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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윤 정부 출범 후 백신 피해보상 기각율 오히려 증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피해보상 기각율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11.8%p나 급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100일 로드맵', '120대 국정과제'에 핵심내용에서 빠지면서 공약 후퇴 지적이 나왔다.최 의원은 앞서 논란은 기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그 이상인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피해가 정도가 심한 사례를 심사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66.8%로 나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 실제로 5월 기각률은 70%였으나, 4개월만인 9월 기각률은 86.5%까지 치솟아 9월 현재까지 누적 기각률 78.6%를 기록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각률이 11.8%p나 상승한 수치이다.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하다"고 말했다.  
2022-10-05 08:47:54정책

감염병 진단 전문위원회 신설…백신접종 이상반응 조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청은 백신접종 이상반응 조사를 위한 전문 위원회를 신설했다.예방접종 효과와 더불어 이상반응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화)에 공포한다고 발표했다.질병청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 위원회를 통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특히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청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이날 발표한 개정 시행령은 발표 즉시 시행한다.
2022-10-04 12:14:23정책

의협,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의료진 고충 해결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진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부터 자체적으로 '백신이상반응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8일 0시 기준 31만6865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이상반응 신고는 의협이 제작한 '코로나 팩트' 스마트폰 앱 또는 해당 사이트(http://coronafact.org/vaccine)로 접속해 접종 백신 종류와 기관명, 접종 일시, 이상반응 발생과 진단 일시, 이상반응 종류와 처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백신접종을 실시한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의협은 예방접종 개시 후 이상반응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라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백신접종 진행상황에 대한 전문가 판단 취합 등을 할 예정이다. 의협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협력해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 이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실 가동을 통해 접종 관련 현황을 주시하며 문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 특히 사망 등 중증의 경우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부가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라며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 또한 정부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접종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법적 ‧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8 14:20:22병·의원

언론, '가다실' 정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MSD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안전성 논란은 의학적 개념을 간과한 대중매체의 부정확한 보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와 식약청에 따르면, ‘가다실’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국내 방송과 신문 보도방향이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하고 있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발표를 인용해 VAERS(백신이상반응 보고시스템)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투여 후 이상반응이 7802건이며 이중 사망사례가 15건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연합뉴스와 KBS 등은 이를 주요 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국내 시판중인 자궁경부암 백신의 ‘가다실’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여기에다 연합뉴스가 식약청 취재를 통해 이날 저녁 송고한 ‘가다실’ 이상반응이 40여건에 이른다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부작용신고 40여건’ 제목 기사를 일간지 상당수가 다음날 인용 보도해, 이미 ‘가다실’로 인한 약물 유해반응이 발생했음을 기정 사실화했다. 문제는, 의학적 확인 없이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언론의 잘못된 ‘용어선택’에 있다. 전문가들은 CDC가 발표한 ‘이상반응’(Adverse Event)은 ‘약물 투여 전후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국내 언론이 일제히 제목으로 뽑은 ‘부작용’(Side Event)은 ‘약물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반응’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이에 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KSGOC)도 지난 11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관한 학회 의견’을 홈페이지에 긴급히 게재하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논란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사들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학회는 “백신을 접종받은 환자가 다음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이상반응 보고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가다실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사례를 백신 접종에 따른 인과관계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론의 잘못된 시각을 꼬집었다. KSGOC는 홈페이지에 긴급 게재한 '가다실' 안전성 논란 의견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언론 여파로 접종 포기 속출" 학회는 또한 △미국과 국내 이상반응은 일반적인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일반적 증상이다 △15건의 사망건은 가다실과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전세계 임상에서 밝혀진 사망 및 자살사례도 접종과 관련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등 안전성의 견해를 피력했다. KSGOC측은 “부정확한 정보로 접종을 지연하거나 이미 1차 접종한 경우 2·3차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예방적 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자궁경부암의 여성 건강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이같은 답답함은 의약품 안전성을 책임지는 식약청도 마찬가지이다. 생물의약품관리과 김정근 사무관은 “가다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반응과 사망례를 부작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일간지와 방송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매체의 과도한 판단을 메디칼타임즈 등 의료전문지가 잡아줬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김정근 사무관은 또한 “국내 보고된 40여건의 이상반응 모두 MSD가 자발적인 의무에 따라 보고한 사례”라고 전제하고 “미국 FDA와 CDC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이상반응일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매체의 부풀리식 보도가 기우에 불과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KSGOC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개발팀장)는 “후진국 수준인 국내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이번 언론보도로 더욱 악화될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미국에서는 일반적 정보에 불과한 것을 한국에서는 부작용으로 부풀린 언론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해 의학보도의 올바른 전달을 조언했다. 현재 MSD ‘가다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6형·11형·16형·18형의 적응증과 9~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출시돼 올해 6월까지 63만 도스가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07-14 06:30:37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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