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를 겪으며 '빅5'를 포함한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수익이 증가하며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전선을 지킨 공공병원들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2019년 551억원에서, 2020년 266억원으로 감소 후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코로나19를 겪으며 '빅5'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지원금으로 대부분 수익이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 또한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기간을 겪으며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이익은 2021년 83억원, 2022년 530억원이다.세브란스병원은 의료이익이 2019년 51억원에서 2020년 273억원, 2021년 753억원, 2022년 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서울성모병원은 빅5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호재를 입지 못했다.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손익은 2019년 220억원에서 2020년 적자 256억원으로 돌아서고, 2021년 94억원, 2022년 69억원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 또한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대병원 의료손실은 2019년 144억원에서 2020년 86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1년 642억원, 2022년 535억원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민간병원 코로나19 의료손실금 4조9900억원 지급민간병원의 수입증가는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환자에 참여한 병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기타수익' 항목 증가세가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990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서울아산병원의 기타수익은 2019년 49억원에서 2022년 1097억원으로, 삼성서울병원은 같은 기간 67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을 지킨 공공병원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신종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9년 340억원 수준이었던 손실 규모가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은 727억원으로 늘었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료원의 의료 손실은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지방의료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목적은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관련 논의였지만, 당장 직면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지방의료원장들은 복지부 조규홍(사진)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및 의사증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의료원 김시오 의료원장 또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수의료인력을 파견,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화와 지원을 제안했다.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올해초부터 거듭 문제제기 된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포천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손실보상금이 종료되면서 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을 지원하면서 임금체불을 면했지만 연말에는 임금체불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렸다.실제로 조승연 회장에 따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형 공공병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료원도 융자 위기이며 천안의료원은 이미 30억원의 빚을 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방의료원장의 호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둔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공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3조 6002억원으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을 모두 합치면 8조5908억원에 달하는 액수.정춘숙 의원은 손실보상금 규모와 공공병원 건립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다시말해 2500억원이면 공공병원 한곳을 건립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지원한 손실보상금 5조원 예산으로 20여곳 이상의 공공병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정 의원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11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약 95억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마다 회복률에 차이가 있다"라며 "(회복률이) 너무 낮은 병원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 후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국회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백남순 포천병원장(왼쪽)이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기간 중에는 손실을 개산으로 보전했고 종료 후에는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간을 설정해 보상했다"라며 "코로나에 진료에 공공병원이 헌신을 했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이 없으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실제 병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전했다.백 병원장은 "현재 병상가동률은 40%를 살짝 넘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전 포천병원은 외래환자가 일일 평균 700명을 웃도는 지역에서 사랑 받던 병원이었는데 현재 회복돼서 400명 수준이다. 재정 운영 적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이 2월에 종료되면서 월평균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며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씩 재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임금 체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의 문제점도 짚었다.백 병원장은 "회복기 손실보상책은 코로나 기간에도 전국 모든 공공병원 원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2년전부터 울다시피 말해왔다"라며 "6개월로는 절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최소한 공공병원을 동원한 기간 동안, 즉 2년 반을 동원했으면 그 정도라도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 요청으로 국감장을 찾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도  "현실이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됐지만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니 소위 단골환자가 많이 이탈했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의료진, 특히 의사인력이 병원을 떠났다. 공공병원 미래,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 활용,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변화가 생겼다." "의료기관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환자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하면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 내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대병원은 정부가 지원했던 손실보상금이 끊기면서 적자상태에 빠졌다.중소병원들도 코로나19 당시 줄었던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해당 병원들은 "병원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증질환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을 택하거나 간단한 질환은 동네의원을 찾는다는 얘기다.실제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0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2곳의 일반 입원실 병상이용 현황을 파악해봤다.서울대병원은 1494병상 중 121병상만 남은 상태로 약 92% 채워진 상태인 반면 이외 다른 국립대병원은 70~80% 수준에 그쳤다. 일부는 60%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다.전국 국립대병원 일반 입원실 병상 운영 현황.(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데이터 메디칼타임즈 재가공)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46병상 중 62병상 비어 있는 상태로 약 75% 수준에 머물렀으며 제주대병원은 548병상 중 가용병상 196병상으로 65%, 강원대병원은 514병상 중 가용병상 171병상으로 67% 운영 중이다. 