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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빅데이터 큐레이션' 교육 성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2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하 강원플랫폼)으로부터 수탁받아 개발‧운영한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치고 지난 27일~28일 양일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실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강원대 강원지역혁신플랫폼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27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실습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교육과정은 강원지역이 디지털헬스케어 및 정밀의료 등의 핵심 자원인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가공‧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협회와 강원플랫폼이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교육과정은 데이터분석 및 AI 학습 모델링 등 의료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큐레이션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및 AI, 파이썬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에게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챗GPT를 활용하여 실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습기간을 단축했다. 교육생은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영월의료원, 관동대, 연세대미래캠퍼스 등의 재직자 55명이 참여해 63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 후 3주간 자유 주제로 조별 큐레이션 실습을 진행하고 실습보고서를 제출했다.실습보고회(1월 27일~28일)에서는 ▲오렌지3 이용한 뇌졸중 예측 데이터 큐레이션 ▲GPTs를 활용한 질병분류 상담 맞춤형 챗봇 생성 ▲슬관절 성형술 재원일수 예측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큐레이션 ▲다빈도 원발암 현황 파악 및 논문 데이터셋 구축 ▲병원경영 데이터 큐레이션(효과적인 암건진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추출) ▲가명처리 실습강의 기반 큐레이션을 주제로 실습 결과를 발표했다.백설경 협회장은 "긴 여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과 후에 실습한 결과물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이고, 당장 현업의 업무를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다른 지역에도 동 교육과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성홍 협회 연구소장은 "교육생들의 수준 높은 성과에 놀랐다"며 "금년에 진행되는 심화 교육과정은 유전체 및 비정형데이터 큐레이션에 집중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 고 말했다.
2024-01-30 11:28:55병·의원

PA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모두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2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은 물론,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뿐만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현재도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많아 간호사PA 제도화 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다. 또 이들 단체는 관련 논의를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간무협의 PA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복지부는 PA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직역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A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 작성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1:47:26병·의원

PA협의체 타 직역 제외 논란..."간호사만 참여는 특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외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이 많음에도 이들이 빼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이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에 간호사만 참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관련 논의가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하지만 PA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관련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PA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 관리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PA 관련 학위취득과정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협의체에 간호사만 포함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불균형이 고착하는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PA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다른 직역의 참여 없는 정부의 PA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PA 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3 11:48:03병·의원

