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미용성형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무지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미용성형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발언을 겨냥한 성명이다.이 같은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 몰이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독선적·비논리적 태도와 일치한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는 전문과목 26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1966년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27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각 전문과목의 전공의 숫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매해 정해지고 있으며,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국가에서 정한 수련 과정의 각 항목을 이수해야만 주어지는 등 그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반박이다.특히 모든 성형외과 전공의는 미용성형 분야에 일정 정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없으면 교육 수련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성형외과학회에서 운영하는 18개의 연구회 중 10개의 연구회에서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미용성형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 등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통령의 무지가 2700여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욕했다. 또 미용성형 때문에 필수의료 부족이 생기는 것처럼 발언한 것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이야기한 의료 현장의 부조리함에 대해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필수 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늘어난 수만큼의 의대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실제 그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다"며 "그저 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며 타협도 협상도 없다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현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연세원주의대 본과 3학년 박수연 방학을 맞아 서가에 꽂혀 있던 책을 들여다보다 문득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읽었던 카뮈의 <페스트>를 다시 읽게 되었다.1년간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며 강의실 안에서 공부하던 새내기 본과생보다 미약하게나마 성장한 본과 3학년의 시선에서 다시 읽는 페스트는, 질환에 대항하는 사회의 연대 이야기로 비춰졌다.기실 <페스트>는, 페스트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글이 아니다. 책의 저자인 카뮈는 자신이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타향살이의 체험 등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보편적 일대기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페스트를 은유로 치환하였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 있다.전쟁을 이미지화하는 소설을 써내려갈 때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유와 이미지들 사이에서 그가 마침내 골라낸 것은 질병인 페스트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는 질병의 심연 너머로 전쟁을 보았던 것이다.추측해보건대 이러한 체험적 이미지의 변용은 권력과 전쟁, 질병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에서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불쑥 들어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그러한 거대한 힘 앞에서 대다수의 인간은 속절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그를 상대로 저마다의 인간군상은 나름의 태도를 취하며 대항하지만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대한 완전한 개선,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속성은 바로 부조리함(不條理, absurdity)이다.소설 등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문학에는 서사적 장치가 주는, 도덕적 기능을 하는 교훈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특히 질병의 병리적 현상에는 이러한 도덕이 없다. 질병은 신화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사람에게만 도래하지 않는다.다르게 말하면 질병이 죽이는 사람들은 모두 그 본인과 주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신화적인 존재들이다. 또한 병리 현상은 해이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징벌적인 의미로서 기능하지도 않는다.갑자기 내려진 말기 암의 선고는 흡연과 음주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대다수의 선천 질환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산전 검사로 가려내는 확률 게임이다. 질환과 죽음은 윤리적으로 허무(amoral)할 뿐이며, 이것이 바로 부조리함이다.병원에서 함께했던 환자분들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과서 밖의 병원은 이러한 부조리함으로 가득했다. 임상진료수행 시험, CPX를 준비할 때에는 대부분 시나리오가 있다. 가령 혈변으로 내원한 환자가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 및 직장암에 대한 impression을 잡고, 관련된 질문(체중 감소 여부, 가족력 등)을 하고 관련된 검사를 시행한다.연습을 거듭하면서 얻게 된, 효율적인 추리를 위한 사고 흐름이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귀납적 사고와 경험과학에는 대세의 밖에 존재하는 예외가 허용되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가족력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생활 습관이 아주 건전하고 모범적인 환자도 당이나 지질 수치가 조절되지 않기도 한다.카뮈의 <페스트>는 비록 질병과 의학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시사한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많은 시민과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으로써 질환이 갖는 부조리함을 표현하면서, 그 부조리함이 야기하는 공포심에 대해 종교나 초월주의에 기대는 대신 인간의 연대로 이겨내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더라도, 카뮈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다소 직접적으로 주장한다. 어느 한 명의 영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할 일을 하는 성실성은 의사, 환자, 사회의 직분을 시사한다.의사는 질병의 병태생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동의를 얻은 후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환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한 치료 방침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사회는 이러한 의사와 환자가 각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위험 인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요즈음 의료계 안팎의 사건에 대응하는 의료진과 환자의 입장 차이는, 연대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질환은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어도 관리의 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부조리하게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와 연대의 부재가 뼈아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 것.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우편·팩스로 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신고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4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에 만들어진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또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해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핫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이 칼럼이 필자의 마지막 칼럼이어서 무엇을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다. 짧은 1년간의 지방의료원 경험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정리해 보기도 했지만 그게 마지막 칼럼이기는 싫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읽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획의도를 복붙하면 이렇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산영을 통해 여전히 청춘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린 해상이 성장하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보려 한다’. 