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협력국은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등이다.건보공단은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보건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 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 동참을 촉진했고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발표했다.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했다.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신 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라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을 준비하자"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공유 서비스 /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 화면(nhiss.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이번 사업은 급증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응하고 정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 학계, 민간의 연구자는 연구자료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은 이용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분야와 '건강관리 활용' 분야의 과제를 각각 수행했다.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과제로는 고품질 빅데이터 생산 및 안정적인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DW 및 연구DB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 최초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데이터 결합신청부터 심의, 반출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를 구축했다.데이터 요구 급증에 따라 연구 분석 공간을 510개 증설해 총 1355개 운영 환경 구축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오픈했다.건강관리 활용 과제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예측 서비스를 확대 ▲의료이용 지표·지도 서비스 통합·고도화 오픈했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시스템 오픈 이후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안정화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13일 개최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에서 양기관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번째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오른쪽에서 세번째 건보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 실장.고려대학교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오픈했다.양 기관은 지난 13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 4층에서 '고려대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이헌정 연구처장,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 실장, 박현욱 빅데이터기반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5월 고대의료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체결된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분석센터는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혁신융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 20석 규모로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하게 될 분석센터는 고대의료원은 물론, 고려대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허브가 될 전망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연구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고려대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려대병원이 자랑하는 정밀의료 임상데이터와 건보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넘나들며 진행될 수준 높은 융복합 연구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분석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가 보건의료산업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료정보학회(회장 임태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조직위원장 박태선 전북대학교 전북빅데이터센터장)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2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 공단의 과제'란 주제로 데이터 결합 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다.25일에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가 '의료데이터가 바꾼 환자들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디지털화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환 관리의 주체가 된 환자의 삶과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료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산업계에서 보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심포지엄에는 네이버헬스케어 등 시장을 개척 및 주도하는 산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보건의료 데이터의 품질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윤리적 활용, 개인정보보호 등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들이 심포지엄 세션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정보학 교육,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간호정보, 약학정보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포함해 24개 세션의 심포지엄을 구성했다.35편의 구연 발표와 41편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우수 발표자에게는 우수연제 논문상을 시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데이터 3법 개정 후, 민간 보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꾸준히 보건의료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응답했고, 건보공단은 불승인하고 있다.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민간보험사에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수년간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자 건보공단은 결국 민간보험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중재(안)을 만들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험사와 접촉하며 안을 다듬고 있다.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본부장 신순애)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공개했다.지난해 민간보험사 5곳은 6건에 대한 연구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심의 결과 건보공단은 과학적 연구 기준 미흡 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 한 곳이 자료를 보완해 다시 연구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난 2월 이마저도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의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다.신 본부장은 "같은 민간기업이라도 제약 바이오 업체에는 연구 데이터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기업에서 연구자에게 펀딩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가 하면 민간보험사는 기업 소속 직원이 연구를 하는 식"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춤 진료 요구 등 진료행태 왜곡 심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라며 "자료제공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를 우선 담았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이 만든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중재안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연구계획서 외에도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 받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토록 하는 것이다.