급격히 낮아진 병상가동률에 일선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했던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병동 또한 가동률이 낮은 병동끼리 통폐합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심지어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고자 중환자실까지 축소해 운영하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모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병상가동률이 85~90%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병상가동률은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은 높아 적자 폭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른 수건도 짜서 써야 할 정도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경영진도 의료진 및 직원들도 힘들다"고 덧붙였다.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코로나19 당시 의사,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잘 넘겼지만 정부에서 지급했던 손실보상금이 사실상 끊기면서 적자로 돌아섰다.또 다른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의료인력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주던 손실보상금이 있었는데 최근 사라지면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 수술은 소위 빅5병원으로 몰리고 수술 후 관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내원한다. 시쳇말로 수익이 안되는 진료만 남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출은 높지만 적자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국립대병원,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고정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수익은 감소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역 내 형님격인 국립대병원은 그나마 규모로 버티고 있지만 일선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할 실정이다. 서울, 경기 지역 무관하게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서울에 위치한 홍익병원 251병상 중 가용 병상 수가 116병상으로 절반도 못 채운 상태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활약을 했던 김포 뉴고려병원은 267병상 중 가용 병상이 178병상으로 가동 중인 병상비율이 3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처럼 병상가동률이 감소한 중소병원이 전국적으로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일선 중소병원들은 "의료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 부담이 너무 커졌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한번 인상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부분. 진료수익이 증가하면 보릿고개를 넘기겠지만 최근 병상 가동률마저 줄어들면서 적자의 늪에 빠져드는 모양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총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60~70%를 차지하는데 해당 지출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전반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낮은 상태로 점점 더 커지는 적자폭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추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올해말 임금 체불 위기에 내몰린 의료원이 수두룩한 실정이다.24일 취재결과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극히 일부 의료원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 상당수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미 일부 지방의료원은 동일 지자체 산하 의료원 예산으로 임금체불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 올 연말이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의료원들도 자금 압박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일선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의료손익이 크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익은 2018년 -1246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52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1년 -4504억원, 2022억원 -5491억원으로 악화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환자 감소.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지방의료원 평균 85.45%였지만 2020년 51.05%, 2021년 58.42%, 2022년 44.01%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병원의 경영난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올해 연말이면 전국 지방의료원 70~80%가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 현상으로 이어질 위기"라며 "의료원마다 통장이 고갈되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인천시의료원도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11월~12월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날 것"이라며 "지자체 측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겠지만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난감함을 전했다.지방의료원 경영난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끊긴 것도 직격타가 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6개월~1년간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지급키로 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매출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 경영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지방의료원들의 요구는 손실보상금 수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조승연 회장은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월 1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인건비 지출이 컸는데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이용률이 대형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몰리고 지방의료원 즉, 중소병원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원인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년 넘도록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오는 8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해체할 예정이다.이는 이달 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 결론이 나오면 이어질 후속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4단계다.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중대본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심 중수본으로 통합됐다.중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지난달 말에 활동이 끝났다. 이달부터는 중수본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미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을 2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감염병 감시체계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수본도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유지되다가 해체될 것"이라며 "그 시점을 8월 전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다만 중수본 해체가 곧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정책관은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병"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관리 작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에다 겸직, 파견까지 더해 90여명 이상의 규모로 중수본에 참여하다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라며 "해체 이후에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 손실보상 제도 등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PCR‧RAT 등 진단검사료 등 다양한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계별로 제작하고 있는 '백서' 마무리 작업도 이어 나갈 업무다.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가도 추후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수본 해체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 후속 작업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실보상도 회복기 손실보상이 남아있는데 전 병상을 비운 곳은 병상 회복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수본 해체 후에도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8조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중수본을 해체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박 정책관은 "당연히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소폭의 유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치료를 해야 할지를 습득해왔다. 