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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희귀질환자 글·그림 '맞손'…에세이 출간 결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몇 년,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밝은 마음으로 끝내 폼페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에요."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인 폼페병과 투병하고 있는 여고생 조수빈 양(만18세, 부개여고 3학년)이 평생 바라던 작가의 꿈을 이뤘다. 지난 4월 13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 열린 출판 기념 북토크에서 저자 조수빈 양과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지난 4월 13일 토요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는 폼페병 환자 조수빈 작가의 첫 책 '나답게, 여전히 - 안녕 폼페야!'(조수빈 저, 서세찬 그림, 하움출판사 펴냄)의 출판을 기념해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자 북토크와 전시회가 진행됐다.폼페병은 선천적으로 당(글리코겐) 분해에 필수적인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과량의 당이 근육세포에 쌓이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이다. '나답게, 여전히-안녕 폼페야!'는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로 남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나다운 삶을 일구는 명랑한 열 여덟 여고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에 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가진, 희귀질환 뮤코다당증 환자 서세찬 씨가 책의 삽화를 담당했다. 이날 책방에서는 책의 삽화를 완성한 후 세상을 떠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서세찬 그림작가의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거동이 불편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쓰기는 조수빈 양 자신이 삶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방구였다고 말한다. 수빈 양은 삼국지 읽기를 좋아해 '딸이 엄마에게 들려주는 삼국지 이야기' 3권을 직접 써 엄마에게 선물할 만큼 글쓰기를 좋아했다.수빈 양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도 직접 참여했다. 북토크 장소를 병원이 아닌 휠체어를 탄 상태로 어렵게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을 고집한 것도 그저 단순하게 폼페병 환자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답게 여전히 씩씩하고 당차게 그리고 평범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고 한다. 조수빈 양은 "간절한 소망이었던 작가의 꿈을 이루고, 내 책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독자분들을 만난 오늘이 꿈만 같다" 며 "조금 느리고, 다를지라도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온 내 이야기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나와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자, 두 명의 희귀질환 환자가 글과 그림을 그려 완성한 책이날 행사에서 수빈 학생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던 아빠 조방희 씨는 "수빈이는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아이"라며 "아이를 가여워 하기보다는 대견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시선처럼, 다른 사람들도 수빈이를 그렇게 바라보길 원한다"고 말했다.책의 출간과 수빈 양의 특별한 북토크와 그림 전시회가 가능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책 출간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소담누리'의 정서적 지원사업 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소담누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법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노현승 전담의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며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룬 수빈이의 이야기는 다른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 진행한 건강책방 일일호일 역시 수빈 양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수 개월에 걸쳐 몇 번씩 행사가 미뤄졌음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며 행사를 준비했다. 건강책방 일일호일 김민정 책방지기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던 수빈 양의 오랜 소망이 일일호일에서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빈 양이 오래도록 건강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7 11:37:35학술

마약중독 치료 '구멍'…지원책 나왔지만 의료현장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2024-04-02 05:30:00병·의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대폭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4년 새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효과와 만족도 분석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우선, 의료이용변화 분석 결과 대리처방률이 32.4%에서 26.5%로, 응급실 방문 횟수가 0.4회에서 0.2회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였다.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참여한 반면, 2차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지원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또한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1:57:24정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상담·방문진료 별도 수가 생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칭)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치매환자 증가세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종합병원(약 750곳)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첫해는 2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년째, 40개 시군구로 확대한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의사 자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가능하다.정부는 일단 치매치료제 처방 및 투약 관리 등을 고려해 '의사'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향후 시범사업 운영 중 한의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치매치료·관리를 시작한다. 최초 대면진료할 때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치매 중증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치매관리의사가 치매 이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와 전문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먼저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관련 치료만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도 가능하다.일반건강관리는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로 치매 진료와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다제약물 관리를 맡는다.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도 실시한다.치매관리의사 서비스 연계·제공 모형 치매관리료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환자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로 문진이나 진단검사(CDR, MMSE, GDS, ADL)등을 통해 최초 대면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중증치매 10%)를 적용한다.치매전문관리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를 반영해 4만8480원(연 1회)을 산정하고,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경우 1만4540원(연 1회)가산을 적용해 총 6만3020원을 적용한다.중간점검료 수가는 치료계획 수립 4개월 이후부터 반영하며 연 1회 대면진료시 산정한다. 치매전문관리의 경우 2만7060원이며 일반건강관리까지 포함해 통합관리하는 경우 8120원의 가산을 붙여 3만 5180원을 지급한다.환자관리료는 비대면(단순 상담, 진료x)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에 1만 310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교육 및 상담료는 대면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 1만 5120원(연 8회 이내) 수가를 인정한다.방문진료(의원급 우선 적용)를 실시하는 경우 연 4회 한해 적용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료Ⅱ 각각 12만6900원, 8만828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또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의사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6억3천만원~11억5천만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신규 환자 3천명(의료기관 150곳)을 가정한 것으로 환자등록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2023-12-12 18:42:19정책
