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형화가 어려운 비급여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체계 마련에 나섰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구성해 피부·미용시술·도수치료 등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또 기존 병원급 이상만 보고하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했는데, 오는 3월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연구 용역 등으로 비급여 진료 명칭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비급여로 인한 의료 생태계 왜곡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이에 의료계에선 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안엔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와 약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또 이를 시행하는 것에도 의학적 판단과 함께 환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우려다. 만약 표준화가 가능한 치료였다면 이미 급여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를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급여 진료 세부 항목에 가격 상한을 두거나, 대상 환자군·횟수 등을 제한해 이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이를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제시한 것에서도, 비급여 영역 수익을 낮춰 피부·미용 등으로 이탈하는 의사를 줄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이미 4세대 실손보험 등으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영역을 통제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업계뿐이라는 비판이다.의료계가 정부 비급여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를 위한 표준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비급여의 목적은 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은 이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보험사들의 손해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품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이는 내부 구조적인 문제다.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비급여는 표준화할 수 있는 진료가 아니다. 신의료기술도 비급여로 있다가 표준화가 가능할 때 급여로 전환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의료 기술과 치료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라고 꼬집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례로 미국에서 MRI를 찍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이후 MRI 이용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뒤 제왕절개 시행이 늘어났다는 것. 비급여 이용량이 늘어났다고 이를 통제한다면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비급여 통제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지는 것은 의사인 만큼,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금융 당국과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서 의도가 드러난다고 본다"며 "결국 규제를 위한 표준화가 될 텐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의료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비급여 규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는 것은 의사다"라며 "그렇다면 의사의 입장이 반영된 표준화가 이뤄져야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표준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국민 반발을 살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표준화 가능하다면 그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다. 비급여 보고로는 통제가 안 되니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계획경제가 성공한 예시가 없어 회의적"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은 비급여 영역에 익숙해져 있다. 규제를 내세워 보험사 적자와 의료진 이탈을 막겠다는 것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의료계 인력 협조가 절실한 국면이다보니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올 하반기 중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속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그 전에 고시안 발표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보고범위와 공개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어갈 예정이다. 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날 보발협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간호협회도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하는 실정이다보니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강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비급여 보고에서 개인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요구에 따라 비급여 제도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발협에서 논의하고 이후 세부적인 실무 내용은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춘 것은 맞다"면서도 "그에 앞서 고시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변수가 크다. 특히 대유행 상황이다보니 시점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논의에서 아직까지도 고시안 초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서 "앞서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는게 아닌가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는 19일 기준으로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가 자료 등록을 마친 상태로 이후 추가 입력기한을 8월 17일까지 다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