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자료사진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2022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투입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공보의 조기 배치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 의과 공보의를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신규 공보의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한다. 하지만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 업무를 마친 후 23년에 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이다.중수본에 따르면 시·도별 수요조사(2.23~28)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 중 495명에 대해 각 지자체에 배치를 완료했다. 이중 156명은 전문의다.한편, 16일 0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증증 70%,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 측은 "현재 병상가동률은 관리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감염학회 등 3개 학회가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일시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 대응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유행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위중증 환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의 대응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시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학술 단체로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성명서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사진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6주간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1월 첫 주 2000명대를 유지하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2주 차 6000명 대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12월 7일 이후 연일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학회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수도권 90%에 도달해 사실 상 포화 상태"라며 "현장의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은 빠르게 소진돼 일선 의료와 방역인력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등에 많은 수의 병상 대기자가 존재하고,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병동에서 증상이 악화된 위중한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 하는 과정도 원활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많은 정보들은 초과 사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6일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으나 전체적인 대책의 강도가 낮고, 이동량 감소 등의 객관적 지표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발생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즉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곧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중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비상조치의 조속하고 의미 있는 시행 ▲백신 접종 신뢰 확보 및 접종 활성화 대책 마련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 확보를 주문했다. 학회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은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추진될 수 없으며,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학회는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방안으론 이상반응 정보 공개 및 소통 노력을 꼽았다. 학회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응의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며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간에 따른 2회 접종 효과의 감소,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접종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은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아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확한 현장 정보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평석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요양병원들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연장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보조인력을 투입해 왔다. 3차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일 시작해 10월 29일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의료기관의 방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은 면회객 방문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 방역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8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 중인 모습.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대구지역 종합병원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 현재까지 총 2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n차감염자가 49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종합병원에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개별 전산등록 방식을 적용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고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기저질환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운 입원환자는 퇴원 후 외래방문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간병인, 특히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을 통해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 또는 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한다"면서 "9월 중 자체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의료인 중에서도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병원 내의 의료인, 간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독려하며 이 또한 점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기적인 PCR검사도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번아웃을 겪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력의 이탈을 막고자 보건소당 대대적인 한시적 인력을 지원한다. 또 올해 8월, 보건소 조직·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 2022년도 보건소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와 더불어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번아웃 최소화 먼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소 의료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번아웃을 최소화하고자 보건소당 평균 9명의 한시 인력을 지원한다.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1,032명(258개 보건소당 4명)을 5개월간 지원한 데 이어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인력(1,290명, 258개 보건소당 5명) 4개월 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기존 채용 인력(516명, 258개 보건소당 2명)도 2개월 연장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당 평균 9명 의료인력을 늘려 번아웃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보건소 조직‧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보건소의 인력 증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당 추가 지원과 보건소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 대응수당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어 9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 경비도 1일당 1만원씩 3개월간(9~11월)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업무량 경감을 위해 관련부처에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의료인력, 자살 불안위험군 일반국민의 2배 이처럼 복지부가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전국 1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에서 보건소 의료인력들의 우울감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지난 6월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18.