검사 도구가 있고 타미플루처럼 싼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병상도 음압 병실을 추가로 만들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충분히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지난 3월 기준 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부터 4월부터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가 8조 70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개산급은 총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34개소에 대해 정산해 15억원을 환입,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을 지급한다.현재까지 중수본이 이달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 총 금액은 8조 7057억원 규모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을,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실보상금 전체 금액 중 상당부분은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중수본 측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놓친 '건강검진 수입' 손실분 보상에 나선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은 조치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중 진료외 수익인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건강검진사업 손실 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털을 통해 가능하며 7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11월 이후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2020~21년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 및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를 하던 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국가검진수입, 전담병원 운영일수 등을 반영한다.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종합병원 6.1%, 병원 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수입은 각각 10.7%, 10.4% 늘었다.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지난해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을 적용한다. 병상소개(疏開)율이 20% 미만이면 보상비율은 10% 정도이며 소개율이 80% 이상이면 100% 보상지급한다.중수본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이라며 "전담병원 운영기간에 건강검진수입 감소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실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이전 진료 수익 회복을 위해서는 4년 이상 걸린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지원을 코로나19 이후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6명은 26일 국회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흥훈 NMC 전략기획센터장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센터장은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회복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올해 3월 기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287곳으로 이 중 77곳(26.8%)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지정 기간은 약 1년 8개월 정도였다.코로나19 대유행 1년만에(2019~20년)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진료건수는 코로나19 대유행 1년 만인 2019~20년 감소했다.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7개 필수진료과 개설률은 2019년 3월 85.3%에서 올해 8월 현재 80.6%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필수의료 커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코로나19 대유행 전후로 의료수익도 줄었는데, 국립중앙의료원(NMC)의 2020년 의료수익은 2019년보다 28.2% 감소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도 같은 기간 28.9%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NMC 의료수익은 1%,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10.7% 감소했다.그럼에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률은 줄었다. 국립대병원 보다 NMC와 지방의료원 손실보상금 평균 증가율은 환자 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NMC만 놓고 봤을 때 2020년 코로나19 환자 수는 1만85명, 손실보상금은 329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환자수가 2만885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손실보상금은 383억원으로 6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흥훈 센터장은 올해 월별 병상이용률, 코로나19 전후 진료비 연평균 증감률 등을 적용해 손실된 수익 회복 기간을 산출했다. 지방의료원의 평균 월별 병상이용률은 1월 36.3%에서 8월 40.6%로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 데 52개월(4.3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2022~26년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2022년 8210억원 적자, 2023년 6699억원 적자, 2024년 5055억원 적자, 2025년 2745억원 적자에 이서 2026년 2분기는 돼야 428억원의 이익이 난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를 종합해 이 센터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4년의 추가적인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상이용률 등 진료기능 회복 정도를 감안해 병원별 기준을 마련, 지원을 이어나가는 방식 말이다.지방의료원은  정부의 직접적 재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이는 다른 지방의료원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 나아가 지방의료원만큼은 총액계약제를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용왕식 속초의료원장은 "매월 말이면 환자가 얼마나 줄었나, 직원 인건비를 줄 수 있나, 수익이 얼마나 나왔나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손실보상금으로 나름 흑자였지만 3~4개월 전부터 적자가 나고 있다. 14~5년 전부터 총액계약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공공부터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회복 기간으로 산정된 4년 동안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서 임금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뿐"이라며 "4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조세 투입, 특별기금 형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지자체에서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으로 '대학병원 분원'을 내거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은 "충청북도 북부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지만 병상가동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감염병 전담병원 인식이 아직까지 주민에게 남아있다"라며 "필수과 의사도 없다. 원장 월급의 2배 이상 준다고 해도 삶의 질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현실을 토로했다.이어 "충청북도 북부에 충북대병원 분원을 세운다, 서울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 반의반만 줘도 잘 운영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권태형 원주의료원장도 "정부가 공공병원에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필수의료는 공공병원이 우선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역량을 발휘해 장기적으로 민간을 이끌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손실보상금 재원 조달 방식을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1년도 회계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지적, 복지부가 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인 만큼 조달방식을 명확히함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진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전체회의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해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1년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으로 총 2조 9010억원을 집행했는데 치료의료기관 등(선별진료소 포함)에 2조 7480억원(94.7%),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1530억원(5.3%)을 지급했다.21년 5월(15차)손실보상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6500억원)과 예비비(4000억원)로 확보한 예산이 이미 소진됨에 따라 자체이용(170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해 지급했다.