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혁신신약, 개량신약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최근 정부가 혁신형 신약 및 개량 신약 원료의약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논평을 통해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제약바이오협회 측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2018년 26.4% → 2022년 11.9%)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즉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에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되어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특히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세제지원은 물론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그리고 바이오경제 2.0 추진계획 등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등장 중이다.특히,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모습. 다만, 여전히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 상태다.대표적으로 최근 발표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안은 바이오사들이 상장을 노릴 때 문을 두드리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 상황을 둘러보면 바이오산업이 얼마만큼 개선 혜택을 노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실제 한국거래소 발표를 살펴보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들은 AI 등으로 대표되는 IT 분야의 기업들이 많다. 바이오사들도 꾸준히 상장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1000억원이라는 기준이나 주관사의 보수적인 선택 등 바이오사들이 가진 허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앞으로 K-바이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과 블록버스터 신약 등 특정 목표를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토대 즉,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돼 산업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는 점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최근 정부의 각 부처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세부적인 지원책에 따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여전히 그림은 그럴싸하지만 '디테일'이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말미에는 '하지만', '그래도'라는 말이 붙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선진국 역시 바이오 육성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국내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반복적인 큰 그림 발표 이외에 디테일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반색하는 모습이다. 오랜기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 중 백신만 포함됐던 만큼 이번 범위 확대가 향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재부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재혜택 국가전략기술로 제시한 분야는 총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이다.구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이번에 추가된 기술 중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은 신규 추가된 내용으로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또 이 외에 나머지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내용 일부발췌이와 함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돼 있으나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이 들어갈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 공재가 이뤄진다.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R&D 세액공제  개요또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즉, 현재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세액공제 혜택은 7월 이후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보통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업 결산, 회계와 맞춰서 7월 1일부터 반기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궁극적으로 업계가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성공 시 매출 및 고용증가 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치 대비 장기간의 투자와 성공 난이도가 높기 때문.실제로 미국바이오협회와 Biomedtraker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5년이 소요됐고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했다.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이러한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로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강조돼 왔다.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바이오업계는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연달아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번 세제지원과 맞물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바이오업계 A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이라며 "백신 이외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고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분야를 아우르는 '바이오경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과연 이번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대대적 지원책 발표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분위기. 그림은 그럴싸 하지만 '디테일'이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20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으로 마련됐다.과거 의약품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사업 육성에 나서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시적인 목표는 2030년도에 맞춰져 있다. 바이오분야 성장을 동력 삼아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기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이 바이오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내용 일부 발췌(2023. 7. 19)먼저 눈여겨볼 계획은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을 위해 민간에 15.7조원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지난 2021년 향후 5년간 2.2조원을 투자해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보다도 몇 배가 높은 금액으로 정부의 예산외에도 펀드 등을 조성한다고 고려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향후 5년 안에 한국을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조성되는 'K-바이오백신펀드'가 자금 유치 실패로 여전히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상태다.바이오업계 A 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육성과 투자 의지는 항상 환영하지만, 이번 발표 자체가 앞선 발표와 비교해 새로운 것은 없어 보인다"며 "상반기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여러 방향성 중 하나인 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질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산업부가 바이오의약품 신약이 아닌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을 내세웠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현재 국내에서 위탁개발생산(CDMO)은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다만,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를 살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기업이 뒤를 이어 참전한 상태다.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기업의 성장에 정부가 편승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지난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미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규제 혁신 등 바이오산업 지원책도 다수 포함된 상황.지난 3월 보건복지부 정부 바이오산업 육성 핵심과제 중 일부. 산업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같이하면서 부처간 정책 시너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상태다. 당시 단기적 성과보다 긴 호흡의 육성기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치가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로 남아있다.