방향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연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으로 설정했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찬반 입장이 워낙 민감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양쪽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라며 "현재 보험업계와 소통을 시작했다"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그러면서 "중재안을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다"라며 "몇 줄 되지 않는 문구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구 정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나아가 빅데이터 제공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평원과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칙 만들기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박 실장은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에 대한 10가지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면서도 "양 기관은 자료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운영 가이드라인은 공유하지만 연구심의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심평원은 단년 자료인 반면 건보공단은 다년간의 자료를 코호트로 제공할 수 있다.박 실장은 "자격보험료 등은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이다. 장애나 소득수준 등의 데이터는 취약계층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다만 사후관리 부분은 같은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가 설정 과정에서 필수로 반영하는 원가자료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놓고 건강보험공단의 고민이 깊다.건보공단은 패널의료기관을 선정해 원가자료를 수집, 계산하고 있지만 그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왔기 때문이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최근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 방안 찾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최근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패널 병의원 139곳을 통해 원가조사를 하고 있다.정부 역시 원가분석의 중요성을 인지, 지난해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적 특성을 반영한 원가계산 기준 및 분석 방법론을 찾고 있다.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지표 발굴 ▲현재 건보공단 원가패널기관의 대표성 분석 및 확보 방안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기관 모형 설계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의료기관별 비용구조 반영을 비롯해 종별, 규모별, 유형별, 지역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활용해 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또 현재 건보공단 패널기관 규모를 기준으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의 추가 확대 규모 및 중장기적 확보 방안도 연구에 담아야 한다.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제안해야 한다.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원가계산 방법을 정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 적정원가 산출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상대가치불균형 해소 등 수가 보상에 활용할 예정이다.대표성 있는 패널기관의 원가자료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해당 연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수가는 발생한 원가를 보상한다는 개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수가 수준이 실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이 있다"라며 "정책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패널의료기관을 선정,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을 수행하고 있지만 원가계산방법론과 패널기관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적 특성을 반영한 원가 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인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가협상에 각 유형을 대표해 나선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모두 예년과 달리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경험을 갖고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수가협상단은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은 11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2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공단은 11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협상을 하고 있다.올해 수가협상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수가협상단의 경험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비롯해 공급자단체 협상단 모두 기본 2년, 적어도 한 번의 수가협상을 경험해본 것.우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협상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2019년부터 4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며 협상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박영달 단장(보험부회장) 역시 과거 수가협상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2015년 수가협상에 단원으로 참여했던 박 부회장은 7년이 지난 현재 협상단장으로 돌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단장이었던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은 협상단원으로서 박 부회장과 합을 맞추게 됐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같은 멤버로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을 필두로 조정호 보험이사,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이 함께한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3년 연속 '결렬'의 늪에서 못 벗어나다가 지난해 모처럼 3% 인상률을 받아든 만큼 올해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약사회 수가협상단(위)과 한의협 수가협상단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과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올해로 4번째 협상에 참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협상에 계속 참여한 산증인이다.이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여러차례 참여하면서 가입자든 공급자든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됐다"라며 "어느정도 서로 양보하며 합리적으로 설득력있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부회장 말처럼 올해 수가협상단은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약사회는 같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놓였지만 지난해 협상때와는 확연이 분위기가 다르다며 고개를 저었다.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장기처방 증가로 약품비 비중도 올라가고 있는 등 약국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라면서도 "건보공단도 상황을 이해는 하는 입장이지만 가입자가 요구하는 바가 있고 하니 쉽지 않은 느낌이었다"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건보공단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을 예고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전달을 받지 못했지만 동결부터 최소 인상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공급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입자와 공급자 시각차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해 보험료 부담 수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더불어 오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막이 오르면서 의료기관의 살림살이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진료비 증가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진료비 증가율 회복세? 의료계 "허수 있다"수가 인상률은 보통 지난해 각종 통계지표를 주로 반영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마이너스 성장세였던 진료비가 반짝 상승했다.의료계는 단순히 통계로 드러난 진료비 증가율에는 허수가 존재한다며 협상 상대인 건보공단과 투입 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운영위원회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이다.2017~2021 의과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최근 5년치 진료비 증가율을 봤더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진료비가 11~12%씩 상승하다가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급감했다. 2020년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모든 의료기관은 0%대 성장률을 보였으며 개원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암울했던 분위기는 지난해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진료비는 9조3501억원으로 7.5%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7조원으로 전년도 보다 11% 증가했다. 