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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병·의원

야권 대승에 의대정원 정책 변화 주목...조정이냐 유예냐 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61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권으로서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 밀리는 형국이다. 4년 만에 거대 야당이 재연된 것.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총 8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의대 증원 자체엔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뿐이다.다만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진 않는데, 증원하되 그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하자고 밝혔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정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고려하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야권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했다.이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계 반발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막바지까지 이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하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날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킬 수 없는 단순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리적 의대·간호대 증원안 수립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시험 합격률 제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등을 제시했다.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반발이 컸던 법안이다. 이들 직역을 필두로 한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직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직역을 규합하고 있는 것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당선인의 존재도 여기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직역별 업무법위 조정과 함께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식으로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등 포섭까지 완료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위성정당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달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고령층 주치의제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에서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혹이 붙은 셈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 하루빨리 내부 입장을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협만 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려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이번에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 안전은 위한 길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암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야권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도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어느 쪽이 됐던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된 안이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11:44:59병·의원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의사 출신 후보 8명 국회행 확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지역구에선 3명의 의사 출신 후보와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고, 비례대표로 나선 대부분 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5분 전국 개표율 99.87% 기준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민주연합(14석)이 총 175석 으로 국민의힘(90석)과 국민의미래(18석)가 총 108석으로 최종 66석 차이로 앞섰다.이번 총선에서 3명의 의사 출신 후보와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지역구 당선이 확실시됐으며 비례대표로 내선 대부분 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왔다.의료인 출신도 대거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서명옥 후보가 확정지었다. 안 후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53.27%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46.72%)를 제쳤다.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는 64.18%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35.81%)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에 성공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 오산시에서 출마한 차지호 후보가 59.01%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40.98%)를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 강남구을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는 험지에서 41.42%로 선전했지만,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58.57%)를 넘지 못하고 낙선했다.이번 결과로 19대 6명 20대 3명에 이어 역대 최대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 출신 후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만 국회에 입성을 확정지었다. 그는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61.13%의 표를 받아 국민의힘 김복덕(38.86%)에게 승리했다.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약사 출신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비례대표 개표율도 8시 현재 99.69%로 마무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출마한 의사 출신 5명 후보의 국회행이 모두 확정됐다.이중 국민의미래에서 인요한·한지아 후보는 각각 8번, 11번을 받았다. 개혁신당에선 이주영 후보가 1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국회에 입성했다.
2024-04-11 05:30:00병·의원

총선 승패에 따라 '2000명 의대증원' 새 국면 맞이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이슈 관련 의-정간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31.3%로 역대급 투표율을 보이는 등 열기가 뜨겁다.총선이 야권 우세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국면을 두고 야권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판을 휩쓸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을 합친 범야권이 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153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65%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야권에 유의미한 결과를 안길 것이라는 예상이다.이에 국민의힘도 야권 200석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 지원 유세에 나서, 야권의 개헌을 통한 사면권 행사 및 탄핵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나경원 공동위원장 역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국민에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46석을 둘러싼 여야 위성정당 간 각축전에서도 야권이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1·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위로 따라붙는 모양새다.이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됐던 의대 증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을 풀어가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였기 때문이다.