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면허취소법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오른쪽 첫번째)  황규석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TF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본회 집행부 및 각 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지난 5월 개정된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면허취소법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이날 역시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회에서 노력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며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개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에 대표 단체로 참여하는 등 대시민 의료사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특히 올해 상반기엔, 사라질뻔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와 지자체 협력의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을 만나봤다.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의료전문언론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체의 의의와 성과를 소개했다.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지자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0월 4일 구성된 단체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취약계층 등 대시민 의료사업에 나서기 위함이다.참여단체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등이다. 각 단체의 부회장들이 대표자로 참여해 두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열고, 서로의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식이다.서울시 의료정책 시행에 앞서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부회장은 관련 성과로 올해 상반기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에 추경 예산을 확보한 것을 꼽았다. 애초 이 사업은 일몰로 중단될 위기였는데 협의체를 통해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지속 치료율 제고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라며 "2021년엔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도 민간의원 협력을 통한 환자 등록관리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다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기한으로 정해지면서 예산이 반 토막 났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건의로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1억 6634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협의체의 또 다른 성과로 서로 반목하기만 하던 보건의료직역들에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을 조명했다. 각 직역이 서로의 이익이 아닌, 시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덕분에 정부에 정책과 의견을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일례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조만간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관련 설득 작업에 협의체 참여단체들이 함께했다는 설명이다.(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이국종 교수, 황규석 부회장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의료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지동 공공병원 설립에 목소리를 내는 등, 서울시 의료정책에 일조하는 상황도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감염병 전문센터를 갖춘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 종합병원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애초 이곳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해올 계획이었지만,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부지가 바뀌면서 제2의 서울의료원 역할을 할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됐다.그 역시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와 함께 오세훈 시장을 면담하기도 했다는 것. 황 부회장은 이를 통해 공공병원을 300병상 규모의 응급 및 중증·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제2의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응급 및 필수 중증 환자 진료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며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과 헬기를 이용한 환자 후송을 이용하면 전국적인 중증 외상 및 응급 환자 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규석 부회장이 수여받은 시민 하트세이버 훈장 사진이어 "2020년부터 강남소방서 봉사활동으로 구급차에 동승해 구급 활동을 하는 등 지난 3년간 구급현장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구급 및 응급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게 됐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 제2의 서울의료원의 방향성 설정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부회장은 남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임기 동안에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내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주력할 회무로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 직역 단체를 경유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협의체 회의에서 참여단체 모두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이나 그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이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황 부회장은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과 의사 법정 구속 등 의료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향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그는 "지난 24년간의 의료계 경험과 심도 있는 공부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심평의학을 넘어선 판결의학의 시대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실현하지 못할 구호나 명분만 외치기보단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해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보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헌재가 심판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비롯해 45조의2 제2항 및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등이다. 여기에다 비급여 보고 고시의 위헌성도 따졌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다"라며 "그동안 시행되던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병원마다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하위 법령에서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로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가 6개 의약단체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등 6개 단체와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시청 전경협의체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1명의 인사와 서울시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 및 대시민 의료사업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의약단체장, 보건의료협의체 위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간 서울시 공공의료가 느슨해지고 저소득층 시민을 챙기는데 많은 소홀함이 있었다는 국제기구 발표를 봤다"며 "시립의료원 등 공공의료원이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출범식에 이어 진행하는 1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협의체의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할 약자와의 동행 사업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이와 관련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가 의료현장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돼 서울시 보건의료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촘촘히 시행해 모든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는 특히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보건의료단체 중 하나다. 그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회무가 이뤄지고 있을까?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미연 홍보이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회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쌓인 치과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미연 홍보이사실제 치협은 구강보건의 날,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등 주기적으로 국민 대상 행사나 진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치과계는 개원의 비중이 커 환자와 가까이서 접촉하는 회원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다. 