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감염병의 국가간 전파 초기, 즉 판데믹의 초기에는 자국내 의료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발생 억제(prevention) 정책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를 지속하는 것은 굳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비용-효과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내 의료시스템이 정비되는 적절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발생을 허용하면서 관리하는 완화(mitigation)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방역완화 시점을 놓쳐서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몇 개 안되는 멍청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지금 시점에서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통제가 강한 나라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그런 강력한 통제도 한계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가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 방역 초기에 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집단이 강력히 요구했던 정책이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고, 대량 발생시 국내 의료시스템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대량 발생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은 해외 입국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때 정부는 어떠했는가? 자유와 인권 운운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간신히 막아낸 경험이 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시점에는 하지 않다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할까 참으로 의아하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내 확진자 폭증이 새로운 변이에 의한 것이고, 이 새로운 변이가 기존보다 독성(virulence)이 강한 경우뿐인데 지금 그런 근거가 일개도 없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폭증하다간 바이러스 좀비들이 자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오늘(2023년 1월 4일) 우리나라의 신규확진자는 64106명이고, 이 중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은 103명으로서 단지 0.16%에 해당한다. 코로나 초기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였을 때는 취하지 않던 조치를 단지 0.16%일 때 시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던 정부가 이제는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고 있으니…그런데 중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몇몇 나라가 더 있다. 코로나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다. 마치 인류가 과학을, 상식을, 생각을 실종한 듯한 모습이다. 그나마 상식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 독일 정도인 것 같다. 영국은 미국/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했듯 초기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지만 방역완화도 가장 먼저 적절한 시점에 했으며, 이번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해서 변이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는 시행하지만 확진자 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트윈데믹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 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면서 '몸이 좋지 않으면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해야 할 경우엔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상식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즉,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일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이런 기조로 인해 EU는 입국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했는데 이 정도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막아야 할 때는 막지 않다가 이제 0.16% 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보일러도 아니면서 왜 자꾸 거꾸로 갈까. 하지만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중국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요소가 이 잘못된 정책에 기름을 붓고 있으니 참으로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상식적인 소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참담할 따름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나는 갓끈을 고쳐 매었을 뿐이며 오얏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 질병청장이 되신 분은 대통령의 55년지기의 아내라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이 분이 질병청장이 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임명이라고 생각되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 필자는 새 질병청장이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제대로 된 임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책임제를 진정성있게 시행해야 한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다. 이 공약으로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이 공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시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일절 언급이 없고,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마치 첫 공약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초심을 믿어보고 싶다. 그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으며 백신부작용으로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이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새 질병청장은 어떤 업무보다도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데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식약처가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수백억의 돈을 제약회사에 청구해서 받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다. 일본의 좋은 정책을 가져온 것까지는 잘 했으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식약처 고위 공무원에게 왜 이 좋은 제도를 의사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지, 식약처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주요 의학 학술대회에 가서 20분 정도프리젠테이션하면 될 터이고 학회에서도 환영할텐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필자의 많은 메일에 대해서 그렇듯이 식약처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질병관리청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매우 적은 예산조차 다 쓰지 않는 형국이다. 그 몇 배의 예산을 신청해도 모자를텐데 말이다. 또 3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보상함으로써 보상 퍼센티지를 늘리는 비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와 누가누가 더 무책임하고 비열한가 경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새 질병청장은 이런 비열한 행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두번째, 국민들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이전 질병청장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를 악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초기에는 1회 접종으로도 100% 감염이 예방된다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백신접종을 강요했는데, 백신의 임상시험 자체가 2회 접종으로 90% 였는데 그 때 일시적인 데이터를 심하게 왜곡, 악용한 것이다. 이는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하지 않는 백신 프로모션이었다. 