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3일 상견례를 갖고 첫발을 뗀 가운데, 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1차 협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한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장기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수가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참이 능사는 아닌 상황.메디칼타임즈가 2025년도 수가협상 일정과 의료계 주요단체의 전략 등을 알아봤다.■ "올해만은 밤샘협상 탈피…가입자-공급자 간극 줄여 '윈윈' 목표"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며,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함께 한다.다음 날인 17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차 협상이 예고돼 있다.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는 1차 협상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월 23일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2차 협상을 갖는다. 약사회와는 24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 28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및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의 3자간 간담회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31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 후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31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6월 말까지 인상률이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확정된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기조 아래, 2025년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밤샘협상 등 수가협상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기존에 적용한 SGR 모형 이외 다양한 연계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괏값을 수가 밴드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을 줄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 연구…"합리적 근거 기반 적극 참여"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이 16일 예정된 1차 협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올해 수가협상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이슈로 의정갈등이 깊은 상황 속, 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임기와 동시에 시작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특히나 첫 상견례 자리에 임현택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협상 과정이 역대급 난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됐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은 "상견례에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 정부관계자와 웃으며 사진 찍고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지만 밤새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다른 효과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다"며 "의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임현택 회장이 자리하지 않았다 해서 의사협회가 상견례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상견례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 등 여러 안건으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이 잘 반영돼 개원가가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성호 단장을 중심으로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경영위기 맞은 병원계…"최소 2% 인상 기대"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업무를 끝으로 임무를 마친다.송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 인상률을 1.9%로 협상하며 타결을 이룬 바 있다.이외에도 병원협회는 병원협회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병원협회 이재학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며 역대급 경영난을 맞고 있는 병원 현실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상견례에서 "지금 병원계 상황을 생각하면 심정이 무겁다"며 "수가협상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현재 의료위기를 고려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상호 존중해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9% 인상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경영난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최소 2%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증원 여파로 인해 의료계 어려움은 커지는데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대표로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약사회 이광희 보험이사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참여한다.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대표)를 ▲치과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치과협회 설유석 보험이사 ▲치과협회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등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대표)▲한의협 이완호 보험부회장 ▲한의협 손지영 보험이사 ▲한의협 박용연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7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수련병원은 약 30여곳으로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터 지도 전문의 근무 중 수련 할애 시간 등 간접비용까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병원계는 수년 째 국가적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양성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병협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비용지원 규모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병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병협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전문과목 수련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필수과목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타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한 것.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책제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다.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연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병협 의료인력 수급 TF위원 명단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축한 데 이어 13일 첫 회의를 열고 15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이밖에도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이 참여한다.위원으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 인제대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 세브란스병원 하종원 병원장, 예손병언 김진호 병원장(간사), 인천사랑병원 김태완 병원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구굿모닝병원 김명섭 병원장,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병원장 등이 참여한다.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이성규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필수의료 붕괴는 곧 병원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며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병원계 대책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가 협상 윤곽이 나왔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날이 밝도록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그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가장 먼저 1.9%의 인상률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건보공단은 31일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막판 협상을 벌였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날이 밝을 때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1일 오전 6시쯤 공급자 단체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8시에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올해 수가 협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시한인 자정을 넘기지 말자라는 공통된 입장 하에 초반까지만 해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일명 밴드(band)를 정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31일 오후 3시경 회의를 시작했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1차 밴딩이 설정됐고 공급자 단체는 저녁 7시에는 받아들 수 있었다.재정소위는 공급자 단체의 밴딩 확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후에도 약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밴딩을 확정 지었다. 이 시간이 1일 새벽 1시.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규모는 1조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부터 공급자 단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한정된 재정이 결정됐으니 이제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지를 놓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신경전을 벌일 차례다.가장 먼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유형은 '병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밴딩이 더이상 확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 45분, 최선의 인상률을 놓고 고심한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치과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3.2%의 인상률에 합의했다.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라며 "감염병 극복에 앞장선 병원계를 위로하고 새로운 감염병 창궐 시 병원에 재차 요구될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최종 확정된 밴딩 규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이며 "재정소위에서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 아쉬움과 유감이 많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병원과 타 유형의 환산지수 격차 문제도 다시 짚었다.그는 "병원 환산지수만 80점대를 겨우 넘어섰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은 모두 90점을 넘기고 있다"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그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기대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이후 남은 한방, 약국, 의원 유형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해 결렬을 선택했던 한방만 3.6%의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각각 1.7%, 1.6%의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받아들고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해마다 3%대 수가 인상률을 받으며 전 유형 중 가장 앞에 있었던 약국은 처음으로 1%대의 인상률을 받아드는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이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이어 "수가협상에서 충분한 수가 인상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조제행위 신설로 보상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결렬을 선언하며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밴딩규모로 공급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은 더이상 지속되면 안된다"라며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는 연일 수가협상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는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것.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계의 현실을 전하며 흑자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 수가협상에 나선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유인상 보험위원장, 송영구 무임소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참여한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계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겪으며 전달체계 변화라는 숙제까지 떠 안았다"라며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수가협상 투입 재정이 1조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진료비 증가폭만큼은 아니더라도 진료비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협은 최근 몇 년 사이 의원급에서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의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4754명(일반의, 전공의 제외)으로 2019년 4분기 4만4889명 보다 5.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218명에서 4만4754명으로 10.1% 증가했다.