의원급 진료비 역시 18조7569억원을 10% 늘었다.다만, 이들 증가율은 2020년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반영했을 때  의료기관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병원급에서는 종별 격차가 눈에 띄게 컸다.상급종병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병원급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가 하면 회복세로 보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7384억원으로 전년도 6조1714억원 보다 7%나 감소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16조원으로 전년보다 7% 늘었고, 병원 진료비는 8조2313억원으로 6% 증가했다. 종합병원과 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018년 14%, 9%, 2019년 18%, 11%를 기록했다.의료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로만 의료기관의 현재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병원들 사이에서도 종별 격차, 의원급 사이에서도 진료과 격차가 심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사실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일명 밴드를 결정할 때 진료비 증가율 데이터를 직결하지는 않는다"라고 선을 긋고 "흐름이나 상황을 볼 수는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데이터를 일상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별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세분화됐다"라며 "회복기에 있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차가 특히 크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개원가 역시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격차가 크다는데 동의했다.의원급 수가협상단 대표인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코로나 첫해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정 진료과는 특히나 더 좋지 않았다"라며 "지난해는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검사, 재택치료 등에 수가를 신설하면서 개원가에는 또 다른 격차가 생겼다"라고 말했다.이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의료기관은 그만큼 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를 비롯해 개원가 진료과별 진료비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가협상단 구성 완료…수장 바뀐 병협은 아직건보공단을 비롯해 각 공급자 단체는 오는 4일 단체장 상견례를 앞두고 협상단을 속속 구성하고 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좌측부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지난해에 이어 수가협상을 주도한다.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함께한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을 각 공급자 단체에 통보한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모처럼 3% 인상률을 받아든 협상단 멤버 그대로 꾸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단장을 맡고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여한다.대한병원협회는 이달부터 신임 회장이 본격 회무를 시작한다. 회장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아직 수가협상단 자체가 베일에 싸인 상황. 다만 내부 실무진 차원에서 관련 자료 제작 등 협상 준비는 별개로 하고있다. 통상 병협 수가협상단은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대한약사회도 올해 수장 교체를 맞고 즉각 수가협상단부터 꾸렸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열린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오동일 교수, 상명대 금융경영학과)를 발주하고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박영달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영민 대외협력 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를 선임했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3년 연속 한의협 수가협상단을 이끈다.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한창연 보험이사가 참여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역시 단장으로 나선다. 마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참여한 산증인이다.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협상 경험이 있는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가 합을 맞출 예정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노형길 총무이사가 합류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서비스 개발 세미나를 열었다.5000만 국민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건보공단은 자체 PHR 서비스인 '건강iN'을 의료기기 업체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제안했다.건보공단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서비스 개발 세미나를 열었다.건보공단은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40여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15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데이터를 표본연구용과 맞춤형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본연구는 5000만명 중 100만명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만들어 가공한 것이다. 사전에 데이터가 구축돼 있으며 원격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맞춤형DB는 말그대로 연구주제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를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매월 2회씩 국민건강정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데이터 3법 개정 후 민간기업에 자체 데이터를 제공한 건은 총 12건이며 대부분 AI 관련 업체였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연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12건 중에서 연구가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한 곳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기업에서 데이터를 갖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라며 "아이디어만으로 건보공단에 관련 연구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건보공단 김록영 건강서비스부장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만큼 데이터 활용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록영 건강서비스부장은 "건강보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인력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라며 "데이터에 대해서 능숙하고 이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5000만명 정보가 1년에 20억건 가까이 들어오고 10년이상 쌓인 정보다. 진단명도 주진단, 부진단으로 나눠져 있고 진단명 개수도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으려면 각 분야의 자문이나 협의를 통해서 하는게 힘들고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장은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보'라고 진단하며 건보공단에서 생산하는 국가참조표준, 건강iN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김 부장은 "건보공단 개인건강정보를 바탕으로 평상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과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한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iN 서비스와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건보공단 PHR 서비스를 통해 PGHD 등과 연동 가능한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도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건보공단 데이터 공개가 7년이 넘었는데 초반만 해도 국제학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문을 두드리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데이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도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보공단 PHR 서비스와 연계하는 R&D를 진행했을 때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작과 마무리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3년의 임기에다 1년을 더, 총 4년 동안 건보공단 수장으로 몸담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아직 차기 이사장은 감감무소식이지만 오는 28일에는 김용익 이사장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28일 퇴임식을 가진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다. 4년 동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문재인 케어 실행을 최일선에 해왔던 만큼 '보험자'의 역할을 보다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외부적으로 받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초기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 강청희, 이상일 등 전문 의료인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하는가 하면 의사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급여전략실장,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에 전진 배치했다. 