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시술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지인들에게 눈썹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묻힌 시술용 니들(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돌연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이 사실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는 판결문에서 “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원장이 실시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렇듯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무죄로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부산지방법원은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청주법원은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일괄해석은 불가하고 사실상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이윤규 공모 판사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여려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이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건강과 부작용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면역 관련 질환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또한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은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발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사후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유관 의료단체들은 “타투가 안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판결은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판순 판결로,  향후 부작용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SK케미칼이 SK플라즈마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치매 예방 AI 프로그램 기부를 진행한다.SK케미칼 구성원들이 AI기반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 '사운드 마인드'를 시연해보고 있다.SK케미칼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45개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신규로 선정하고 AI기반 인지개선 프로그램 '사운드마인드'를 추가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올해에는 SK플라즈마와 함께 한다.SK케미칼은 지난해에 75곳의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 이어 올해는 45개소에 추가로 사운드마인드를 보급해 총 120개소의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운드마인드는 소셜벤처 이드웨어가 개발한 인지 및 언어 훈련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령층 및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를 예방하거나 증상 지연을 돕는 앱 서비스다.  신경과 전문의 및 대학 언어병리학과 등의 임상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기억·언어·지각·사고·주의 영역의 60여가지 두뇌 훈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12주마다 인지 검사를 시행하고, 인지 검사 결과에 따라 AI가 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골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SK케미칼은 작년 이 프로그램을 보급한 75개소 노인주야간센터의 운영결과 사운드마인드를 12주간 이용한 치매 고위험군과 미이용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인지기능이 12%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3년간 인지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윤호 SK케미칼 pharma 사업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군의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초기 경증 환자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매 예방 등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해왔던 안과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복지부는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급증으로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는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 조치할 계획으로 안과계 개원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최근 몇년 새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유인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대한안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일부 안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선 바 있다.안과학회는 '의료현안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벌이는 의료기관에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급기야 지난해 실손보험사 측은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복지부는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사회적문제로 부각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 것.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교실은 지난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 간 2018년 1형 당뇨 환아와 가족을 위한 추계교육을 안암·구로·안산병원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일일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제1형 당뇨병, 올바른 자기관리 ▲저혈당 관리 ▲올바른 간식과 외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형 당뇨 환아와 가족들에게 당뇨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영준 위원장은 "소아청소년 당뇨 환아와 가족들에게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치료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환아와 보호자로 하여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교실은 매년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아와 보호자를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1월에는 겨울에는 환아의 심리사회적문제 극복을 도와주는 '참살이 건강캠프'를 개최한다. 본 캠프는 진료병원과 관계없이 전국의 1형 당뇨 환우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019년 1월에도 2박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케이블방송까지 의료광고심의 대상을 확대해 의료계 외부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겠다."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는 장윤철 의료광고심의위원장(베스티안 구리병원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심의대상 확대해 회원 보호 강화" 장 위원장은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심의는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케이블방송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대상이라도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가 심의대상을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심의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병·의원 홈페이지 내 광고를 문제제기, 보건소 측에 대거 고발조치해 사회적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의 위탁사업으로 의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특정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심의위원에 시민단체가 포함돼 있는데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무슨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의기준 규정 완비해나갈 것" 또한 장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대해 더욱 구체화시켜나갈 생각이다. 그는 "심의 초창기에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일부 문제가 될 수있는 광고들이 게재됐다"며 일부 심의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심의기준을 완비해나가는 작업은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심의 초창기에 심의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광고들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해 심의받은 광고에 대해 유통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5월경 의협, 치협, 한의협 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워크샵 개최해 심의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광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광고제작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