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20일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가 당선됐다.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가운데)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왼쪽 첫번째)가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총회엔 부산시 16개 구·군의사회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5개 특별분회를 합해 재적 273명 대의원 중 250명이 출석했다. 이중 김태진 후보는 176표, 박연 후보는 15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에 유종훈, 김태진, 의장에는 추교용, 박연 후보가 각각 경쟁을 펼쳤다.김태진 후보는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 박연 후보는 부산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이와 관련 김태진 회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희생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런 의사회,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주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태진 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소환조사, 전공의 행정명령 사전 통지서 발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다뤄진 총회 안건 중 '회장 직선제'는 부결됐다. 또 대의원 수 조정안은 회칙 개정사항으로, 검토 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회비 동결과 최근 3년간 실수입, 지출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이 줄어든 14억 3000여만 원으로 통과시켰다.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내원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폐지 ▲의협의 징계 자율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대학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보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수행했던 천준호·정청래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2일 있었던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가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이유에서다.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을 의학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고집한 것은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부산대병원은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가 크고, 의료진·치료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것.특히 이 대표는 이송을 위해 소방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했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구급활동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특혜와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정말 필요한 환자가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 현상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지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의료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더 응급한 환자의 진료를 새치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강원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동은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방의료 활성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이 허구로 드러났다는 것.또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특혜가 위법한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판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충남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료계 비판을 일부 의사나 유튜버의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앞서 부산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이 규탄 성명을 낸 바 있으며 충남의사회 역시 같은 의견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충남도는 서해안 도시지역이 많아 응급헬기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 대표의 헬기 전원 사태로 앞으로 의전서열을 중시하는 이용 행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인천시의사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역의료를 외면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수도권 지역인 인천에서도 환자들이 진단 후 서울로 떠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권에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성남시의사회는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이 진료 새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대표적 행태로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의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민 세금으로 헬기장까지 갖춘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본인도 이용하지 않으며 매년 수백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공공병원을 전국에 70개나 지으려 했다는 그의 대선공약에 새삼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필수·지역의료 붕괴 대책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대신 빅 5병원으로 택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는 지난 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목 부위에 1.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해당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다.전의총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특히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집도의가 브리핑에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원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의료를 낮게 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 받았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의학적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의료를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들은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가 증명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 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응급실은 의료인·의료기관을 고르는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국민 모두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단 응급의료체계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갈지 의문"이라며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았는데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는 지역의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에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다급할 때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민과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지역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다.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로 결렬되면서다.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역의사회로 확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밴딩이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그 근거로 사용된 SGR 모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5.1% 인상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건강보험 흑자는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가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SGR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수가협상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결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익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는 SGR 모형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의료기관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는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라며 "이러고도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 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건정심을 앞세워 의료인들의 고혈을 착취한 국가의 갑질이었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사회주의식 모델로 운영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이처럼 분명히 선을 그었다.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같은 정부 요구에도 박 의장은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재 대의원총회에 의사인력 관련 안건은 총 2건이 올라온 상태다. 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자고 했고, 광주시의사회가 무분별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안건을 상정했다.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통로는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3개"라며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의사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확대하겠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다는 것.대신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이뤄진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를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를 하라고 무조건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정총 개최, 1년 한시적 참여 분석심사 향방은?그렇다면 오는 22~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현안들은 뭘까. 박 의장은 수가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등 늘 올라오는 안건들 사이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 의협 신축회관 대관 등 활성화가 눈에 띈다고 소개했다.지난해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단 모습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이필수 회장까지 총 세 명의 회장이 직선제로 탄생했다.박 의장은 "14만명의 의사 회원이 모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5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이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6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회장 당선으로 이어지니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없게 되고 번번이 탄핵에 휘말리고 부정적 이야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쯤은 간선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간선제를 한다면 대의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야 한다. 현재 240명으로서는 회원 민의를 모두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의협 회관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대강당을 비워놓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며 "젊은의사, 의대생에까지 개방해서 세미나나 학회를 하고 전공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정총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 계속 참여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분석심사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한 편이었다.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반대 표도 절반에 육박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도에 참여한 이후 의료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박 의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PRC, SRC에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도 있고, 제도에 긍정적인 안건도 있다. 보험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석이던 부산대병원 원장 자리가 채워졌다. 약 10개월 동안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정성운 부원장(사진, 흉부외과)이 부산대병원 수장으로 임명됐다.부산대병원은 정성운 교수가 28대 병원장으로 임명돼 오는 20일부터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 신임 병원장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료처장(부원장)을 수행하다 지난해 4월부터는 병원장 공석으로 약 10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맡아왔다.