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의료원은 24일 안암병원 메디컴플렉스 신관 5층 대강당에서 '메디힐 홀' 명명식을 가졌다.사진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승범 고려대안암병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김재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회장, 구자열 고려대발전위원회 위원장, 문규영 고려대의료원발전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일태 고려대의대교우회장, 황성철 고려대교우회 수석부회장이날 행사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 한승범 안암병원장,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5석의 메디힐 홀을 가득 채웠다.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은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고려대와 고려대의료원에 장학금을 비롯해 교육, 연구, 의학발전 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0여억원을 전하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권오섭 회장은 "나눔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라 생각한다"며 "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고려대의료원에 뜻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이번 기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욱 건강한 내일을 위해 도약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승명호 교우회장은 축사를 통해 "메디힐 홀을 통해 권오섭 회장님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빛나는 용기가 많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우리사회 곳곳으로 더욱널리 퍼저나기길 희망한다"며 "모교와 교우회 발전을 위해 언제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권오섭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권오섭 회장의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뜻이 깃든 이곳 메디힐 홀에서 우리 교직원들과 후학들이 생명 존중과 인류애 실천이라는 원대한 꿈을 키워나갈 것이다"며 "심어주신 나눔의 가치를 가치있는 성과들로 가꾸고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메디힐 홀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메디컴플렉스 신관 5층에 275석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 선수가 정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하·유관단체 위원만 먼저 정하고 첫 회의 이후 나머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6일)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의료계 측 위원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정협의를 재개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위원 구성은 아직이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논의 압박이 커지면서 복지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애초 협의체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격차, 전공의 처우 개선까지였는데 복지부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임원을 우선 참여시킨 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부회장급 의사 대표자를 위원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 개최, 경상북도 의료인력 전수조사 등 각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생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첫 회의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향후 지속해서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하려 하는지 보고, 현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안건은 '필수의료'뿐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보이콧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 격차가 이번 협의체의 화두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목적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식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에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면 대개협 입장에서는 상정했던 논제가 달라 계속 참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 내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가 배제됐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 의료계다. 정부·정치권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남대병원이 새병원 재정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전남대병원 새병원 조감도.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은 27일 "오늘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탈락 이후 두 번째 도전만의 성과이다.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 사업을 진행해왔다.지난 2021년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총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2021년 11월 발표했다.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2034년까지 11년간 1조 2150억원(국고 3040억원, 자부담 9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의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및 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 개원할 계획이다.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요청에 광주시와 여야 모두 힘을 보탰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안영근 병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과 두 차례 만나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국비지원 상향 등을 요청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안영근 병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광주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많은 도움을 준 끝에 역사적인 새병원 건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역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남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국회 여·야 정당 정책 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국민의힘·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 현장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도 참여했다.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국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참된 헌신으로 기여한 노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예산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다.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치협은 앞선 노인회·민주당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당위성 논의 확산을 강조한 바 있다.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그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조만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필수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상을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개편, 이에 필요한 입법 지원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필수의료 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 또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뇌수술, 심장수술 등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대형대학병원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왜 2명밖에 없으며 의사가 왜 응급 중증질환 분야를 떠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반면 간호협회 및 노조는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어 향후 복지부가 제시할 종합적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질 지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등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입원·처치·진단·전원 등의 참여 의료진 등을 면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다. 이어 고인이 된 간호사의 근무병동을 방문해 동료간호사·책임자 등을 면담하고 ▲근무환경, 상황 및 대처과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및 의료단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리기업인 실손보험사의 권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공보험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감독하는 것이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의견 수렴 후에는 법안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 신설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 관련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료는 요양급여비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진료정보 등이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정부 입법안, 20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 사실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등장한 바 있다.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아예 '공사보험연계법'을 만들어 발의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종석‧성일종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비급여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담아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입법 공청회까지 가졌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이번에는 유관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내놓은 것. 국회의원 입법과 다른 점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법, 보험업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다. 국회 관련위원회 심의 의결, 본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의료비 지출 관리 주무부처는 복지부" 공사보험 연계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료계는 입법예고 소식과 동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공보험과 사보험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을 복지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으면 된다"라며 "실손보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판단에 금융위에 권고의견을 내고 이를 금융위가 추진하면 된다"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발 문제를 공보험과 연결 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상품 설계상의 문제"라며 "소비자가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많은 의료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감소하고 있다"라며 "실태조사 항목 및 자료 활용 범위는 비급여 영역이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국민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내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리기업인 보험사를 보험업법으로 관리하는 금융위가 진료정보,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법적으로 복지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 부담을 줄이려면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금융위에 요청하면 되는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불발됨에 따라 의료계는 한시름 놨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만큼 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등 금융위 측은 시종일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반대여론과 입장을 같이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가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반면 금융위 측은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 도 부위원장은 "현재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갈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청구)의무 부과 타당성을 두고 "환자의 동의를 거쳐 (환자가) 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현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있다"며 "이미 병원의 업무 중 하나라고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 21조에서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환자 자신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및 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희곤 의원이 "이 사안이 업계간에 워낙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0년간 논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도 "일방적으로 보험업계 이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이 금융위 측에 거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도 부위원장은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게 국가 혹은 환자가 무슨 권리로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느냐"며 "환자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과 의료기관이 전산상 환자 기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서류전송 비용 부담은 적어도 양측 혹은 정부가 맡도록 삼자합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 또한 실손보험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한 것에 대해 법률이 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인간 계약 건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했지만 금융위도 하나하나 답변을 이어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안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배법상 근거를 두고 있어 입법 선례도 있다"고 받아쳤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또 "현재 종이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로 바꾸는 것 이외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의료법 제21조 5항에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허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선 것. 