또 바이오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해 어떤 균형을 가져갈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이와 관련해 현재 산업부는 5개 관련 협회, 2개 관계학회, 4개 산업지원기관 등과 함께 바이오경제 추진 방향을 이행할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통해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신약개발 바이오사 B 대표는 "정부 주요 정책에 바이오 육성 의지가 확인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의지만 확인한 수준으로 본다"며 "지속적으로 바이오산업이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분절된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제약업계 C 관계자는 "제약 혹은 바이오산업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육성하겠다는 구호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만큼 이제는 큰 틀의 비전 발표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기회를 살리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시키면서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다.현재 바이오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요건으로 꼽히던 K-바이오백신펀드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흔들리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포함시켰다.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규제 혁신 등 바이오산업 지원책도 다수 포함됐다.특히 투자와 인력, 규제 등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정책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과거에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원책은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경우 단기적 성과보다 긴 호흡의 육성기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제 분야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정부는 바이오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백신에 국한돼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돼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바이오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바이오업계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바이오의약품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임상 등 가치사슬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벤처활성화 3법의 개정이나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바이오업계는 R&D 지워방식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세부사항으로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 적정수준 유지와 바이오 분야와 같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존속기간을 연정을 검토하거나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기업의 정부 지원 대상 포함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해 하반기 경기 부양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또 바이오분야가 눈여겨볼 정책은 R&D 지원 혁신이다. 이는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항상 단기적 성과와 가치 있는 후보물질 발굴의 중간에서 고민하는 바이오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ARPA-H와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의 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상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정부는 글로벌혁신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강조했다. (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밖에 것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다만, 새로운 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샌드박스이다.아직까지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동시에 언급돼 정책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되는 모습. 정부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활성화 할 경우 기존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사업들이 더욱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경제 세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예시로 들면서 언급했다는 점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라며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22일 정총에서 의료법인의 난제를 언급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과연 K-바이오 활성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또한 바이오시밀러가 가진 비용 절감과 환자 혜택 등을 넘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성 요소로서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블록버스터 치료제들의 특허만료로 세계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한국 바이오시밀러가 세계 시장에 나가고 있는 현 시점이 향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10년을 좌지우지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생태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번 좌담회는 대한류마티스학회 홍승재 보험이사(경희대병원),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삼성바이오에피스 김태현 한국사업본부장이 참여했으며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3명의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바이오시밀러와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 같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이승규 부회장(이하 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진지 1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에 글로벌 1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이오 산업계 전체로 봤을 때 큰 에너지라고 본다. 국내 기업이 단기간에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은 향후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왼쭉부터)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홍승재 보험이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김태현 한국사업본부장실제로 협회에서 해외와 관계를 맺다보면 신약을 개발한지 얼마 안 된 한국이 왜 이렇게 브랜드가 좋아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결국 글로벌 리더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산업에 큰 동력을 만들고 이런 경험을 축적해 간다면 벤처가 주도하고 있는 소재개발이나 후보물질 개발과 어느 시점에서 만나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 같다.홍승재 보험이사(이하 홍)= 휴미라와 같은 치료제는 직접 투여하는 자가 주사이기 때문에 투여 중 흐르는 경우가 있어 '이게 한 방울에 몇 만원'이라는 말을 환자에게 할 정도다. 그만큼 바이오시밀러가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우리나라는 신약 개발  부분에서 늘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바이오시밀러를 발판으로 이제는 궁극적 목표인 신약개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도 해외 류마티스학회를 가보면 삼성이나 셀트리온의 부스가 중앙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한국 의사들의 생각을 묻는 경우도 있다. 생태계가 다져지고 있는 것이다.김태현 본부장(이하 김)= 바이오시밀러가 한국에 중요한 좋은 약을 잘 제시해서(adduction)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얼마나 기여도를 가져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캐시플로우를 만들면 이를 다시 재투자해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국내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분야 성장이 국내 제약바이오의 신약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이=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봤을 때 3년 전부터 삼성 등 대기업 출신들이 창업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연구개발(R&D)을 하고 과제를 통해 탐색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다면 대기업 출신 창업의 경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가 있다. 산업이 퀀텀점프를 하는 시기가 있는데 현재가 두 번째 퀀텀점프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게 몸으로 체감된다.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워낙 크고 여기서 캐시플로우를 잘 만들어서 재투자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 중 하나다. 다국적제약사(MNC)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R&D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사면되지만, 국내산업 상황에선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다.