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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의대교수가 1인시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촌세브란스병원 13일 오전 11시경 로비 한켠에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의대교수가 피켓을 들었다. 앞서 공개사직 의사와 더불어 비상진료지원금 거부 의사를 밝혔던 연세의대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다.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어린이병원 적자보상정책? 애초에 왜 적자 보게 만드셨나요?'라고 적혀있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 교수 뒤로는 '미래의료를 위한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피켓이 외롭게 홀로 선 그를 든든하게 지켜줬다.한정우 교수는 13일, 1인시위 4회차를 맞았다. 이날도 한 교수는 피켓을 들고 한시간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4회차를 맞은 그는 대형 피켓을 제작했다. 그가 직접 만든 피켓에는 소청과 오픈런, 인턴 2년제, 필수의료 낙수과 등 의료현안별로 그가 의료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그대로 담았다.피켓과는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도 그의 뒤를 지켰다. 1인 시위 현장에 몰려든 환자 및 내원객들은 유심히 피켓을 지켜보다가 유인물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회차별로 의료현안이 담긴 유인물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그는 "당초 5회차까지 계획했지만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7회차로 늘렸다"고 했다. 그는 외래 일정을 고려해 월, 수, 금요일 점심시간 직전에 1시간(11시~12시) 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독재정권인가? 개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워졌다"그의 주변을 오가던 선후배 동료의사들은 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까.그는 "동료 교수 중에는 옆에 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고 다른 교수를 대신해 1인 시위에 같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간혹 환자들의 응원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이들도 있다. 다행히 욕하는 환자는 없었다.혼자 한시간 가량 홀로 1인시위를 하려면 외롭지만, 그의 뒤를 지켜주는 피켓이 있어 든든하다. 7회차에는 총 7개가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든든하다.한 교수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선후배 동료 교수들은 그의 피켓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나갔다. 간혹 동료 혹은 후배교수들이 옆에 함께 설 것을 제안했지만 고민 끝에 홀로 감수키로했다. 윤석열 정권에선 자신의 주장을 자칫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즉, 독재정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가 나홀로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료 교수 중에는 함께 하겠다는 의료진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홀로 책임지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고려한 결정이다. 자칫 집단행동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그는 "홀로 1인시위를 하는 것과 달리 2명 이상이 되면 단체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처음부터 혼자 결정한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단체행동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사주 및 유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했다."의대증원 추진, 소청과 오픈런이 왜 거기서 나와?"지난 20여년간 환자진료에만 매진해온 한 교수가 돌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소청과 오픈런'이었다.한 교수는 소청과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 더블 보드 소유자로 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소청과를 바라보더라도 현재 소청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체감한다고 했다.저출산으로 박리다매 구조의 소청과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질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해 급기야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있던 소청과가 줄면서 오픈런으로 이어졌다. 분명 소청과 의사 수의 감소와 무관했다.한 내원격이 한 교수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청과를 살릴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알고도 의대증원 명분으로 활용했다면 그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소아암 진료를 택했겠나. 소청과 전문의들은 소아환자 진료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를 의대증원에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대증원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신뢰했는데 이제는 과거 선배의사들이 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지 공감이 된다"면서 "빈약한 근거와 정책 개발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세브란스 소청과의 이유있는 미달…왜 간과하나한 교수가 1인시위를 나서기까지는 정부의 소청과 정책에 대해 켜켜이 싸하온 답답함이 크게 작용했다.그는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수련담당 교수로 최근 3년간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로 고민이 컸다. 매년 빅5병원 중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해온 터.소아 중증환자 진료 건수로 보나, 어린이병원 규모로 보나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병원임에도 최악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소청과 미달현상이 현재 한국 소청과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내원객들은 그의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국립대병원 혹은 대기업 재단을 둔 병원과는 달리 건강보험 체계에서 흑자 경영을 통해 생존해야한다. 이전까지는 값싼 인력인 전공의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흑자경영을 유지해왔다.이과정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량이 많은 수련병원으로 낙인 찍혔고, 급기야 최악의 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저임금 전공의가 뚝 끊기면서 빈자리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당직의, 간호사 등으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결국 값싼 전공의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한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병원의 실상을 봐줬으면 했지만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민원도 넣었지만, 지난 9월 발표할 정책에 담겼으니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수준일 뿐이었다"면서 거듭 소청과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2천명만 늘리면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에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나"고 되물었다.한 교수는 인턴 당시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한 세대. 그렇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과 그 중에서도 수입이 보장안 된 소청과를 택한 후배 전공의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전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인터뷰

