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콜당직 근무의 법제화 필요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온콜(ON-CALL) 대기 즉, 병원 인근에서 응급 콜이 올 것을 고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 당직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투석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 온콜 대기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대교수들은 각 병원별 임금체계에 따라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일부는 의대교수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교통비 형태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 중이다. 다시 말해 '온콜 대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정한 '수가'가 없는 셈이다.전공의 사직 사태로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온콜당직 수당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방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간호사, 의료기사에게는 적용하는 온콜대기'에 따른 수당이 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사의 온콜 근무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병동, 응급실 당직근무로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콜대기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에 이어 수련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면서 주 65시간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교수들의 온콜근무에 대해선 언급도 없는 상태다.심지어 전공의 경우, 온콜대기 근무를 하면 전공의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시간 위반 우려로 온콜대기를 없앴다. 결국 온콜은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도 교수들의 몫인 된 상황.지방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 콜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 내에서 온콜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별도의 수가로 산정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책임을 맡았던 한국병원정책연구소 신현희 연구원도 수가 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의료현장의 의료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온콜당직 수당은 별도 수가로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환자안전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원 경영진도 의사들도 적절한 보상을 원했다"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에 박차를 올린다.보건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에 박차를 올린다.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대다수는 교수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레지던트 및 인턴 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수익을 올렸다.이번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실제로 전체 의사의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부재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전례없는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치료가 대부분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37.8%에 달한다. 빅5 병원의 경우는 40%에 달한다.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 진료가 아닌 수련 기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은 해가 바뀌기 전에 완성을 목표로 한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소요기간이 8개월 정도지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현 의료계 사태를 고려해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복지부 관계자는 "긴급한 연구용역은 3개월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며 "급하게 진행하면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이번 연구는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해 4~6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연구용역은 병원의 진료기능은 전문의 중심으로, 수련기능은 수련지도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는 "지금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구조가 정착하면 그에 따라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진료 업무 또한 감소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의료계 또한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도입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 A씨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성급히 해결하려 한다면 또다른 미봉책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 총괄과장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명확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현재 유일한 소청과 전문병원으로 운영 중인 우리아이들병원을 벤치마킹했다.임혜성 과장은 "보통 시범사업은 연구용역 후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우리들병원 모델을 본 후 벤치마킹해 사업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우리아이들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역할 하며, 1차 개원의 및 상급종합병원과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환자 의뢰, 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건정심 위원들은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 방향성은 공감했지만, 제도의 명확성을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급이나 중증 분야는 골든타임이 중요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소아 질환은 범위가 넓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후문.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한 기관이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부담에 제도 참여율이 낮은 상황인데, 소아 진료 네트워크는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협력해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형태로 의료기관 부담이 큰 상황이다.임혜성 과장은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모형의 다양화, 제도의 명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며 "네트워크의 구심점은 병원급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의원급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를 개설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동 등록제 모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과장은 "기존에는 6월에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 올해 하반기인 8월에서 9월 중 다시 도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자녀 입시·병역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윤 교수는 지난 13일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자녀 입시·병역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윤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 및 병역 기피, 미국 의사 생활 의혹과 김 교수의 정부 기관 연구용역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공개 검증하라는 요구다.관련 의혹은 김윤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으며 현재는 미국으로 넘어가 의사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윤 교수 측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문과 출신으로 의대를 다닌 적이 없으며 의사도 아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원이라는 것.또 그의 아들이 군 입대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2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군필자라고 반박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더불어민주당연합 최고위원회 면접에 가져가 확인받았다는 설명이다.