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돌입한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떠난지 약 한 달여만이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원서 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건보공단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은 후 속전 속결로 공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통상 건보공단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안건에 따라 수시로 서면 등의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했다.지난달 31일 이사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때까지만 해도 임원추천위 구성 안건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열흘 사이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이틀 만에 이사장 초빙 공고까지 완료된 것.이사장 공모는 강 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 지원 자격이다.건보공단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는데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기관이다. 그렇다보니 이미 공모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지명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자녀 병역법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건보공단 이사장 제안이 온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 전 원장 이외에도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림대 정기석 교수이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직 병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퇴임한 후 후임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하마평이 등장하고 있는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왼쪽)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강도태 전 이사장은 지난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로 정권 교체 후 퇴진 압박설에 꾸준히 휘말려오다 지난 6일 결국 물러났다. 이후 새로운 기관장 공모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후 적어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물러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차기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정호영 전 병원장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그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경북의대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년 임기의 병원장까지 지냈다.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라는 기대감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까지 내기도 했다.정 전 병원장은 복지부 장관 낙마 이후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가 꾸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모으고 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건보공단 이사장은 임명직인 만큼 별도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전 병원장은 장관 후보 시절 이미 검증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자녀 입시 특혜,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장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 특혜' 논란 그 자체에 대한 반국민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하는 '설마'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동시에 오제세 전 국회의원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오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여론조사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내는 등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혜안이 밝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으로 70대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정부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정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임명되면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은 5일 의료단체장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당과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의료현장 지원 등 의료진 사기진작 방안에 공감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5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2주가 지났다. 의료현장 의료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으로 무엇보다 의료인 사기진작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영진 회장은 "병원계는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신종 감염병 발생의 예측 불가와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다. 방역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불안감과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과 전쟁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료인들의 사기진작과 격려가 필요하다"며 여당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허탁 이사장, 최대집 회장, 임영진 회장, 기모란 교수, 김홍빈 교수. 임영진 회장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ITS(해외여행력정보 제공 프로그램)은 중국 여행력에 국한되어 있어 태국 등 다른 나라 입국자의 확인이 어렵다. ITS 적용 범위 확대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의료인들은 방역의 첨병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니 탓 내 탓이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유입원 차단이다. 후베이성 외에도 중국 전역으로 입국자 차단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와 서울대병원 내과 김홍빈 교수는 "메르스 사태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병원 내 감염보다 지역사회와 해외유입 감염"이라면서 "전쟁이 안 나더라도 국방비에 투자하듯 평상 시 방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종료된 후에 방역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원 선별진료소 문제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맨 왼쪽)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의대)은 "현재 500여개 병원 응급실이 가동되고 있다. 대부분 선별진료소를 같이 수행하면서 정책적 혼선이 많다"면서 "선별진료소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능별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여당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 모두 사회 안전망이라는 인식에 감사드린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메르스 경험을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국민들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과 인재근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오제세 의원, 맹성규 의원, 김현미 의원, 윤일규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 합법화와 정부의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 신설에 대한 움직임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문신 시술자격과 의료기기 사용 권한 등을 두고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현안을 분석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연구자 이얼 책임연구원)' 과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연구자 오수현 책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오제세 의원), 문신(박주민 의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국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보고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연은 "문신시술은 의학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하지 않으면 피시술자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반영구화장 또한 눈썹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서 신체침습적 성격 등에 있어 문신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반영구화장을 문신과 분리해 논의하거나 달리 취급할 수는 없고, 반영구 화장만을 분리해 특정 직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의정연이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반영구화장 부작용 사례 특히, 의정연 이얼 책임연구원은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와 여전히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과 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비의료인(문신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국민 건강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현재 의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그 용도가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별도 의료기기로 허가･관리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인 피부미용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담긴 피부관리업소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사례 예시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를 다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배제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유사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실제로 외에 피부미용업소에서는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공개한 피부관리업소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예시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3등급 의료기기인 고주파기를 사용해 효과를 설명하거나, 비의료인이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결국 피부 또는 인체에 의료행위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오 책임연구원의 의견. 특히, 두개의 보고서 모두 문신사 자격의 허용이나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직역 간 업무범위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범위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 신설이나 특정 직역에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유사한 직역에서도 다양한 의료행위의 허용요청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돼 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 모습. 