10주년 맞은 K-HOSPITAL FAIR…'헬스테크'를 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대한병원협회 주최 K-HOSPITAL FAIR가 '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로 새롭게 도약한다.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부의 시책이나 글로벌 동향을 넘어, 국내 의료기기의 확고한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대한병원협회는 9월 14~16일까지 코엑스에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사업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박람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 속에서 미래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칭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올해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는 변경된 명칭에 걸맞게 융복합 헬스테크 기술들을 집중 조명한다.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유전자 분석, 정밀의료,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 전시 품목도 대폭 확장했다. 규모도 220개사 55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2018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료인공지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을 전시했다.병원 의료 정보 카테고리는 더욱 세분화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병원 의료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서버와 스토리지, EMR, PACS와 같은 병원 전문 솔루션, 보안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까지 다양한 영역의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로봇, 물류로봇, 방역로봇 등 다양한 의료 현장을 혁신하는 다양한 로봇기술까지 만나볼 수 있다.■자체 기획 세미나 확대, 미래 의료 산업 트렌드 선도올해 2회 차를 맞이한 ‘K-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은 초거대AI 의료, 보건의료데이터, 디지털 치료기기, 병원 혁신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이틀 간 개최한다.9월 14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및 4차산업관련 최고의 석학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다양한 전시 및 학술행사를 진행한다.특히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월, HIMSS(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와 MOU를 체결,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 강화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지속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이에 HIMSS Leadership 관계자가 기조 연사로 참가해 해외 석학의 강연도 청강할 수 있다. 이번 서밋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방향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AWS,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외 리딩 기업과 병원이 총 출동한 'K-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은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제1회 병원 ESG 포럼'도 개최된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 요건인 'ESG'가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개최 배경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기관 ESG 경영 확립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장(안)' 주제로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경영 사례 및 환자중심 병원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병원 AI 물류 포럼'도 올해 처음 기획된다. 병원의 스마트 물류관리시스템 도입은 진료 재료의 정확한 공급, 물류 중앙 관리 등이 가능해져 병원 경영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 병원, 물류 자동화를 위한 AI 및 로봇 물류 시스템 구축(안)'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병원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AI 및 물류 시스템 사례를 소개한다.  새롭게 기획되는 두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의료폐기물 감축, 환자 대응 혁신 등 의료기관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은다.이 밖에도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병원시설협회, 대한의공협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재활의료기관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등 의료계 협단체가 대거 참여해 산·학·연·병 관계자를 위한 네트워킹 장을 마련한다.■병원과 기업간 1:1 구매상담회 'BUY MEDCAL'박람회 기간 동안 신증축 리모델링 병원들이 참가해, 의료기기 참가기업과 1:1 구매 상담회를 진행한다. 2022년 20개 병원, 67개사 참여, 122건의 상담이 진행돼 매년 참가기업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BUY MEDICAL을 통해 병원은 합리적인 의료기기 구매 및 설비 구축을 할 수 있고 참가기업은 구매, 물류, 의공, 설비 담당자 등 실수요자를 만난다. 특히 올해는 많은 병원이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보유 기업과의 집중 심층 상담이 예상된다.■의료 혁신기업 발굴, KHF 이노베이션 어워즈 개최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등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10주년을 맞이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는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 혁신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업계 교류 활성화를 위해 KHF 혁신상(KHF Innovation Awards)을 제정 및 시상한다고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수 혁신 기업의 산업계 인정과 더불어 글로벌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와 기술소개서를 8월 18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이메일(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 참조)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이번 어워즈 출품작과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의료 융복합 기술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목)부터 16일(토), 3일간 코엑스 C, D홀에서 개최한다.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주관사 메쎄이상으로 하면 된다.  
2023-07-21 09:27:09병·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원 대학교육혁신본부와 MOU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강원지역혁신플랫폼 이희제 대학교육혁신본부장(왼쪽)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회장(오른쪽)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와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의 데이터 중심 산업 대전환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재직자 교육을 편성해 인재 양성 및 확산과 보건의료 재직자 교육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강원지역혁신플랫폼 이희제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강원도 지역의 미래 핵심 분야(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수소에너지)를 설정해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데, 도내 보건의료 재직자분들이 갖춘 역량과 기질을 마음껏 발휘해 나가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강원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역동할 것"이라며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활성화해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의료계에서는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연구 등에 활용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강원도의 데이터 중심 산업 대전환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 운영 및 인프라 지원 ▲보건의료 종사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대한 운영 지원 ▲대학생과 보건의료 재직자 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교육용 정밀 의료 데이터 셋 제작 지원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협력 사업 등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023-06-09 18:55:00병·의원
분석

진료비 증가 늪에 빠진 24년도 수가협상…방어 전략은 '물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전국서 수천 의료인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행렬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3-05-12 11:51:50병·의원

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 시들…개원가 의료공백 없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개원가 부분 파업을 선언했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다.11일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80개 의원을 방문·문의한 결과 11곳이 휴진했다. 이는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지만, 대부분 목요일이 정기 휴진이었을 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11일 경기도 소재 한 치과 의원이 정상 운영 중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2차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지만,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이다.이번 투쟁은 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앞선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부분 파업에 동참한다는 구상이었다.이중에서도 특히 치과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는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80~90%의 휴진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온 바 있다.한 치과의원의 정기 휴진 공지와 셔터가 내려간 비뇨기과의원의 모습하지만 치과의원으로만 계산해도 휴진율이 20%를 웃도는 정도였으며 목요일 정기 휴진이 대부분이었다. 관련 공지에서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다른 진료과 역시 정기 휴진일인 경우가 많았다. 그 밖의 사유론 내부 공사 중이거나 별다른 공지 없이 문을 열지 않는 곳도 있었다.지난 1차 연가투쟁 때 오후 휴진에 동참했던 지방 의원 10곳도 이번엔 정상 운영하기로 한 것도 눈의 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휴진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병원단체에 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괜한 우려로 끝나는 모습이다.다만 의사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오후 단축 운영을 선언한 의원이 있는 만큼, 해당 시간대 투쟁 참여율이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5-11 12:30:24병·의원