'공보의=값싼 해결책?'…허탈감 쌓이는 공보의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파견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중보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빈자리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정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전문의는 이미 파견 갈 병원까지 배치가 완료돼 공지가 내려왔으며, 일반의는 3지망까지 선호지역을 신청받아 배치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보의를 투입하기까지 대공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운영지침이나 면책범위 등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파견 발표 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공협과 논의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공보의 등이 공식 근무를 시작하는 13일 이전 구체적 근무지침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공보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일하는 당사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공보의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부품 같은 존재인가 하는 허탈한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 대다수인데 고작 이틀 교육...면책범위도 불분명"대형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공보의도 파견 대상에 포함돼,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병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총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명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정부는 파견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정식 근무에 투입한다.이성환 회장은 "일반의는 내과 당직 기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감소한 점 도 공보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그는 "의사뿐 아닌 어떠한 직종도 충분한 교육 후 투입돼야 하는데 파견된 공보의들은 이틀의 교육을 끝으로 바로 실무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가 한 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명확한 면책범위조차 발표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파견 가며, 지방의료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이 회장은 "평창군 또한 응급실에 타과 전문의가 들어왔다"며 "각 지역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 내 의료종착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배치해야 한다.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CPR 등 응급환자가 왔을 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원도 문제지만 지소는 그야말로 구멍이 난 상황으로 지방의 모(某) 지소는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차출되면서 아예 의사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산청군 또한 군 내에 유일했던 소청과 전문의가 차출되면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반토막…"올해 최저 기록 전망"이성환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올해 공보의 지원율이 최저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실제 공보의는 장기간의 복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수(의과)는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절반이 넘는 402명으로 감소했다.이 회장은 "현역으로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36개월의 공보의를 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결심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보의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의 현역 선호도가 굉장한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모습은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섬이나 교정시설 등은 의료 취약지 중의 취약지인데 공보의 없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수련병원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에 힘쓸 전망이다.이 회장은 "대공협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 파견간 공보의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권익침해사례 등을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5:30:00정책

세브란스 교수의 소신 행보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금 지급을 거부, 소신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비상진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의대교수 개인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는 7일부터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그 주인공은 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 그는 "개인 자격으로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을 거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어제(6일)부로 보험심사팀에 의견을 전달, 오늘부터 지원금 책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한 교수는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인증까지 받은 의료진으로 소청과 중에서도 국내 몇 안 남은 소아혈액종양학과 전문의로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이 자동으로 산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그는 "우리가 돈 받자고 이 일을 합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면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심어린 태도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필수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개인 행동임을 밝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로서 최근 의대증원 이슈를 지켜본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제 세대에 나라를 바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각박한 의료현장을 보며 이런 현실을 물려주지 말자고 했는데 제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지 생각해본다"고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그가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소아가산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를 증원하고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에 남아있는 필수, 비필수의료 입원환자에게 모두 가산해주면서 '소아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간 소청과 회복은 없을 것임을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도, 소청과 의사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면서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했다"고 덧붙였다.한 교수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20년 의대정원확대, 한의 급여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사파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위선적인 정부로 인해 촉발된 사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저수가 체계에 의해 망가진 한국의료를 다시 세우고, 필수의료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임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2024-03-07 13:53:30병·의원