2023 국정감사

정신질환 문제 심각한데 인프라는 부실 "복지부는 나 몰라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역별 인력운용 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계약‧기간제가 3000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및 무기계약직은 1563명(34%)이었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하지만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 및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정도가 중간 이상인 수검자가 43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만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40만2423만 명 ▲'심한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3만3124명으로 43만5547명의 수검자가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자살·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에 인정하는 답변을 한 수검자 수 또한 41만3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검진결과 우울증의 강하게 의심되는 수검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진 항목을 우울증 이외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 만을 종합한 설치과 평가에선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계속해서 급감했다.이는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10-10 12:00:11병·의원

요양병원 퇴원지원 60일로 완화…퇴원계획관리료 신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대폭 완화된다. 다태아 지원금도 태아 수에 맞춰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렸다.복지부는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요양병원 퇴원환자 대상 기준 '완화'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에 성공하면 수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가는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가 1만8590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동행에 따라 2만3570원과 5만350원으로 나눠졌다.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은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는 조기 지원을 하는 셈.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요양병원 입원 기간까지 합산해 청구 횟수를 제한한다.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자원연계 성공 시 수가 개선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 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퇴원 환자의 75.2%가 120일 전에 퇴원했고, 120일 넘어서 퇴원한 환자는 24.8%에 머물렀다.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수가도 개편한다. 기존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1만9750원, 3만978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퇴원계획관리료 2만6580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청구 빈도를 반영해 5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다태아 지원 확대…태아 당 100만원씩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즉, 쌍둥이면 200만원, 삼둥이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방안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고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인 임산부가 추가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및 일반 약제‧치료 재료비로 쓸 수 있는데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80억~9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21 17:40:06정책

치매 관리 잘하는 치매안심센터 48개…12억7천만원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치매 관리를 잘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48곳을 선정해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다.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통해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 광진구 등 48개 치매안심센터를 선정, 총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48곳 중 전라남도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충청남도가 각각 8곳으로 뒤를 이었다.구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포항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포괄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해 일상생활, 돌봄 요양,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전라북도 남원시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보호자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인력을 통한 개인별 상황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노원구는 치매조기발병 환자에게 치매안심마을 카페를 연계해 매장관리 등을 통한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광진구는 치매환자에게 정리정돈 방법 교육, 집안의 동선 변화에 대한 인지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복지부는 향후 선정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를 열고 다른 지자체에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말에는 치매관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사업 추진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기획력 있는 지자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24 11:52:05정책

"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기획

고령화시대 방문진료 수요 급증 "노인 환자 찾아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방문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의료계 참여가 부진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왕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6일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서울봄연합의원도 그중 하나다. 특히 서울봄연합의원은 아예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할 정도로 방문진료에 진심이다.■방문진료에 진심인 서울봄연합의원…사업소도 운영서울봄연합의원은 6명의 원장이 외래진료와 건간검진센터, 방문진료를 운영하는 곳이다. 의료진 구성은 5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한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총 30명이다.이중에서 가정간호사업소에서만 근무하는 인력은 가정전문간호사 3명, 일반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사회복지사 1인 등 6명이다.이와 함께 한 명의 가정의학과 원장이 1주일에 16~20시간 씩 방문진료에 나서고, 나머지 원장들이 교대로 1주일에 4시간 방문진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간호사들 역시 의사의 지도 아래 방문간호에 나서고 있다.