삼성의 경우를 봤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약 4000명,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약 1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대단위 인력수급이 필요하다. 국내의 큰 회사들에서 연구, 임상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런 경험이 벤처에 흡수되는 인재 선순환이 신약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등을 통해 산업의 크기가 커지면 이러한 자본이 다시 제약바이오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홍= 일례로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생태계 구축이 반도체 생태계와 비슷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선두 기업들이 큰 틀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 그 아래에 여러 회사들이 함께 커가는 것처럼 K-바이오가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이날 전문가들은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을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 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민을 강조했다.결국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의지와 발맞춘 지원인 것 같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이= 대외적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다음으로 국내기업이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의 숫자가 제일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글로벌제약사도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버렸을 경우 정부와 정부 간의 전략적 제휴(alliance)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아직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홍= 유럽과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레드오션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제3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직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한국에 입국해 진료받는 해외환자 중에는 현지에서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양의 치료제를 한 번에 가져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 미국 방문 등을 통해 여러 소통이 이뤄진 것처럼 아직 기회가 있는 나라를 방문할 시 바이오 전문가들과 함께 지원을 논의한다면 기회가 더 커질 것이다.김=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최초에 설립 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를 받는 것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후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재화하고 많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국가경쟁력에 기여를 하려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제도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지난 10년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수출 기여도가 약 13조 정도로 추산한다. 구체적인 매출 비중을 살펴봤을 때 글로벌 매출이 93%, 한국매출이 7% 정도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타 국가 대비 또는 다국적제약사(MNC) 대비 더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고민이 K-바이오 내 바이오시밀러의 기여도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국내 상황에 대입해 보면 바이오시밀러 도입으로 인하된 오리지널 치료제의 약가를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홍= 그렇다.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도입으로 인해 오리지널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돼 보건의료 비용을 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K-바이오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는 약가인하와 투자라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보건의료 재정 측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의미다. 가령 100만원의 오리지널 치료제가 바이오시밀러 도입으로 70만원이 됐다면 절감된 30만원의 비용을 K-바이오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성공적인 K-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무리 조언을 부탁한다.김=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있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산업의 규모도 작지만 오리지널 치료제의 약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등의 바이오시밀러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환자도 금액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다.앞으로 실질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K-바이오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해야 하고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임상에 필요한 리얼월드에비던스(RWE)나 좋은 치료제 및 환자 편의성이 있는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홍= K-바이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허가 패스트트랙부터 다양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패한 성공이라는 말처럼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현재의 지원이 앞으로 20년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이= K-바이오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도 자정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정 이슈로 산업계 전부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특히,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지만 국내 산업은 아직 한 곳이 망가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는 민간기업의 힘만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부분에서 현재 기회를 지혜롭게 살릴 수 있도록 나서줄 필요가 있다. 기업과 함께 정부가 노력한다면 현재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 등 재정 절감과 환자 혜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가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여기에 블록버스터 치료제들의 특허 만료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홍수가 예고되면서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 이로 인해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리지널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간 상호 교체를 허용하는 등 경계를 허무는 사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 현장에서는 급여 제도 등을 이유로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하는 모습.메디칼타임즈가 마련한 특별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바이오시밀러가 가진 순기능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장기적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이번 좌담회는 대한류마티스학회 홍승재 보험이사(경희대병원),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삼성바이오에피스 김태현 한국사업본부장이 참여했으며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3명의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왼쭉부터)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홍승재 보험이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김태현 한국사업본부장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시장도 커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바이오시밀러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김태현 본부장(이하 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치료제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특허 만료가 되고 수백조원 이상의 시장을 다음에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 중 하나다.초기에는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오리지널 치료제를 만드는 국가의 자국산업 보호기조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이승규 부회장(이하 이)= 제약이라는 분야는 후발주자가 무언가를 캐치업(Catch up)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국내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바이오산업계 전체로 봤을 때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60조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산업이 잘 성장했는데 앞으로 레드오션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홍승재 보험이사(이하 홍)= 바이오시밀러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다(Same)라는 의미를 넘어 바이오베터(Bio better)의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면역학, 유전공학, 공학 등 발전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시밀러가 늦게 개발됐지만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만큼 강점도 있다는 생각이다.