정치권 중재시도에도 계속되는 의·간 갈등…맞불 투쟁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3-05-10 18:26:36병·의원

11일 개원가 2차 부분파업 예고…이번엔 치과의원 주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05-08 19:41:06병·의원

2차 파업 준비하는 의료계…치과계도 동참 열기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2023-05-04 12:06:54병·의원
현장

1만 간무사 연가투쟁…동네의원들 의사 홀로 진료 속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해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줬습니다" 지난 3일, 개원가 곳곳에서 간호조무사 부분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 일선 병·의원 원장들은 이들의  연가투쟁 참여에 동의했지만, 진료 보조 인력이 없어 아예 단축운영하거나 원장 혼자서 근무하는 곳이 속출했다.환자들이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조무사 파업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연가투쟁 당일, 개원의가 홀로 진료를 실시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했다. 해당 의원 대기실엔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해 본원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진료지원에 불편이 생겼다"는 내용의 대형 배너가 걸려있었다.간무사들의 공백으로 진료 정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안내 배너에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참여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3명 전원은 집회 참석을 위해 오후 4시 반부터 연차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간호사에 의한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비어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접수처의 모습진료보조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원장은 홀로 진료·검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환자 안내·접수, 진료 및 처방전발급까지의 업무를 도맡아야 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 전 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간호조무사 업무였지만 이날은 의사가 대신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부 진료는 제한되기도 했다. 가령, 주사제·주사기 세팅이 필요한 예방접종과 술기가 필요한 엑스레이·초음파·심전도검사도 그중 하나였다. 수액 환자의 경우 아예 진료가 어려웠다.환자가 없을 땐 원장이 환자 대기실을 지켰다. 진료 중일 때 방문한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접수처에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아이들 하교 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환자들이 더욱 몰려들었다.안내 배너를 보고 대기실에서 원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환자도 있었지만, 많은 대기 환자에 발길을 돌렸다. 원장이 환자 접수 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모습과 검사실을 전전하는 풍경도 낯설었다. 접수처가 비어 있으니 환자들의 문의 전화도 대부분 부재중으로 끝났다. 진료 지연도 심각했다. 모든 행정업무를 원장이 도맡아 하면서 평소의 2~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수납, 처방전 발급 중에도 환자가 밀려들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기존엔 2명의 간호조무사가 접수처를 담당해 이분화가 가능했지만 이날은 아니었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몰려있다.원장은 진료실과 접수처를 오가며 환자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기시간이 20~30분으로 길어진 탓에 환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 현 상황을 이해해주는 모습이었다.알아서 키오스크로 접수하거나 접수증을 작성하는 단골 환자가 많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환자가 지인에게 전화해 "간호법 파업으로 대기 환자가 많으니 유념하라"고 귀띔해주기도 했다.한 남아 환자가 부모에게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묻자 "간호법 때문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상황도 눈에 띄었다.여아 환자를 데려온 한 보호자는 현 상황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서 "자주 오는 의원인데 파업한 상황에 원장님이 혼자서라도 운영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와 파업까지 이어진 상황에 이해가 간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기다릴 만하다"고 말했다.그나마 환자가 평소보다 적은 것이 다행이었다.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덕분에 혼란을 예상한 환자들이 진료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접수처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이날 마감 업무는 내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었던 탓에  원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일과를 마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은 "오늘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험으로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다고 봤다. 경 원장은 "11일에도 파업이 벌어지면 아예 휴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의료는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든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환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과 마음을 더 잘 알게 됐다는 부분에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 현장한편,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엔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여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각지에서 규탄대회·가두행진 등이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석자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간호조무사 외에도 의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역이 이에 동참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민간이송단의 20%가 오후 연차를 사용해 참여했다.오는 16일 국무회의까지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
2023-05-04 05:30:00병·의원