제목과는 영 연결이 안되는 기획의도를 보며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의 ‘사냥개들’ 이라는 드라마 요약본을 보게 되었는데, 건우와 우진 두 젋은이와 진짜 어른 최사장님을 보면서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한 명의 어른으로서의 나에게 격려가 되는 글을 쓰기로 했다! 필자가 지난 2년여간 칼럼을 쓰면서 느낀 건 칼럼을 쓴다고 사회의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지는 않는다는 절망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시점을 본래 6개월~1년이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GVP(good vigilance practice)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정책은 GVP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시판 후 안전관리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는 팬데믹 기간 긴급승인한 코로나백신의 제조회사에 요청한 위해성관리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위해성관리계획을 요청하니 않으니 당연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을 것이며, 그러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어떠한가?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개떡같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눈물나게 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건국훈장을 주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백신부작용 인과관계를 연구할 능력이 없어서 외주를 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조차 WHO가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백신부작용에 대해 여야합의한 특별법안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정 예산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수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사실상 잘못된 의전원 의대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점이 큰데, 이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예과 교육을 없애겠다는 의대교수님들이나, 간호사 등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 없이 공격만 하는 의사들이나 전체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병원만 살면 된다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대병원들의 횡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진정한 어른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사회의 부조리는 지속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멋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는 망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소아과 전공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고, 가장 삶의 질이 낮은 필수의료인 흉부외과/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3교대를 하며 과중하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다. 20여년 전이나 급여가 별 차이가 없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 수고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럼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소소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소망스러운 임상병리사들이 검사실에는 있다. 이들을 응원하며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로 필자의 마지막 칼럼을 갈음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거 일일히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건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질 거 아니거든. 진짜로 의미 있는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P.S. 그동안 필자에게 칼럼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메디칼타임즈와 필자의 부족한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적재산권. 말 그대로 특허부터 상표 등의 배타적 권리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특허법과 상표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말 그대로 '지식'에 대한 권한이다.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의 원천이자 핵심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인 셈이다.그렇기에 그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없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보호막을 세우지만 스스로 세운 보호막은 한없이 약하다. 자본에 의해, 법률상 허점에 의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일이 예사다.최근 한 대기업과 헬스케어 스타트업간에 일어난 다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기술 제휴 등의 이유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스타트업보다 한발 앞서 매우 유사한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물론 이들의 계약과 속사정을 깊숙히 알 수 없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충분했고 결국 난타전이 벌어진 끝에 그 대기업이 제품을 포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 스타트업 CEO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로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만큼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협업에 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헬스케어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더 큰 부담도 가지고 있다. 자본도 자본이지만 '의료'와 관련된 특성상 의료인, 의료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속칭 말하는 갑질도 주로 여기서 발생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봐야 임상을 거치지 않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업종의 특징이다. 또한 이 임상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곧 사용자다.이를 빌미로 물건 납품을 지시하고 어음을 돌려가며 4~5년을 버티는 것은 이미 예사다.이미 다른 병원에 유가로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임상과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짜로 세팅해 달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판매처가 정해진 파이에서 장사를 하는데 구매자가 너도나도 공짜로 달라는 셈이다.여기에 더해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아예 특허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여타 다른 장비와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삼는다고 한다.특허 서류 일체는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사실상 그 기업의 목숨줄을 맡기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진정한 갑질인 셈이다. 게다가 그 병원은 교수 창업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앞서 말했듯 지나치게 폐쇄적인 의료 환경 때문이다.