서울봄연합의원은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며 방문진료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이렇게 서울봄연합의원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50~60명, 일반 방문진료에서 10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대표원장인 이충형 원장은 향후 10년 간은 방문진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도 방문진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아직까진 방문진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큰 규모로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방문진료는 성장의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재원이 어떻게 투입되는지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서울봄연합의원 가정간호사업소 전경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 방문진료가 입원보다 비용 효과적이기도 하다.관련 수요는 이는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서 더욱 증가했는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환자가 방문진료를 경험하면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문진료 관련 요청이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이 원장은 "환자들이 집에만 있으면 의료적인 문제를 진단해줄 사람이 평가가 필요한데 이전까지 없다가, 이제 우리가 있으며 문제가 해결돼 좋아들 하신다"며 "의사나 간호사가 가고 필요하면 협력 병원이나 센터에 연계해주니 보호자들도 좋아한다. 한 번 의료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니 계속 요청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도 방문진료 시장은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봄연합의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만 1000~1500명이 몰려있다. 서울봄연합의원에서 150여 명의 환자를 본다고 해도 이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다.방문진료 중인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공급 부족한 방문진료…"확장 필요하지만 본질 지켜야"다만 관련 논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의료에서 수익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처치를 하면서 얻는 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정 의료서비스를 먹거리나 새로운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지적이다. 방문진료가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며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원장은 "의사의 일이 돈을 버는 것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면서 돈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다"며 "방문진료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질은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말했다.방문진료는 궤도에 오르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순히 수익성을 이유로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봄연합의원 전체 진료에서 방문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수준이다. 수익이 나긴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며 여기까지 오는데도 4년이 걸렸다.희망강북 서울봄연합의원 협약식 현장애초에 이 원장이 방문진료에 나서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더 크기도 했다. 실제 그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라는 비정부 기구(NGO)를 통해 2004년부터 15년 간 방문진료 봉사를 해왔다. 이후 방문진료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2019년 개원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 확대를 위한 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가 자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북구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 현재 강북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본원의 방문진료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방문진료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많은 환자를 다 감당할 순 없다"며 "결국 다른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 방문진료를 시작하려는 의사는 우리처럼 의료진을 모두 갖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방문진료에 뜻이 있는 의사들을 참여하게 하려면 지원센터 등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봉사정신으로 방문진료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수익을 내는 단계에 왔는데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본 가치나 본질이 잘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방문진료 강점있는 가정의학과…"포괄·전문성 유지해야"그가 이렇게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의료시스템 구축에 진심이 된 것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원장은 방문진료에서 가정의학과가 가진 확장성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방문진료 현장 특성상 진료 범위가 넓은 가정의학과가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방문진료에선 의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복지, 가족 관계, 간호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해 환자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진료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진료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 취지가 지역사회의 의료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주민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전문과라는 것.가정간호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의 모습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초창기 선배들도 민중의원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람에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의료 외에도 복지 등 필요한 많은데 이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할지 고민들이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방문진료를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환자와의 적정거리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방문진료는 제가요양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속성을 위해선 이들 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 한정된 처치만 가능한 방문진료 특성상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에 관여했다간 악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건강 상태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적인 주치의 관계를 맺게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학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 방문진료를 시작하며 의욕이 넘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질환 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에게 적절한 기대치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전문가로 환자로 만나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3-07-10 05:30:00병·의원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3명은 의사…86%가 '명의대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꼴인 33%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의과 의사 중 71.8%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2009~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 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제 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분석 기간 동안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이들 중 87.9%에 해당하는 2240명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전체 가담자 중 755명(29.4%)은 2곳 이상 가담한 사람이었다. 