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만 이뤄진 상황에서는 입대가 진행되지 않는다.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용산 국방부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역미필 전공의 입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입대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레지던트 년차 순으로 입대를 진행할지, 나이가 많은 순으로 진행할지 등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며 "입영순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된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병무청 역시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이 청장은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면허정지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면허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후 상황은 추후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전날 보건복지부가 사직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겨낭한 지적이다. 이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폭압적인 행태라는 주장이다.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국민의 생존권이 의사들의 사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공문에선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것.또 전날 정부가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의협 비대위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와 무관하므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아무리 의사들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포기할 것"이라며 "희망이 없는 길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한민국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 및 의사 과잉 공급을 유발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쏘아올린 의과대학 편입 불공정 논란이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에 각각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보직자 중 의대 편입학 사례를 요청한 상태다.그는 "의대 편법 편입학 사례는 정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대 편입 과정의 불공정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편법과 이해충돌, 의료계 내 암묵적 인지상정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의 낙마를 목표로 하는게 아니다. 이를 계기로 의대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의대 편입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 MRI, CT촬영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의대 편입학 전수조사의지를 드러냈다. 신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사청문회 이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공익제보자는 의료계 내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편입학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함을 보여준다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실제로 부모 의사를 둔 의과대학 자녀들은 논문 작성 및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누리는 등 불공정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의대 수험생들 모두 고군분투하는데 단순히 부모 직업으로 계층의 사다리가 생긴다면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며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야하고, 사실 관계를 따져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직자를 향한 윤리적 기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 민심을 경청하지 않고 불법만 없으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는 인사청문회 이후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 병력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북대병원과 병무청에 척추 관련 MRI, CT 촬영 영상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정 후보자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재검사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현재 척추 상태가 아니다. 병역 판정 당시의 척추 상태"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경북대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 영상과 함께 병무청에서 실시한 CT촬영 자료. 실제로 후보자의 자녀가 군복무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그는 "윤석열 당선자가 지목한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다.정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그는 먼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구상을 설명하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교, 병원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일로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의혹 1: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그는 먼저 쟁점화 되고 있는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 특혜 논란에 대해 낱낱이 공개했다.그에 따르면 두 자녀의 의대 편입은 철저하게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편입 시험 심사위원 배정은 당일 추점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누가 심사할 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수험생은 서류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에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처럼 이중 삼중의 투명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정 후보자의 설명이다.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합격 당시 순위까지 공개하며 "면접 점수가 학사점수 보다 낮은 점을 비춰볼 때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봉사활동 및 연구활동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북대병원의 봉사활동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의 제한없이 봉사의 기회를 부여받아 청탁할 필요가 없는 과정이라고 했다.논문 참여 특혜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은 의과대학 논문이 아닌 아들이 공과대학 전공 관련 논문으로 당시 지도교수와 진로상담 과정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언론에 공개된 것과 달리 공과대학생 중 유일한 사례가 아니며 학술지 등재 시점도 한달이 아닌 통상적인 기간인 3~4개월이 소요됐다고 했다.그는 "당시 공대 지도교수와 친분이 없었으며 어떠한 연구청탁도 없었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면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의혹 2> 아들 병역 특혜 의혹=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특혜와 관련해서도 진실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아들이 19세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재수 중으로 미뤘고, 이후 보행에 불편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고 척추협착증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경북대병원에서 2번, 병무청에서 1번 총 3건 각각 다른 의사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병원 판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받겠다"고 말했다.의혹 3>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겸염 논란 = 정 후보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30만원 수당을 받는 명예직으로 병원장 위문 출장은 수십년간 대학에 기여한 해외 선배들을 위해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지난 40년간 비수도권 의료현장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했다.복지부 장관 제안을 응한 것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혀 전문성 살려서 국민들꼐 봉사할 수  있는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그는 "의료격차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보건과 복지가 융합되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의학회가 레지던트(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험 방식을 중심으로 수련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연말 인턴들의 근무 태만 원인으로 꼽혔던 레지던트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필기시험에 최저 합격선을 최초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에 나선 것.