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개원시장에 뛰어들어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에게 국한됐던 영역을 타 직역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들이 타 직역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기조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의 정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사의 영역이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PA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행보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필수의료로 의사가 유입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제한을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비의료인까지 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간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기존 업자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투영돼있다고 보는데, 간호법 거부로 돌아선 간호사 표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정부 정책이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후 10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병원에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차라리 지금 개원가로 나가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료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입이 일반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질환 위주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는 봉직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10년 뒤에 의료 시장을 예측해보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며 "대안적 지불체계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진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급 수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을 버리고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느니 빨리 피부·미용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 또 들어오려고 하진 못할 것 아니냐.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엔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의 수술과 외래가 급감하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도 졸지에 후폭풍을 맞고 있다.단순히 마케팅과 영업 위축을 넘어 주사제를 비롯한 치료재료와 원내 사용 의약품 처방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며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이유다.전공의 사직에 따라 대학병원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제약사의 매출도 감소하는 모습이다.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병원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면서 제약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선택하면서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입원과 외래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면서 제약사들 역시 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입원·외래 축소에 주사제부터 매출 타격이러한 후폭풍은 원내에서 사용되는 주사제나 수액 등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부터 시작되고 있다.조영제나 주사제를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의 경우 이미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급하는 품목이 많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경우에도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상태.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만큼 매출 볼륨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대학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매출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항암제 등 정말 중증환자들에게 사용해야하는 약제의 경우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다만 시술과 수술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이때 사용하거나 이후 처방해야하는 약제들은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덧붙였다.국내 B제약사 담당자 역시 "현재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와 수술이 급격히 줄며 결과적으로는 환자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입원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주사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약사 영업 입장에서도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보일 정도로 오후에는 환자가 없는 수준"이라며 "입원과 외래가 축소되면서 대학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경구제의 경우 전체 시장으로 보자면 일정 부분 커버가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외래를 보지 않는 환경이 되면 빅5를 위주로 타격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경구제의 경우 장기처방이 주를 이루는 만큼 아직까지 매출 감소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역시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이에 현재 경구제 및 원외 처방에 주력하는 제약사의 경우에도 매출 감소를 일정 부분 예상하고 있다.원외 처방에 주력하는 중견 제약사 C사 관계자는 "최근 종합병원 등에서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매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환자가 감소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처방 감소 등은 아직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환자가 감소하는 만큼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집계는 힘들다"며 "2월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3월 매출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제약사의 행사 및 영업, 마케팅도 위축되고 있다.■학회 취소·연기에 영업·마케팅도 위축특히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이 진행하고자 했던 영업·마케팅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교수진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의료계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만큼 제약사의 영업 및 마케팅 역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중견 B사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제약사에서는 예정된 행사를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외부 상황을 많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정부의 의료계가 강경한만큼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학회나 산하 연구회 등이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여기에 학회 자체가 축소되는 만큼 추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염두에 두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최근 진행되는 학회 역시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축소 운영하거나, 일부 세션이 취소 되고 있다.여기에 학회나 산하 연구회의 경우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차원의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현재 일부 학회에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이미 대한뇌졸중학회는 24일로 예정된 학회 보수교육 Stroke Update 행사 중 일부를 취소한 상태다.