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설계비를 위해 2억 원 증액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치의연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향후 법사위 등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만약 이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종 확정된다.치협은 우리나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이유로 어느 때보다 치의연 설립에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 역시 1조1000억 원으로 10.8% 달함에도 치의연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하지만 예산안 통과한다면, 치의연 설립 초석이 마련돼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치협은 "치의연 설립의 초석이 마련된다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의연 설립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을 향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9월말부터 20일간 진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안 결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김세연 위원장 모습.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결산 오는 19일 전체회의와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 의결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임 후 첫 열리는 상임위원회로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개각에서 제외된 박 장관에 대한 입장 질의도 예상된다. 여야는 또한 2019년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는 9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17일~20일 대정부 질문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리며 피감기관 감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월 24일 예산안 시정 연설과 12월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등으로 2019년도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등 기관장들 모습. 국회 관계자는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커뮤니티케어, 건강보험 재정 등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주요 피감기관은 이미 여야의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1200억원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1억원 등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 일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는 17일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17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모습. 여야는 보건의료 분야와 직결된 의료급여 경상비 보조금 1221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의료급여 환자 대상 의료기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편성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매년 추경안에 편성됐다. 본예산이 과소 반영되면서 2013년 1456억원, 2015년 537억원, 2016년 968억원, 2017년 4147억원, 2018년 266억원 등 연례적으로 의료기관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원안을 수용해 2018년 미지금 진료비 533억원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소요액 688억원을 합친 1221억원의 추경안에 공감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1억원도 증액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부산 북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 등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가에 따라 31억원의 추경안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사회 대비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31억원 증액안에 합의했다. 관심이 집중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조원의 추경 예산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에는 공감하나 2조 1352억원 추경 예산안 규모를 감안해 합의 도출에 고심 중인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과 추경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과 추경안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460조원의 예산안 중 보건복지 분야는 노인연금과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은 취임 초 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모습.(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목표로 운을 띄우면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발전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면서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경제와 사회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면서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 노력을 더 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 내겠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특징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건의료 용어는 1번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등 복지 분야에만 집중됐을 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1일 국회 연설문에 의료 단어는 1회 등장할 뿐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과 적정수가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자살예방과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야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연설문에서 사실상 제외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회계인 정부 예산안과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복지 분야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문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평했다. 국회는 다음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가동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 분야 법안과 예산 심사 첫 번째 관문을 책임질 여야 의원이 확정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에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의원(위원장, 서울 성북을)을 비롯해 전해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정춘숙 의원,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등이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등이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부천시 소사구),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활동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위원장, 안산시 단원구갑)과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김승희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예산심사를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별 선호하는 소위원회가 있어 임기는 1년을 주기로 교체하기로 했다"면서 “윤일규 의원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들은 1년 후 법안소위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교체 주기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삭감 위기에 놓였던 연구중심병원 지원비가 증액 복원된 반면, 원격의료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 새누리당)는 28일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 중 원격의료제도화와 연구중심병원 등 보류사업을 재심의했다. 앞서 예산소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25억 7200만원)과 연구중심병원 육성(243억 7500만원) 등 보건의료 분야핵심 추진사업이 상당 수 보류됐다. 