정부기관에서 수억 원 연구용역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연간 2~3억 원 수준의 연구비였으며 그 액수가 늘어나거나 별도의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당에 전달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전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당 차원에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경기도의사회는 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의 교수 직함을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또 군 입대 후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사유로 제대하는 등 병역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 현재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윤 후보 본인도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등 특혜가 있었고,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선동한 의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평소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를 강조해 온 김윤 교수는 본인에 관련된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체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중하위권이라 비하하고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의료현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아들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현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살게 했다면, 그 사실 만으로도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된 자녀 교육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윤 공천 전에 반드시 국민 앞에 이에 대해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한다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만 11건 발의됐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인 지난 4일 직후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다"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약품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제조 분야의 혁신이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연속공정 제조 모델 개발 등이 추진된다.특히 국내 제약 특성상 직접 공정을 개발하기 어려운 중소제약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후 제약분야에 변화로 이어질지 역시 관심이 주목된다.연속제조공정 등 의약품 품질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약처도 예시 모델 개발 등에 나섰다.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GMP기반 제약혁신기술 도입 – 의약품 품질시스템 기반 예시모델 및 기초기술 개발'을 공고했다.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제약 분야에서 QbD, Pharma 4.0, 스마트공장 등의 의약품 품질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제약생산 분야의 신산업 동력으로 스마트공장 및 공정자동화를 위한 차세대 제약생산 플랫폼인 의약품 연속공정이 주목 받고 있다.다만 국내 제약 업계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내 적용 사례 부재, 낮은 기술 이해도, 높은 장비투자비용 및 국내 인허가 사례 부족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 의약품국제조화기구(ICH)는 연속공정 관련해 ICH Q13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발효('22.11.)했으며, 해외 규제기관(미국, 유럽, 일본 등)은 연속공정 개발 적극 장려하고 있다.결국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연속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추후 제조 효율성 및 생산비용 측면에서 연속공정이 의약품 보호무역주의와 연계한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시모델을 적극 개발해 업계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아울러 스마트공장 및 연속공정 도입에 필요한 관련 지식, 첨단기술 등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 제약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기초기술 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에따라 실제 사업은 의약품 품질시스템 기반 예시모델 개발과 기초기술 연구개발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투입되는 예산은 의약품 품질시스템 기반 예시모델 개발에 49억 9700만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에 9700만원으로 총 50억 9400만원 규모다.우선 의약품 품질시스템 기반 예시모델의 경우 과립제(세립제 포함)에 대한 연속공정 예시모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는 연속공정 적용 제품개발전략 수립, 연속공정 적용을 위한 제제조성 연구, 연속공정의 공정조건 확립, 연속공정의 반제품/완제품 품질평가, 연속공정 스케일업(scale-up), 연속공정 품질관리전략 수립 등 전체공정 개발 등이 포함된다.또한 품목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 지원을 위해 개발된 예시모델을 기반으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태의 예시문서 작성(FDA, EMA 허가 신청 수준)도 연구가 이뤄진다.기초기술 연구개발에서는 '연속공정 적용을 위한 원료물질특성(Materials Characterisation)'과 '연속공정 중 반제품 품질 관리전략(Control Strategy)' 개발과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방침이다.이는 기존 회분식 제조공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연속공정 관련 기초기술을 개발·보급해 국내 제약업계 연속공정 도입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연속공정 적용을 위한 원료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완제의약품, 공정변수와의 상관관계 제시하는 한편, 연속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한 반제품의 탐색과 공정 전환을 위한 적절한 물질 추적·적용 방법을 포함한 반제품 품질관리전략 등의 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식약처는 의약품 품질시스템 기반 연속공정 예시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제약혁신기술 도입이 부진한 국내 제약환경을 극복하고 도입 기간 단축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국내 제약현장에 응용 가능한 연속공정 예시모델을 순차적으로 보급함으로 국내 제약업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10월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부가 최근 관심을 높이고 있는 식·의약 규제과학과 관련해, 통합적인 교육콘텐츠 마련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의약 규제과학 교육정보 통합관리 및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연구용역은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확보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다.이는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교육사업 간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미흡하고, 전담 기관별 정보 및 프로그램이 산재되어 있어 수요자(구직자‧기업 등)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출발했다.또한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워크숍, 세미나 등의 분야별 단기교육은 홍보 채널 부족으로 교육 수요자를 위한 통합적 정보 제공 플랫폼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됐다.결국 실제 연구용역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콘텐츠 수요를 파악해 이를 개발하고 수요자들에 대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까지 요구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식‧의약 규제과학 교육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등 통합분석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분야별, 대상별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이때 수요자 편의를 위한 교육정보의 통합정보 제공 필요성, 분야별 교육제도 비교‧분석 및 추가 필요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안을 포함하고, 식약처 외에 타부처의 규제과학 교육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우수 사례 제시 등)도 수행된다.아울러 유사 국내·외 정보제공 플랫폼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식·의약 규제과학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특히 식‧의약 규제과학 최신동향 등과 함께 플랫폼에 탑재가 필요한 콘텐츠의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할 예정이다.