의협 비대위, 정부 압수수색 분노 "전공의 사직 교사, 누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사법절차가 본격화했다. 의사 대표자들이 이를 교사·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택을 방문해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압수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렇게 고발당한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체포된 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시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가 의업 포기할 것이다.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024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1 20:50:02병·의원

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임현택 연락두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고발대상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택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휴대전화를 뺏겨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측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으며,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이를 예고를 받았다. 비대위 사무실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그 대상이 됐다.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01 12:03:27병·의원
인터뷰

"전문의가 전공 포기하는 잘못된 세상…누군가는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9 05:30:00병·의원

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료계 공회전 "파업 감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1 05:56:25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대증원 난리통에도 의협회장 선거 시계는 돌아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당초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대표(등록순)가 차례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좌측부터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정운용 (직함 생략, 등록순)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재선 의지가 있었지만 의대증원 2천명 발표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5파전으로 확정됐다.이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의대증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오와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약을 대신했다.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마친 주수호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면서 "의사가 원하고 의사가 지향하는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만큼 의대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8년간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협이 정치권과 카운터 파트너 역할이 아쉬웠다.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박명하 후보는 "25학년도 의대증원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붕괴를 앞둔 상황으로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라며 "모든 힘을 동원해 (젊은의사를)이들을 지키겠다"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당초 의대증원을 찬성했던 정운용 대표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문제가 많다. 의협이 개입해야하고 이를 위해 변화해야한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가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기호 추첨과 공명선거 결의식에 이어 27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본 선거는 3월 20일~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5~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4-02-19 18:27:26병·의원

세브란스 소청과 의국장의 절절한 '개인사직' 배경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 소청과 의사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워보겠다."이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이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소청과 전공의 단톡방에 남길 글이다. 여기에는 지난 몇년간 전공의를 하며 느꼈던 고민과 번뇌가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그는 가을 턴으로 수련을 시작해 현재까지 3년 5개월간 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마쳐 올해 가을이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을 택해 더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씨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소청과 전공의로서 최선을 다해 소청과 전문의가 되고자 달려왔지만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현재 두아이의 엄마이자 임산부라로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소청과 의사가 되고 싶어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청과 의사를 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전공선택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회사원인 남편은 전공의 아내를 둔 탓에 회사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남편의 복직 후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전공의의 개인사직 배경을 남긴 글이 의료계 회자되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정원 미달로 인력부족이 극심한 상황. 임산부 전공의도 정규 근무는 물론이고 임신 12주차전, 분만 12주전을 제외하고 당직 근무를 서야한다. 게다가 의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 당직을 서왔다.태교는 커녕 컵라면도 제때 챙겨먹을 수 없었고, 아파도 병가는 꿈도 못꾸고 수액 달고 폴대를 끌어가며 근무를 이어왔다고 했다.중증 소아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일주일에 한두번은 코드블루를 경험하고, 50분간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뱃속 아기의 안녕을 빌어야 하는 씁쓸한 상황. 당직을 마치고는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적었다.그는 "매년 의사 5천명을 배출해도 소청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원자를 늘지 않을 것"이라며 "빅5병원 소청과가 무너지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청과 교수의 삶은 타과 교수의 삶과는 너무 달라 대학병원 교수도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미 개원시장으로 나간 선배들은 소청과를 포기하고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그는 "힘든 현실에서도 그만두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앞에서 떠난 아이들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라며 소청과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실력있는 소청과 의사를 꿈꿔왔다고 했다.열악한 환경을 다 버텨낸 그가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소청과 의사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고 되물으며 "후배들에게 소청과를 더이상 권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라면 소청과 전문의 면허가 있어도 소아진료를 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이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면서 "엄마를 포기할 수 없으니 소청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로 살겠다"고 했다.김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아이가 퇴원 계획을 세우는 것에 보람되는 한편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씁쓸하지만, 소청과 의사로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우겠다고 끝을 맺었다.현재 의료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김씨의 글을 공유, 의대증원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씁쓸함을 전하고 있다.한편, 그가 밝힌 전공의 파업 관련 대응책에 따르면 19일(월) 1~3년차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4년차들이 정상근무를 실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4-02-18 01:35:04병·의원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7:08:11병·의원

