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책실패로 귀결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 되고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1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는 상황.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의대 증원의 반대 논리로 급부상하며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의료계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부작용 남기고 사라진 의전원…뭐가 문제였을까2005년 본격 도입된 의전원은 의과대학 본과 4년제 과정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이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완전·부분 전환이 시작되면서 전성기엔 전국 36개 의대가 의전원을 운영할 정도였다.의전원 도입 당시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은 의술 양성 및 의학 발달, 의사·의과학자 양성 창구 확대 등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선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사라진 상황이다.애초 의전원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를 운영하며 ▲우수 이공계 재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학생 고령화 ▲학습 능력 저하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등의 부작용이 드러난 탓이다.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전원과 의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의전원이 대거 폐지됐다. 이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그 부작용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부정입학 등 사회적 논란 이어 공보의 공백 야기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의전원의 부정입학 문제다. 고위층 관계자의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거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전원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과학은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친다는 것.실제 의전원의 등장 당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더욱이 지금에 와선 이공계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의대 증원 시,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공계 박사 인력 배출 대비 일자리 비중은 90년대 2.6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반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한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의료계와 이공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의전원으로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도 했다. 의전원은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를 마친 경우가 많고 여학생의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공보의 부족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연도별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현황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공보의 편입 수는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대비 46.6%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60% 급감했다.2015년부터 대부분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복귀했지만,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반병 군 복무기간 감축 및 월급 인상 등으로 공보의·군의관의 이점이 희석된 것도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다.■의전원이 촉발한 수련 기피 "워라밸 만나 심화"의전원이 수련 기피 기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분야를 전공하다 넘어오거나 비교적 학생 연령대가 높은 의전원 특성상, 3~4년의 전공의 생활을 견딜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실제 일반의 자격까지만 취득하거나, 전공을 선택해도 현실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의전원 졸업자가 많았다는 게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교육부 관계자들의 제언이다.앞선 지적처럼 의전원 출신 중 기득권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원하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같은 기조가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만나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처럼 의전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정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의대 증원 이유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드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늘어난 정원은 결국 수도권 인기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대안으로 지방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지역의료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또 우리나라 환자들이 수도권 진료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료수요는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전원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의전원은 대개 의대생이 아닌 사회적 경험을 하고 학생이 많고 목표가 뚜렷해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버는 등 더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진료과목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적 흐름이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 의료체계론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역시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반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가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은 수도권 유명 교수에게 가기 마련이다. 이 역시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윤갑 학생(가천의대) 의학에 입문하는 사람은 무엇을 배울까. 아마 교양수업일 것이다. 그럼 의학교육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가? 문은 열려있다고 답하겠지만, 그 문 안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의학을 배우는 방법은 의과대학에 입학하거나 학사를 따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지만,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9개가 의과대학이므로 사실상 수능을 치고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작년에는 45만명의 수능 응시자가 있었고 이 중에서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은 3000명 남짓이다.그렇기에 이 3000명 전부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의술을 행하려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들 말이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허나 이 문 안에 발을 디디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게을러 진급을 하지 못하고 유급을 반복한다. 