특히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자료: 2023년 6월 건보공단)한 사람이 최대 31개 기관에 가담하기도 했다. A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불법개설에 사무장으로서 가담했다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01억7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A법인은 벌금형 2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사무장병원 가담자 중 748명(33.2%)은 의사였는데 이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의과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를 대여했고, 보건의료인력이나 일반인이는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자인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실제 의사 중 86.3%는 명의대여자였으며 10%가 불법 기관 운영까지 참여한 사무장이었다.의과 의사 450명 중에서는 71.8%에 해당하는 323명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순이었다.명의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 978명의 나이대는 70대 이상(33.7%)이 가장 많았고 50대(21.1%), 4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1 11:40:54정책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0 09:19:21정책

[K헬스 리더를 만나다]라이프시맨틱스 윤구현 팀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라이프시맨틱스 윤구현 디지털치료기기사업부 팀장입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2012년 설립, 지난해 창업 10년을 맞이한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의료정보,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라이프시맨틱스가 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인 '레드필 숨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인지재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레드필 숨트은 호흡재활에 적응증을 두고 국내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라이프시맨틱스 윤구현 팀장이 구상하는 레드필 숨튼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윤구현 팀장님, 먼저 자기소개 및 회사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시맨틱스 디지털치료기기사업부 팀장 윤구현입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2012년 설립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작년 창업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정보,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헬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마이데이터 API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 닥터앤서 1,0/2.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호흡재활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Q. 라이프시맨틱스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은 어떤 제품인가.- 레드필 숨튼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 등재되어 있는 호흡재활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치료기기입니다. 호흡재활은 COPD, 천식, 폐암 등 만성호흡기질환에서 '호흡부전 증상완화, 삶의 질과 운동능력의 향상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ㆍ정서적 활동 확대를 통해 건강증진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근거가 입증되어 2016년 12월 급여 등재 되었습니다.관련 학회들은 호흡재활을 주 3~5회 꾸준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호흡재활은 1만 1000명의 환자가 총 7만회 정도를 받아 환자당 평균 6회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도 심해 서울에서 전체 호흡재활의 5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4가 입원 시에 시행됩니다. 상급종합병원 편중도 심해 7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의원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COPD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담배를 오래 피우셔서 기관지 탄력이 떨어지면 호흡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숨이 차 운동을 하기 어렵고 점점 근육량도 줄어들고 호흡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필요한데, 이를 가이드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생기면 운동을 중단시키고, 다시 운동을 권유하는 12주 가이드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발한 앱에 기존 산소포화도기를 연동하게 돼 있습니다. 인허가 된 의료기기는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Q. 호흡재활 디지털 치료기기는 독특하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로 개발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지행동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적으로 환자가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인지행동 치료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호흡재활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호흡재활 치료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호흡재활 치료를 받은 분들이 집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병원에서 호흡재활 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처방하는 의사선생님들도 익숙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등재 여부, 수가 산정에 어려움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Q. 레드필 숨튼으로 환자가 만족할 수 있을지?- 디지털 치료기기가 대체재, 보완재 이슈는 항상 있습니다. 레드필 숨튼은 보완재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하는 약물, 흡입기 활용하셔야 합니다. 결국 삶을 바꿔야 할 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Q. 지난해 혁신의료기기통합심사가 시행됐다. 제도를 평가한다면.-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급여 등재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 가장 힘든 것이 신의료기술평가일 것 같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데이터를 만든다면 급여 등재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 허가에서 요구하는 근거수준과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원하는 근거수준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혁신의료기술평가 트랙, 신의료기술 평가를 오랫동안할 때 기업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시장에 내놓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혁신의료기기통합심사는 허가 후 시장 진입 속도를 빠르게 한 제도입니다. NECA에서 승인한 기관에 한해, IRB를 받고,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의미 있는 매출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3~5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이면 허가, 혁신의료기술평가 트랙, 신의료기술 재평가, 급여등재한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빠르게 성과를 내도록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 보다는 신의료기술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허가에 대한 의미가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의사, 환자, 보험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임상자료를 만든 것이 올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Q. 라이프시맨틱스 DTx 실사용 근거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요?- 2000년부터 간사랑동우회라고 하는 간질환 환자단체를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2000년대 B형 간염 치료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급여 등재 과정을 보니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쪽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 이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를 보니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국민영양조사를 통해 의약품 복용 여부가 발표되지만 의약품은 그렇다고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정도 쓰셨고 잘 썻 는지 드러납니다. 