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해도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4자 협의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대란으로 생긴 환자 피해와 대형병원 적자,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의 손실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 권한이 달라지겠지만 양자 간의 결단으론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갈등 중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타협이 안 될 게 뻔하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혼자선 그 부담을 떠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에서 패배한 쪽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내부 분란이 생기고 책임론까지 가지 않겠느냐"며 "결국 총선 승리가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의 주장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중재할 방법은 다자 협의체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다자 협의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왼쪽)과 의협 임현택 회장 이에 의료계 협상 주체가 될 대한의사협회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2025년 의대 증원분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의협 집행부는 다자 협의체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게 된다면 2020년 이뤄진 9.4 의정 합의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의협 비대위는 총선 이후 교수·전공의·의대생 단체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같은 입장 차 때문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내세우는 등 서로 요구하는 바도 다르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인 새 집행부 출범 전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무리하게 협상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사회적 협의체나 특별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논의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가 모여 해결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년 신입생 증원도 함께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반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다자 협의체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킬 수 없다. 이는 2020년 당시 제40대 의협 회장이 비난받았던 이유"라며 "물밑 협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는 전공의, 의대생과 이들에게 도움을 줬던 의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집행부 원칙은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0 05:30:00병·의원

국회 입성 노리는 의료인들…주요 화두로 의대 증원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
2024-04-03 05:30:00병·의원

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의협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후보 압승…65.43% 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의사협회장에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19:19:15병·의원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D-day…임현택 우세 속 주수호 뒤집기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6일) 결정되는 가운데, 일차투표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서 1위였던 임현택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로 이번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두 명의 강경파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라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지난 22일 마무리된 일차투표는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이에 따라 임현택 후보는 기호 1번, 주수호 후보는 기호 2번을 부여받고 결선투표에서 승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박명하 후보는 5669표를 받아 16.83%의 득표율을, 박인숙 후보는 5234표로 15.54%의 득표율을 보였다. 정운용 후보는 904표를 받아 2.6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두 후보 표 이탈 없을 것…온건파 표 유입이 관건임현택·주수호 후보는 유명 강경파 인사로 확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일차투표에서 얻었던 표는 결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에 두 후보의 표 차인 2185표를 두고 의료계에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선거를 고려하면 2185표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차이라는 이유에서다.2021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일차투표에서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는 각각 7657표, 6895표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선에서 이필수 후보가 1만 2109표를 얻고, 임현택 후보가 1만 898표를 득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하지만 이는 두 후보의 표 차가 762표에 불과했고 강경파·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필수 후보가 모든 온건파 표를 흡수한 뒤에도 1211표 차로 이겼는데, 강경파·강경파 구도에서 2185표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앞선 선거가 결선에서 뒤집히긴 했지만 그땐 700표 정도의 표 차였다. 하지만 이번엔 20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나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지난 선거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어서, 이필수 후보가 온건파 표심을 오롯이 흡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 같은 구도에서도 이 같은 역전이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결선에서도 일차투표와 같은 투표율이 유지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후보를 놓고 보면, 주수호 후보가 보다 온건한 선택지라는 이유에서다. 일차투표에서 박명하·박인숙·정운용 후보가 얻는 표는 1만1807표로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표차인 2185표의 5배가 넘는 숫자다.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율이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 지표로 거론되고 있다.■ 2185표 차 큰 벽…"결선 투표율 높다면 역전 가능" 이 표가 온건파 지역의사회·교수 표일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각각 6대 4 정도의 비율로 주수호·임현택 후보에게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주수호 후보에게 7000표가, 임현택 후보에겐 4800표 정도가 흘러 들어가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이와 관련 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만 놓고 보면 임현택 후보 쪽이 더 격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지역의사회와 교수 표는 의료계에서도 보수적인 표여서 꼭 둘 중 하나를 뽑으라면 6대 4 정도로 주수호 회장 쪽으로 더 많은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임현택 후보에게 원래 표에 박명하 후보의 표가 절반 정도 유입되고, 주수호 후보에겐 원래 표에 박인숙 후보의 표가 전부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한다"며 "결국 서울특별시의사회 표가 어느 쪽에 가느냐가 관건인데 이탈하기만 해도 주수호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득표율 차가 1~2% 정도인 박빙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임현택 후보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본인의 강경파 이미지를 희석하는 것을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모습이다.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 온건파 표 유입을 노리고 있다는 것.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임현택 후보가 지난 선거를 반면교사 삼지 않았나 싶다. 강경하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본인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화로 해명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이번 선거엔 직접 도와주는 그룹이 생긴 것도 변화인데 충청남도 쪽 지역의사회는 임현택 후보 지지세가 강해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낮아지는 결선 투표율 변수…두 후보 전략 갈려결선투표 투표율이 일차투표보다 낮아지는 것이 변수다. 지난 41대 선거만 봐도 일차투표 당시 2만 5785표였던 총 투표수는 결선에서 2만 3658표로 8.2% 감소했다. 이번 결선에 강경파 후보만 남아 이탈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면 그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각 후보에게 6대 4 정도로 추가 표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수가 적어질수록 주수호 회장에게 불리해지는 셈이다. 만약 결선 투표율이 10%만 감소한다고 해도 주수호 회장의 당선은 불확실해진다. 다만 전날 오후 6시 기준 결선 투표율은 54.16%를 기록했다.이에 주수호 후보 측은 결선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의협 회장 선거 이후 본격적인 투쟁이 예고된 만큼, 투표율이 곧 투쟁 지표라는 것.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탈표와 임현택 후보로 가는 표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원래 결선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60%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주수호 후보의 사법처리 이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일차투표 이후인 지난 23일 본인의 SNS에 주수호 후보의 선거 유효성에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수호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죄의 경력은 없다"고 적어냈다는 것. 이는 회원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주수호 후보 측은 사법처리 이력이 선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의협 선관위 역시 이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선관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4-03-26 05:30:00병·의원