어느 집단에나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듯이, 이 곳에도 사회인으로서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일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그러한 일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집단이다.의대생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건.사고와 관련된 뉴스기사는 과거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 뉴스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0년전 모 의과대학 학생이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징역생활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의과대학의 집단컨닝, 탈의실 몰래카메라 범죄, 부정입학 등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유명인사 자제의 부정입학은 잦은 유급으로 인해 부정입학한 자가 학습능력도 부족하다는 것 역시 보여주며 우습지만 씁쓸한 현 상황을 보여줬다.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의사가 되겠다는 목적의식 부재도 하나의 문제다. 수능점수만으로(정시전형)으로 입학한 동기와 얘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수능 점수가 의과대학에 입학할 점수여서 이 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지만, 나는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꽤나 많은 수가 이럴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적의식의 부재는 6년간 의학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의학교육평가원이 발표한 ASK 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는 '학생선발 과정에는 의사가 되려는 동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중고등학교 성적, 다른 관련 학업 혹은 교육 경험, 입학시험 및 면접 같은 선발 근거와 방법을 포함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의과대학이 의사가 되려는 동기가 뚜렷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허나 정시전형의 경우, 면접이나 기타 서류제출 과정 없이 수학능력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의사가 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결국 학생을 직접 선발해 의학교육을 하면서 동기를 확인하거나 혹은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의학교육으로 들어가는 문을 좀 더 열고, 나가는 문을 좁히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되 유급 커트라인을 올리고 졸업장 따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정작용은 학생들의 목적의식 제고와 학습능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입학정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모 의과대학은 유급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이 대학 같은 진급 제도를 전국적으로 정착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이렇게 되면 중간 이탈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효용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생기지만 지금도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험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 생각한다.또한 예과제도를 폐지해 예과 때 배우는 교양 내용 들을 본과 사이사이에 넣고, 본과 때 배우는 내용들을 좀 더 이른 시기에 배우게 한다면, 학습부담은 줄고 초기에 이탈자를 늘려서 중간에 이탈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문을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이러한 얘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문지기가 더욱 더 중요하다.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피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의료계가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교육기관 역시 협력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준비된 사람만 선발해달란 얘기는 아니다. 준비될 인재를 선발해 사회로 보낼 때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을 좀 더 꼼꼼히 해달라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남우주 공의모 총무이사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의대 부정입시 등 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부터 시작해 최근 시끄러웠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자녀문제까지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럽던 2019년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등, 여야 4당이 앞다퉈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발의안들은 전부 묻혀버렸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그 뒤로도 입시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에서도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에는 조민 씨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공동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법이 입법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사실 강민정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전수조사법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3년 만에 관련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만큼은 발의안이 통과되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입시비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개선을 위해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정시 입학생으로서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 11년을 지나온 수많은 의사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지 제안해본다.첫 번째, 미성년자 논문 부당저자 등재는 반드시 재조사 해야한다.2019년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민씨의 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민씨 뿐만 아니었다. 올해 공의모로 제보가 들어온 여러 건의 논문들도 당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윤리의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으며 그나마 국립대인 서울대는 상당수가 적발되어 징계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는 대부분 교수들의 소명으로 부당저자 아님으로 종결되었다. 이번에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기구를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두번째, 적극적인 제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특별법이 발의되고 위원회가 설립되어도 모든 사안을 수사하듯이 디테일하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민 씨의 경우에도 주변의 의혹제기로 시작되어 결국 입학취소 처리가 되었다. 의과대학 졸업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1년 동안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학과정은 반드시 주변에서 알게 되어있다. 전수조사는 천천히 시행하되 제보에 기반해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세번째, 조사 결과를 활용한 명확한 법적 조치 혹은 징계가 있어야 한다.먼저 법을 발의한 의원님께 묻고 싶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설립되고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다. 