바이오시밀러 등장이후 산업과 임상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홍=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한국시장 그리고 국내환자는 마이너하다. 그런 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은 환자의 혜택의 증가다.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을 넘어 환자의 불편함이 개발 과정에 반영되거나 환자지원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홍승재 보험이사또 최초 바이오시밀러 도입 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임상현장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시키는 등 환자와 의사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겼고 진료 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이= 신약 후발주자가 가는 프로세스는 명확하지만 좋은 물질을 찾아 전임상, 임상, 기술이전, FDA 허가 등 이상적인 길이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한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임상에 계속 투자하고 실패하면서 에너지를 쌓는 시점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이러한 기간을 크게 줄이는 산업계 입장에서 천지개벽한 사건이라고 본다.김=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 생태계 확장의 분기점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다. 바이오시밀러분야가 최초 블루오션이라는 시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바이오시밀러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다시 어떻게 투자할지가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에 한국기업이 (글로벌에서)얼마나 자리매김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각 회사들의 신약개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가 가진 한계도 명확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하나?홍=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각이 교차하는 경우는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치료제가 낯설고 효과와 안전성, 환자 선호도 등이 고려되는데 이는 오리지널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다.김태현 본부장환자들의 질문은 간단하다 수입품과 국산품에 차이가 있는가와 같은 접근이다. 셀트리온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삼성이 개발에 뛰어들고 그 생각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치료제를 못 만드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등 확장의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김= 바이오의약품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접근단계가 굉장히 다르다. 향후 K-바이오와 같은 모멘텀으로 더 많이 수출을 위해 기업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확장성도 크다는 생각이다.국내 상황으로 보면 유럽이나 미국은 정부의 제도와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임상이나 환자교육 프로그램까지 광범위하게 전략적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처방이)많이 바뀌는 시점이다. 한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7년간(2016-2022) 약 1.25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홍= 임상과정에서 직접 치료제를 경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데이터와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식변화는 많이 이뤄졌고 의구심이 줄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정부는 K-바이오의 한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바이오시밀러가 제약산업 발전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이=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고 민간이 무슨 역할을 해야지 산업이 커지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기간 내 정부가 구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민간 기업은 도전적으로 진출한다면 글로벌 브랜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이승규 부회장김= 제네릭 개발의 경우 100억미만의 비용이 들었다면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0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이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향후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세제지원이나 제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상용화 단계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는 학회나 국가에서 여러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있다. 건보재정 절감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시밀러 처방 비중이 높아질 때 약가 인센티브나 정부차원에서 동등의약품에 대해 알린다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홍= 정부가 K-바이오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강조했으면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국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치료제의 약가가 인하된다면 비용 절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혜택 면에서 여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이= 과거에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단계의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백신분야 이외에도 생산과 임상에 대한 부분의 세제혜택과 규제 등이 해소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특히, 단계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교수, 의사, 산업계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논의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바이오기업들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기재부는 지난달 3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안을 공개했다.정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세액 공제폭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기재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기회재정위원회가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에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기재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방안 (안)이처럼 세제 지원에 먹구름이 끼자 한국바이오협회 등 바이오업계는 더이상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민간 시장 전환에 따른 자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해를 보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8억 달러에 달했으며, 백신의 수출입에 있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에서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한 상황이다.결국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입장이다.과거에 비해 치료제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투자 및 준공 이후에도 밸리데이션 등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한 지원이 강조되는 이유다.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이라고 강조했다.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국내 바이오분야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줄어드는 등 민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민간 투자의 유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R&D나 임상에 대한 투자나 금융적 지원과 관련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강조해왔다"며 "현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다양한 구체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반도체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다만,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하는 상황. 