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아산병원에서 현직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자 국회가 관련법 정비에 나서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른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론 형성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반기면서도 결국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심뇌혈관 질환 대응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범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명시했으며 설립 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무조건 회의를 열도록 조치했다.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해 범 정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조사와 통계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시·도지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건으로 필수 의료의 붕괴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회가 지켜봤다"며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해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의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일단 법안이 마련된다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대한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연세의대)은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심뇌혈관 질환의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심뇌혈관법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법안이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실제로 심뇌혈관법은 이미 2012년에 제정된 바 있다. 현재 법안에도 이미 관리위원회 운영과 조사 및 통계 사업, 역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현재 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 대신 '할 수 있다'는 자율 규정이 명시돼 법안이 시행된지 10년이 다 지나도록 단 한번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무화 규정이 생긴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는 또 다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위원회를 의무화한다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등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현재 암의 경우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를 중앙센터로 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센터로 연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집행하듯 심뇌혈관법 또한 이러한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은 "암은 암관리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응급의료 또한 관련법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법이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며 "또한 이를 계획하고 평가할 국가위원회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로 인해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같이 중앙 센터가 없으며 서울 외 지역에는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에는 지역 단위 센터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또 다시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담배세나 주세 등을 활용해 암이나 응급의료 등과 같이 중앙센터를 기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배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최동훈 이사장은 "현재 중앙 심뇌혈관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신설과 지원, 심뇌혈관 분야 전임의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방안을 고려할때 최소 연 1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의 큰 원인이 되는 밤배세와 주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26일 발의했다.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26일 심뇌혈관법을 발의했다.심뇌혈관법에는 심뇌혈관위원회 운영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에 따르면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고자 신 의원은 법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도록 했다.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즉,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도 책임을 부여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규제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기관 역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바꿔 달라."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9일 대한의원 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권용진)과 서울의대 건강사회정책실 공동주최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초청 제34회 병원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 교수들은 규제 일변도의 복지부 정책 방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강도태 실장은 9일 서울대병원 초청 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 교수들은 규제 중심의 의료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복지부 정책 기조에 쓴소리를 가했다. 복지부 강도태 실장은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서울대병원에 거는 기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새해 의료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실장은 "의원급 내과계와 외과계 그리고 중소병원 입장차이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 마지막 조정 작업 중에 있다"면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겠다. 권고안이 마련돼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 유도를 위한 수가구조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서울대병원이 중증, 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이도 의료 제공과 국가 표준의료 설계 운영과 전파, 취약계층 이용 등의 역할을 해달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공공의료 등 서울대병원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 교수들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원책 없는 규제 중심 정책에 쓴 소리를 가했다. 김한석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통해 복지부 내 모자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감염관리는 모두 비용 문제로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면 병원들이 모자보건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도 간호사와 약사 인력을 안 뽑는게 아니라 못 뽑는 것이다. 모자보건 인력 선발을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 도입 없이 근본적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경석 암병원장(외과 교수)은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 확대를 기대하는 데 아무런 지원없이 공짜로 하려는 의미로 들린다. 정부 일을 병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표준화를 서울대병원 등 민간조직에서 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정 간 논의가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관련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이슈. 국가심혈관센터 윤병우 추진단장(신경과 교수)은 "뇌졸중 사망률은 낮아졌으나 치료 후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의료부담이 커지고 있다. 심뇌혈관법안이 제정됐지만 권역센터만 만들어질 뿐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가 통계자료 생산과 관리 정책 주체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세밀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승용 기획조정실장(외과 교수)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역할 부여가 안 되어 있다. 복지부가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실장은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 확대와 제도개선 선도를 주문했다. 강도태 실장은 "심뇌혈관 정책 수립 시 국가 통계와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과거 수가인상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사업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협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을 잘 활용해 달라"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정부와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의 수급과 의-한 이원화 개선, 응급의료 발전방안 등 의료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하반기에 집중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107년)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주한 178건의 연구용역 중 보건의료 분야는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외과 등 전문의 적정수급 용역연구를 위해 의학회에 7천여만원 연구비를 투입한 반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6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다.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보험약제과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는 연세대 원주산학합력단이 연구자로 1억 8000만원 계약금액으로 12월 중, 약무정책과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컨트롤타워 도입 세부방안은 목원대 산학협력단에서 494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공의료 관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의료취약지모니터링 연구, 지역거점 공공운영진단 연구,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는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각 2억 4900만원과 4980만원, 4980만원, 6150만원으로 수준해 12월과 11월, 11월, 11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예산제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4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도출된다. 의료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수요 추계연구는 대한의학회에서 7830만원의 연구비로 9월말까지 계약기간을, 내년으로 마무리되는 전공의 정원 감축 이후 종합계획 수립연구는 서울아산병원이 450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한다. 의료취약지 의사 수급을 위해 검토 중인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875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사이 최대 쟁점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86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도출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 연구도 다수 포함됐다. 한방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92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한약제제 합리적인 안정성 유효성 입증방안 연구는 한약진흥재단에서 3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약진흥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6억 2700만원 연구비로 12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해산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96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도출한다.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발주한 생식세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및 시범사업 연구는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7580만원 연구비를 수주해 11월말까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미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986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협력담당관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통상동향 분석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29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료기관 약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안전사용 확보방안 연구는 (사)한국병원약사회에서 197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11월말-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10월말 마무리 심뇌혈관법 제정에 따른 제1차(2018년~2022년) 심뇌혈관질환 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4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한 이원화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950만원으로 11월 중,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820만원 연구비로 10월말까지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의 국감 답변 모습.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발주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연구는 심사평가원이 250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고혈압과 당뇨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연구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연구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각각 8460만원, 485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1억 170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목하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수요자원 추계는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931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밖에 공중보건의사 직무실태분석 역량강화 방안 연구(경상대 산학협력단, 4460만원, 11월 중), 한국형 외상전문처치술 교육과정 체계개발 연구(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3970만원, 11월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발(보건사회연구원, 4940만원, 11월말),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1억 740만원, 내년 2월 중) 등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