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았다. 이는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조사 결과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위험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소 의료인력들은 과중한 업무로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률도 19.9%로 지난 6월 일반국민 조사 결과(12.4%) 보다 7.5%p 높았으며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국민(6월, 12.2%)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보건소 직원 중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은 76.4%, 정신건강은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면장애(134→165명), 우울증(105→118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그렇다(34.9%)라고 답한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총 3점)은 업무량 증가‧과다(1.62점)가 가장 높았으며 민원(1.57점)이 다음 순을 차지했다. 현재 필요한 서비스(총 5점)는 휴가(4.03점), 인력 충원(4.02점), 수당 등 경제적 지원(3.95점)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위해서 휴식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숲치유(산림청), 사찰체험(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인력의 재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 코로나 우울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선별진료소 방역인력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과중, 소진(Burnout)이 우려되는 방역 현장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음 안심버스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5개 권역별(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로 총 5대를 운영하며 방역 현장 대응인력에게 휴식공간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 안심버스 내 장비와 공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하고,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건강 안내서와 심리안정용품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방역의 최일선에서 쉼 없이 일해오신 보건소 직원분들의 몸과 마음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을 통해 마음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원급 대상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병원협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원급 대상 방역인력 직접 채용을 공지했다. 기존 사업과 차이점은 채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위탁기관 일괄 채용 후 의료기관에 배치했다면, 올해는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과 관리, 이직에 대한 충원 등을 맡고,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채용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 비용과 별도의 자부담(10%)을 도입했다. 방역 보조인력 1명 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 기준)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5개월 근무가 가능하다. 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8750원)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산정했다. 방역 보조인력은 환자 분류와 안내, 발열 체크 등 방역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발열 체크와 접종자 안내 등 지원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업무 특성 상 간호조무사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대하며 그 외 인력도 채용이 가능하다. 병상 규모별 200병상 미만은 1명, 200~300병상은 2명, 300~500병상은 4명, 500~1000병상은 5명, 1000병상 이상은 6명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채용 절차를 거쳐 6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5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병원은 5월 4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업무 포털을 통해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공단에서 방역 보조인력 근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들에 대한 정부의 '감염관리 지원금'이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수가산정 방법을 놓고 코로나 환자 1인당, 1일 1회 산정을 기본원칙으로 논의절차를 밟아나가는 분위기인 것.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들의 지원수가와 관련한 정부·의료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여기서 지원수가 적용 대상기관을 비롯한 수가모형과 대상인력에 대한 세부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심평원 신고 기준에 따른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병원들의 현황을 보게되면 총 140개소로 일평균 재원환자 수는 2814명으로 집계된다. 해당 기관들의 의료신고인력은 15만명, 전담병원 84개소의 실제 투입 의료인력은 1만 448명, 전체 병상은 8만 4천병상이었으며 코로나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은 총 9425병상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가와 관련해선, 크게 대상기관을 비롯해 수가모형, 적용 대상기간, 인력범위를 놓고 나온다. 먼저, 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과 '거점전담병원(11개소)'에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50개소)'을 추가로 포함하느냐에 따라 대상기관의 수가 갈린다.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포함 여부에 따라 지원수가 적용 대상기관의 수는 140개소(추가시)와 90개소(미포함)로 갈리게 되는 것. 더불어 수가모형에 있어서도, 모든 환자들에 동일 수가를 적용할지와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 의료인력 투입규모나 환자 중증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올라왔다. 대상 인력범위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지원한 모든 의료인력에 한정할 지와, 직접 치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향을 놓고도 의견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의료계는 "대상기관의 경우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포함한 총 140개소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이전에 질병청 의료인력 수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들의 경우 작년 중순 이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서 "코호트 격리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보조인력으로 동참하게 되는 경우 별도 방역인력 없이 청소노동자들이 방역작업을 한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대응인력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복지부는 "임금 형평성 문제와 원소속 의료인력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목적의 수가"라는 점을 밝히고 "수가모형 가운데 중증도 반영과 관련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중증도 구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병실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1조308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정부, 지자체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투입한다. 총 예산은 6500억원. 이는 복지부가 발표했듯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충분할까. 