복지부가 상정한 원격의료 관련 2017년도 예산안(단위:백만원)이 10억원 대폭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제도화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의료IT 혁신센터 설치(15억 2100만원)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센터 목적이 의료와 IT가 융합된 의료기기 등을 전시하고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유지하되, 신규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해 사업항목 변경을 토대로 10억 7000만원 삭감된 15억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액 삭감 위기에 처한 연구중심병원은 25억원 증액된 268억 7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날 야당 의원들은 삼성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된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는 방문규 차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필요성과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지원액(25억원, 박인숙 의원 증액안)을 고려해 복지부 원안(243억 7500만원)에 2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예산안(466억 2300만원) 중 보류된 완제품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도 동의해 60억원 증액했으며, 영상판독기록지 등 4종 서식 표준화 등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기반 구축(33억 5000만원)도 전년 수준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29일 보류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보건의료 사업을 재심의했다. 보류된 심혈관계질환 첨단 의료기술 가상훈련 시스템 기술개발(신규)에 10억원을, 가임기 여성 맞춤형 임신지원사업은 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발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을 비롯한 발의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해 보건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중심병원 내년도 예산안이 전면 보류돼 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 새누리당)는 27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 예산안 중 연구중심병원 243억원과 증액 25억원을 심의, 보류 결정했다. 2013년 시작된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진료 중심에서 임상연구로 대형병원 기능을 재편하는 일환으로 현재 경북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그리고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이 선정됐다. 복지부가 상정한 예산안은 8개 병원의 2017년도 연구비 243억원으로 올해(262억원)보다 18억원 줄어든 액수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요구한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2곳 병원의 연구비 지원 25억원 증액안도 상정됐다. 이날 심의에서 야당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 5 병원은 자체적으로 연구능력이 충분하고 연구비 창출이 가능하다. 의료취약지 지방병원과 국립대병원도 아닌 대형병원에 왜 돈을 쓰느냐"고 지적했다. 방문규 차관은 "대학병원 대부분 의사들이 임상(진료)에 매달리고 있어 연구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장비비 충당이 어렵다"며 연구중심병원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라. 지역병원 의사들을 감안해 달라"며 사업 수정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삭감 상정된 2017년도 연구중심병원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병원들이 연구발전에도 기여하나 병원 내 경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240억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100억원을 한 곳에 집중하면 연구결과가 충실하나 현재와 같이 분산 투자하면 연구성과가 짜깁기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소하 의원은 "박인숙 의원이 25억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에 반대한다"고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방문규 차관은 "지난 3년 연구중심병원 사업성과가 어마어마하다. 병원 입장에선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이다"라면서 "연구중심병원 사업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가 누린다"며 원안과 증액안 의결을 재차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듭되자 방문규 차관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으며, 김상훈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자료 보완을 주문하며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연구중심병원 중 8곳은 현재 복지부가 당초 약속한 1조원 지원에 10%도 못미치는 540억원을 지원받았다.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현째까지 연구비를 받지 못했다. 사진은 주요 대학병원 모습. 복지부가 당초 1조원 투입을 약속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540억원에 그친 실정이다. 연구중심병원은 의료인력 충원과 시설 투자 등 자체 비용을 투입하며 복지부 지원 예산 확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한 보좌진은 "연구중심병원 중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차이가 크다.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설득 논리도 부족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꿰뚫어 보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식견을 겸비한 의원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28일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사업(25억 7000만원) 등 심의 보류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천고만고 끝에 원안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 새누리당)는 27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질환극복기술개발 660억원을 비롯해 보건의료 R&D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보건산업정책국 연구개발비 예산안 심의는 초반부터 전액 삭감 등 야당이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삭감 이유는 담뱃값 인상으로 모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왜 서민층이 아닌 보건의료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냐는 것. 복지부 예산안은 질환극복기술개발 660억원(전년대비 1900만원 감액),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105억원(전년대비 870만원 감액), 줄기세포 실용화 등 첨단의료기술 개발 742억원(전년대비 80만원 증액) 등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질환극복기술개발 중 중개연구 530억원 관련 "보건의료 R&D 사업을 왜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해야 하느냐. 건강증진기금은 없는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방문규 차관은 "건강증진기금 규정에는 국민건강 증진도 있다. R&D 사업은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 등이 참여해 질환 치료 등 결국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안유지를 요청했다. 배석한 보건의료기술과 정영기 과장은 "중개연구는 복지부만의 특성화된 분야로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등을 대상으로 13개 질환에 대한 발병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미래부 등이 하고 싶어 노력하는 분야"라며 연구비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윤소하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부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결국 담뱃값으로 모인 예산이다. 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책정한 면이 서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방문규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 R&D는 중요해 늘려야 하나, 기획재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오지 못했다"며 원안 고수를 재차 주문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상훈 위원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규정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사용 취지도 부합한다. 의원님들 의견은 이해하나 정부 원안대로 하자"고 중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중 병원급 선택진료제 이행 점검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선택진료제 위반사례를 전달하고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선택진료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위반사례는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변경된 선택진료제(지난해 9월 제도변경) 이행 확인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지적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선택진료 등 부당징수 감사결과에 다른 후속조치로 선택진료제 시행 후 제도점검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장 흔한 위반사례는 선택진료 의사가 국제학회와 여행 등으로 해외로 나갈 경우, 예약 환자가 비 선택진료의사 진료를 받았으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건이다. 또한 내과로 진료한 환자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등으로 전원될 경우 선택진료 환자동의서 양식 없이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선택진료 부당징수 위반액.