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재는 영업이나 마케팅을 진행하기 보다는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또다른 C사 관계자 역시 "현재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행사는 인원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당직 등, 업무가 가중되고 바쁜 만큼 행사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미리 일정이 잡혀 있던 행사들도 상황이 안정되면 진행하자는 분위기"라며 "이에 새롭게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사뿐만 아니라 임상 역시 일부 지연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중견 D사 관계자 역시 "현재 임상 진행이나 행사 진행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단 현 상황이 끝날때까지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한다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만 11건 발의됐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인 지난 4일 직후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다"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여파로 학술대회도 등록 인원 감소 및 일부 세션 취소와 같은 영향권 아래 놓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동맹 휴학하면서 학회들이 영향권 아래 놓였다.학술대회 등록 인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 영향이 적을 것이란 당초 관측과 달리 전공의의 공백을 교수와 간호사들이 메꾸면서 학술대회 등록 인원이 줄어드는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것.사전 등록 인원이 감소하고 간호사를 위한 세션도 참여 인원이 줄은 데 이어 의대생을 위한 전문과 소개 세션은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23일 그랜드워커힐에서 개최된 대한종양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SISSO 2024는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축소 운영됐다.연 평균 종양외과학회의 사전 등록 인원은 50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보다 축소된 400명 선.등록 인원이 줄면서 2개 강연장을 합친 대규모 학술 강연장 곳곳이 빈 자리로 한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전공의나 전임의, 의대생으로 보이는 참석자는 전무했다.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 사전 등록 인원은 400명 정도"라며 "전공의 사직 문제로 전공의들이 한 명도 학술대회장을 찾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연쇄적으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메꾸면서 아무래도 전년보다 등록자 수가 줄은 것 같다"며 "오후로 예정된 간호사 세션에도 많이 참석하진 못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대한종양외과학회는 의대생 참여 부족을 이유로 의대생 교육 세션을 취소했다. 전반적으로 학술대회장 곳곳이 한산했다.실제로 의료기기 광고 부스에서는 매년 전시되던 로봇 수술 장비 전시가 진행되지 않았다.학회는 종양외과 관련 분야 로봇 수술 운용 시범을 보여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매년 의대생 교육 세션을 마련했지만 이번엔 취소했다.학회 관계자는 "의대생은 차세대 종양외과 전문가"라며 "학회는 외과 수술을 독려하는 입장이니까 보통 의대생들과 같이 부스 투어 형태로 돌면서 학회를 소개하고 다빈치 로봇 등의 기기 시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번에는 의대생이 휴학으로 참여하지 못해 해당 세션 진행을 취소했다"며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학술대회 현장에 거의 안 왔다"고 밝혔다.이어 "복강경 시술 도구 등을 가져와 의대생에게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 게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의료기기 업체들도 로봇수술 장비와 복강경 장비를 가져오지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세션이 취소되면서 의료기기·제약사 부스도 한산한 분위기였다.부스 투어가 저조하자 다양한 부스들이 담당자 없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2월~3월 초 연수 교육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들도 이같은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대한뇌졸중학회는 24일로 예정된 학회 보수교육 Stroke Update 행사 중 일부를 취소했다.오후로 예정된 '전임의 캠프'는 새로운 전임의나 뇌졸중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뇌졸중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 컨텐츠를 다룬지만 참여자 저조를 우려,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춘계학술대회 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 학회들이 행사 및 간담회를 취소하거나 검토중이다.춘계학술대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자 의학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전공의들이 직접적으로 학술대회 개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 빈 자리를 교수들이 충당하고 있는만큼 행정적, 실무적 영역에서의 업무 가중이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 학회는 전공의 사직 후 병원의 긴급회의 소집과 당직으로 학술대회 행사 관련 간담회를 취소하는 한편 다른 학회들도 전공의·전문의 대상 일부 행사를 취소하는 등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22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100개 병원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이에 따라 대한뇌졸중학회는 24일로 예정된 학회 보수교육 Stroke Update 행사 중 일부를 취소했다.오후로 예정된 '전임의 캠프'는 새로운 전임의나 뇌졸중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뇌졸중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 컨텐츠를 다룬다.대한비만학회의 전공의, 의대생 학술대회 무료 등록 안내 배너뇌졸중학회 관계자는 "오후 전임의 캠프를 통해 뇌졸중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 컨텐츠를 다루는데 이를 취소했다"며 "행사는 자체는 보수교육으로 예정돼 있던 것이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마저도 (업무 가중으로) 얼마나 올지 모르겠다"며 "오프라인으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행사를 하이브리드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갑작스런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에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는 3월로 예정된 국제학술대회 HUG 2024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긴급 취소했다.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각 병원 긴급 회의 소집 및 당직으로 학회 임원진들의 참석이 어려워 간담회를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며 "향후 학술대회를 다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한비만학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진행한다.학회는 "비만학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전공의 및 의대생의 배움은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춘계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임의나 공보의, 수련의, 간호사 등의 등록 비용은 비회원의 경우 최대 8만원에 달하지만 학회는 소속 병원 ID카드나 학생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참석케 한다는 것.학회는 사전에 결제한 등록비도 학술대회 종료 후 환불해준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2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포스터이날 세미나는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정석환 위원) ▲직원 친절교육 'Manners makes the DAEBAK'(NY치과의원 강익제 원장)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강일예스치과의원 이윤형 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진다.