투쟁의 아이콘 임현택·주수호 표대결…최종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3-23 05:30:00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사들 의협회장 강경파 택했다...임현택·주수호 후보 결선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에서 재대결하게 됐다.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행 티켓을 가져가게 됐다.이번 선거는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대형 이슈와 맞물리면서 전체 선거인 50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다.개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음에 따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각각 기호 1번, 기호 2번을 얻고 결선행에 오르게 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이뤄진다.이와 함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에 올랐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2.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개표에 앞서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논란에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소감으로 운을 뗐다. 이는 의료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후보들이 인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모든 회원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광송 위원장은 "지지했던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와 투쟁,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며 "당선자는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 된 모습으로 보다 신뢰받고, 보다 강력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일차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가, 강경파 인사 둘이 모두 결선행에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는 "예상은 했지만 높은 투표 열기에 놀랐다. 의사 회원들의 정부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1등으로 득표해 영광이고,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다가 입을 틀어 막힌 임현택이 역대 최고 득표로 의협회장에 선출된다면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결선에서도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드린다. 저 역시 압도적 회무 및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주수호 후보는 "큰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다"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19:20:00병·의원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주수호 음주운전 논란…의협 회장 선거 후보 문제 없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집행유예 이력이 의협 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되면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그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사망했다. 당시 주 후보의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이 사고로 주 후보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란 글을 게시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의료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의료계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속죄라는 생각에 일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그는 "오래전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이후 수년간 회원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다며 "언론을 통해 과거사를 접하면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했다.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본인이 다시 회원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진정성을 알아주고 믿어주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다만 그의 집행유예 이력으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협 정관상 협회 회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주 위원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실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실형만 선고받은 사람보다 더 오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집행유예일 때와 실형일 때의 피선거권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직선거법과도 차이가 있다.의와 관련 주 위원장 측은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주 위원장 측은 이 같은 법률 검토 의견을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03-14 11:50:00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관심 사라진 의협 회장 선거…"의미없다" 해산론도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회원 관심도가 떨어지고, 후보자들 역시 과도한 선거운동을 지양하는 분위기다. 회장 당선 이후에도 투쟁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예 의협을 해산해야 한다는 파격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회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공약보단 투쟁에 집중되면서, 선거권자들이 이들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회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의사단체 임원들 사이에선 이처럼 저조한 의협 회장 선거 관심도를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지금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엔, 의협 회장 선거로 일어날 내부 분열 노린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서로 조심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예전 의협 회장 선거는 축제처럼 서로 으쌰으쌰하고 적극적으로 유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그랬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니 후보들도 조심하는 것 같다. 현안이 너무 크니 자잘한 이슈가 모두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후보자 캠프들도 이런 상황에 고충을 겪는 상황이다. 평상시라면 주요 회무였을 의무·보험 분야 강점을 알리지 못하고 투쟁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평상시 같으면 토론회·문자·메일 등으로 후보의 장점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선 그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다"며 "회장 당선인이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어받아야 하는 만큼, 회원들에게 우리 후보자가 투쟁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구체적인 공약이나 의무·보험 등의 내용을 선거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며 "투쟁을 빼고 선거운동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슈 파이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조한 투표율로 회장 당선인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특출나게 두드러지는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까진 갈 것 같다. 