당시 의료계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끝으로 두 책임연구원은 문신사나 피부비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시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책임연구원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는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관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구성됐으며 의사 2명도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였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오제세 의원), 문신(박주민 의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구재관 사무관은 "올해 말까지 반영구화장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영구화장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고 분석하고 있다"고 현재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주제 자체가 '반영구화장 합법화'라는 목적이 뚜렷한 행사였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을 반대하는 의사단체 관계자는 없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주장하기 위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타투문화협회 이정민 이사는 "비대위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미용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 타투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반영구화장은 문명 발달과 미의 진화에 의해 국민생활뷰티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은 문신과 다르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뷰티서비스 업체 프리티의 박성진 대표도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타투와 반영구화장은 분리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관련 시험을 볼 때 예술성, 기술성을 평가하는 데서 애매함이 있다. 타투이스트 권익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만 법제화 부분에서는 따로 놓고 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앤 특수메이크업 뷰티아카데미 한국본원 조소영 대표원장 역시 "의료인 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병의원 안에서 반영구화장을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반영구화장은 행위 자체가 안전한 것으로 침습이 아니다. 문신과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바르는 고객의 질환 사전 확인, 촉탁의 활용 등을 주장하며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한 자격의 질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반영구 전문학원 아던아카데미 권영애 대표는 "의사도 설득하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자격증 제도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며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할 수 있고 의사의 반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영구화장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바늘,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라며 "아프지 않게 해야 하는 재료를 써야 하니 철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원처럼 촉탁의 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고객이 왔을 때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미용인을 막기 위해 교육도 체계화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인데 요양원처럼 촉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을 기점으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영구화장법안 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정민 이사는 "반영구화장 합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지나갔다.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 목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안을 상정하면서 검토의견을 남겨놓는 게 21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할 때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8월은 돼야 실질적인 입법 추진을 모색할 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중 적절성을 따져 비대위의 입장을 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 한의계가 '국회'를 통해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정책 포럼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했다.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약계와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당초 예정됐던 연내 시범사업 실시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의협은 10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첩약 급여화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주도적으로 국회를 통해 한약 급여화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매월 1회씩 '한의약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 등이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 대주제는 '한의약 산업 발전'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의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19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한약 급여화의 쟁점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한의계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첩약 급여화 최대 이슈로 '안전성'을 꼽았다. 안전성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안전성, 한의사가 한약재를 조합하는 조제행위에서 만들어진 한약의 안전성으로 나눠졌다. 정부도 안전성을 비롯해 표준화, 한약재 관리, 근거를 한의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은경 원장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는 hGMP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조제된 한약 안전성은 시판후조사(PMS),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 구축 같은 사후관리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 탕약 위해물질 모니터링'도 긍정 평가했다. 이 원장은 "한약재가 섞여서 달여졌을 때는 어떤 화학반응이 있을지 모르니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요청하면 위해물질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중금속 등은 끓이면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한의협 최혁용 회장도 한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한약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탕약이 안전성 실험이 되지 않았고, GMP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각각의 한약재는 이미 hGMP 인증을 받고 GMP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 안전 기준도 생규집 등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약을 환자에게 커스터마이즈(customize, 환자 맞춤형으로 조합한다) 한다는 것은 약재를 병용투여한다는 것과 같다"며 "의원을 가도 환자가 약을 5개, 10개, 20개씩 받는다. 그 조합이 사전에 안전성 검증이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각각의 약은 당연히 안전성이 검증돼 있지만 약들의 조합을 별도로 사전에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며 "약 조제 과정에서 무슨 GMP가 필요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즉, 한약재의 조합인 한약은 환자에게 투약된 후 안전성을 검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약재 조제, 투약 후 안전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환자 개인적 특성, 약물 병용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MS, 부작용 보고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사들은 한약재 병용투여 후 환자에게 생긴 이상 반응은 열심히 보고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한의사 몫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주관으로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료기기 국산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사용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9.9%·8.2%로 매우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인들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의료인 사용 경험을 늘리고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 위주 경쟁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선경 고대의대 교수가 ‘국내 의료기기산업 현황과 제언’을, 김소연 피씨엘 대표가 ‘혁신조달 국가계약법 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국산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황유성 한마음혈액원 원장을 좌장으로 ▲모두순 팀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일호 센터장(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 ▲박지훈 의료기기PD(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송연훈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송찬규 부장(코오롱 인더스트리) ▲전연수 사무관(조달청 혁신조달과) ▲정진이 과장(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조규태 이사(세종메디칼)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오제세 의원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물(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712)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바라보는 의원과 병원의 시선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폭증을 근거로 대형병원 현상의 문제를 지적했고, 대한병원협회는 현상에 의존한 규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긍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 오제세)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빅5 대학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 종별 진료비 점유율 데이터를 제시하며 24시간 가동되는 대학병원 MRI 현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며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 가속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왼쪽)와 병협 이성순 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도 "상급종병은 경증환자가 오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버리고 전반적으로 의료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증 환자가 외래에 오는 게 병원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증 환자에 집중하면서 사망률, 후유증을 낮추는 데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진료비 증가는 단순통계…근본 원인 고민해야" 병협 이성순 의무이사(일산백병원장)는 진료비가 늘었다는 단순 통계만으로 상급종병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이사는 "대형병원 진료비가 24%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의원급 진료비도 13%, 치과의원은 20% 늘었다. 