복지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등으로 소독, 폐쇄조치된 일반영업장 등 기회비용(진료비, 영업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1분기에 예비비 4000억원을 편성하고 이후에는 2~4분기는 추경예산으로 손실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088억원을 확정, 이중 일부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조3260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치료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에 1조2683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폐쇄·소독조치기관인 의료기관 1973개소,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1087개소 등 총 1만4342개소에는 577억원을 지원했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신청을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지급하는 구조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100% 손실 보상을 해줄 것처럼 발표하지만 보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가령, 가족에게 감염된 한 직원이 코로나 확진인 경우 함께 근무한 직원을 14일간 자가격리(모두 음성)한 경우 사실상 해당 부서는 폐쇄 수준이지만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구두상으로 폐쇄하라고해서 문을 닫았는데 폐쇄명령서를 서면으로 안주기도 한다"면서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여전히 일선 의료계에선 추경예산만으로 향후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2020년도 대비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10%인상 등을 고려해 예비비 4000억원을 포함해 1조500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손실보상 예산도 추경 3500억원 이외 예비비 5514억원과 복지부 자체에서 385억원 등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대유행을 대비해 추가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추경안, 의료현장에 언제, 어떻게 뿌려지나 의료기관 손실 보상 이외에도 복지부 추경예산은 의료현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까. ■의료기관 방역보조 인력 지원=코로나19 방역과 치료로 지친 의료기관에 방역 보조인력을 지원해 시설을 방역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서 인건비 337억원에 운영비 11억원을 더해 총 3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4106개소와 지방의료원 3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접 대응하는 경우 5300명의 방역인력을 우선지원한다. 방역인력은 4월 중 인력채용을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방역인력의 배치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방역지원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년도에는 위탁기관이 일괄 채용해 의료기관에 배치를 했던 것과 달리 21년도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고 해당 비용을 위탁기관이 지원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 그외 인력도 의료기관 방역을 위해 채용, 배치할 예정이다. 채용은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원방식은 민간위탁 국조보조율 90%로 한다. 10%는 해당 의료기관이 자부담한다.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역인력의 업무범위는 환자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로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보건소 업무 한시적 인력지원=추경예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최전선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소 인력지원에도 투입한다. 이는 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총 1032명(5개월간)의 코로나 대응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로 보건소 258곳 당 4명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238만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채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 업무는 선별진료소 지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건강증진 업무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인력지원은 당장 4월초부터 시작하며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비해 사전에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필요인력, 수요조사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에도 추경예산을 푼다. 이는 약사회가 주축이 되서 약 2만3000곳 약국에 8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비대면 체온계+거치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약국에서 약사회에 신청하면 약사회가 구매계획을 정부에 제출, 복지부가 보조금을 교부해 체온계를 구매,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료계 일각에선 왜?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약국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환자도 방문할 수 있어 감염관리가 필요하므로 체온 측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약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공적 마스크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최근까지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방문자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하는 등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복지부가 상정한 1조 2265억원에서 823억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 1조 3088억원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년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2~4분기 안정적 손실 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올 한해 총 1조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함에 따라 소독,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기에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를 적기에 치료, 관리하도록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비 480억원을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수가 지원에 풀 예정이다. 전국 2만3천개소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비대면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 혹은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를 추진 이때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72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인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시적 인력지원(258개소 1032명)을 위해 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147억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적 직원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기윤 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약국 및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약국에 82억원 이외에도 의료기관에도 백신 냉장고 온도계 설치에 115억8천만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의료기관 시행비 등 4000억 신규 반영하고 ▲백신접종센터 약사 인건비로 190억 반영 ▲백신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7억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해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마스크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사 고용지원 등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대거 반영시키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위해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1조 2265억원의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모습.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복지부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 4033개소, 4033명의 방역인력 배치를 위해 78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58개소, 1032명 대상 123억원을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와 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4580명 인건비 266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약국 2만 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체온계 설치에 82억원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 경유에 따른 소독 및 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000억원에 추경안 6500억원을 더하면 총 손실보상 예산은 1조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상금은 2월말 현재, 총 1조 3260억원(2020년 3월~2021년 2월)이 지급됐다.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에 지급됐다. 