그 후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수 있는가? 사소한 부정이라도 확실하게 적발되면 정치계에서 적극적으로 입학취소를 시킬 자신이 있는가? 동료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정입학으로 적발되면 입학취소해야한다고 나설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지난 교육부의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부당저자 혹은 단하나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입학을 취소하는것이 맞다. 부정의 수위에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은 부정인 것이다. '경도의 부정행위로 경고' 이런식으로 마무리할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입시비리는 병역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린'이다. 그렇기에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정호영 장관 자녀 문제가 '의혹' 이상 확인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마했다.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부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소위 전수조사법이 그동안 묻혀있던 입시비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2021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띌 예정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선 이슈에 밀려 맹탕 국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관련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불씨는 야당 측에서 지피기 시작했다. 야당 측이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해 증인 출석 카드를 꺼내들자 여당 측도 반격에 나서면서 대선정국을 앞당기는 모양새다. 여당 측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 해당 요양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박권범 전 권한대행도 증인 리스트에 올랐다. 진주의료원은 과거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공공병원 적자를 이유로 폐쇄를 결정한 곳. 여당 측은 당시의 홍 전 지사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사실상 대권주자 검증대인 셈이다. 또한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과대학 부정입학 후속조치가 국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는 부산대병원장 등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올해는 한일병원장이 증인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일병원은 의대 부정입학 논란을 빚고 있는 조민 씨가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수련병원. 최근 부산대학교가 조민 씨의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한 상태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속하는 이유 등 질문공세를 준비 중이다. 의료계에서도 의과대학 부정입학을 두고 초미의 관심을 보인만큼 올해 국감 도마위에 오를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증인 출석 리스트 중 상당수는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권 주자 관련 이슈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쏟아졌다. 물리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수준이라 여야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보건의료현안을 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의대 전경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전협은 2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 딩선인은 "공정한 선발을 거쳐서 의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결과에 젊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조 씨 어머니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관련 2심 판결에서도 위조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위조, 날조는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다"라며 "학생 선발에 있어서 표창장 등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3월부터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시작, 오는 24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조 씨는 현재 서울 한 중소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여한솔 회장 당선인이 당선 후 가지는 첫 공식일정이다. 젊은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를 바라보는 세상 시각이 바뀌려면, 모두가 '한 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담담하게 말했다. ▲AM 8시=서울남부지방법원 집회현장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영아 '정인이 사건'. 16일 이른 아침, 서울남부지법에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정인(가명)양의 양부모 2차 공판이 열렸다. 2월의 꽃샘추위라고 하기엔, 영하 11도의 기온은 여느 겨울 한파보다 매서웠다. 법원 주변을 가득 메운 시위인파 속, 핏발 선 눈과 추위로 붉어진 손등은 그래서 더 차가워 보였다. 일찍이 대오를 갖춰 운집한 경찰들이나, 피켓과 추모 깃발을 치켜세운 시민들의 발 모두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랬던 날. 어김없이 그는,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있던 날 임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을 찾았다. "의사님 매번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연신 응원의 말과, 고마움의 인사를 나눴다. 뉴스 인터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 후보를 접한 이들도 간혹 눈인사를 건넸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십분공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빠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소청과 전문의로서도 마땅히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인데요." 임 후보자는 의협 선거 와중에 직접적인 표밭을 생각했다면, 정인이 공판 집회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사회참여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의사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바른 의료'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주변에서 그를 겪고, 지켜봐온 이들은 묵묵하고 한결같음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적 문제에 동참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언제나 발벗고 나서주셔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법적인 처벌에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뿐이죠." ▲PM 11시=집회 현장 뒷 편 그를 알아본 시민들은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응원의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세 시간. 집회 인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뒷 정리를 하는 순간까지, 한동안을 자리에 머물렀다. 함께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는 현 의료계 상황을 짚어보면, 소통이 안 되는 정부정책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는 저개발 시대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고용주이자 사장처럼 행동을 합니다. 