'의대증원' 차근차근 명분 쌓아 온 정부…의료계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역대급 정부 발표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의료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단체 패닉'이 온 상황. 그에 따른 의료계 단체행동도 역대급 고수위로 진행될 전망이다.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20년에는 4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들썩였는데 이번 발표는 천명 단위로 늘어나 체감 수위가 전혀 다르다"며 "2000명 증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교수들조차 모두 넋이 나가고 일명 멘붕이 온 상황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단체행동 참여 규모나 수위 모두 지난 2020년 당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총파업이 국민 여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는 해머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수련병원 교수 대다수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장이 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없다"하지만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의 뼈아픈 교훈이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다.우선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의학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1년 동안 27차례 협의체를 운영했다.또한 최근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사고특례법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 결정까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년 이상 정부와 소통해 온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는 OECD 관련 수치를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와서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식 직원이나 교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가혹적 법적 칼날을 들이대며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결국 총파업 돌입한다면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지난 총파업과 달리 여론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0년도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덕분에 챌린지' 등이 유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등을 겪으며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애쓰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의사 단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저버리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야말로 의사단체는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노조는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부족한 의사숫자를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영명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교육 시설이나 여건 등을 강화해 정원을 더욱 늘리면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숫자가 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노조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 날짜를 밝히면 그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2-08 05:30:00정책

백약이 무효한 소청과…복지부 인프라 개선 선언도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고된 업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전공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10년간 5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이 536명 감소하며 필수의료과목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고된 업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전공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돼 최근 10년간 5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 명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26개 전체 전공과목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24.0%(610명) 감소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71 명에서 228명으로 많이 감소했고,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인기과목은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14.8%(583명) 줄었다. 인기과목의 전공의 인원 감소는 정부의 모집 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필수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인기과목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로 정의했다.지역별로 보면 필수과 비수도권 전공의가 26.6%(196명) 감소해 수도권 23.3%(414명)보다 감소율이 컸다.과목별로는 최근 10년간 ▲외과 전공의 현원은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한편, 필수과목 중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공의 현원 비율이 70%를 넘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31 12:04:36정책

소청과 전공의 0명 수련병원 속출…상급년차 모집 처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상급년차 모집 결과도 처참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빈자리를 채우지못해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지원자를 찾아 보기 힘들었다.상급년차 모집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 진료과목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매년 지원율이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할 정도다.특히 소청과는 상급년차 모집에서도 지원자를 찾는데 실패하면서 소아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졌다.삼성서울병원이 소청과 4년차 지원자를 1명 찾는데 성공했을 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도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을 기록했다.문제는 소청과 전공의 대가 끊긴 수련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림대동탄병원의 경우 1~4년차까지 소청과 전공의가 전무해 대가 끊겼다.길병원, 상계백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수련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4년차만 1명 남아있을 뿐 1~3년차는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해당 병원 소청과의 마지막 전공의 세대인 셈이다.아주대병원은 소청과 2년차 2명, 3~4년차 각각 5명씩 정원을 배정했지만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으며 한양대병원도 2년차 2명, 3~4년차 각각 5명씩 정원을 내놨지만 지원자는 전무했다.인하대병원은 2~4년차까지 각각 4명씩 정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찾았지만 0명이었으며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도 상황은 같았다.지방 수련병원 의료진은 "소청과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전문의를 채용하면 버티는 것이고, 못하면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소청과 전공의 빈자리를 소청과 교수들이 채우면서 업무 과부하로 교수까지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 극심한 소아진료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수련병원 의료진들의 공통된 전망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가 줄줄이 비어있다"면서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타과 상황도 비슷했다. 건국대병원이 외과 2년차 1명, 순천향천안병원이 내과 3년차 1명을 찾는데 성공했을 뿐 다른 진료과도 지원자가 전무했다.
2024-01-30 05:20:00병·의원