감히 국내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병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혹여 갑질을 당했더라도 그 병원 출신이 지배하는 시장에 반기를 드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갑질이 횡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 언제든 신고하세요', '군대 폭력 신고하세요'라고 수십년간 외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렇기에 헬스케어 강국을 꿈꾼다면 그 부조리의 끈부터 끊어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규율도 중요하지만 보호가 우선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간호법 투쟁을 위한 연대를 공고히 했다.26일 열린 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협업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있을 간호법 투쟁에도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무협과 의협은 2021년부터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조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5월 간호법으로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 삭발투쟁을 감행하는 등 우리는 동지이자 가족으로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 및 보건의료정책 협업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미래 의료는 협업이고 각 직역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발전해야 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은 상생을 깨게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연대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투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또 이 같은 입장 차이에도 연대해준 간무협에 감사를 표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13개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투쟁하긴 했지만, 사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총궐기대회에서 해당 문구도 거론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요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곽지연 회장이 기꺼이 해당 문구(면허취소법)까지 담아줬다. 어려운 상황일 때 손을 잡아주는 이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리더를 가진 간무협은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치협도 간무사 노동력 존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가에서 간무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연대감을 드러냈다. 또 총파업을 준비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이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원은 간무사가 출근 안 하거나 파업을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무사에 대한 개원의의 인식은 매우 높다"며 "하지만 위헌적인 학력제한으로 간무사들이 전문성을 쌓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간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험난한 투쟁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을 생각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무사다 여러분이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자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같은 소수 직역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부조리를 철폐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단독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간무사와 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들이 헌신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간호사만이 국민의 영웅이라고 홍보하면서 간호법안을 입법화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왜곡된 사실을 국민에게 호도하는 간협은 간호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은 의료계 서자로 많은 설움을 겪었다, 오늘의 아픔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지만 큰소리치고 힘이 센 것이 옳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회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고생과 시행착오를 견딘 간무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함께 연대해 우리의 결정권과 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 같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엔 의협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 연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설명이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계가 연대를 구축하고 간호법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엔 이번 의협 집행부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 의사사회에 없었던 변화다"며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업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13개 단체와 힘을 모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학력제안 역시 간호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암암리에 면허를 출범하는 형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간무사의 위헌적인 학력제한 폐지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신정환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제37대 회장·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신정환 회장 당선인(왼쪽)과 이원진 부회장 당선인전체 유권자 1547명 중 371명(24%)이 투표에 참여했고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340표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투표율은 20%대로 낮았지만 지난해 보다는 1.4%p 상승했다.신정환 회장 당선인(32)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3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보의 생활과 동시에 대공협 특임이사를 맡고 지난해 회장에 당선되며 회무 경험을 쌓았다.이원진 부회장 당선인(27)은 지난해 대구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째인 새내기 의사다. 대구가톨릭의대 학생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을 지냈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을 맡기도 했다. 현재 영주시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두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의·치·한 통합체육대회 개최, 도내-도간 이동 모의지원, 지역 소모임 지원, 온라인 강의 업체 제후, 공동구매, 오프라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 의료정책 콘서트 등을 공약했다. 또 공보의의 열악한 현실을 짚으며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37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집행부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중앙이사회를 구성한 후 3월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신정환 회장은 "지난 1년간의 회무로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경험과 회무 연속성 위에 새로운 집행부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라고 강조했다.이원진 부회장 당선인도 "공보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힘든 시기에 당선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을 두 발이 닳도록 뛰겠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12일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무성)에 따르면, 제37대 회장·부회장 선거에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온라인 정견발표가 있다.대공협 37대 회장 선거에 신정환 현 회장이 이원진 부회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를 선언, 연임에 도전한다.신정환 회장 후보(32, 완도군 대성병원)는 공보의가 되는 순간부터 대공협에서 특임이사로 몸을 담아 지난 한해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한 번 더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이원진 부회장 후보(27,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는 지난해 대구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2년째인 새내기 의사다. 대구가톨릭의대 학생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을 지냈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을 맡기도 했다.두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공보의의 열악한 현실을 짚으며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공중보건의의 순회진료, 무료방문진료 등 지난해 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각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코로나 최전선에서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공보의와 이제 막 코로나 전선에서 돌아온 공보의는 새로운 사업 앞에 좌절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시행정들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당사자 및 전문가와 소통 없이 진행됐고 공보의 신분을 족쇄로 사업 추진이 강제되고 있다"라며 "지난해는 의과 공보의 수가 150명 정도 줄었다. 2년 동안 대공협에서의 경험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상대하면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두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의·치·한 통합체육대회 개최, 도내-도간 이동 모의지원, 지역 소모임 지원, 온라인 강의 업체 제후, 공동구매, 오프라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 의료정책 콘서트 등을 공약했다.