일방통행식 의료제도를 강요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임 후보는, 이제는 크게 한 번 갈아 엎을 때가 됐다고도 했다.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말을 안 듣고 정책을 짜다보니 의료서비스는 저하되고 건보재정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패착입니다." 소청과 전문가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일이, 의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령 임금노동자에 불과한 소아과의사들은 작년 매출이 40프로 가까이 줄며 경영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폐업수 지표로도 설명이 됩니다. 소아과의 어려운 상황에 4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기재부와 중소부에 요청했습니다." '간보기식' 투쟁은 없다고 했다. 3월에는 소아과 폐과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격전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으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PM 2시=서대문구 개원가 진료현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을 만나러 향했다. 이동 중 그는, 의사회 6년 회무 가운데 '소통'과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일선 개원가 진료현장을 찾았다. "먼저 소통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진료 경험담에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까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면 개별적으로 현지조사나 보호자 민원,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에까지 회원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들이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일이 시작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회원들을 직접 만나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날도 황당한 사건으로 의료소송을 당한 소청과의원을 찾았다. 의사회 차원의 법적대응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얘기였다. 소청과 의사회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발로 뛰는 해결사이길 자처한 임 후보. 임 후보가 찾아간 개원의는 "소통에 있어서는 달리 미사여구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다. "익명게시판에 하소연을 올리거나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직접 공단이나 심평원, 보건소,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해주시고 항의전화를 넣어주시죠. 일처리가 쉽고 빠릅니다." 임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회무 경험과 열정이 합쳐지면 겁날게 없습니다. 자신있습니다." ▲PM 5시=서울 스퀘어 조민 사건 미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조민 사건에 고대 동창회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개원가 현장을 한 바퀴 돈 임 후보는 다음 행선지인 서울스퀘어로 발길을 옮겼다. 부정입학 문제로 이슈가 된 조민 사건을 놓고, 고대 총동창회원을 만나 실질적인 대응상황을 들어본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 박탈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오늘날 의사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에는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조차 제 목소리를 안냈기 때문입니다. 저를 주목하고 사회 문제를 고치는 의사로 불러주는 것도 같은 이치 아닐까요." 언제든, 바른 일에는 좌고우면 않겠다고 했다. 동행을 마치는 시간, 그는 담담히 말을 꺼냈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이 사람 참 많이 다르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선거전을 치를 때와 의협회장이 된 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과연 회원들이 지지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임현택 후보자는 투쟁의 색깔론을 얘기할 때 최대집 현 의협회장과 비교되는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말그대로 '무대뽀' 정신의 출구없는 투쟁과 중요한 시기마다 그릇된 판단을 내놓은 잘못들을, 의협 집행부가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기호1번을 확정한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 임 후보는 "3년전 의협회장 선거에 나와 달라는 회원들의 수많은 요청에도 나갈 시기가 아니라 판단해 고사했다. 의협 수석기획이사직을 딱 3개월 맡았다 실망감에 미련없이 사표를 내고 소청과의사회장직에만 전념해왔다"며 "감옥에라도 가겠다는 선거때 다짐과 달리, 그들은 의사들을 위해 투쟁할 마음이 눈꼽 만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구 의협청사에서 단식 투쟁을 할 때, 모 이사가 함께 단식을 하자고 하길래 '지금은 밥을 굶을 때가 아니라 밥을 두그릇씩 먹고 열심히 뛰어야 할때'라고 했다"면서 "무대뽀로 출구없는 투쟁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막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그릇된 판단을 내린 그들을 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열한 네거티브"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를 놓고 "흔히들 말하는 '투쟁'과 '대화' 어느 한 가지만을 고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이 있다. 투쟁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대화로만 해결하자는 것도 일종의 넌센스"라고 답했다. 이어 "대응방식을 놓고는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며 "그간 소청과의사회장으로서 성공적인 6년간의 회무경험은 전략적 사고에 의한 대화와 투쟁을 겸해서지, 일부 오해하실만한 투쟁만 주장해서 성취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건국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받고, '미래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모임(이하 미소모)' 대표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6년 3월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당선된 이후 세 번째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연임에 따른 당시 득표율을 보면 초선 66%, 재선 90%, 3선 97%로 회원 지지기반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그는 "구태 의연한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드릴 생각"이라면서 "의사모임에서 그럴듯한 주장을 펴고 정작 해결책은 내놓질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정말 일 잘하고 '이 사람은 많이 다르다'는 소리 들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옥죄는 각종 규제 풀어낼 해법 "바른 일엔 좌고우면(左顧右眄) 않을 것" 이번 선거에 슬로건으로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을 내걸었다. 변호사협회를 능가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심산. 무엇보다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원책을 선언과 동시에 12가지 선거공약을 꺼내올렸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및 교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의사집단의 정치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도 주요 약속 중 하나다. 의료보건 분야에 일조를 하는 정치인들의 경우,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 여기에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즉각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헌법소원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공약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 후보는 "의협에 제출하는 후보자 소개서에 12가지 공약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 '회원들이 원하는 공약을 얘기해 달라'는 구글드라이브 설문조사로 이어지는 QR 코드를 넣은 것"이라며 "파상공세로 의사를 옥죄는 법안과 규제들이 하루가 멀게 나오고 있다. 