의사를 비롯해 약사, 회계사, 간호사, 수사관 등의 채용을 확대하며 건보공단의 전문화를 계획했다. 다만 건보공단 조직의 경직성, 공공기관 급여수준의 한계 등으로 전문직 채용이 그의 바람처럼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비급여' 관리도 나섰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확대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고시 개정 및 비급여 자료 표준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를 한창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했던 '적정 수가' 실현을 위해 병원경영 전문가인 이해종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3%를 차지하는 약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급여전략실 안에 있던 조직을 독립시켜 약가관리실을 확대하며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의대교수,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철학이었던 것만큼 대국민 캠페인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악수 보다 목례라는 캠페인도 새롭게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김용익 이사장 임명장 전달 모습. 이 같은 전문성 확보와 역할 확대 움직임은 내부에서도 긍정 평가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징수 및 요양급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던 인식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한 고위 임원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다"라며 "공급자 단체와 소통하는 기획도 늘었다. 대립 상대로만 느꼈던 공급자 측에서도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데 서운해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급여가 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비급여, 원가분석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보험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보험자가 전문 조직이라는 인식을 내부적으로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물론 4년의 임기 동안 부침도 겪었다.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소외를 겪어야 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약속했던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3% 이상 올리겠다가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며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수가 보전이 이뤄질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 말에는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 갈등을 겪어야 했다.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이사장이 선택한 방법은 단식투쟁. 그럼에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김용익 이사장과 임원들은 전국 지사를 다니며 직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건보공단 한 임원은 "김 이사장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따라가기 많이 버거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전 급여상임이사가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사회 단체를 설립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이하 KH 포럼)은 25일 오후 비대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별강의도 이뤄진다. KH포럼는 25일 오후 3시 비대면 창립총회를 연다. KH포럼 설립에는 의사를 비롯해 약사, 치과의사, 제약사 임원,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직군에서 66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설립추진위원장은 강청희 전 이사가 맡았다. 발기인 면면을 보면 시민사회 단체 임원부터 제약, 의료계 주요 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성일 급여보장실 부장, 정승열 전 징수상임이사, 이용갑 전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강청희 위원장이 직전에 몸 담았던 건보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포럼에 참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도 KH포럼 설립에 동의를 표시했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도 KH포럼 설립 발기인에 포함됐다. 또 이상운 부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정재원 정책이사 등 현 임원을 포함해 김정하 전 의무이사, 변형규 전 보험이사, 김주현 전 기획이사, 손문호 전 정보통신이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지후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 대전협 김형철 전 대변인, 남기훈 전 다나파버 암센터 연구원 등 젊은의사도 다수 참여했다. 현 정권에서 코로나19,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의견을 내고 있는 주요 인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학교실 이재갑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등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한국노총 신승일 의료노련위원장,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KH 포럼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재설계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국민 중심(People-centered)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 ▲혁신(Innovation)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국민 구성 연대를 형성해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아젠다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산업 육성 등을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원격의료, 빅데이터, 전공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청희 위원장은 "학술포럼 성격의 조직으로 정치색 없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일례로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도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기준점 이상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해 그 안에서 토론하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과 활동을 통해 미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젠다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한다"라며 "과거 대선정국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포럼과 차별화된, 현장 보건의료인과 보험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의 정책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요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도 데이터 개방을 요구했고, 건보공단은 보험업계의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도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허용에 대해 "학술적 연구용 데이터 허가 보다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안을 학계 및 산업계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앞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허용했다. 이에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공보험의 한 축인 심평원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순애 본부장은 "정부, 학계, 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나아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국민건강권 실현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현재는)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경험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길은 열린 만큼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요구도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기업에도 7건의 데이터를 제공한 적 있다. 