반무성 선거관리위원장은 "단선으로 치러지더라도 협의회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평가하실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어느덧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지난 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광복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100여 년의 시간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갑자기 찾아온 광복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항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한의학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는 특히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보건의료단체 중 하나다. 그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회무가 이뤄지고 있을까?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미연 홍보이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회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쌓인 치과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미연 홍보이사실제 치협은 구강보건의 날,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등 주기적으로 국민 대상 행사나 진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치과계는 개원의 비중이 커 환자와 가까이서 접촉하는 회원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다. 치과진료 특성 상 환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이 홍보이사는 "환자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회원이 많은 반면 치과의사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차갑고 계산적인 부분이 많다"며 "무서워하는 환자도 많고 치과에 잘 안 오려고 하는 탓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치과의사와 부정적인 이미지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더 친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NS 활용도도 높다. 국민 대상으론 여러 구강건강상식과 주요 치과계 이슈를, 회원 대상으론 치과계 전반에 대한 정보와 현안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이 같은 방식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효과를 보기도 했다.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생긴 현장 혼란이 때문이다.초기엔 치협 역시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고 이를 회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관련 변경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에 게재하면서 치과계 외부에도 공유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전용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현재는 기관지를 통해 임상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로 향후 이를 국민 대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이 홍보이사 역시 본인의 부캐가 홍보이사라고 말할 정도로 관련 회무에 적극적이다. 그는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서 총무를 맡을 당시 단번에 승낙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것 같다"며 "그래서 일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고, 협회장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열심히 돕겠다고 피력한 것이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과계와 공동대응 중인 사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진행 중이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비용을 나열하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식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지난 16일 이를 중간 값, 범위만 명시하는 식으로 개선되도록 했다.이 홍보이사는 기존에도 의료기관은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를 수집해 관련 비용을 나열식으로 비교했다고 지적했다.지역이나 숙련도·술식 등이 고려되지 않고 비용만 명시되면서 상업 플랫폼이 이를 단순 비교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나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설명이다.이 홍보이사는 "이 같은 제도는 오히려 의료를 단순 최저가, 지상주의 상업적인 끝단으로 몰아갈 뿐이다. 결국 무조건 최저가로만 맞추는 비정상적인 의료기관만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영리성을 가속하는 부조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이번 조치로 복지부 역시 이전의 비급여 공개 방식의 부당함과 폐해를 인정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본회는 비급여 공개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으로 국민과 회원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폭행 예방 차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를 개발하고  있다.해당 문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배포하는 입원 안내서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곳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은 다섯 문장 정도의 문구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상황이며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와 공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는 건보공단이 의료인 인권침해를 막는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파생된 사업이다. 때마침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의료계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말 그대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을 챙기기 위한 곳으로 사내 괴롭힘, 사내 부조리, 환자 및 보호자 폭력 등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피해 해소를 돕는 기관이다. 지난 3월 기준 총 107건(54명)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원했다.건보공단은 인권센터 홍보 리플릿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간호부 등 특정 부서에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내 문구를 만들더라도 '진료거부, 강제 퇴원' 같은 과격한 메시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비칠 수 있다. 아파도 이 병원에는 안 올 거야 하는 반감만 살수 있는 문구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보다 부드러운 표현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의료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문구를 입원 안내서 등에 넣으면 병원 직원 입장에서도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 관계자는 "간호사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병원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아쉬움이 컸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직원 인권을 챙길 수 있는 문구를 환자에게 알리면 사측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보건의료인 '인권'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릿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인권센터의 역할을 담고 있다.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리플릿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센터에 대한 내용이지만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하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보건의료인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고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쌓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양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원칙'을 앞세웠다.