이것도 환자 쏠림으로 봐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현상만 보고 있다. 상급종병이 거대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현상만으로 규제를 하려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가 가까운 개인 의원을 가면 진료비 몇천원만 내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큰 병원을 찾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경증질환자를 보는 대형병원의 종별가산을 0%로 하는 것은 의원보다 더 못한 수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불합리하다"라며 "적어도 병원급 만큼의 종별가산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 진료부터 경증을 진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 진료 처음과 두 번째는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적이지 않다. 만약 해야 한다면 세 번째부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 오제세)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형병원 쏠림 원인은 환자 선호도에 있으며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박리다매를 유발하는 수가체계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박리다매는 말 그대로 다매일수록 이익이 축적되는 구조"라며 "규모의 경제를 갖춘 큰 의료기관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박리다매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시설, 장비 등에 투자하면서 국민에게 긍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부미용, 산부인과 등 대형병원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병의원도 있다"며 "박리다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급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병의원을 박리다매로 강제 편입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전달체계 단기대책, 갈 수밖에 없는 방향"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며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정 과장은 "최근 MRI 급여화 이후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충족 의료가 표출되는 것인지, 과잉검사인지 면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과잉으로 가고 있다면 경증에 대한 기준, 중복 촬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 건수 급증을 대형병원 쏠림을 가속화 시키고 전달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문제와 엮으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며 "MRI 건수 급증 상위기관을 뽑아보면 병원 또는 의원급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도 궁극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정립은 위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정 과장은 "단기 대책인 만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 상급종병에 패널티성으로 보이는 대책이 많이 나왔다"라며 "취지는 상급종병이 제대로 된 중증환자 진료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증환자 회송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병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원으로 가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전달체계가 선순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증환자 진료시 종별 가산율 0%라는 결정도 수입이 줄어 당장 어려움은 있겠지만 상급종병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음주진료 면허취소 법제화 논의에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주 대표적 쟁점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과 음주진료 의료행위 금지, 특정강력범죄경력자 면허부여 결격사유 추가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집착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은 지난주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간 찬반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번주 법안 심의도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합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의료계 최다 관심은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신설 조항인 음주진료 금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등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환자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 의료행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경찰서 협조를 통해 음주 측정에 요청하도록 했으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의료행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진료 금지 법안이 어떤 배경으로 발의된 것일까. 인재인 의원은 최근 서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직 근무한 것이 나타나는 등 음주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음주진료 금지 법안 관련 도로교통법과 비교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불과해 의료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음주진료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5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합시술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건 뿐이다. 문제는 전국 11만명 진료의사를 일부 의사의 일탈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박종희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명시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복용 상태' 정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의료행위 역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상담과 간호부터 수술과 전신마취까지 다양하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음주진료 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 협조를 요청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 유사입법 경우에도 소관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부재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경우 일관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사실상 개정안 재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 역시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초의사들은 음주측정과 혈액채취까지 규정한 법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음주진료 금지 규정 신설에 공감하나, 결과의 불법성 여부(음주 의료행위로 인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 발생 여부 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음주 의료행위 불법성만으로 현 의료법상 제재의 최대 기준인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의료인 음주측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 관련법에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내용을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민초의사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분위기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음주진료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도, 심의한 것도 넌 센스"라고 전제하고 "음주측정과 혈액검사까지 신설 조항에 들어있으면 의사는 진료와 수술 전날 술을 마시면 면허취소를 각오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의료법 등 쟁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개원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다면 의료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진단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전날 술을 먹어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아닌 합법 투쟁이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단체 보직자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개정안이 남발되고 있다. 일부 의료인 일탈을 전체 의료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료계를 통제하는 법과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동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공청회 여파로 보건의료 쟁점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선 심의 법안에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회계기준 중소병원 확대 적용, 재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의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254개 개정법안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보건복지 분야 254개 개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뇌전증 관리지원 등 제정법 공청회를 감안해 보건복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쟁점 법안은 다음주 심의를 위해 90번대 이후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번주 심의가 예상되는 80번대 이전 법안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이 20번대에 배치됐다. 의료법은 쟁점 강도를 고려해 30~40번대와 110번대로 구분해 병합 심의한다. 30~40번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관리·열람 절차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진료기록 열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 휴폐업 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조항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까지 확대(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면허 대영 금지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등 의료계 불편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급여 가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및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과 사무장병원 여부 검토(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심의 대상이다. 