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7월(1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그런데 6월(15차), 7월(16차) 손실보상금과 그 전후로 지급된 5월(14차), 8월(17차) 손실보상금을 비교해보면, 6월(15차) 손실보상금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졌다.그런가 하면 7월(16차) 손실보상금은 5월(14차), 6월(15차), 8월(17차)에 지급된 각 손실보상금의 약 1.7∼2.1배에 달했다. 즉, 6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당시 재원부족으로 1개월 늦게 했다는 게 복지위 측의 분석이다.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조기에 배정받는 등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수가 인상을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이 어느 때보다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립의 중심에는 '코로나19'가 있다.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보건의료계를 위해 수가를 퍼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반면,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려움은 비단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여기에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헌신'이 있었다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약사회) 수가협상단의 협상 전경문제는 가입자 단체가 보건의료계를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이 수가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일명 밴딩(banding)을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수가협상 만료 시한 하루 전까지도 1차 밴딩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 한 달 간의 협상 과정이 무색한 지경이 됐다.통상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설정한 밴딩으로 협상이 이뤄지는데 공개되지 않았으니 수가협상 마지막 날 관련 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정해진 파이 안에서 6개의 공급자가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눈치 싸움이 수가협상인 만큼 '밴딩 확대'는 6개 공급자 단체의 공통의 목표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밴딩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실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밴딩을 공개함으로써 밴딩 확대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내놨다.병원과 의원, 누가 더 많이 갖고 갈까 눈치싸움 치열 예상밴딩이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누가 더 많이 갖고 갈 것인가를 놓고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그 중에서도 의원과 병원 유형이 투입 재정의 7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 결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도 의원과 병원 유형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둘 다 협상을 체결할 수 없다면 어느 한 유형과만 손을 잡고 가는 전략을 취해왔다.지난해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3년 연속 결렬을 맺던 의원 유형의 손을 잡았다. 진료비 증가율 등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지표가 마이너스를 가리킨 데다 반정부 성향이 강했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소통을 강조하는 이필수 회장으로 바뀌면서 의정 관계가 보다 부드러워졌다. 더불어 개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있어서 의원을 향한 훈풍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쏠림 현상을 가입자 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진료비 증가율 10%를 기록하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지난해 의원이 3%의 인상률을 받으면서 병원과 나눠 갖는 몫이 비슷해진 부분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 의원이 갖고 간 추가 재정은 3923억원으로 병원 유형보다 91억원 적었다. 병원 유형이 '수가역전' 현상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건보공단과 가입자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의원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병원협회 수가협상단(위)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아래)그렇다고 병원 유형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 수가 인상률 결정의 주요 잣대인 진료비 증가율에서 병원 유형의 증가율은 7.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종별로 나눠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1%나 증가하며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병원 유형의 수가협상에서 매번 불리하게 작용했던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해 단순히 통계만 놓고 봤을 때는 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경영난 연장선에 있었다.  가입자가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조5000억여원의 상당 부분이 병원 유형에 쏠리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의료계는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일어난 보상들을 수가 협상과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율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은 앞으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적은 밴딩 인상률로 어떻게 의료계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동기부여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라며 "수가 인상은 결국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돌아온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 역시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수가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치료를 수가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올해 협상에서도 '1조원'의 벽 넘을 수 있을까사실 밴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의미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조666억원(인상률 2.09%)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1조원 수준에서 밴딩이 만들어지고 있다.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수가인상률은 해마다 올랐다"라며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 그 자체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폭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귀띔했다.그렇기 때문에 올해 협상 과정에서 전 유형 결렬 또는 한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 결렬이라는 극단적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협상에서는 2020년 있었던 수가협상(2021년 환산지수)에서 병원,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한 게 가장 많은 숫자였다.실제 2008년 유형별 협상 이후 딱 한 번 결렬을 선언했던 대한한의사협회 조차도 올해는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며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가장 암울한 느낌"이라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밴딩 폭에 따라 각 유형의 눈치싸움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보수적인 시각, 뒤늦은 밴딩 공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역시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도통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추가투입재정(밴딩, banding)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단 하루의 협상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수가협상 일정은 이제 하루만 남아있어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 전경.  건보공단은 25~27일 공급자단체와 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공급자 단체와 순차적으로 2차 수가협상을 끝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최종 협상 과정만이 남았다통상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정한 1차 밴딩을 공급자 단체 쪽에 제시한다. 