당연히 순응도가 중요하지만 의약품과 비교해 과한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Q. 디지털 치료기기 제도가 어떻게 정비돼야 할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등재되는 것이 행위, 치료재료, 약제인데 디지털 치료기기는 3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행위, 약과 비슷한 처방, 제도는 의료기기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자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격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빨리 시장에 접근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Q, DTx 법령도 복잡한데 향후 개선 의지는 있는지.- 지난해 디지털 헬스 진흥법, 지난 달 디지털 의료 제품법 2개가 발의됐습니다. 디지털 헬스 특성에 맞는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조합해서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논의 시작은 바람직하고 산업계 의견이 반영돼 예쁘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Q. 라이프시맨틱스의 앞으로 계획은?- 2000년대 중후반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뱅킹, 결제 등 다 흩어졌던 것들이 스마트폰이 나와 통합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병원 의료정보, 가정 라이프로그, 스마트 밴드, 디지털 치료기기 다 흩어져 있는데 누군가는 통합하는 순간이 오지 않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나라가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2023-05-30 05:10:00제약·바이오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4 20:27:02정책

[K헬스 리더를 만나다]네이버 클라우드 옥상훈 부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네이버 클라우드 옥상훈 AI 사업 부장입니다.네이버 클라우드는 2021년 11월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클로바 케어콜'를 도입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상훈 부장이 구상하고 있는 클로바 케어콜의 발전 전략은 무엇일까요.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화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 ChatGPT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클로바 케어콜과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요.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 옥상훈 부장이 구상하는 클로바 케어콜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옥상훈 부장님, 먼저 자기소개 및 회사소개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사업부에서 클로바 케어콜 사업을 담당하는 옥상훈 부장입니다.Q. 최근 주목받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소개해 주신다면?- 클로바 케어콜은 일종의 AI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 어르신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 등의 주제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답변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AI 서비스입니다. 2021년 11월 해운대구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 2022년 5월 정식 오픈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네이버의 최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개발돼, AI가 단순히 상태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입니다.Q. ChatGPT가 주목받고 있는데, 유사한 기술이 적용됐는지.- ChatGPT에 GPT가 생성형 AI 기술입니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에도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Q. AI가 사투리‧발음 불명확한 어르신과 대화가 가능한지?- AI가 사람의 수준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구분을 못할 정도면 AI도 어려워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어르신들이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목소리를 작게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들리는 정도는 AI가 이해해서 대화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Q. 네이버가 독거노인 대상 실버케어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초점을 맞추진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국내 기업 최초로 코로나19 확산 관리를 위한 AI콜 서비스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백신 이상 반응 관리에도 활용했습니다. 팬데믹 2년 동안 전화 모니터링 총 130만여 건을 수행하는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 제공돼 의료진이 방역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검증하고 지자체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일상 업무 중에서도 일손 부족으로 부담이 과중한 일에 대해서는 AI 기술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빠르게 고령화하는 사회에서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복지 담당자들의 업무였고, 이에 복지사분들에게는 업무 효율화 가치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복지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중장년 1인가구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Q.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처음에는 챗봇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려웠습니다. 네이버가 2021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 클로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려면 풍부한 대화주제, 음성인식 기술과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하이퍼 클로바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대화주제와 음성 인식률을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특히 중요한데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어르신들이 자연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도 AI 음성을 고도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사용자 및 지자체 도입 현황은?- 현재 전국 50여곳 지자체 및 의료‧복지 기관에서 클로바 케어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명 정도 활용하고 있고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유료화할 계획도 있습니다.Q. 어르신 상황별 맞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대화가 부자연하거나 상태 확인 질문만 하게 되면 어르신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정서적 지지와 공감입니다. 단순히 예/아니오 식의 단답형 답변만을 요구하거나, 기계적인 안부 확인만 하는 AI 전화는 어르신들이 받기 싫어하시는 등 호응도가 낮고, 이 때문에 고독사 방지나 건강관리에서 실제적인 효과도 부족합니다.반면, 클로바 케어콜과 통화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대화가 재밌다" "서비스 이용하고 위로를 느꼈다"와 같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의 통화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Q. 어르신들이 디지털 헬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르신에게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담을 드리거나 의무감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의 목적은 어르신 생활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외출 및 운동 여부 질문을 오가면서 AI가 맞장구를 치며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클로바 케어콜 '대화 기억하기'는 어떤 기능인지?- 클로바 케어콜이 이전에 어르신과 주고받은 과거 대화를 기억해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기능이며, 2022년 8월에 출시했습니다. 상용화된 자유 대화형 AI 서비스에서 '연속성 있는 대화'를 구현한 것은 클로바 케어콜이 국내 최초입니다. 