특히 간이 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결과 공표 전공의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 약대로 제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전문약사 자격제도 규정 등 약사법안(김승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등 직역 내 예민한 내용을 심의한다. 여야는 성폭력과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안을 후순위에 배치해 다음주 심의할 예정이다. 80번대 배치된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과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이전 단계 작성 허용 및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환자 확인 의사 1명으로 축소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은 90번대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의대법안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박홍근 의원, 이정현 의원,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110번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안을 집중시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인이 직무 관련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행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정지(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금고 이항 형 선고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위법성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와 위반 시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재근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과 공공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을 심의한다. 지난 7월 법안심의 모습.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도 병합 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전자담배 관련법은 140번대에 놓였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과 모유수유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모자보건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안(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은 240번대 가장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법안 등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 마찰이 적은 법안을 앞에 배치하고, 제정법안과 쟁점법안은 다음주 심의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최대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찬반 입장이 확연한 의료계 인사들이 진술인으로 확정돼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뇌전중 관리 지원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공공보건의료법 등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중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은 형식이다. 여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간 공공의료 관련 의무복무를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정법안에 명시된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미필자 남학생 기준 최대 군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의 진술인을 선정했다. 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과 의사협회 주최 국회 토론회 모습.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진술인들의 기존 기조를 전제로 임준 교수는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찬성' 입장을, 안덕선 소장은 젊은 의사와 개원의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지방의료원을 대변하는 조승연 원장이다. 조승연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기피과와 의료 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당장 올해가 급하다"며 제정안 보완을 전제한 찬성 기조를 피력했다. 여야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관련 총론에는 공감하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별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색채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뇌전증 법안은 뇌전증 에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이상 감각이나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과거 '간질'로 불렸다. 서남의대 폐교 후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대 설립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뇌전증과 만성콩팥병 단독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과 차별성 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뇌전증 제정법 공청회에는 세브란스병원 김흥동 교수와 삼성서울대병원 홍승봉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외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도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의 보건의료 핵심 법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보건의료 핵심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상임위 일정이 변경됐다. 김세연 위원장 전체회의 진행 모습. 여야는 당초 18일 또는 19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여야 간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부산 금정구, 3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 변동과 다른 제정법 공청회 진술인 일정으로 18일 재협의했다. 간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정법 공청회 일정을 22일 열고 해당 법안은 다음주 심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대표 발의)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등 보건의료 핵심 제정법안이다. 또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김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정법(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등 대표 발의) 등 복지 법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4일간 법안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보건의료 핵심 법안도 다음주(27일, 28일)로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간사는 1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정한 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의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국회는 해마다 대두되던 저출산 문제를 뜬금없이 걱정했고,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여야 공동대책비대위 만들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말은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문재인 케어'는 2년 반만에 쏙 들어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올해는 30만명 이하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공동대책 비상위원회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기관장들.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복지부 김강립 차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끼리만 바쁘다"며 "산만하고 구심력이 없다. 절박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업무 중 하나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큰 재앙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까지 증인으로 불러 저출산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전담 전문의 양성 등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 문제를 연이어 제기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 문제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문제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반면 2년 내내 국정감사 단골 질문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는 쏙 들어갔다. 문케어 국감이라고도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디테일한 질의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목표치가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62.7%로 떨어졌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다.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처에 추계를 의뢰했더니 정부 예측과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4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524조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국회에서 필요성 등장한 '주치의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가 반사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주치의제, 혼합진료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한의사 쇼닥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제보자 색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와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통한 것일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감장을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도 한마디…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응원 방문 2차 질의가 한창 이어지는 도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했다.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 바람에 국정감사가 15분 정도 쉬어갔다.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던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정신질환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한마디 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했다. 여야의 국감 요청 자료는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 및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화하고, 영업대행사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신종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영업대행사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공급자를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제약사와 도매상, 영업대행사'를 확대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