의료연대 총파업의 역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일제히 27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오는 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 피해를 호소하는 약소직역단체들이 모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성에 대한 회원 민의를 모은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산되면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이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된다.의료계의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총파업이 자칫 간호사들에게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그동안의 투쟁에서 간호계는 단 한 번도 총파업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간호법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간호사 파업으로 타 직역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이유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간호법과 관련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도 간호사에 의한 업무범위 침탈이다. 하지만 국민이 약소직역 파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 분노는 간호사가 아닌 파업 중인 직역에 향하기 마련이다.사람은 대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단, 상황 자체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약소 직역이 총파업을 감행하게 된 이유보다 해당 직역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더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간호사가 업무 범위를 침탈한다는 약소 직역들의 호소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왜 간호사가 업무를 침탈하면 안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거나,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엔 동의한다. 다만 대대적인 총파업이 수단이 된다면 간호법을 저지한다고 해도 의료계엔 상흔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의료계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2023-05-01 05:00:00오피니언

총파업 액션플랜 구체화…간무사 4일 맛보기 파업부터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10여개 직역이 총파업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총선까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주축으로 야당에 대한 낙선운동이 벌어질 전망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단체장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정한 만큼 다른 소속 단체들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의 파업이 기정사실화 됐다.또 이들 단체는 즉각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22대 총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의료계에서 대대적인 민주당 낙선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지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간무협 1차 파업은 오는 3~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지난 25일처럼 연가투쟁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투쟁이 주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부턴 평일에 진행된다는 설명이다.다른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투쟁 동원력이 확인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턴 내부 전파력과 실행력 문제라는 것.또 각 참여단체는 이번 주말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방식과 참여 인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오는 29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여기서 총파업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2차 파업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 기자회견 현장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3%의 응답자가 이에 찬성하는 등 회원 민의로 모은 상황이며, 오는 주말 의사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만약 감행하게 된다면 전면 파업까진 아니더라도 반나절 휴진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간무협의 1차 파업 이후 투쟁 로드맵 설정은 아직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무산 시 최종적으로 지방 6000~7000명 수도권 1만 명을 동원해 최대 1만7000명 규모의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목표다.개원가 혼란은 우려스럽다. 간무협 역시 총파업에 앞서 개원가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연차를 소진해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 투쟁 지속성을 위해 개원가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고용주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의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인 만큼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삼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을 규탄해야 한다는 것엔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파업에 대한 민의는 모였고 이제 실행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다.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겠다면 개원의들은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도 여당도 원하지 않았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이지만, 파업은 정부를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양대노총이 간호법을 지지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파업을 하겠다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간무협은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으로 국민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송구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지속해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임을 알아달라"고 전했다.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대통령 거부권과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아직 법안이 대통령실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라며 "현 시점에선 대통령 거부권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29 05:30:00병·의원

이필수 회장 "총파업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국민건강권 사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이번 투쟁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이 돌입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정부·여당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날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의협 이 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동참한 상황이다.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이러한 의료계 움직임이 국민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총파업을 단순히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의사 파업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 그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향후 5~10년 내에 국가 전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할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을 감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개선은 언급조차 없다"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 이탈을 부추겨,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일부 역할 외의 필수의료는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도 면허를 박탈해 필수의료현장의 신속성·전문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잉 규제는 의사로 하여금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해 방어진료를 양산한다는 것.의사단체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야 협의를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요구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 현장비대위는 "결국 간협이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을 제정해 기득권 간호사와 그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인면허위소법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원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등 시도의사회와 내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특히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역시 국민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인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수용할 수 있지만 원안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지적이다.울산시 의사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다가 생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간호법 역시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타 보건의료단체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무분별한 돌봄형태의 단독개원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격화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8 18:10: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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