향후 범위나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세제효과의 체감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안을 공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또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2023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상향,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까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공제폭을 상향 조정한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해진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투자 활성화 및 세제 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전략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재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방안 (안)이번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바이오 기업들도 반색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백신을 개발하는 산업의 투자를 유인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이오 제약산업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과거에 비해 치료제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투자 및 준공 이후에도 밸리데이션 등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현재 기재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대기업이다.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만큼 세금규모가 큰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혜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32년까지 바이오사업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상황에서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이라고 강조했다.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백신이라고 통칭되는 분야의 모호성과 R&D와 임상에 대한 투자비중이 큰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 등 쟁점이 남아있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A기업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반길 내용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미 개발, 연구, 패키징 등 시설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백신 전반에 대한 투자인지 생산시설인지, 개발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결국 반도체 등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한 요소를 가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혜택 안이 나와 줘야 한다는 의미.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R&D나 임상에 대한 투자나 금융적 지원과 관련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강조해왔다"며 "현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다양한 구체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필수 신임 의협 집행부가 부회장 및 이사진 증원 계획을 꺼내놓으면서 '책임부회장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7명이었던 현행 부회장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수를 35명 이내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장 선거 당시부터 실무형 전문가 인사 등용과 집행부 인선을 공약했던 상황이라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 증원 관련 정관 개정안의 건 내용 발췌.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을 비롯한 분과별 다양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긴급 발의안으로,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됐다. 신임 이필수 집행부가 '책임 부회장제'에 시동을 걸면서, 부회장 및 이사진을 증원한다는 것이 골자. 해당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 증원 관련 정관 개정안의 건'에 따르면, 현행 부회장 7명(상근부회장 1명 포함)을 11명으로 늘리고 이사진의 경우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를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일부 잡음도 나왔다. 윤용선 대의원은 "반대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지만, 새 집행부가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위해 부회장들을 집행부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만들었다. 인원이 늘어서 회무를 잘한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이 이슈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운 신임 부회장은 "의협 비상근 이사라는 직책은 개인의 시간을 쪼개어 써야하는 오로지 헌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행 이사 30명은 13만 의사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에 35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겠지만, 추가되는 부회장들은 책임부회장제를 운용해 나갈 생으로 다음 기수에는 전원 책임부회장제로 소신껏 회무를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지만, 추후에 회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으로 갚겠다. 이번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176명이 참여해 정족수 충족으로 찬성 169표, 반대 6표, 기권 1명으로 임원 개정 안건은 의결됐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의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가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건도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와 관련한 제4조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 제11장에 한국여자의사회를 신설해 넣는다는 내용이었다. 여의사회측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협 산하단체 가입 추진을 공표한 상황에서, 이번 대의원회 논의 결과 정관 개정 및 대의원 추천, 대의원 수 등 개정과 관련해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이임키로 의결했다.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법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세제지원책까지 이번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부터 원격의료에 의료 전문가 주도 시범사업,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세제혜택 지원, PA(Physician Assistant)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 등에도 다양한 안건이 나왔다.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을 비롯한 분과별 다양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일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통한 적정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고시된 100개의 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 이용시 실손보험을 배제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역 및 지역 병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권역 및 지역 진료의뢰 수가의 신설 및 회송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얘기였다. 또 일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만성질환 관리료 수가의 현실화 및 대상 질환 확대, 상담료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격의료 대책에 안건도 상정됐다. 보건기관이나 대형병원 주도(IT 기반)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사' 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통상 관(官) 주도의 제한적 내용으로는 사업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면 의료 전문가 주도의 시범사업은 처방 등 제한된 단순진료를 넘어 의료서비스 다각화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악화 예방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안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세제혜택 지원방안에도 목소리가 나왔다. 폐업으로 인한 기존 운영자금 및 신용대출에 대한 연장신청이나 대환이 필요하며, 폐업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에는 추가 대출을 허용해주고 의료기관 관련 세금 분남과 연기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병의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에는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의협 차원의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심초음파 검사 등 논란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에 안건도 논의됐다. 