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수련제도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레지던트 시험 일정 등 수련제도 전반 대대적 개정 22일 대한의학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레지던트 시험은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 등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 작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제도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시험 방식 등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 작업은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함께 논의하며 추진중인 사안으로 인턴과 레지던트는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총체적으로 반영된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미 2018년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과 입영 일자 조정 등 수련제도와 시험 일정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조정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단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안 중 하나는 레지던트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안이다. 현재 레지던트 모집은 11월 필기시험 원서 교부를 시작으로 12월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병역 대상자와 입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병협 등은 시험 결과를 1월 10일까지 국방부와 병무청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 일정으로 인해 레지던트 시험을 앞둔 인턴들의 근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시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인턴 근무 성적 평가를 10월로 마무리하면서 흔히 말하는 말턴, 즉 '말년 인턴'들이 10월부터 수련에 소홀해 지는 상황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특히 3월에 수련이 시작되는 인턴 과정의 특성상 10월에 평가를 마무리할 경우 사실상 인턴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해 수련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의학회와 병협은 내년도 레지던트 시험부터 일정을 변경해 인턴 근무 성적을 현행 10월에서 11월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 등에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시기도 현재 1월 10일에서 1월 말로 미루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A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사실 근무 평가가 끝난 일명 말턴의 근무 태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그저 관습처럼 개선하지 않고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본교 레지던트로 올 생각이 없거나 어레인지(지원과 사전 조정)에 실패한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지만 그러려니 넘어갔던 측면도 크다"며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일정 부분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시험 방식도 개선 추진…최저합격선 추진도 논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단 굵직한 변화를 살펴보면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최저합격선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험자 편의를 고려해 전문의 자격 시험방식이 태블릿으로 변경됐다. 현재 레지던트 시험은 각 수련병원별로 인턴 근무 성적과 필기, 실기 시험 성적, 면접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해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달 등이 일어날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수련병원에 입성할 수 있다는 구멍이 있었다. 즉, 눈치 작전만 잘 한다면 시험 성적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레지던트 필기시험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최저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도 시험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 레지던트 필기시험에서 총점이 40점을 넘지 못하면 수련병원에 지원 자격이 없어진다. 해당 수련병원에 일부 전문과목이 미달된다 해도 최저점을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다. 전문의 시험 방식도 개선된다. 시대 흐름에 맞춰 수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은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을 태블릿 PC로 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의 자격시험은 십수년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사실. 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이나 수련병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시험이 모두 태블릿이나 PC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동영상 등을 통해 교육 방식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만약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수험자 편의를 목적으로 준비된 일부 학회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태블릿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일단 이를 추진하는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등 9개 학회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시험 일정들과 수련제도의 구멍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과 수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며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의학회에 새로운 회장과 이사진, 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작업과 개선 방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주 젊은의사를 관통한 화두 중 하나는 새롭게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후보생의 코로나19 현장 투입이다. 정부가 올해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와 군의관 입영대상자 중 자원하는 인력을 대구·경북 등 전국 코로나19 현장 대응인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접한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 예정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당장 입영을 앞둔 신규 공보의는 임용 전 중앙직무교육 후 각 지역으로 배치된다는 점만 인지하고 있고, 직접 지원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3일이라는 지원기간동안 '어떻게'라는 방법론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해당 공보의와 군의관후보생이 우려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제대로 된 임용 코스를 거치지 않은데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지원체계 미비. 취재 중 한 군의관후보생은 "임관을 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서로 떠넘기기를 할 것이 걱정된다"며 "하지만 관련 사항을 문의했을 때 각 부처가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취재당시 관련내용을 병무청, 국방부, 복지부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을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논의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중 담당부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 통보, 후 논의 과정’을 지켜본 기자입장에선 '마침 공적자원이 생긴 김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메운다'는 땜질식 처방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중앙직무교육을 마친 신규 공보의 742명은 배치에 따라 9일부터 의료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한 신규 공보의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으로 향하지만 '군사교육 대신 파견'이라는 생각에 잠깐 소모하는 인력으로 치부될까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742명' 현장에 파견된 신규 공보의 숫자는 4글자로 표현이 끝난다. 하지만 매일 소모되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지원하는 것처럼 어디 지역에 몇 개, 또 다른 지역에 몇 개라는 단순한 숫자로 치부할 수 없는 인력이기도 하다. 신규 공보의는 이미 코로나19 현장으로 향했고 대구행을 자처한 군의관 후보생의 지원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당연히 가야한다는 생각"이라는 대구로 향한 여타 의료진과 같은 군의관 후보생의 마음과 열정. 정부가 선택한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후보생의 파견이 땜질 처방의 평가를 받지 않고 파견인력의 마음이 소모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그들을 위한 '어떻게'의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새롭게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후보생을 코로나19 현장에 투입할 방침을 밝히면서 군복무 예정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상황에 따른 의료인력 투입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관련 사항이 입영직전에 결정된데다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받았기 때문.