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을 과감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임총에는 약 40명의 전공의 대의원이 참여했다.대전협은 20일 온라인 임총을 열고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일까지 모집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소위 PA라고 불리는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팀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인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주요 쟁점 행위를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교육 등으로 크게 나누고 각 항목에 따라 세부 행위를 분류했다.대전협 임총에서는 특히 '처방 및 기록' 부분이 주요 쟁점 대상으로 떠올랐다.복지부는 전문의약품 처방, 위임된 검사 및 약 처방,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의료법상 전문의약품 처방이나 진료기록 작성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며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범사업에서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명지병원 전공의 대표도 "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특히 전공의가 없는 과에서 진료와 처방 의무기록을 일부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다"라며 "외과나 특정 마이너 외과계열 등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교수 아이디로 직접 오더를 내고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처음 채용을 할 때부터 의료진과 진료지원인력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실을 전했다.이어 "간호사가 자신의 아이디로 오더를 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쓴다는 것은 병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내과 전문의를 딴 대전협 한 총무국원은 수련받을 때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국원은 "내과 소속 진료지원인력이 5명인데 이들 모두 스태프 아이디를 빌려서 처방을 내고 있다"라며 "입원 환자 진료를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동안은 전공의가 굉장히 높은 업무 강도를 감당하면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의사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다"라며 "전문의를 따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점점 감소하면서 전공의 과정 중 이 모든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처방과 의무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무리 힘들어도 전공의가 다 해야 하고, 그렇다면 정부는 저수가 제도 탈피 등 수련 이후 전공의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대로,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한다면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대전협 집행부 역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여한솔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수되는 피해 상황은 정부, 병원 등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전공의가 모두 떠맡는 것은 무리"라며 "이 문제를 피해 가거나 덮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잠깐 편할 수는 있겠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의 목을 죌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계획무조건 반대는 무리수, 유연한 시선 필수 지적도 그러면서도 보다 유연한 시선을 갖고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화순전남대병원 전공의는 "의사로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안에 대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열려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전남대병원 전공의도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는 분명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 확보율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진료기록 작성, 처방 등도 진료지원인력이 입력토록 한 후 담당 교수나 담당의 이름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여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무면허 특위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대전협 입장을 꼼꼼히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은 꼭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심전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심전도를 공부하면서 해석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지 6개 리드를 붙이고 하는 그 자체가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업무를 나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가 편하고 싶어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주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만연하고 반복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 수련병원 교수, 경영진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대전협은 임총에서 대의원 의견을 모아 잘못된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했다.대전협은 "무자비한 대한민국의 의료인 갈아넣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배 의사와 전공의는 환자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잘못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우선 인정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부조리를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 총회에서 뜻을 모았다"라며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온 동료 전공의를 위해 불법적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선언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의 행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품목 공표와 함께 의사의 처방전 발행 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11일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의사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제고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사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의료현장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방이 행정처분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명시했다.강 의원은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의약품의 처방전 발행을 차단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의약품 정보에 행정처분을 추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전 행정처분 의약품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강병원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시행 전까지 일선 약국이 제고 확보에 나서면서 제약사 매출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제약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부조리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행정처분 사항을 명확히 공표하고 확인해 국가의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자와 약국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신유찬 의대생(가천의대 예과1년) 나는 몇 달 전부터 멘토 교수님의 지도 하에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는 정식 연구 활동이라 배울 것도, 자잘한 실수도 많았지만 마침내 한 국제 '오픈 액세스' 내분비학 저널에 게재되는데 성공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열람료와 구독료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연구자에게 부담하지만, 대신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게재한 논문은 마치 해마다 갱신되는 교과서처럼 이전에 알려진 사실을 새로 밝혀진 사실과 함께 정리하는 '리뷰 논문'이었다.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람료와 구독료가 없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했다.