또 60세 미만에는 백신접종의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는 국내 데이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자료는 무시하고 동절기 접종을 60세 미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NEJM에 실린 관찰연구를 이용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발생이 증가한다며 마스크를 벗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고 마스크 착용을 해지했겠는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발생 증가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는 구축하지 않고 대유행시기에 임기응변으로 땜빵만 하다 보니 마스크라도 붙들어야 하는 불쌍한 형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데이터 악용에 전혀 속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옆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우리는 써야 한다고 하면 쓰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질병청장은 데이터를 공정하게 제시해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그 때 그 때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바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상 명시된 공식 정부 위원회이며 코로나 초기 방역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앙임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들을 설명함으로써 대국민 과학적 소통을 담당했다. 그런데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경 방역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부터 갑자기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이 사라졌다. 만약 우리가 그 때부터 방역완화를 준비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빨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부터 질병관리청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입을 활용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왜 공식적인 정부위원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활개치게 하는가? 새 질병청장은 이 왜곡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새 질병청장이 필자의 위 세가지 제언을 경청하고 시행한다면 비록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변명이 통할 것이다. 솔직히 세가지 모두가 어렵다면 첫번째 제안이라도 잘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은 현 대통령께서 과연 첫 공약을 정치적 수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취약한 국민들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통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체 병상을 전환한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외래 진료를 일부 재개하며 일반 진료 체계 몸 풀기에 들어갔다.하지만 손실보상을 전제로 연말까지 전담병원을 유지해야 하는 방역 방침에 따라 일반 환자 입원과 수술은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상황을 논의했다.전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전담병원은 팬데믹에 대비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전담병원 모습. 앞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로 전담병원 대부분이 일반 병원으로 전환된 상태이다.허가병상 전체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전국 16개 전담병원은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전담병원은 확진환자 급감에 따라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모두 업무량이 대폭 감소했다.16일 현재, 감염병 병상 가동률은 10% 미만이다.위중증 병상 7.5%, 준준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0.9%에 그치고 있다.확진환자가 급감하면서 전담병원의 내부 상황은 일반 병원과 확연히 다르다.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당직 근무 시스템은 동일하나, 지속 관찰하고 치료할 확진환자 수가 팬데믹 때와 비교하면 소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외과계 전문의들은 일반 환자의 입원과 수술이 막혀 있어 임시 허용된 일반 환자 외래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에 국한된 진료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전담병원들은 확진환자 감소로 병상 가동률이 10% 미만이다. 외래로 내원하는 일반환자 수도 급감한 상황이다. 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복지부와 논의를 해도 뾰족한 방안이 없다. 하반기 팬데믹에 대비해 전체 병상을 내놓은 전담병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만큼 일반 환자 입원과 수술, 중환자실 운영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면서 "임시 허용 중인 외래를 방문하는 일반 환자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감염병 병원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장 입장에서 진료 실적을 높이고 싶지만 의료진과 행정직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 1년 넘게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로 음압병상과 행정 업무로 앞만 보고 달린 의료진과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잠시 쉬어가며 전담병원 해제에 대비한  내년도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담병원의 내부 상황은 인근 병원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급성기 병원 보직자는 "인근 전담병원이 지속 유지되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발길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일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담병원 단골 환자들이 일반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다음주 월요일(5월 2일) 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기준도 개정,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축소될 전망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이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지급해왔다.중수본은 내달 2일부터 방역체계를 완화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보상금 기준도 개정했다. 만 2년간(2020. 4~2022.4) 유지해왔던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을 지급했다. 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에는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을 보상했다.하지만 중수본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증환자 재원 1~5일인 경우 사용병상의 14배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줄인다. 중증환자 재원 6~10일 경우 기존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다만 재원 11~20일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6배를 유지한다.중증환자를 위해 비워 둔 미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5배를 유지하고, 준중증환자 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도 5배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준중증환자에 대한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수로 낮춘다.또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인력에 대해서도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해 기존보다 추가 보상한다.이번 발표한 개정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 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맞춰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인다.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월 30일 50.9%였지만 2월 27일 24%, 3월 20일 28.8%, 4월 28일 9.7%로 최근 급감했다. 이에 따라 4월 8일 전국 89개소, 1만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1만2389병상으로 감축한데 이어 5월초까지 권역별로 1개소 수준만 남기고 줄여나갈 예정이다.한편, 중수본은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중수본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 자율적 착용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또한 의무상황은 아니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다만 지하철, 버스 등 감염우려가 높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대책으로 급성기클리닉 브랜드 EM365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17일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 대면치료 클리닉 개소식을 개최하고 EM365 법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EM365는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급성기클리닉 브랜드.