공급자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추후 협상에서의 전략을 짠다.문제는 1차 밴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재정소위는 2차 협상에 앞서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차가 워낙 커 밴딩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25일 오후 소위원회 안에서도 일부 위원이 모여 다시 회의를 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끌어 냈지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기에 확정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대략적인 밴딩은 설정됐지만 공식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입장에서는 선뜻 공급자 단체에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1차 밴딩으로 8000억원대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는 1차 밴딩을 듣고 마지막 날 협상에서 밴딩 규모 및 인상률 확대를 놓고 건보공단, 재정위와 밀고 당기기 '협상'을 진행, 최종 1조666억원의 재정 투입이 결정됐다.관례적인 절차가 올해는 되지 않다 보니 2차 협상도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가입자 단체가 과거 보다 호의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분위기만 전달했다.결국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오는 31일 협상 마지막 날이 돼서야 구체적인 수치를 주고받게 된 셈이다.왼쪽부터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단장, 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 공급자 단체 "협상 타결 가능성 암울" 호소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급자 단체의 비판은 가입자를 향했다. 공급자 단체는 지난해보다는 밴딩이 확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는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고 있다.가장 먼저 수치 없는 2차 협상을 치르고 나왔던 치협은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조차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협상 방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2차 협상 후 "허탈하다"라고 탄식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로 네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1차 밴딩을 안 준 적은 처음"이라며 "올해가 (협상) 타결 가능성에 가장 암울한 느낌"이라고 할 정도였다.그러면서 "한의과 유형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 밴딩이 나와야 회원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도 하고 전략도 세우는데 한 달 동안 협장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두려운 느낌"이라고 토로했다.마찬가지로 올해 네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처음 겪는 상황이라며 "건보공단 협상단 입장을 들었을 때는 밴딩을 기대하기 난망하다"라며 "가입자 단체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협상단은 밴딩 수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고, 가입자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물가인상, 최저 임금 인상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밴딩 규모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수가인상에 투입하는 재정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보다 구체인 수치를 내밀면서 가입자 단체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박 단장은 "밴딩을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이 가입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건지, 가임자가 오만한 건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가서는 안된다"라고 일침 했다.또 "지난해 지방정부 지원금을 빼고도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35조7000억원에 달하고 2차 추경으로도 2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계산해보면 소상공인 1인당 2000만원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돌아갔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요양기관이 전국에 10만개 정도 되는데 1000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1조원이다"라며 "자영업자에게 60조원이 나갔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헌신한 보건의료계에 1조원 정도 더 쓰는 것이 가입자에게 그렇게 배가 아픈 일인가. (가입자 단체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왼쪽)과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손실보상, 수가협상 반영 안 된다" 주장 견지가입자 단체 주장처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됐던 손실보상을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갖고 와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이 부회장은 "코로나로 전 국민이 위기 상황에 놓였고, 손실보상은 전 국민에게 돌아갔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의계는 손실보상에서조차 제로에 수렴한다. 그럼에도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니 허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송 부회장도 "추가 투입 재정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관련 협상에서 다른 부분의 얘기를 갖고 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가입자 측은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밴딩을 많이 주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보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의료진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수입 문제를 차치하고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오미크론 창궐 후 의료진의 감염이나 사망도 굉장히 높았다"라며 "의사들은 목숨을 걸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진료 활동을 했는데 말로만 덕분에 챌린지지 손실보상 등을 수가협상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요양기관 경영을 관통한 키워드는 '인건비'였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해마다 7%씩 상승했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고용은 확대해야 했기 때문이다.23일부터 27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 단체는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이유 1순위로 '인건비'를 꼽았다.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장 전경.다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입자 단체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지난해 요양기관 인건비 부담이 코로나 대유행 1년차였던 2020년 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수가 인상과 직결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정반대의 입장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가 추가적인 이슈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SGR 모형을 기반으로 밴딩(banding)을 형성했던 일련의 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며 "물가 인상이나 최저임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난해 이상은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70%나 증가했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는 10%가 훌쩍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수가는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공급자 단체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유형은 지난해 간호사만 24% 증가했고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증가했다"라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건비 증가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의계가 겪은 어려움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원급 역시 지난해 채용을 확대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은 10만4546명으로전년 동기보다 11.7%나 증가했다. 그만큼 비용 부담도 커졌을 터.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병원 유형에서는 인건비 상승률이 이전보다 높지 않아서 수가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종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특히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건비 문제에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