공약들 전부가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로 의협이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 박탈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다. 또 전문가로서 정인이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검찰이 공소의견을 살인죄로 바꾸도록 기여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오늘날 의사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에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조차 사회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안냈기 때문"이라면서 "아동학대나 조민의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낸 다음부터 국민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닌 사회 문제를 고치는 의사로 인식한다. 분명 바른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본 의료계가 도쿄의대 부정입학 파문으로 시끄럽다. 8년간 입학 전형에서 모든 여성 수험생의 점수를 깎아 여성 합격자를 줄여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도쿄의대가 올해 2월 실시한 의학부 의학과 입학 전형에서 여성 수험생의 성적을 일률적으로 낮춰 여성 합격자 인원을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의대는 2010년 입학전형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전년의 20%를 크게 웃돈 40%가 나오자 점수 조작을 시작했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남성들의 합격률이 높아졌다.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서 비롯된 사태인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본 만의 문제인걸까. 우리나라 의료계도 일본 이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극심하다. 최근 들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에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 A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여성 의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소아청소년과만 봐도 대부분 여성이다. 상당수가 결혼하면 복귀하지 않고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문제도 있겠지만, 고된 근무 시간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처럼 한국의 여의사도 2014년 기준으로 2만 4000여명에 달하며, 성비 비율을 보면 1980년 12.4%에서 2014년 23.5%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여의사 증가와 비례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은 주 52시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의사 수 증가가 계속된다면 일본 도쿄의대 부정입학 파문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의사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로 여겨지는 동시에 근무 환경 또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의사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일본 의대의 부정입학 파문을 남의 나라 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 신입생의 특별전형 지원자 확인 여부를 위해 관련부처에 정보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특수교육진흥법 10조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학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장애인 학생 간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장애인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 이 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여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어 왔다"면서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양의대 박문일 학장이 자신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도록 도와줬다는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박 학장이 보직 사표까지 제출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양대는 오늘(30일) 열리는 감사위원회를 열고 박 학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문일 학장 한양대는 박문일 의대학장의 아들이 같은 대학 의전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7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아들 박 모씨는 연세대 기계공학부에 재학 당시인 2010년과 2011년에 해외 학술지에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2012년 한양대 의원전에 입학했다. 박 씨의 논문은 박 학장이 지도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박사학위 논문과 제목이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문의 제1저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아들 박 모씨의 이름이 올라갔다. 특히 박 모씨의 SCI 논문이 아버지 박 학장이 교신저자를 맡아 지도한 학생의 논문과 유사한 점이 많고 제1저자로 박 모씨가 올라간 점에서 박 학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한양대가 지난 17일부터 감사에 착수하자 박 학장은 보직 사표를 낸 상태다. 한양대는 오늘(30일)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박 학장의 논문 표절 여부와 사표 수리 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부산지역 교수 비리에 관한 첩보를 내사중인 검찰이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B대 약대교수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B대 약대교수인 이모 씨는 연구용역비 3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01년 1월 골프 친 대금을 연구용역비로 쓴 것처럼 허위 작성해 14만원을 지급받는 등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1년 8월에는 허위로 연구원 보조금 2명분의 연구비 지급요구서를 작성해 9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연구용역을 위한 채혈 실험을 한 것처럼 꾸며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 주중으로 수사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의과대 부정입학과 납품비리에 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으나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3명에는 의대교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검찰은 이주 중 일부 혐의자에 대한 기소와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부산지역 일부 의과대에서 부정입학과 납품비리가 있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3일 "부산지역 모대학 의예과 신입생 모집 과정에 일부 관계자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대학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대학관계자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2~3개 의대에서 교수와 교직원이 물품 및 의료기기 구입 명목으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를 포착해 내사중인 사건으로, 협의가 입증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