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급성기클리닉은 열상·외상·타박상 등을 입은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원급 응급센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개소한 판교연세의원을 시작으로 참여기관을 전국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응급의학과의사회는 올해 하반기 5개 급성기클리닉을 추가로 개설하고,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곳의 기관을 개설해 이를 연간 10곳씩 늘려나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EM365 급성기클리닉은 미국 등 해외에선 일반적인 모델이다. 미국은 응급실 진입장벽이 높아 개인의사가 운영하는 응급센터가 많은데 이를 한국에 맞춘 모델로 도입했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설명이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감염병 대응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지난 2년 간 정부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믿음을 얻는데 효과적이진 않았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연간 응급환자 1000만 명 중 절반이 경증 응급환자. 이들을 급성기클리닉이 관리해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다만 경증 응급환자만 관리해선 적자일 수밖에 없다. EM365를 통해 정부에 기대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자생력을 갖춘 급성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판교연세의원 전경이 회장은 급성기클리닉의 강점으로 높은 유연성을 들었다. 감염병 상황을 상정한 동선분리 구조와 치료설비 덕분에 체계전환이 신속한 덕분이다. 위기 상황에선 감염병 환자에 대응하고 일상에선 경증 응급환자를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것.또 내부가 모듈화 돼있어 고압산소, 온열치료, 면역치료 등 지역 및 병·의원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 도입이 수월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그는 급성기클리닉이 경증 응급환자를 1차적으로 진단한 후 이들을 현장에서 치료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이 회장은  정부의 방역완화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덜해진 상황이지만, 확진 응급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6일 각각 하남과 남양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의 응급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평촌에 있는 응급센터로 이송되기도 했다.판교연세의원 신형진 원장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도 상당수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당분간 급성기클리닉을 통해 이 같은 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EM365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개원에 필요한 컨설팅 전반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면접과 6개월의 필수트레이닝이 요구된다. 트레이닝은 현재 운영 중인 급성기클리닉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다.판교연세의원 신형진 원장은 "개원하고 싶어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많아졌는데 이를 조언해줄 선배들이 없어 난관이 많다. EM365는 개원을 위한 모든 사전준비를 법인차원에서 지원한다"며 "구체적으론 자금 조달부터 입지선정, EMR 구축, 인테리어, 장비 구입 및 검사 수탁, 직원 채용 및 관리와 세무 등을 표준화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2년 4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된 지 2년하고도 3개월.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감염위험도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엔데믹을 상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방역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엔데믹은 정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현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고위험군 확진자의 병상 배정도 원활하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진단했다.또 의료진 보호를 위한 진료실 감염관리 고도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감염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수가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4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의료현장 상황은?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환자 수도 감소했고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여전해 사태를 낙관하긴 이르다고 짚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정기석 전 본부장은 "중증환자 누적 현상이 있지만 점진적 감소 추세"라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과거 코로나19 환자는 팬데믹 2~3주 후 중증환자가 급증하는데 오미크론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화율도 바로 나타난다"며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황찬호 회장도 코로나19 정점 시기 대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 상담·처방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패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선방은 동네 곳곳에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포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덕분이라고 진단했다.황 회장은 "의원과 전문의가 동네 곳곳에 있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가 패닉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은 지금의 1차 진료 환경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정성관 정책이사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외래진료센터 개설 및 소아 거점병원 지정 후 비대면 진료가 확연히 줄어 하루 진료건수의 5% 미만이지만 지난달 의심환자의 RAT 양성률이 거의 80%에 달했다"며 "대다수 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환자 수 자체는 줄었지만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어떻게 평가하나?또한 전문가 3인 모두 이달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도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를 완화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RAT를 중단하고, 17일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다만 이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황 회장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방역을 한 측면이 있다. 이제 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문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방역 완화의 방향은 맞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급속한 방역 완화 시그널이 국민에게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재감염 사례도 늘어 의료진 보호장구를 무작정 풀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의료진의 상대적 피로감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우려했다.정 전 본부장은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외라도 마스크를 벗으려면 1m 이상의 거리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대면진료, 엔데믹 기반 될까?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위험이 낮아져 대기실에 잠깐 있는 정도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본부장은 "의원급 대면진료도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대기실에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잠시 있는다고 감염되진 않는다"고 말했다.동네의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면진료가 엔데믹의 기반이 되려면 이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정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대면진료 환자에 한해서만 외래진료센터 때보다 적은 감염관리수가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환자의 감염을 막는데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원환자 모두에게 감염관리료를 적용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의료현장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진료실 내 감염관리를 고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들의 입원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백신 면역을 동시에 가진 일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에 입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째 맞은 코로나19…가장 어려웠던 시기는?