정성운 신임 병원장은 1988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병원에서 흉부외과 과장, 홍보실장, 진료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외적으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해 대한흉부외과학회 고시위원장, 대한중재혈관외과학회장, 부산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정 신임 병원장은 "동남권 대표 의료기관이자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중증질환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의 필수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부산대병원은 의료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만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년에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논란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으며 다른 직역단체도 규탄 행렬에 동참한 상황이다. 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에서 모 재판연구관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인 최 모 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하지만 그 내용에 최 모 씨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간의 비밀 누설이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다.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해 관련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은 담당 재판연구관을 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심도 깊은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담당 재판연구관이 최 모 씨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는 것.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9일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이후 최 모 씨가 내놓은 입장문이 관련 혐의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했고 담당자로부터 대답을 얻었을 뿐이라고 밝혔다.바른의료연구소는 관련 게시글에서 최 모 씨는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입장문과 게시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 측이 해당 판결 보도자료와 관련해 언론만 응대하고 있는 것을 들어 최 모 씨가 기자를 사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특히 게시글에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이후 판결 예측 등 일반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들어, 최 모 씨의 해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대법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의사를 배우자로 두고 있어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들도 반발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있었던 잘못된 판단기준이 계속해서 의료계에 적용된다면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의료법이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여러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상황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이라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을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밖에도 의협 릴레이 성명 이후 대한가정의학회·충청남도의사회·부산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연기했던 비급여 보고 논의를 6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체 간담회에서 "이르면 6월 중 비급여협의체를 재가동,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에 이어 보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급여 보고 관련 세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지난 2021년 논의 당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기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재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을 정도로 의료계 쟁점 과제였다.당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보고 대상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이었다.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 대상은 ①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 616개 ②가격공개 항목 이외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미등재 약제·인증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③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 수수료 ④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 ⑤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등.특히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였다.또한 당초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제외 항목이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경계에 있는 모발이식술, 라식 및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을 포함시키면서 의료계는 모든 비급여를 들춰보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높아졌다.복지부는 일단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보장관리과 강 과장은 "보고의무 자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고시부분, 입력 전산 인프라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준비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만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비급여 관련 사항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단체들이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의사들은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CCTV 법안 통과로 의료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법안을 합리화한 국회 바람과 반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와 부산시의사회 등은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를 개탄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원의협의회는 "결국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통과시켰다. 의료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으나 마이동풍, 악법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고 혹평했다. 협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롭게 직업을 수행할 자유마저 빼앗은 법안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 135명에 묻는다"며 "한번이라도 수술실에 가서 수술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마쳐질 때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극단적인 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여론 몰이를 하며 법을 만들어 낸다면 국회의 직권 남용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안에 찬성한 135명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그동안 성범죄와 경제사범, 청탁의 온상으로 매일 뉴스를 가득 메우는 국회의원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아니겠는가"라면서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법 통과에 격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의사 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대다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 성범죄가 전자발찌마냥 CCTV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에 묻는다, 의사협회에 자체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윤리에 반하는 의사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묶어둔 채 강제적 감시를 인정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국의 의료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법안을 실행해 발생될 재앙에 대해 여당과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전날(8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이라면서 "협회는 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과 함께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도입,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57, 인제의대, 김태진내과)은 투쟁 일변도였던 전임 집행부와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회원,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을 신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그는 "최대집 집행부의 난맥들이 많은 회원을 실망시키고 우려하게 한 것은 뼈아픈 사실"이라며 "투쟁과 협상의 균형,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현재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은 전체 의사회 회원의 총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 시절 강경 투쟁 일변도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전임 집행부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회원의 희생을 담보로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전임 집행부는 그 협상 능력이 미흡했다는 게 김태진 회장의 의견.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태진 회장. 그는 부산시의사회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젊은 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원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에 있는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코로나TF도 꾸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부산시의사회장이기도 하지만 41대 의협 집행부에서 홍보공보부회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너무 강한 정치적 이미지로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코로나19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획득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도 현실화 됐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CCTV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리 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CCTV 설치시 부작용을 대국민 호소, 대관 소통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자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비용의 문제, 자료관리 문제,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보호 문제 등 설치 자체보다 설치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최대 화두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보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령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며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제도를 반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자료 미제출로 일정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면 거부를 통해 정부의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전면 거부'로 강력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계 4개 공급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공표한데 이어,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주말간 회장단 논의를 거쳐 "보고 전면 거부"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데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것.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는 속속 입장문을 내는 동시에 지부를 기점으로 회원 동참 독려를 위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배포 안내문 내용을 보면, 일선 시도의사회들은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 전면적 거부 의사를 재천명했다는 점. 실제 A시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제작해, 회장단 및 임원진들이 비급여 진료 보고를 선제적으로 거부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는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를 거부할 것이며, 이 같은 반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왔다"며 "개탄스러운 점은 원안보다 더한 요구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의협과 공동 대처를 계속해왔음에도 현 상황으로까지 몰린데, 강경 대응방안을 꺼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행위주체인 보건의료 공급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재 회원 안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사무국을 통해 발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회장단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이다보니 생각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후 정부와의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의협 공동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회의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