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12곳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징수된 선택진료비 1억여원을 환자에게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43곳 상급종합병원 연간 선택진료비가 약 1443억원이며, 1곳 당 33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12곳의 환수액이 1억여원 불과하다는 것은 전산 착오와 운영상 과오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급 대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병원급 대상 선택진료 이행여부를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주요 대학병원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선택진료 위반사항이 지적됐다"면서 "병원급 전수조사가 힘든 만큼 조사대상과 규모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반사례를 의료단체 등에 전달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축소로 병원급 경영과 심리적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론을 의식한 복지부 현장조사 형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100억원 증액된 반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안은 1억 4800만원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1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조기 확대 시행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설지원에 위해 200개 병동을 추가한 100억원 증액으로 당초 85억원 예산안을 195억원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전공의 인력수급종합계획 수립 예산 1억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예산 9억원 등 전공의 관련 10억원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이 예상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12억원에서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 비용 1억 4800만원을 삭감한 10억원으로 소폭 감액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281억원은 원지동 부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정률 10%를 5%로 조정해 140억원을 대폭 감액했다. 예산소위는 또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장학금 시범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순증했으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진료, 수술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 등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예산 80억원도 증액했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당초 88억원에서 한의약플랫폼사업과 임상시험용 GMP 시설 건립 등을 위한 34억원과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한 125억원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의 30개 질환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사업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결산심의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이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6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병의원 손실 보상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는 16일 추경안 심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을 위해 정부안 1천억원을 4천억원 증액한 5천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 증액에 전원 동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김성주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이종진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 5명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용익 의원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피해 산출 규모 액을 토대로 메르스 피해 보상액을 5000여억원으로 정하고 정부안(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소위는 또한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19개 국가격리병원을 대상으로 1인실 기준의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234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한 병원 당 15개 병상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메르스 의료기관 융자액 40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염병 연구전문병원 설치(3+1)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전문병원 용어와 전 병상 음압병상 설치 등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으며, 예산 101억원을 통과시켰다.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액이 500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메르스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쇄 의료기관과 환자 경유 의료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증외상센터를 선정하면서 경기지역을 제외하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증외상센터 선정 원칙에는 지리적, 환자 수요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왜 간과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적에게 납치돼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구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까지 언급하며 경기지역이 배제된 이유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명연 의원은 "해당 병원은 이 분야에 많이 준비를 해왔고 외과 지망 의사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배제시켰다. 복지부의 선정기준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게 아닌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거쳤다. 자료를 공개할 준비도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 1분기에 4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9곳이 동시에 출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잘 준비해서 공모에 참여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의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은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예산 감액이 필요한 부분을 잇따라 지적했다. 임채민 장관 이에 임채민 장관은 의료계,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건축중인 의과학지식센터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지식센터와 관련해 의료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완공 후 지식센터에 들어갈 자료를 못 모으면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전 결정이 나지 않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이전 지원금,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와 관계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을 하든 하지 않든 적자나는 부분을 보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의료원의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외 환자는 우리나라 병원의 자료를 먼저 보내오기를 원한다. 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영상을 통해서 예후를 관리받길 원한다. 원격의료라기 보다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세부검토하고 9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과 만나 전문의 당직 문제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명연 의원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최근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과 의료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산의사회 이천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 경기도의사회 장재규 처장이 배석했다.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1만 4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공정한 보건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조인성 회장 김명연 의원은 "중요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이 굉장히 많고 개선점이 많아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 전문가단체인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인성 회장은 "10·7일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응급실 당직법 개정과 관련해 10월 중 도의사회와 김명연 의원 공동 주최로 도내 대학병원, 응급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새누리당 초선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