이는 식‧의약 규제과학 기술·연구·해외동향과 단기프로그램 등 통합정보 플랫폼에 탑재하여 수요자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콘텐츠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안이다.이를 통해 교육내용, 제공방식 등 교육 수요자 니즈 및 규제과학 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방침으로 개발된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식‧의약 규제과학 인재양성 통합정보 플랫폼의 홍보전략도 제시하도록 한다.이에따라 홍보 목표 및 대상, 홍보 방법, 플랫폼 브랜드 네이밍 등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식‧의약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의 총괄 안내서를 제작·발간하는 것이 목표다.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미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의약품수출입협회국내 제약사들의 공통된 염원인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협회들이 전략 제시에 나섰다.국내 제약 분야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미국 진출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17일 국내 의약품 미국 유통 시장 진출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개발 의약품의 성공적인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의약품 유통 시장 정보 및 진출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대상은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합성 및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 ▲제네릭 의약품·바이오시밀러·일반의약품 허가 준비 또는 진행 중인 기업 ▲FDA 승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했다.실제 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이같은 연구의 진행은 국내 의약품 중 FDA 승인을 획득한 의약품이 31개이나,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뇌전증 치료제(합성신약), 마취제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작됐다.또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인 R&D 재투자 및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대 규모 시장인 미국에서의 상업적 성공이 필요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특히 최근 일부 국산 신약과 제네릭의 미국 진출 및 상업화가 진전을 보이면서 후발 주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당초 해당 연구는 지난해부터 제약바이오협회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변경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이는 결국 제약바이오협회와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 협회가 업계 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진행될 연구는 ▲미국의 의약품 유통구조 및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기업의 상호 작용 방법 제시 ▲국내 의약품의 미국 수출·판매 사례 및 타 국가의 미국 진출 전략 분석 ▲미국 시장 기회 요인 탐색 및 국내 의약품의 진출 시 상업적 평가 수행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환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미국 유통 시장 진출전략 및 수출전략 구축 등으로 진행된다.이와 관련해 협회는 의약품 개발 단계서부터 유통·마케팅·환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전주기 전략 구축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의 촉진이 이뤄지며,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비를 뛰어넘는 가치 창출을 통해 R&D 재투자 및 신약 개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아울러 협회는 "국내 제약사들이 기술수출 및 현지 파트너 활용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플레이어로 활동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도약 및 한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미국 내 유통되는 국내 의약품 라인업 강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타국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달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수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 이날 결국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을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다.그는 "한약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개선안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과계 수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그는 "지난 21년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찰됐다"면서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쳐 추가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자의무기록(EMR) 관리 기구인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지속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해부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다고 전했다.이번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기대다.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향후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보의학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단장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는다.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미션 중 하나인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정의위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은 "정보의학원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구체적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작업 마련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조인성 정의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대사 겸 대변인, 의협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다만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마약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트라마돌 제품 사진.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2020년 프랑스가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강선우 의원의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 질의에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트라마돌의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환자와 약사단체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해당 연구용역이 신뢰성이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트라마돌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존성이 낮다"는 문구를 삭제해 허가사항을 강화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에 식약처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문조사는 실제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이 낮으나' 문구가 의존성이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의사는 물론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약물의존 등 이상 사례 보고나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트라마돌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분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의 셀프 처방 방지시스템이 미흡해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와 DUR 연계를 통한 마약류 처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오남용 정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월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의사 본인의 오남용 및 차명 처방(의심) 사례 등에 대해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과다, 중복 처방 등 일탈행위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 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경찰청과 수사 결과 회신 시스템 마련 등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