기억하기 역시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자의 과거 대화 중 건강, 식사, 수면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 내용을 기억하는 '요약' 기능, 다음 통화 중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기억한 정보를 활용하는 '생성' 기능, 변화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하고 정보를 최신화 하는 '업데이트'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입니다.어르신들은 자신의 상황을 기억하는 AI콜에 더욱 친밀함을 느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한 기억하기 기능의 정확도는 약 97%에 달합니다. 인간보다 날 것 같습니다.Q.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AI 챗봇인지?- 현재 전국 50여곳 지자체 및 의료‧복지 기관에서 클로바 케어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클로바 케어콜이 어르신과 통화한 후 뒤에 사람이 직접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하는 지자체들이 복지행정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캐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춤 돌봄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안부전화를 AI가 대신하고 이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내용을 제공합니다.Q. 50개 지자체 중 우수 도입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부산 해운대구가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대구, 인천시가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를 최초 50명에서 현재 3600여 명으로 약 72배 늘렸고, 대구시는 100명에서 2,000여 명으로 약 20배 증가했습니다.Q. 실버케어 관련해서 향후 발전 방향은?- 클로바 케어콜은 현재의 돌봄 대화를 고도화해 안부 확인, 정서 건강 케어를 넘어 고령자 인지 건강관리에서의 역할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와 협약을 맺고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구민 일부에게 인지 건강관리 대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023-05-08 05:10:00의료기기·AI
현장

1만 간무사 연가투쟁…동네의원들 의사 홀로 진료 속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해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줬습니다" 지난 3일, 개원가 곳곳에서 간호조무사 부분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 일선 병·의원 원장들은 이들의  연가투쟁 참여에 동의했지만, 진료 보조 인력이 없어 아예 단축운영하거나 원장 혼자서 근무하는 곳이 속출했다.환자들이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조무사 파업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연가투쟁 당일, 개원의가 홀로 진료를 실시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했다. 해당 의원 대기실엔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해 본원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진료지원에 불편이 생겼다"는 내용의 대형 배너가 걸려있었다.간무사들의 공백으로 진료 정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안내 배너에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참여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3명 전원은 집회 참석을 위해 오후 4시 반부터 연차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간호사에 의한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비어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접수처의 모습진료보조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원장은 홀로 진료·검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환자 안내·접수, 진료 및 처방전발급까지의 업무를 도맡아야 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 전 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간호조무사 업무였지만 이날은 의사가 대신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부 진료는 제한되기도 했다. 가령, 주사제·주사기 세팅이 필요한 예방접종과 술기가 필요한 엑스레이·초음파·심전도검사도 그중 하나였다. 수액 환자의 경우 아예 진료가 어려웠다.환자가 없을 땐 원장이 환자 대기실을 지켰다. 진료 중일 때 방문한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접수처에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아이들 하교 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환자들이 더욱 몰려들었다.안내 배너를 보고 대기실에서 원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환자도 있었지만, 많은 대기 환자에 발길을 돌렸다. 원장이 환자 접수 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모습과 검사실을 전전하는 풍경도 낯설었다. 접수처가 비어 있으니 환자들의 문의 전화도 대부분 부재중으로 끝났다. 진료 지연도 심각했다. 모든 행정업무를 원장이 도맡아 하면서 평소의 2~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수납, 처방전 발급 중에도 환자가 밀려들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기존엔 2명의 간호조무사가 접수처를 담당해 이분화가 가능했지만 이날은 아니었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몰려있다.원장은 진료실과 접수처를 오가며 환자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기시간이 20~30분으로 길어진 탓에 환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 현 상황을 이해해주는 모습이었다.알아서 키오스크로 접수하거나 접수증을 작성하는 단골 환자가 많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환자가 지인에게 전화해 "간호법 파업으로 대기 환자가 많으니 유념하라"고 귀띔해주기도 했다.한 남아 환자가 부모에게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묻자 "간호법 때문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상황도 눈에 띄었다.여아 환자를 데려온 한 보호자는 현 상황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서 "자주 오는 의원인데 파업한 상황에 원장님이 혼자서라도 운영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와 파업까지 이어진 상황에 이해가 간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기다릴 만하다"고 말했다.그나마 환자가 평소보다 적은 것이 다행이었다.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덕분에 혼란을 예상한 환자들이 진료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접수처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이날 마감 업무는 내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었던 탓에  원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일과를 마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은 "오늘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험으로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다고 봤다. 경 원장은 "11일에도 파업이 벌어지면 아예 휴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의료는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든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환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과 마음을 더 잘 알게 됐다는 부분에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 현장한편,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엔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여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각지에서 규탄대회·가두행진 등이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석자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간호조무사 외에도 의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역이 이에 동참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민간이송단의 20%가 오후 연차를 사용해 참여했다.오는 16일 국무회의까지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
2023-05-04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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