강대강 대치 상황이다 보니 강성 후보가 낫다는 쪽과 오히려 협상력이 좋은 후보가 낫다는 쪽이 갈려 예측하기 힘들다"며 "결국 회원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너무 관심이 떨어지면 대표성 없이 이슈 파이팅에만 능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의협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회장 선거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정무적인 판단보단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오히려 의협 회장 선거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또 선관위는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가지고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회원이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훌륭한 회장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힌 회장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많은 회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단합된 힘은 대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번 회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회원이 꼭 참여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반면 일각에선 아예 판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 국면을 이어가겠다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 포기 사태가 향후 3~4년간 지속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선 의대생들도 전공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평행선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의협을 해산하고 새 대표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연구단체 연구자는 "차기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투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는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평행선이 극으로 치닫는 동안 정체기가 심해져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어 "결국 의료 개혁이 일어날 것인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일지, 완전히 뒤엎어질지 모를 일이다. 투쟁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의협이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채론 제약이 많다"며 "의협을 해산하고 새 단체를 만든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조직도상 의협 산하 단체는 예속단체가 아니어서 의협 법인만 그대로 놔두고 새 단체로 넘어오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3-11 05:30:00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박명하·임현택 불참 의협 선거 토론회…후보들 정부 맹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 후보들은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었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기호 2번 주수호(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1992년 인제의대 졸)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개최했다.정부 의대 증원 압박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는 이날 오전 주최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오는 3일 총궐기대회 준비와 압수수색 대응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 역시 이틀 전 경찰 조사로 토론회 참석이 어려움을 알렸다.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많이 기대했던 의협의 수장을 뽑는 행사가 정부의 무모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는 게 마음 아프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더더욱 중요하고 회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회장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지금 이 시국에선 용기와 헌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 그 마음가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항목별로 후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달랐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첫 질문인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와 관련해 주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는 의사의 자질을 확인하려는 목적 보단 의사 재원을 제한해 의료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의협 등을 통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박 후보 역시 이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여기에 의사 외에도 변호사·시민단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사스 메디컬 라이센스를 들며 ▲회비 납부 ▲의료법 등 연수강좌 ▲마약 미복용 ▲소송 기록 없음 등이 인정돼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관리하겠다면 이처럼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정 후보는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미용·성형 분야로 들어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나라 역시 면허 허가제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1차 의료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다. 면허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인숙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사면허 관리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선 주 후보와 박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주 후보는 이들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답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고, 박 후보는 자율징계에 대한 국민 동의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가 개원의를 퇴출해 저비용 봉직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엔 세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직의 노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질문인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의사제와 관련해 주 후보와 박 후보는 모두 의사가 아닌 환자의 서울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부터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차라리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만들고 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 또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우리나라 행정체계 특성상 의사를 특정 지역에 묶어놓는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 후보는 지역의료가 필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지역의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없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사 만족도가 높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후보는 "다만 환자들의 반발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이미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는 피해자로 정하고 의사를 봐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처럼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악결과에 대해선 형사 기소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그는 "아무리 많은 사회 활동과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선 3분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처럼 진료실에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가능케 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생한 의료 문제를 모두 짜깁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기득권은 탓하고, 환자를 동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애초에 의사에게 불리한 판이 깔렸다는 우려다.그는 "만약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려면 하나하나 모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피용 말장난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을 낼 수가 없다"며 "의사를 기득권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끝까지 참여해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정책을 합의하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3-02 21:25:19병·의원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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