다만, 민간보험사가 아니라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이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인 셈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건강지표 및 건강관리 예측 ▲건강노화 나이에 따른 노화 관련 질환 발생과 의료 이용률 분석 ▲표본 데이터를 통한 관심 질병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등의 민간기업 요청을 심의 승인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했다. 자료는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분석 후에는 연구 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 허용하고 전문 인력이 반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 데이터 신청 건수는 2018년 1059건에서 2019년 1225건, 지난해 1562건 등 연평균 25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7월 현재 신청건수는 894건이다. 건보공단의 월별 데이터 제공 건수(2020년~2020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제공 속도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는 519건이 제공됐는데 신청 건수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상황이 그나마 나아져 상반기에만 616건이 제공됐다. 제공 기간도 평균 170일에서 107일로 크게 줄였다. 신순애 본부장은 "데이터 제공 건수를 늘리고 있는데 매달 70~80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도 한 달에 70~80건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건보공단은 정책 연구 2개월, 학술연구 3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건보공단은 급증하는 데이터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연구 DB 가상화룸을 종전 최대 280명까지 사용 가능하던 환경에서 최대 600명까지 가능하도록 증설했다. 폐쇄형 빅데이터 분석센터도 전국 10개소 164석 수준에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데이터 신청이 특히 많은 서울대병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다.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도 클라우드룸을 할당해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공공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모든 연구가 공익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청한 연구도 공익과 사익이 겹쳐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제공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 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수가 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건보공단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채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단장), 여보장실 김남훈 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던 상황. 하지만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3일부터 신임 급여 상임 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하면서 수가 협상단 구성도 마침표를 찍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는 이상일 급여 상임 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보장실 김남훈 선임 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 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의사 출신이면서 급여 전략 실장으로 수가 협상에 참여했던 박종헌 실장은 올해 빅데이터 운영실장 직함을 갖고 협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4월과 5월 집행부 교체를 맞으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종주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명목하에 의원급 유형 협상을 대표하던 지위를 내려놓고 산하 단체 중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겼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이에 따라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로만 협상단을 꾸렸다. 의원 수가협상단에는 내과계를 대표해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합류했다. 외과계를 대표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투입됐다. 조 이사는 대개협에서 보험부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들어갔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수가협상단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에게는 이번 수가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필수 신임 회장에게 닥친 첫 번째 중대사다. 비록 대개협에 협상권을 위임했지만 이필수 회장의 어깨도 무거운 상황. 특히 지난 집행부가 취임 후 3년 내내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올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자문위원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자문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도 집행부 교체를 맞았지만 지난해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진호 부회장이 다시 한번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이 부회장을 필두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가 합류했다. 이진호 부회장 외에는 모두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병원급 수가를 책임질 병협 수가협상단은 통상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단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3년째 맡게 됐다. 여기에 유인상 보험위원장(뉴고려병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강남성심병원장)이 합류한다. 왼쪽부터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인물이 협상단을 이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임해 온 산증인.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수가 협상에 나서는 선수들도 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포진했다. 치협 수가협상에는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위원(전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협상에 나선다. 다른 단체가 수가 협상단 구성을 미루고 있을 때 약사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구성했다. 지난 3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합을 맞춘다. 박인춘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전에도 수차례 수가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발주해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는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19가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 등의 자료를 활용해 건보공단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다음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내년도 요양급여비 계약에 앞서 현안을 공유하고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수가협상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협의기구다. 요양급여비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가입자,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한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협의체도 새롭게 꾸려졌다. 이에따라 1차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이상운 회장직 인수위원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자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인 만큼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 내용 중 수가 인상률 순위 등 실제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내용 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회의에 참석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식 발표를 통해 수가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현재 쓰고 있는 모형(SGR)은 생명력을 다했으니 현실적 수가협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가협상 방법 변화를 위해 의약 5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