치과진료 특성 상 환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이 홍보이사는 "환자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회원이 많은 반면 치과의사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차갑고 계산적인 부분이 많다"며 "무서워하는 환자도 많고 치과에 잘 안 오려고 하는 탓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치과의사와 부정적인 이미지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더 친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NS 활용도도 높다. 국민 대상으론 여러 구강건강상식과 주요 치과계 이슈를, 회원 대상으론 치과계 전반에 대한 정보와 현안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이 같은 방식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효과를 보기도 했다.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생긴 현장 혼란이 때문이다.초기엔 치협 역시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고 이를 회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관련 변경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에 게재하면서 치과계 외부에도 공유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전용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현재는 기관지를 통해 임상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로 향후 이를 국민 대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이 홍보이사 역시 본인의 부캐가 홍보이사라고 말할 정도로 관련 회무에 적극적이다. 그는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서 총무를 맡을 당시 단번에 승낙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것 같다"며 "그래서 일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고, 협회장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열심히 돕겠다고 피력한 것이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과계와 공동대응 중인 사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진행 중이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비용을 나열하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식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지난 16일 이를 중간 값, 범위만 명시하는 식으로 개선되도록 했다.이 홍보이사는 기존에도 의료기관은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를 수집해 관련 비용을 나열식으로 비교했다고 지적했다.지역이나 숙련도·술식 등이 고려되지 않고 비용만 명시되면서 상업 플랫폼이 이를 단순 비교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나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설명이다.이 홍보이사는 "이 같은 제도는 오히려 의료를 단순 최저가, 지상주의 상업적인 끝단으로 몰아갈 뿐이다. 결국 무조건 최저가로만 맞추는 비정상적인 의료기관만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영리성을 가속하는 부조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이번 조치로 복지부 역시 이전의 비급여 공개 방식의 부당함과 폐해를 인정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본회는 비급여 공개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으로 국민과 회원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개편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나열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변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공개방식의 모습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은 지난 3월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이중 나열식 비급여 공개는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을 유인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치협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치협은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던 사항인 의원 간 가격 비교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헌법소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가장 우려가 컸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인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도 최대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진행한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 활동을 브리핑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 현장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 비대위는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다.치협 비대위는 지난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공개 변론 이후 치협이 비급여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본회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치협 비대위는 지금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헌법소원이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함인 만큼, 복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지지를 촉구했다.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세계치과의사연맹와 치의학계 발전 및 전 세계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주최로 열린 SIDEX2022 참석차 방한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이산 벤야햐(Prof. Ihsane Ben Yahya) 회장과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로코 출신인 벤야햐 회장은 아프리카계 처음으로 FDI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대한치과의사회, 세계치과의사연맹 간담회 현장간담회에는 강정훈 총무이사, 정국환 국제이사, 이지나 FDI Women Dentists Worldwide(WDW) 부회장, 나승목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로 인한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치의학계 발전을 위한 FDI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회장은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치과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의 치과의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몇 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제 대면 교류가 제한됐기에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치협은 늘 FDI의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치의학계 발전에 노력해 왔다. FDI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최적의 구강 건강에 발맞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FDI 벤야햐 회장은 오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치협에 축하 인사를 보내는 한편, 한국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및 1인1개소법에 관심을 보였다.그는 "공공의료보험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모로코는 치과 진료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국민이 양질의 치료를 제때 받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또 불법 치과가 정상적인 치과보다 많고,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로코에도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FDI는 구강 건강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WHO도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식 원칙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구강 건강 없이는 건강도 일도 삶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계가 오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한 만큼 그간의 노고를 다독이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치과계 유관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일 두 개의 행사를 병행한다. 우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치과계 유관단체와 한국은행 분수 광장에 대국민 홍보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이날 홍보부스에서는 SNS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 자일리톨 껌,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등 소정의 구강관리 용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해 행사장에 방문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검진·상담및 불소도포도 진행한다.