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앞서 국방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50명과 군의관 입영대상자 중 자원하는 인력을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보의는 오는 5일 교육을 받은 뒤 6일 임시배치를 받은 뒤 9일부터 배치를 받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오는 11일 입영하는 군의관 입영대상자 중 대구 의료 활동 희망자의 교육기간을 단축해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구로 향한다는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신규 공보의 임용 예정인 A의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현장으로 배치된다고 통지서에 있었는데 정보가 없다보니 공보의 전체가 대구에 간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중대한 상황이니 불평을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게 없다보니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의관 입영대상자인 B전문의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의료지원 관련 공지를 받고 지원자를 모집하지만 기간이 3일만 주어졌다"며 "군의관에 임관하기 위해서는 군사훈련 중 점수 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대구 의료인력에 지원했고 체감적으로도 주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지원이 나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봐 그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부족한 정보 외에도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 입영대상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료지원을 나가는데 따른 애매한 신분. C군의관 입영대상자는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원을 해서 대구에 내려가는 것인데 아직 임관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닌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현재 관련된 사항을 문의했을 때 병무청은 국방부, 국방부는 복지부에 미루는 모습을 보여 우려가 아닌 실제로 벌어질 수는 일이라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신규 공보의 150명 우선 차출 최대 25일 배치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입영예정자 인력의 현장 투입 계획 등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서 총괄하게 된다. 현재 중수본은 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신규 공보의 배치는 총 750명 중 150명을 우선 차출해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의 치료와 방역업무 수행을 맡기는 방안이 가안으로 설정 된 상태다. 해당 안이 수정없이 진행된다면150의 신규공보의의 배치기간은 오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최대 25일 간으로 이후 1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 600명은 향후 대구에 300명, 기타 시도에 300명이 배치될 전망이다. 공보의 지원은 기본 인건비와 위험수당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며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업무활동지원금은 국비를 통해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의관입영예정자는 아직 구체적인 군사교육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 중으로 추후 공지 후 다시 지원자를 추린다는 게 국방부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한 군의관 입영예정자는 임관 전이지만 현장에서는 중수본 통제를 따르되 국방부의 소속이다"며 "군사훈련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를 받은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추후 입영 이후 정해진 내용을 전달한 후 지원을 취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가 "병역 앞에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며 공보의 군복무 단축을 요구했다. 대공협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특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이에 대통령 공약인 '군복무기간 단축'이 지난 7월 확정됐는데 대공협이 제출한 정책권고안은 이에 대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권고안에는 대공협이 지난 3월 6일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벌어진 많은 변화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정책 흐름에 위배되는 문제점들을 지적, 그에 대한 다양한 판례 등 증거자료까지 담겨있다. 실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됐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모두 단축이 확정됐다. 반면, 이러한 흐름속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공협의 주장이다. 대공협 이인호 법제이사는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 것도 모자라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배제됐다"며 "병무청은 이에 대한 변명으로 '공중보건의사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마치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답하지만 이미 헌법제판소는 판결(2015헌가15)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 그 어떤 특혜도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제이사는 이어 "또한 지원해 입대하는 직역이 공중보건의사만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이번 정책권고안에 담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명제 회장 또한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에서 발의된 상황"이라며 "현재는 정기국회 기간으로 조속한 법안 심의 및 의결되기를 바랄뿐"이라고 언급했다, 송 회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의 주장에 더 많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며 "국회가 병역 부분에서 유독 소외받고 있는 직역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군입대 대기자들이 입명날에 임박해 입영 통지서를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법시행령과 그 규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송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영 단축시 최소 송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입영 이틀 전에서야 통지서를 전달받은 장병이 입영을 하지 않아 병무청은 해당 장병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소집 대상자의 연기신청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영 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을 앞둔 장병들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영 단축 시에도 최소 15일 이전까지는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복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에이디엠코리아㈜(대표 윤석민)는 지난 1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CRC: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파견을 통한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인 에이디엠에스엠오㈜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해당 업무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 Site Management Organization)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파견해 시험 책임자의 관리하에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SMO와의 협업이 활성화 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단계에 있다. 에이디엠코리아㈜ 윤석민 대표는 "SMO 서비스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들의 요구에 부응해 1년 간의 준비 끝에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SMO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임상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디엠에스엠오㈜는 업무 시작과 함께 미국의 한 SMO와 협력하여 미 FDA가 승인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윤석민 대표는 "이러한 가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면 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임상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이디엠에스엠오㈜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도 SMO 업무 협력 파트너들이 있고 해외 유수 SMO들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추진 중에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SMO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SMO의 모회사인 에이디엠코리아㈜는 2003년에 설립된 CRO로, 허가용 임상과 글로벌 임상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이다. 토종 CRO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일본 제약사들의 다국가 임상시험 진행 비율이 전체 매출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임상시험의 경험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임상 CRO중 유일하게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모두 획득한 기술혁신 기반 CRO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초기감염 진단체계 도입 후 신속한 진단으로 HIV 전파 차단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7일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에 따른 진단효과를 발표했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는 기존 확인진단검사체계에서 HIV 핵산검사와 항원중화검사가 추가된 진단체계로 초기 감염인을 포함한 미결정 검체에 신속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진단체계를 의미한다. 