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하반기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 8788곳에 약 640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품비 절감 의료기관 중 88%는 동네의원이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하반기(7~12월) 진료분(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를 공개했다.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시행 9년째를 맞은 제도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년도 대비 약제 사용량이 감소했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 저가구매 장려금을 더해서 계산한다.15차 의약품 처방·조제 장려금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처방조제 장려금은 8861개 기관에 640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88.3%인 7820곳이 동네의원인데, 이들이 갖고가는 장려금은 178억원이다. 의원 한 곳당 227만원 정도 가져가는 셈.처방조제 장려금액의 40%인 258억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돌아갔다. 상급종병 한 곳당 약 5억원은 나눠가질 수 있는 금액이다.장려금을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로 나눠서 보면 저가구매 장려금이 424억원으로 더 많았다. 총 1619개 요양기관이 장려금을 받았다. 이 중 66.3%(1073개)는 동네의원이었고, 24억원이 돌아갔다.심평원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절감액은 2055억원 수준. 약품비 절감액 2695억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64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16차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및 지급을 내년 1월말에 할 예정이다.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1.00 미만이면서 저년도와 같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통과로 의료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약제비 절감 이슈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특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안전성·유효성약 처방 운동의 경우 약제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이후 지난해 수가협상의 합의조건인 약제비 절감 약속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사라졌다. 2010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의협과 병협은 각각 3%, 1.4%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목표 달성시에는 수가 추가 인상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수가에 불이익을 받는 조건이다. 이로 인해 의협과 병협은 회원 병·의원 등을 독려하면서 약품비 절감에 나섰지만, 쌍벌제법 통과 이후에는 멈춰섰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복지위 통과 직후 "쌍벌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우선은 약품비절감 노력이라는 정부와의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약제비 절감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로 인해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약제비 절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의사협회도 권유해서 약제비 절감에 대해 고민했지만, 쌍벌제 통과 이후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면서 "정부가 의료계를 동반자로 보지 않는데 우리가 협조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법에 반발해 추진하려는 '안전성·유효성약 처방운동'은 약제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제비 절감 운동과는 배치된다. 경만호 집행부도 '약제비 절감'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쌍벌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약품비 절감은 지난해 의료계가 먼저 제안해 합의된 것"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경만호 회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얼마전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집행부는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했으나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며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막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정서나 인식의 경향으로 미루어 쉽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는 강제조제위임제도에 이어 또 한번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이대로 간다면 자칫 의사들이 그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공적으로 몰릴 우려도 있다"며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쌍벌제만 도입해서는 제도의 실효를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협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따른 약제비 절감운동 중단과 의약분업 철폐운동 전개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경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약품비절감 노력이라는 정부와의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쌍벌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나아가 의약분업 취지도 사라졌다"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철폐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치열한 고민과 함께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를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해오셨고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누구보다 집행부의 투명함을 잘 알고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셨음은 물론 동의해주셨던 이원보 감사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행부가 공금을 횡령한 일은 결코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는 점은 회원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의사사회에서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한 뜻으로 결집되어야하며 그러지 않으면 의료계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