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포스터서울 포스트타워에선 치협, 보건복지부, 치과계 유관단체가 연계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송 공모전도 열렸다. 분야는 유·아동, 성인, 노인 등으로 실천 가능한 구강관리법을 담은 창작 음원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식이다.전국 시·도치과의사회 단합 행사도 준비 중이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단절된 소통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지역 주민을 위한 구강건강 인식 개선 교육 및 공모전, 건치 선발대회, 기념식 등의 행사도 계획됐다.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9일 '제77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진행한다.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UCC 공모전, 치아 그리기, 구강보건 관련 4행시 등 이벤트 관련 시상식을 연다. 9일까지 구강보건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개최한다.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도 같은 날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구강보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공자 표창 등을 진행한다.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는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치아사랑 글짓기 공모전과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진행한다. 6월 말에는 회원 및 치과 가족 화합을 위한 프로야구 경기 관람 및 기념품 증정 행사도 예정하고 있다. 7월 초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DIDEX2022에 참가해 구강보건 교육과 검진 및 상담을 제공한다.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는 오는 12일 무등산 일대에서 광주 시민 대상의 구강보건 캠페인을 연다. 7월 1일에는 회원들을 위한 '치과인의 밤'을 개최한다.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는 오는 4일 회원 및 가족 참여 프로야구 경기 관람 행사를 준비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대체해,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19일에는 '육구산악회와 함께하는 봄나들이 여행'을 계획했다.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대체해, 오는 11~12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연다.제주지부는 같은 달 11일 지부 회관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음악회와 와인가든파티가 진행된다.경기도치과의사회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수원 코트야드메리어트 레이크파크볼룸에서 9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짓기, 그림, 4행시, 양치질 동영상, 치과 사진 등 구강보건작품 우수작 및 치아사랑 UCC 공모전 시상 등이 진행된다.강원도치과의사회는 오는 7~12일 동안 각 분회별로 2~4곳씩 구강보건의 날 기념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달 강원도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 구강건강에 관한 웹툰 및 포스터 공모전' 심사와 시상도 진행된다.이밖에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 공직치과의사회는 각 분회 행사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기념행사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21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논의했다.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주제발표를 맡은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소 진료업무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짚었다. 다만 보건소엔 의료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많아 이를 강화할 수 있다면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한 상황도 짚었다. 이 전 소장은 관련 요구로 ▲건강증진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지방자치 역할 강화, 감염관련 공중보건 위기 대응 ▲민성질환관리, 1차 의료와 협력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장애인 방문보건 등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을 꼽았다.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보건소의 과제로 서울시청의 역량 강화, 보건소 감염관리과 신설, 보건소 산하조직 확대를 꼽았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재정비, 조직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전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기능·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창이 열리긴 했지만, 후속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의사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는 지역사회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이 왕진에서 발전해 통합적 보건 의료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현재 국내 재택방문 보건의료사업은 의료기관 기반 재택방문 의료사업·간호서비스와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이중 의료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평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다. 간호서비스는 ▲가정간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가정 호스피스 사업 등이며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 ▲서울형 재택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김 교수는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으로 통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복지체계 부담 감소를 꼽았다.질병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돌봄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여건 상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입원비용이 낭비되는 데 재택방문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예방·통합적 관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보건의료체계 부담 및 의료비 재정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는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인의 경우 퇴원 후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인 및 취약계층의 자립적 생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통합적 적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이 현명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민간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기준이 민간 친화적이지 않다면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부회장은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보험자·의료인·의료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계약과 심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매뉴얼 단순화의 오류를 극복하고 책임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급여 보고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전했다. 지난 19일 이뤄진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비급여 항목 보고 규정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의 연장선이다.해당 규정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극도의 통제정책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부디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부터 시작된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더불어 오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막이 오르면서 의료기관의 살림살이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진료비 증가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진료비 증가율 회복세? 의료계 "허수 있다"수가 인상률은 보통 지난해 각종 통계지표를 주로 반영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마이너스 성장세였던 진료비가 반짝 상승했다.의료계는 단순히 통계로 드러난 진료비 증가율에는 허수가 존재한다며 협상 상대인 건보공단과 투입 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운영위원회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이다.2017~2021 의과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최근 5년치 진료비 증가율을 봤더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진료비가 11~12%씩 상승하다가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급감했다. 2020년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모든 의료기관은 0%대 성장률을 보였으며 개원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암울했던 분위기는 지난해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진료비는 9조3501억원으로 7.5%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7조원으로 전년도 보다 11% 증가했다. 