도입 전(2014년)과 도입 후(2015년) 미결정 판정(초기 감염인 포함) 평균 진단소요일을 비교할 결과, 도입 전 21.4일에 비해 도입 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 효과를 보였다. 동일 시기 미결정 검체자료 비교에서도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했고, 총 진단 소요일은 52% 현저히 감소했다.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7%에서 97%로 증가했다. 질본 측은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으로 평균 진단 소요일은 10일 정도 단축 효과를 보였으며,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설명했다. 또한 조기치료 기회가 HIV 감염인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 체계 모식도.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과장 강춘) 관계자는 "앞으로 효과적인 HIV 확인진단체계 운영과 개선을 통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HIV 선별검사는 병의원과 보건소, 지방병무청, 임상검사센터, 혈액검사센터 등 선별검사기관에서 수행하며, 양성반응을 보인 검체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로 구성된 확인진단기관에서 실시해 최종 감염 여부를 판정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단기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신분박탈을 비롯한 복무기간 연장 등 처분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2일 입수한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사 56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2013년 복무기간 연장 15명이며 2014년 공보의 신분박탈 3명과 복무기간 연장 17명 등 20명 그리고 2015년 복무기간 연장 21명 등이다. 복지부는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규정 위반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침에 규정된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이다.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사례가 과중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병무청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3년 간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현황.(단위:명) 타 의료기관에서 불법 알바에 속하는 진료행위는 5배수 연장근무 처분과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 중지 및 도서지역 전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의료행위 후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와 근무지 변경이, 무단조퇴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은 무단이탈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공보의도 1차 주의와 2차 경고 등 패널티가 가해진다. 복무지침에 의거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 종류.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1000여명이 이번주 본격 배치됐다. 관련 규정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해 불성실 사례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694명(전문의와 인턴 409명, 일반의 285명)과 한의과 344명, 치과 155명 등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 교정시설 등에 배치돼 3년간 복무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 대구 동구 신서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3월 현재 모습. 첨복단지는 103만㎡ 규모로 총사업비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첨복단지에는 내과 의원 한 곳만 개원한 상황. 병무청이 첨복단지에 들어와 있어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한다.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 곳곳에는 분양 플래카드가 붙어 있으며 공사 예정지도 수두룩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 메디벤처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문을 열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설문조사는 물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식 보다는 공중보건간호사를 통해 지방 의료원에 남자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을 비롯한 신경림 의원,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오는 3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공청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자와 관련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이 패널로 참여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료원에 파견을 보내자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맞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남자간호사회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여론 몰이에 불을 지피는데 집중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간호대에 재학중인 남자 간호대생 1330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 간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현재 남자 간호대생 9796명 중 입대를 앞둔 병역 미필자는 6500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92.8%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간협 관계자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1500명에서 2000명의 남자 간호대생이 공중보건 간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방 의료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자간호사회는 사실상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에 사활을 걸었다. 남자 간호사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간협 설문조사 결과 84.3%가 군 문제로 학업과 경력 단절에 우려된다는 응답을 내놨다. 김장언 대한남자간호사회장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채용률은 53.3%에 불과하다"며 "대도시 간호사 쏠림현상과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로 유발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공공성이 강조되는 지방의료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경쟁력 없는 공공의료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대병원 등 전국 118개 수련병원들이 오는 11일부터 총 571명을 대상으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과연 전반기 모집에서 지원 전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은 외과 계열 기피과목들이 그나마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후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일 이를 공고했다. 올해 후반기 모집에서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하는 병원은 총 118개로 총 571명의 전공의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난해 103개 수련병원들이 496명을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 외과 계열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며 정원에 구멍이 생기는 병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후반기 모집에서도 선발 인원의 대부분이 외과 계열로 집중됐다. 우선 서울대병원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1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도 전반기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맞은 비뇨기과와 외과에서 각 1명씩을 모집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외과에 무려 정원이 3명이나 비었고 비뇨기과1명, 마취통증의학과 2명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중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외과에 무려 15명을 뽑고 비뇨기과에 7명, 흉부외과 1명, 산부인과 1명 등 총 39명의 정원을 내걸었다. 이들 병원들은 11일부터 일제히 원서접수를 시작해 13일 이를 마감하며 26일 면접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내과 15문제, 외과 15문제, 소아청소년과 10문제, 산부인과 10문제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되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이번 후반기 전공의 모집은 전반기에 전공의로 임용된 사람이나 군징집 보류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중복 응시 또한 제한된다. 또한 만약 현재 2년차 이상으로 수련중인 전공의가 후반기 모집에 응시하길 원할 경우 원서 접수 기간전에 해당 병원에 전공의 수련중단, 즉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한다 해도 수료 예정 년차에 맞춰 다른 진료과목을 수련하고자 하는 경우만 응시가 가능하며 같은 진료과목에는 지원할 수 없다. 한편, 군징집 보류 여부 등은 병무청 현역입영과(T.042-481- 2737)로 문의가 가능하며 기타 전형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모집 수련병원이나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T.02-705-9272~7)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