다만,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놓고 보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의원과 같은 수준인 10.2% 증가한 것. 다만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가 각각 4.2%, 16.8%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쳤다. 어찌 됐든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엄연한 사실.송 부회장은 "의원급에서 전문의 증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1차의료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의 숫자가 1차 의원에 몰리고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원은 늘고, 병원은 약간 줄었다. 개원 자체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2021년 4분기 병원 숫자는 3475곳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463곳으로 12곳 감소했지만 의원은 3만3912곳에서 3만4958곳으로 1046곳 늘었다. 병원은 요양병원이 감소한 숫자다.송 부회장은 "일정 부분은 환산지수 역전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며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지난해 통계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전반기와 하반기에 차이가 분명 있었고 의료현장에서 체감도는 여전히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진료비 증가율이 예년 수준으로 같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을 아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오는 30일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병협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송 부회장은 "가입자와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읍소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가 상생해야 한다.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와 5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룸에서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병협과 HIMSS측은 MOU체결식을 갖고 향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병원협회와 HIMSS는 협약을 통해 국제학술행사의 공동주최 및 홍보, 대한병원협회 주관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KHF) 행사 개최 등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역량강화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HIMSS와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병원계가 글로벌 의료 IT의 미래를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해 가는 길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윤동섭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박진식 사업위원장 및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HIMSS에서는 샤이먼 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회장과 달빈 로 사업개발 선임이사, 수짓 싱 전략사업 선임이사 등이 참석했다.한편, HIMSS는 196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의료정보·데이터·IT기술을 활용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 정보화 수준을 평가·검증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올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꼽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흑자 재정의 적극 투입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같은 공급자 단체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나서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연말정산으로 또 수입이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지출이 절약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당기수지 흑자 금액이 수입 증가 때문에 나온 결론이지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 지출은 전년 대비 9.5% 정도 늘었다.이 이사는 "공급자가 볼 때는 재정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SGR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상징성이 있는 100조라는 숫자를 가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병협 수가협상단(위)과 의협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런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상일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재정 규모 결정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부탁한다"고 했다.흑자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미리 이야기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재정 투입을 거듭 강조했다.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며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밝지 않다.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모두 내·외부 현안에 매몰돼 정작 수가협상은 오히려 뒷전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예년이라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일정들이 차일피일 늦어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없던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확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건보공단 수장 없는 상견례...시작부터 힘 빠지나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장은 오는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단체장 상견례지만 건보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중인 현재룡 기획이사가 참석한다. 상견례 일정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늦게 예정됐지만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았다.자료사진. 지난해 수가협상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통상 기관장이나 임원 공모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현 정부 특성상 공모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정자만 정해지면 임명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 당시에도 공모 진행부터 임명까지는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4월 중순부터 시작했다.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6월 중순은 돼야 임명이 되겠지만 현 정부 특성을 반영한다면 5월 중순에는 임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6명의 인사가 지원했으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거쳐 3~5배수로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5월 중순에 임명되더라도 수가협상 시작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기관장 상견례는 수가협상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 중 하나인 만큼 협상의 한 축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부재하다는 것은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기관장 상견례는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면서도 "확실히 기관장 부재 여부에 따라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씁쓸함을 보였다.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총력 의료계, 협상 여력 있나보건의료 직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현재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고 대국회 투쟁을 앞두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단식 투쟁에까지 돌입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 내년 적용될 '수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사실. 의협도 내부적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렸지만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수가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가협상에 대비해 열심히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 대외적인 상황이 워낙 어렵다"라며 "건보공단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공급자 단체의 목적은 회원 권익 보호인 만큼 준비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급자 단체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내외부 사정으로 아직 수가협상단 구성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단체에 수가협상단 명단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마무리 하지 못한 것. 우선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협상단을 구성했다. 한의협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으며 한창연 보험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협상에 나선다.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선거를 거쳐 5월부터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협상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수가협상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경화 부회장이 올해도 협상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역시 수가협상단장만 각각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맡기로 했고 구체적인 협상단원은 알리지 않고 있다.건보공단 재정위는 여전히 미구성…가입자-공급자 소통 요원자료사진. 지난해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5월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올해는 5월 11일 기관장 상견례를 개최한다.내년도 수가 인상에 추가로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보건복지부가 구성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늦어도 4월 중순에는 첫 회의를 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수가협상 채비를 했지만 시작부터 늦어지고 있는 것. 재정위는 가입자 중심 조직이다 보니 공급자 단체는 꾸준히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재정위가 수가인상 투입 재정을 정하는데 의료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꼭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목소리에 건보공단은 그동안의 공급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협상 방식을 탈피해 보겠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드러냈다. 본격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이 먼저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매번 이 같은 협상 방식은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올해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일정부터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지표들도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오는 5월 수가협상(환산지수)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한판 힘겨루기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024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병원협회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 간담회 모습. 연구자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로 3000만원 연구비를 투입한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협회는 공단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주목하면서 병원급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을 주문했다.지난해 5월말 마무리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병원급 1.6% 인상으로 환산지수 78.4원에서 79.7원 조정에 그쳤다. 의원급은 협상결렬로 공단 제시안 2.1%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등 위협 요인을 제시하며 수가인상 폭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발주 "적어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야"병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폭의 최대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작년 5월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공단과 협의 후 퇴장 모습.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원급 경영 악화와 방역의료 투자 비용 등을 토대로 공단을 설득해왔다.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여파와 인건비 상승,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경제 한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종료 시점에서 감염병에 따른 경영악화 근거는 빈약하다.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연이은 평가 기준 강화 그리고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추가 인력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도 병원급 인력 창출과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련 자료요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5월초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단과 실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