의원급 진료비 역시 18조7569억원을 10% 늘었다.다만, 이들 증가율은 2020년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반영했을 때  의료기관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병원급에서는 종별 격차가 눈에 띄게 컸다.상급종병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병원급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가 하면 회복세로 보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7384억원으로 전년도 6조1714억원 보다 7%나 감소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16조원으로 전년보다 7% 늘었고, 병원 진료비는 8조2313억원으로 6% 증가했다. 종합병원과 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018년 14%, 9%, 2019년 18%, 11%를 기록했다.의료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로만 의료기관의 현재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병원들 사이에서도 종별 격차, 의원급 사이에서도 진료과 격차가 심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사실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일명 밴드를 결정할 때 진료비 증가율 데이터를 직결하지는 않는다"라고 선을 긋고 "흐름이나 상황을 볼 수는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데이터를 일상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별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세분화됐다"라며 "회복기에 있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차가 특히 크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개원가 역시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격차가 크다는데 동의했다.의원급 수가협상단 대표인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코로나 첫해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정 진료과는 특히나 더 좋지 않았다"라며 "지난해는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검사, 재택치료 등에 수가를 신설하면서 개원가에는 또 다른 격차가 생겼다"라고 말했다.이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의료기관은 그만큼 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를 비롯해 개원가 진료과별 진료비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가협상단 구성 완료…수장 바뀐 병협은 아직건보공단을 비롯해 각 공급자 단체는 오는 4일 단체장 상견례를 앞두고 협상단을 속속 구성하고 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좌측부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지난해에 이어 수가협상을 주도한다.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함께한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을 각 공급자 단체에 통보한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모처럼 3% 인상률을 받아든 협상단 멤버 그대로 꾸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단장을 맡고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여한다.대한병원협회는 이달부터 신임 회장이 본격 회무를 시작한다. 회장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아직 수가협상단 자체가 베일에 싸인 상황. 다만 내부 실무진 차원에서 관련 자료 제작 등 협상 준비는 별개로 하고있다. 통상 병협 수가협상단은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대한약사회도 올해 수장 교체를 맞고 즉각 수가협상단부터 꾸렸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열린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오동일 교수, 상명대 금융경영학과)를 발주하고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박영달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영민 대외협력 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를 선임했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3년 연속 한의협 수가협상단을 이끈다.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한창연 보험이사가 참여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역시 단장으로 나선다. 마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참여한 산증인이다.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협상 경험이 있는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가 합을 맞출 예정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노형길 총무이사가 합류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 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수가 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건보공단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채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단장), 여보장실 김남훈 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던 상황. 하지만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3일부터 신임 급여 상임 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하면서 수가 협상단 구성도 마침표를 찍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는 이상일 급여 상임 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보장실 김남훈 선임 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 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의사 출신이면서 급여 전략 실장으로 수가 협상에 참여했던 박종헌 실장은 올해 빅데이터 운영실장 직함을 갖고 협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4월과 5월 집행부 교체를 맞으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종주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명목하에 의원급 유형 협상을 대표하던 지위를 내려놓고 산하 단체 중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겼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이에 따라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로만 협상단을 꾸렸다. 의원 수가협상단에는 내과계를 대표해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합류했다. 외과계를 대표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투입됐다. 조 이사는 대개협에서 보험부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들어갔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수가협상단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에게는 이번 수가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필수 신임 회장에게 닥친 첫 번째 중대사다. 비록 대개협에 협상권을 위임했지만 이필수 회장의 어깨도 무거운 상황. 특히 지난 집행부가 취임 후 3년 내내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올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자문위원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자문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도 집행부 교체를 맞았지만 지난해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진호 부회장이 다시 한번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이 부회장을 필두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가 합류했다. 이진호 부회장 외에는 모두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병원급 수가를 책임질 병협 수가협상단은 통상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단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3년째 맡게 됐다. 여기에 유인상 보험위원장(뉴고려병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강남성심병원장)이 합류한다. 왼쪽부터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인물이 협상단을 이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임해 온 산증인.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수가 협상에 나서는 선수들도 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포진했다. 치협 수가협상에는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위원(전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협상에 나선다. 다른 단체가 수가 협상단 구성을 미루고 있을 때 약사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구성했다. 지난 3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합을 맞춘다. 박인춘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전에도 수차례 수가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발주해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는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19가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 등의 자료를 활용해 건보공단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