'내과' 전공의 구하기 성공적…기피과는 제로행진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이례적으로 추진한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은 성공적이었다. 다만, 내과 이외 다른 진료과목은 예년과 다름없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전공의 추가모집 최대 수혜 과목 '내과'24년도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현황 (취합: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는 16일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선 수련병원 16곳 중 제주대병원과 동아대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찾는데 모두 성공했다. 심지어 대형 수련병원에는 내과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다만, 한양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탄력정원을 기대해봤지만 지원자는 없었다.병원별로 내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정원 2명을 내걸고 모집에 나선 결과 13명이 몰렸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도 6명 정원에 21명이 지원하면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특히 전기모집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던 부산대병원도 정원 6명을 모두 채우면서 이번 추가모집의 최대 수혜자가 됐으며 충북대병원도 앞서 미달된 3자리를 주인을 모두 찾으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다.경북대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도 각각 정원 2명씩을 무난하게 채웠으며 부산시의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원광대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인 좋은강안병원도 내과 정원을 1명 채우는 데 성공했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내과 추가모집은 올해 궁여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한시적 조치"라며 "내년에는 정시모집으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산부인과·소청과 등 기피과 '공백'24년도 소청과 전공의 추가모집 현황(취합 : 메디칼타임즈)올해 전공의 추가모집의 행운은 여기까지였다.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흉부외과 등 전통적인 기피과는 올해 추가모집에서도 지원율 제로 행진을 이어갔다.특히 가정의학과가 추가모집에서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기피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외과의 경우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만 정원을 채웠을 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6명 정원에 5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외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길병원, 충남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은 모두 지원율 0를 기록했다.산부인과는 더 심각했다. 서울아산병원만 6명 정원을 채웠으며 고대구로병원과 경희대병원이 탄력정원으로 각각 1명씩 지원했을 뿐 이외 산부인과 추가모집에 나선 모든 수련병원이 미달 상태로 접수 창구를 닫았다.소아청소년과도 비슷했다. 삼성서울병원만이 유일하게 2명 정원에 3명이 지원하면서 빅5병원의 자존심을 지켰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0명 정원에 1명 지원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또한 7명 정원에 지원자 1명에 그쳐 고개를 떨궜다.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은 각각 4명 정원에 1명씩 지원자를 찾는데 만족해야했다. 이외 수련병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를 단 한명도 찾지 못한 채 접수를 마감했다.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내과는 기존에도 인기과로 올해만 특수하게 추가모집에 나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청과 등 기피과는 여전히 지원자를 찾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2024-01-17 05:30:00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언 발에 오줌 누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소아과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진료대란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 45억원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 시 최대 지원금 3억6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주간 및 평일진료 시간까지 포함해 수가를 확대하는 것이다.정부의 소청과 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해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당장 위기 상황에 놓인 의원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결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소아청소년과 자체의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최용재 회장은 경기 북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급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청과 의사 인력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 추가 인력 유입이 없다"며 "차라리 시장 논리에 따른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공급이 끊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30~40년 전만 해도 소청과는 의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진료과목 중 하나였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돈이 되지 않으니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통해 수가 정상화 실현"최 회장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약 품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소아신경학적 응급상황인 간질중첩증 초기 치료제로 사용하는 다이아제팜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제약사 등이 공급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약이 품절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용재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업무를 전담하는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국내 보건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위기 상황인 소청과만큼은 복지부 내 별도 부서를 신설해 수가를 비롯한 인력 수급 계획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면 어느 지점까지는 개선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임계점이 온다"며 "결국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구출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청과가 겪고 있는 저수가 어려움은 건정심 제도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동병원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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