결국 민형배 의원, 성일종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거센 만류로 일단 보류했지만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으면서 향후 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장에 의사 단체가 릴레이 반대 성명서를 내는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직접 국회를 찾아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외쪽에서 세번째)을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상 국민의힘)을 만나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이 대신토록 하는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은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고, 중개 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각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특히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해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 이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을 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일종 의원 및 윤재옥 의원과의 면담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대변인이 자리했다. 최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보험사와 가입자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 대행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 성명서 대열에는 울산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합류했다. 이들 의사회는 "의사에게 원칙에도 맞지 않고 환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짐을 강요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보험사-환자에게 의료기관-환자로 전이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미래통합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30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이하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기로 해 방역체계 강화라는 본질을 제쳐놓고 복지부 자리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보건부 신설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전염병 대비,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민보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좌장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은철 회장(연세대 교수) 그리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및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목도 했듯이 전염병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보건은 내적인 안보 차원에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보건부 신설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보건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시켜 장래에는 산자부보다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 의원들이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동력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 육성책을 연구하는 연구단체 ‘국회 ICT융합포럼’을 출범했다. 변재일 의원. 국회 ICT융합포럼은 ICT와 과학기술, 융합산업, ICT 전문인력 및 융합형 인재 양성, 산학연 연계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R&D 연구환경 혁신으로 과학계 최초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 배출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5선, 충북 청주시청원구)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대표의원을,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을)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변재일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ICT와 과방위 이슈 해결에 앞장서 온 과학기술계 대표 국회의원이다.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 출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위성 및 공간정보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과학기술 교육 현장 전문가로, 주 연구분야는 AI(인공지능)이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의원 약 20여명이 가입해 초당적 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변재일, 조명희, 김영식 의원과 함께, 3선의 권은희, 박광온, 박대출, 윤영석 의원, 재선의 곽상도, 성일종, 류성걸 의원, 초선의 정경희, 지성호 의원 등(12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준회원으로는 4선 정성호 의원, 재선 추경호 의원, 초선 양금희, 정희용, 조태용,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의원(8명)이 가입했다. 변재일 대표의원은 "ICT 산업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혁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야로 정부도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함께 IC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을 발족하는 만큼 학계, 산업계, 연구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창립총회 겸 첫 간담회를 7월 중 개최하고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중심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일종 의원은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 사태로 K진단키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의료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폭 늘어난 실손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 진행현황'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보험사의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 조항 그리고 위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른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20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과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등 4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와 민간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실제 법안 배경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쟁점 법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초기 법안의 쟁점은 상임위원회를 누가 맞느냐에 모아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대안 중 자료제출 조항에서 금융거래 정보 문구를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무게를 두며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국회 계류가 지속되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사 보험 연계법 수정 대안 마련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못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묘수가 수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체계와 자구 정비 명분으로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8년 복지부 국감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들이 최대 1조 8천억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했다. 민간 주요 보험사 마크. 우선, 자료제출 요청 항목 중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삭제했다.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 개정안에는 제6조(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게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삭제했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급 환급내역 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개정안에서도 금융거래정보의 파장을 감안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사보험 연계법안 국회 통과에 방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사의 불편한 조항을 슬그머니 뺀 셈이다. 수정 대안의 또 다른 꼼수는 과태료 대상 중 정부기관 조항 삭제이다. 법안 제14조(과태료) 조항은 '제6조 제1항(자료제출 요구)을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관련기관 과태료 조항 슬그머니 ‘삭제’ 복지부는 여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실무 위탁 가능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을 감안해 관련기관 과태료 문구를 삭제했다. 이 법안의 실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중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기관 모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라는 패널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7조(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조항에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견 제시가 공-사 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권고안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만료(5월 30일) 이전 법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수정대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각자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사 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나눠가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희생은 나몰라라 하면서, 실손보험사와 산하기관을 보호하는 중앙부처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승희 의원의 2019년 한 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대 국회 활동 전체를 양천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승희 의원의 양천구 지역주민 대상 의정 보고 모습.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당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인숙 의원, 성일종 의원, 문진국 의원, 최연혜 의원, 유민봉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계 각층의 보건복지 단체들과 500여명의 양천주민들이 참석해 김승희 의원의 의정 성과를 주목했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16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51건, 4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20관왕, 민원의 날 시행 12회, 양천지역 민원청취 및 해결 노력 150건 등 국회와 양천에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대표적 숫자로 명료하게 풀어 설명했다. 또한 신정7동 치안센터 유치, 안전한 양천 밤길 만들기, 안전한 스쿨존 조성 등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양천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진행했던 목동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추진해나갈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규제의 혁명적 완화를 강조했다. 이어 양천 소각장, 신정교역 역사 신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양천구의 이목이 첨예하게 집중된 이슈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역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양천구 주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주민분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앞으로 양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라고 믿으며 주어진 소명에 끝을 보지 않고 언제나 전력질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정무위)은 지난 3일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은 전국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기적을 일구어낸 자원봉사자들의 성지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최적지"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