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지난 6일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 단체로 구성돼 심평원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위원회다.시민참여위원회는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선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에서 노인, 아동, 건강 등 관련 단체가 추가되어 총 19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인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심평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시민 사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 채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의료 문화를 만드는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효성 논란이 일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황반변성치료제 청구량 증가추세에 종합병원도 집중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D-dimer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한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30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18개) 2022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개 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 항목은 유지하고 2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황반변성치료제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했다. 황반변성치료제는 관련 안질환 증가 및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집중대상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종합병원에서도 청구건수 및 금액이 지속 증가하면서 확대했다. D-dimer 검사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새롭게 들어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약제부분 청구건수 3순위에 들어간 약제로 치매 질환 유효성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해 새롭게 추가됐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전산화단층촬영(CT, 2회 이상)의 청구량이 급증하자 전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심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종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만 벌였던 집중심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정, 1년 동안 현미경 심사를 통해 삭감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심평원는 이에 따라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15개 항목 동시에 CT(2회 이상)는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집중심사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CT 등이다. 심평원 측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해 주목된다. 여기에 관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체적인 기획조사까지 벌인다는 방침까지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13년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 설명회 및 위원회 위원 위촉식 모습. 서울시는 9일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하나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신설·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이끌 변호사, 교수, 의약단체, 시민단체,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9명을 지난 10월 위촉한 바 있다. 상담 등 실무적인 부분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서비스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년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환자고충상담을 시작으로 2월부터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자문·재심의 ▲환자권리 관련 기획조사 ▲환자권리 교실 '토마토' 등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민원 자문·재심의의 경우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워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의료민원을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월 중 일부 시립병원에 시범 실시 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권리 기획조사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지매체, 장소,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진료비나 제증명수수료 등 비교가 용이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환자권리 교실 '토마토'(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는 월 1회, 시립병원 시민참여위원회와 환자, 의료인을 대상으로 토크쇼 형식으로 보건의료제도, 정책에 대해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본부장은 "환자권익을 위해 전문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옴부즈만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처음"이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급여를 결정할 때 일반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31일까지다. 관련 주제에 관심있는 만 19세부터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중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신청 할 수 있다. 제외기준은 ▲중증질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 관계자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보험분야 종사자 등이다. 시민참여위원회 시범 운영 주제는 '소수의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환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매우 큰 약제에 대한 급여의 타당성'이며, 회의 일정은 다음달 19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왔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시민의 참여 과정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앞으로 서울시 13개 시립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진료하게 된다. 서울시가 모든 시립병원에 표준진료지침을 도입해 진료시스템을 통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에 어린이병원과 노인, 장애인 치료 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대 목표와 21개 세부사업을 담은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13개 시립병원의 진료 프로세스와 치료 방식은 모두 표준진료지침에 의해 통일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에 이에 대한 총괄기능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조만간 표준진료지침을 확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진료지침이 마련되면 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 될 것"이라며 "또한 이를 통해 진료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시립병원마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노인과 어린이, 모자, 장애인, 정신보건 등을 7대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로 정하고 각 시립병원에 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서북병원과 서남병원에는 노인성 질환 전문센터를 설립되며 배뇨장애는 동부병원, 심뇌혈관센터는 서울의료원에 지어진다. 적자 누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도 새롭게 확대된다. 우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은평병원에 어린이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의료시설이 취약한 강북권역에도 어린이병원을 추가하기 위해 조만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성과, 원가 관리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투명한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과거 퍼주기식 예산 지원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별로 구매하던 의료장비도 5천만원 이상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시립병원의 한계를 벗어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 발돋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참여위원회와 환자권리 옴부즈맨 등의 제도를 도입해 진정한 시민들의 병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