또한 폐쇄소독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1937개소와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 1087개소 등 총 1만 4342개소에 577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 측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2021년 복지부 총 지출 예산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의료기관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을 채용해 의료기관에 파견, 환자 발열체크 등 방역지원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인데, 의료기관들은 기존 방역지원 역할을 하던 인력활용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많은 병원들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방역지원 인력을 직접 채용해 신청한 병원들에게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특성을 고려,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비로 투입되며 4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에는 444억원, 위탁기관 운영비로는 23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투입되는 인력 1명당 한 달에 약 21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선 병원들이 외래나 로비에서 환자들의 발열체크나 인적사항 작성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력을 채용, 이를 지원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과 보건소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특정 자격 유무 없이 일반인을 채용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정부의 사업을 건보공단이 맡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병원들이 채용했던 인력들도 채용할 수 있다. 채용 시 근무경력이 있다면 우대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일부 대형병원은 방역지원 인력을 별도로 뽑았지만 이마저도 사정이 어려운 중소병원들이 많다.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병원들은 기존 방역지원 활동을 위해 채용했던 인력 활용을 두고서 고민하는 동시에 건보공단 신청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해 교대로 방역지원 업무를 하면서 일부분은 인력을 채용해 메꿔왔는데 건보공단의 이 같은 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만약 건보공단에 지원을 신청한다면 기존에 뽑았던 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한 명 진료 시 최대 15만8000원의 비용을 받게 된다. 단, 호흡기 감염 전파경로인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방안(1판)을 마련해 지자체 및 의료 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를 진료한다. 호흡기 발열 증상의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구상한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공급 체계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 기저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에 찾던 병의원 이용을 권장한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4~8명이 참여해 총 1000~2000명의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 4단계에 걸쳐 100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인력은 클리닉 한 곳당 의사와 간호인력 각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진료보조인력과 행정인력, 방역인력도 각 한 명씩 갖춰야 한다. 진료보조인력은 내원 환자 체온측정, 진료접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독립 건물이라면 인접 건물과 비말 차단이 가능해야 하고, 복합건물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인접 장소와 비말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검사실 및 보호구 착탈의실 등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각 구역에 감염예방 설비와 물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수실에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대기실은 환자 간 대기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진료실은 흡입기와 산소 발생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거쳐가는 모든 공간은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거나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검체 채취실은 선택적인데, 만약 설치를 한다면 음압 설비를 비롯해 헤파필터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가 방문하면 코로나19 의심환자 여부를 구분해, 의심환자라면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가 아니면 별도의 진단과 처방을 하면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기존 진료체계를 따르면 되고, 음성이 나오면 예방교육을 하면 된다. 전화상담 및 사전예약 절차 정부는 교차감염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약과 전화상담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표도 만들었다. 보건소+지역의사회=개방형클리닉, 수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가다. 이미 알려진 데로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유형을 크게 개방형클리닉과 의료기관클리닉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모델은 대한의사협회도 공감을 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 초까지 광역 지자체별로 한 개소씩 총 17개를 우선 지정한 후 8월까지 244곳, 12월까지 250곳을 추가 지정해 총 5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를 적용하고 국민안심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화상담료는 본인부담료를 면제하고 호흡기환자관리료는 법정 본인부담금(의원급 30%, 병원급 40%)을 적용한다. 전화상담을 하면 진찰료에 전화상담료가 더해진다. 그럼 초진 환자 진료비는 2만980원, 재진 환자는 1만5000원이다. 대면진료를 하면 진찰료에 호흡기환자관리료 2만630원이 더해진다. 그럼 초진 3만6770원, 재진료는 3만2170원이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절차 의료기관클리닉 수가, 격리관리료 추가 호흡기 환자를 전담할 의료기관 클리닉은 감염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 2월과 3월에 각각 나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관리' 의원급, 병원급 안내에 나와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음 달 초 우선 10개 기관을 지정하고 8월까지 90곳, 12월까지 150곳, 내년 2월까지 250곳을 추가 지정해 총 50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찰료, 전화상담료, 호흡기환자관리료, 격리관리료를 적용한다.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선별진료소로 의뢰, 격리되는 상황일 때 발생한다. 전화상담 및 대면진료 수가는 개방형클리닉과 같다. 다만 대면진료 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의뢰해 격리가 일어났을 때 일반 격리관리료 3만3210원(병원 4만2990원), 음압 격리관리료 10만9410원(병원 12만6150원)이 더해진다. 대면진료 후 격리관리료까지 더해지면 초진료는 최소 6만9980원에서 최고 14만6180원까지, 재진료는 7만5150원~15만8310원이된다. 병원은 초진료가 8만2540원~16만5700원, 재진료는 7만8150원~16만1310원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자체 개방형클리닉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까지 시도별로 한 개소씩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 개보수비, 설비비 등을 관계 부처와 검토해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현행 검역법에는 검역소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2개 검역소 및 검역지소 77%에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법 제30조(검역관의 임용자격)는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개 검역소 및 검역소지소 중 의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 부산, 인천, 통영, 제주 등 5곳뿐이며 나머지 17곳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검역지소의 소장이 공석이며 특히 사천지소장의 경우 2000년부터, 제주국제공항지소장은 2003년부터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역대책 수립 시 필수적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67%(40명)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전라남북도, 경북, 충청남북도, 제주오ㅘ 울산 등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전문한 상태로 밝혀져 전염병 발생시 타시도에서 방역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고경화 의원은 “기본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할 의료인력의 확보없이 국가가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인력확보는 공중보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이처럼 의사인력 부족은 검역체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낮은 임금과 어려운 근무여건을 마다 않고 검역소에 근무할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