여기서 과거 강원대병원 사태 등을 짚고 현행 법령에 면허 및 자격의 근거가 전혀없는 진료보조인력이 독자적으로 의사의 고유의 영역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것에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해서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올초부터 불거진 비급여 규제 정책을 놓고, 비급여 공개의무화 및 사전설명제도 철폐와 설명 의무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게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로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이 개원가의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비인후과 개원의 10명 중 3명이 대출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23일 개막한 이비인후과학회 국제학술대회(ICORL 2021) 중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현재 거의 붕괴 직전"이라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 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 경기 지역만 보면 요양급여비용이 20%나 줄어들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권 개원가의 경우 2019년 3440억을 기록했던 요양급여비용이 지난해에는 2670억원으로 2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2019년 2572억원에서 2020년 1738억원으로 무려 29.3%나 줄었다. 박 회장은 "회원 설문 결과 대부분이 30% 이상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환자 수는 평균 4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로 인해 회원 중 31%가 대출 등으로 겨우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폐업 상황만을 봐도 이같은 사실이 절실히 드러난다"며 "지난 2019년 폐업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4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6곳으로 150%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비인후과는 그 중에서도 더욱 심각하다는 것.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이비인후과 개원가를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하는 방식 등으로 심폐소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국진 회장은 "회원 설문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세금감면이나 세제지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또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비인후과는 필연적으로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같은 치명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만큼 이에 대한 수가지원 등도 필요하다"며 "또한 위기를 겪는 자영업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0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선 대학병원들이 회계상 편법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복지위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체는 뭘까. ■특혜 논란 언제부터= 논란의 시작은 2010년, 감사원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거론하면서부터다. 당시 감사원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준비금전입액은 병원의 실제비용이 아니라 세무상에서만 인정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산, 환산지수를 높게 책정해 결국 의료기관이 과다한 의료수익을 누린다는 얘기다. 올해 국감에서 고영인 의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시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의 회계기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고서를 통해 준비금전입액은 의료외비용에 해당해 환산지수의 산정시 제외되므로 병원의 손익계산서가 크게 왜곡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의 반박에도 2014년 또 다시 경실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경실련은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지원으로 세금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제도. 대학병원의 고유목적 즉, 의사 양성 및 교육과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등을 유지할 때 필요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수가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속에서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도 인정한 독특한 회계처리인 셈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허용한 부분이지만 거듭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병원계에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혜인가, 최소한의 보루인가= 감사원 등 일각에선 거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선 대학병원들은 저수가 체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 운영을 유지하려면 이는 최소한의 보루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한국 의료수가는 원가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인만큼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인 의대생, 전공의 교육을 이어가려면 부수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선 병원계는 의료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교육 유지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20년 3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개원을 통해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얼마전 송도 세브란스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또 다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지출할 예정이다. 게다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입자치료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입자치료기 도입 사업에만 2500억원 예산지출이 예정돼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최상의 의료교육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매년 이에 맞게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을 개원하려면 사실상 수천억원이 소요되므로 10년이상 예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의과대학 시설 유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또한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개원에 약 3000억원이 지출했으며 의대교육에 기반이 되는 의과대학 건물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공사 비용으로 1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이나 의대건물 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니면 이를 추진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면서 "상당수 병원이 의료수익보다 의료외수익 비중이 더 높다. 저수가 시스템이다보니 의료외수익으로 낮은 의료수익을 벌충하고 있는 셈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를 포함한 토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 기획재정위)은 6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 내용이다. 연구인력 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는 의미다. 중소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도 해외시장 진출에 몰두하고 있으나 수출 관련 전문인력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 관련 전문인력 충원으로 내수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대상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포함한 포괄적 내용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정부의 전체 지원액이 103건 922억 5000만원으로 이중 LG생명과학이 136억원의 최다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R&D 지원 211억 7000만원과 컨설팅 등 사업지원 4억 4000만원, 세제지원 706억 4000만원 등 총 922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의 1142억원보다 19.2%인 219억 5000만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별 지원내역을 보면, 45개사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LG생명과학으로 136억 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웅제약 92억 4000만원, 종근당 91억 5000만원, 바이로메드 89억 2000만원, 셀트리온 67억 9000만원, CJ헬스케어 59억원, 보령제약 57억 1000만원, 제넥신 48억 4000만원 순을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제약기업은 제넥신 655.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 459.2%, 코아스템 71.4%, 이수앱지스 68.9% 등의 순으로 높았다"면서 "R&D 투자금액으로는 셀트리온이 2817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미약품 1599억 2000만원, 녹십자 1224억 3000만원, LG생명과학 1176만 4000만원, 종근당 1115억원, 대웅제약 935억 4000만원, 유한양행 908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상장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2%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영업이익률은 상장제약기업 10.5%, 혁신형 제약기업 11.9%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어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사용을 활성화하며,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로 명시한 만큼 약가 우대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