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점수 2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준비한 ▲덴샤버 풀키트 ▲멕가이버 키트 ▲픽스쳐 키트 ▲인상재 키트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 치협 황혜경 부회장은 "이번 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회원들의 개원 및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참가해 자신만의 성공개원 방정식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행사준비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개원 정보에 뭘 담아야 할지 고심을 거듭했다"며 "이번 강연은 다른 세미나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엄선한 만큼 개원 실패‧실수를 최소화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원의 현재‧미래를 한 번에 잡는 성공개원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치협은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개원세미나 준비와 함께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및 지방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의 일선 동네의원들은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는 포인트가 지급되며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이는 지정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은 예방형 15곳과 관리형 109곳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관리형 시범사업 지역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과 일치하도록 배치해 두 개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설계했다.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BMI, 혈압, 혈당) 대상으로 진행하며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고혈압, 당뇨병)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관리형) 제공 지역( 자료제공: 복지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1월 3일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 김준혁 교수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치의연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박상현 위원장,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종혁 이사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지웅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치의연 박영채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치의연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치과계의 법과 의료광고, 교육과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CDC)에서 진행되며 CDC를 등록하는 경우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협회는 2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영호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심의 의결했다.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목표로 보건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수급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핵심 사업계획안으로 추진키로했다.이와 더불어 의료 패러다임 변화 선도와 더불어 병원 경영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건보 제도 및 적정 보상방안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병협 이사회는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 660억2000여 만원 보다 약 38%가 줄어든 406억7795만 여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와 수탁사업비에서 255억4000만원의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예산안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지원사업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지원사업 등 수탁사업 예산 304억7630여 만원이 포함되어 협회 순예산은 102억여원 규모다. 한편, 지난 1월 1일자로 선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규정도 의결했으며 여수중앙병원 등 6개 병원의 신규 입회를 승인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형태의 교육을 도입한 메디컬코리아아카데미가 해외 의료인 양성을 향해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을 넘어 이제는 기존 오프라인 교육과 접목해 시너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3일 온라인 연수(MKA e-class) 사업 활성화 전략 모색'을 주제로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2023에서 '온라인 연수(MKA e-class) 사업 활성화 전략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진행 중인 메디컬코리아아카데미는 다른 나라의 의사들에게 한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지식과 기술을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지난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연수 사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정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코로나는 계기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고 그동안 많은 발전과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뤄졌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방향을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진흥원의 온라인 연수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5개 국가에서 486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919개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온라인 연수 사업은  지난 3년간 45개 국가 486명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장 많이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은 ▲위장관(173) ▲간단도 및 췌장(161) ▲감염관리(127) ▲의료 ICT(121) 등의 순으로 이뤄졌으며, 국가별로 살펴봤을 땐 ▲몽골(64명) ▲베트남(52명) ▲인도(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진흥원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와 확장성을 꾀하겠다는 계획.진흥원 이아름 연구원은 "광범위한 세계 각국의 연수생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지만 연수생 상위권 국가를 전략국가로 설정해 양방향 소통채널을 만들 예정이다"며 "전략국 중심의 네트워크 확장과 현지의 의사보수교육 제도 내에서 온라인 연수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온라인의료교육 발전전략 3요소 '콘텐츠‧맞춤‧연계'진흥원의 온라인 연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년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활성화 화두는 지금 형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발전 전략이다.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을 선택했다면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는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날 온라인 연수 사업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온라인 연수(MKA e-class)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수요자 맞춤 그리고 오프라인과의 연계를 발전요소로 꼽았다.분당서울대병원 이호영 교수(핵의학과)는 "활성화는 결국 많이 알리고 수강하는 게 주요 방안으로 수강 이후에 수료 연수생들에 대한 네트워크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도 외국에서 병원으로 연수를 오는 경우가 많은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과 연계나 수요자 맞춤형으로 디자인 한다면 교육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온라인 연수사업은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  지역연계를 통한 맞춤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서울대병원 공성호 교수(외과)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 나라의 환경이나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온라인교육으로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 응급수술과 같은 분야로 코스를 마친 이후 현장에서 술기를 배울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결국 온라인 연수(MKA e-class) 사업이 단순히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역할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시각이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교육이 단순히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넘어 국내로 연수생들이 유입되는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