오픈 액세스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나는 통상적인 과학 저널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대다수의 연구는 정부 지원, 즉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대중에게도 유명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구독 저널의 경우, 투고 비용이 적은 대신 구독료 혹은 학회 회원비로 운영 비용을 장만한다. 마치 신문이나 잡지의 운영 방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구독 저널은 논문 저자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여기에 과학적 방법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인 동료 평가가 마찬가지로 무급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논문 한 편을 보기 위해 국민은 연구 자금, 동료 평가비, 그리고 실제 열람료까지 3회 부담하는 것이다.과학 출판사는 연구자, 평가자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앗아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 2018년 소위 말하는 빅 파이브(the big five) 과학 출판사 중 엘스비어는 36.84%, 와일리는 30.56%, 프랜시스 앤 테일러는 2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해 4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알파벳의 수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이 부조리한 체계를 빅 파이브 출판사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정당화한다. 구독 저널의 높은 수익률은 일러스트 제공, 학회 개최, 영향력 분석, 사설과 질 높은 동료 평가로 설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학회 개최, 일러스트 제공과 사설은 오픈 액세스 체계에서도 쉽게 제공하며, 핵심적인 논문 출판에 있어 부가적인 부분일 뿐이다. 결국 구독 저널 체계의 최대 강점은 질 높은 동료 평가라는 뜻인데, 이것마저 흔들리고 있다.게재 취소된 논문을 기록하는 웹사이트 Retraction Watch에 따르면, 게재 취소되기 전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논문 10편 중 6편이 네이처, 사이언스, 란셋과 NEJM이 출판한 것이었다. 이 중 2위는 1998년에 게재된 MMR 백신과 자폐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으로, 2012년이 되어서야 연구 윤리 위반으로 게재 취소되었다.10년이 지난 현재, 성급한 게재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2년 동안  Retraction Watch가 발제한 게재 취소된 코로나19 관련 논문만 200편이 넘으며, 란셋은 이 중 6편을 게재했었다. 이런 논문들이 조장한 백신 반대 운동과 반과학주의를 보면, 정말 구독 저널의 신뢰도가 오픈 액세스 저널보다 높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구독 저널 출판사의 탐욕과 부조리는 현재의 구독 저널 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물론 오픈 액세스 저널 체계가 완벽한 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의 수는 늘어나 결국 임상 의학 저널의 50%까지 도달하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오픈 액세스 저널은 비용을 연구자에게 부담한다. 그리고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은 제대로 된 동료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투고비를 요구하는 소위 '약탈적 저널'이기도 하다.또한 논문의 최종 가격은 과학 시장의 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 저널이 늘어나면서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주체인 정부의 강한 윤리적/경제적 규제가 필요하다.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픈 액세스 저널을 지지하는 이유는 오픈 액세스 저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구독 저널이 버는 수익보다 막대하기 때문이다.오픈 액세스 저널은 높은 접근성으로써 일반 대중의 과학 참여를 장려한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일반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값비싼 구독 저널 대신 오픈 액세스 저널로부터 얻은 전문 지식을 대중에게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잭 안드라스는 오픈 액세스 저널 덕분에 획기적인 췌장암 테스트기를 발명했다.대중은 과학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중은 거의 항상 언론과 정치인을 통해 과학과 의학을 접했기 때문에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잘 모른다. 어떤 이들은 과학이 엘리트 계층에 의해 조작된다고 믿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과학은 절대적이라 믿고 있다. 과학을 왜곡하는 것은 대중의 불신과 맹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를 유지하기 힘들다.현재처럼 소셜 미디어와 교차 검증 안 된 언론 덕분에 반과학주의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대중은 더 적극적일, 출판사는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많은 논객들은 왜곡된 과학을 보며 언론, 정계와 대중을 탓하지만, 나는 애초에 과학을 고립된 공동체로 만든 출판사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출판사는 베일에 감춰진 과학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2팀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경선구도를 형성했는데 출마자가 없어서 선거가 미뤄졌던 지난해와는 사뭇다른 분위기다. 3일 대공협에 따르면 제36대 회장·부회장 선거에 기호 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 기호 2번 신정환·전시형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기호 1번, 소록도병원 근무 전문의 콤비 기호 1번 함현석 회장 후보(왼쪽)와 박지수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후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보의 1년차다. 함현석 회장 후보(31)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과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3년 동안 활동한 이력이 있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32)는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함현석 후보는 "코로나 시국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파견, 살인적인 업무량을 겪었다"라며 "진료실에서 환자에게는 어린 놈이 의사라며 험담을 듣고 물리적, 정서적 폭력 등을 겪으며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전국 도서산간 지역에서 묵묵히 근무중인 공보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라며 "과거 의대형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한 협회 운영과 현안 해결 능력을 약속한다. 꼭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기호 2번, 현직 특임이사 이력 프리미엄 기호 2번 신정환 회장 후보(왼쪽)와 전시형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신정환 회장 후보(31)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인천성모병원 전공의협의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보의 1년차다.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대공협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하다가 선거에 나서기 위해 임원직을 내려놨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27)는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의대 재학 시절 의대협 회장을 역임했다. 2020년 근무를 시작한 2년차 공보의로 천안의료원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 있다. 신정환 회장 후보는 "국가 위기 상황 앞에 헌신하는 공보의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존중 보다는 마구잡이식 행정으로 인한 무시, 노력과 전문성에 대한 멸시에 가깝다"라고 한탄하며 "지난해 대공협 특임이사로 일하며 부조리한 민원을 매일 마주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해결할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며 "예방접종업무, 선별진료 및 생활치료센터, 상급종병 파견 업무 등에 대한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업무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대공협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기관정보망 실시간 업데이트, 회원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전문업체 및 회계법인과 협약 진행 등의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공보의의 목소리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공협 36대 회장 선거 투표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27일 정오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