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하게 만든 데다 존속기한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감사를 진행, 그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4월 현재 바이오헬스 R&D 혁신 TF, 보건복지규제혁신TF,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추진TF, 글로벌백신 허브화 추진단, 코로나19중앙사고 수습본부 등 총 23개의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직책수행 경비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 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규 하부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 조직으로서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3년 이내로 존속기간을 설정해 설치 근거에 명시해야 한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자료사진.  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존 복지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시조직 부서장은 기존 4, 5급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정규 하부조직의 4급 이상 부서장이 겸임토록 해야 한다.또 임시조직은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주관부처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미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사, 2017년 감사원 재무감사에서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여전히 존속기한이 지난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제에 없는 단장 보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시조직 수도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 때 10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현재 23개로 두 배 이상 증설했다.존속기간 설정도 없이 운영하는 임시조직은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보건복지규제혁신TF, 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단, 차세대시스템비상대응본부, 통합돌봄추진단 등 5개였다. 존속기한인 3년이 지났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마을돌봄TF ▲마이의료데이터 추진TF ▲사무장병원 특사경(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 ▲안전보건TF ▲통합돌봄추진단 등 6개였다.2011년 3월 만들어진 연금급여팀은 약 12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난 올해 4월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2018년 2월 구성된 통합돌봄추진단도 임시조직 최장 존속기한인 5년을 넘었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책임자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3급 공무원(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있다.감사원은 "2021년 이후에만 15개의 임시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 9개가 계획 인원 대비 50% 이하의 인원만 인사발령돼 있다"라며 "복지부가 설치 운영 중인 모든 임시조직이 실제로 꼭 설치가 필요했던 조직이라거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또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운영 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현행 임시조직을 관계 규정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조직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에 대해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정비하고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 조직 규모가 급증하는 보건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활용했다는 해명도 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집권 2년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맞아 전담부서 직제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복지부 내 '문케어'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케어 전담조직 → 필수의료 전담조직으로 직제개편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문케어 실무 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한다.윤정부는 올해부터 문케어 전담조직에 대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통해 문케어 관련 실무 정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이름 그대로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을 점검하고 건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마련, 건보 재원조달방안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혁신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이들 실무부서 2곳은 문케어 전담부서로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 정책 및 선별급여 재평가 역할을 맡게 됐다.■ 권병기 지원관 주축…노정훈-강준 과장 실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했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의료계에선 낯선 인물.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맡아왔으며 앞서 건강증진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아동권리과장 등을 역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재정 사업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권 지원관은 최근까지 '건강증진' 분야 사업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윤 정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을 전환,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직제를 개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라는 중책을 추진해왔던 실무과장도 역할을 바꿔 윤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예비급여과를 이끌었던 노정훈 과장이, 의료보장혁신과는 앞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았던 강준 과장이 각각 맡는다.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에 앞서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할 당시 공공임상교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행시 51회)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강준 과장은 "한축은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필수의료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정훈 과장은 "기존 예비급여과 업무에서 '필수의료'로 역할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라며 "필수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 내 각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는 일종의 기조실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직성척추염과 혈액암 등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돼 장애연금 수급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장애는 귀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 및 조혈기, 복부 및 비만, 암 등이다.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 약 80억원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세부적으로,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는 3등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과 재발암 장애등급도 1등급씩 상향하고, 동일 암이 진행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등급으로 인정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 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 완치 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일례로, 후두전적출과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와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팔 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 일에서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주요 개선사항.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했다. 연금급여팀(팀장 정재욱) 관계자는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인 5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10일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팀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5개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장관직속의 전략조정팀을 비롯해 성과관리팀, 장애인소득보장팀, 연금급여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등 5개팀을 신설했다. 기존 여성담당관실은 폐지하고 기능을 인구여성정책팀으로 이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팀장이 정책 기획 추진의 책임자로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계장(5급)-직원의 서열적 구조를 없애고 모든 팀원은 동등한 관계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차관의 결재비율을 대폭 축소, 전체 의사결정의 80% 이상을 팀장 또는 팀원이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떠오르는 BT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보건산업정책팀, 생명윤리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조직은 현행 2실, 1본부, 3국, 11관, 1단, 1센터, 51과에서 1실, 4본부, 11관, 2단, 1센터, 55팀으로 개편된다. 본부장은 1~3급, 팀장은 3~5급, 팀원은 직급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 능력위주의 인력운용을 강화했다. 본부장이 소관팀장을 선택하고 4급 및 5급이 본부장을 선택하여 매칭결과에 따라 보직을 결정하는 인사시스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경택 사무관(외시 30회)을 통상협력팀장으로, 이재용 사무관(행시 38회)을 국제협력팀장으로, 김진우 사무관(행시 39회)을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현수엽 사무관(행시 42회)을 보건의료서비스혁심팀장으로 배치했다. 또 주정미 전 기초생활보장과장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혁신인사기획팀장으로 임명했다. 복지부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다각도의 교육 학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복지부가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정책부처로서 고품질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극대화되도록 부단히 변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