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이유는 각자 달랐다.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정 정책이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꼽았다. 그는 "2020년 2~3월경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향후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경험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코로나19 초기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다사다난했던 시기"라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전체 개원가의 75%가 방역조치를 당하고 2주간 격리된 경우도 흔했다. 이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 2020년 12월 20일경을 3차 팬데믹을 꼽았다. 당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았고 겨울이어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가 많았던 탓이다.그는 "당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만 남겨두고 2.5단계 등을 발표하면서 버틸 때다. 겨울의 한가운데 있어 계절적 요인, 중증화율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라고 봤다"면서 "개인적으로 셧다운(봉쇄령)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었다"고 했다. ■ 엔데믹, 어떤 풍경일까.이들이 바라보는 엔데믹의 풍경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모습을 예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병으로 사회가 놀라지 않는 것이 엔데믹"이라며 "코로나19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확산세가 심해지면 경보를 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고위험 환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엔데믹의 대전제는 그 질병을 정부가 완벽히 컨트롤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기처럼 환자가 해당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전부터 자주 접하던 종류"라며 "굳이 엔데믹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남은 과제는?이들 전문가들은 엔데믹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벽히 컨트롤할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을 문제로 꼽았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도 감염관리 부담은 여전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정책이사는 "앞으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제 의료기관은 이 눈높이에 맞춰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며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병원이 감염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펜데믹으로 쌓은 병원만의 노하우를 그냥 버려선 안된다"고 촉구했다.정 전 본부장은 보건소의 중앙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보건소가 질병청 소속으로 들어가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평소 전문 영역을 교육받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크다"며 "지금의 체계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중앙직제화를 마쳐야 엔데믹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코로나19 검사와 신고, 처방을 고도화해 확진자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인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치료약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방역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진 오히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성명서를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격리 환자는 현재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17일엔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 명, 사망자 수는 429명에 달했다.더욱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군도 최대 8일까지 34%의 양성율을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잠재적 사망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명률 감소를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자료 사진코로나19대책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의료기관 붕괴를 직면한 상황도 우려했다. 현재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200개에 달해 코로나19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업무연속성계획 수행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현행 방역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빠른 처방과 복용이 중증 진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기관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대책위는 "정부는 이같은 실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고위험자 치료 패스트트랙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중심의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방역의료체계 완화 기조에 대비한 퇴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코로나 전담병원들은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일반 병원 전환에 따른 보상방안을 주문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최근 일주일(3월 11일~17일) 사이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0.8%로 집계됐다.방역당국은 영업시간 및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의료체계 단계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담병원들은 방역완화 조치에 대비해 일상적 의료체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오미크론 확산 정점 시기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고심 중인 셈이다.문제는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모든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부터 전체 병상의 일부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까지 전담병원별 상황은 다양하다.코로나 병상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정형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외래와 입원 등 일반 환자들과 외과계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지 오래다.병원장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담병원 종료 후 명확한 손실 보상을 복지부에 주문했다.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 대상 인센티브 현황. 복지부는 그동안 전체 병상 중 코로나 병상 비율에 따라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최대 6개월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운영일수 50~200%)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진료비 손실은 입원과 외래,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제외. 전체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병원의 경우, 최대 1년의 손실(운영일수 200%)을 보상한다.병원장들이 손실보상에 의문을 갖는 것은 소상공인 보상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차기 정부에서 형평성 제기 시 전담병원 손실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경기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지나면 재택치료는 일정기간 지속되나 전담병원 운영은 단계적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손실 보상을 약속한 복지부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래 환자 회복과 의료진 보강 등 기존 병원 수준까지 1년 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문제는 전담병원 의료진 급여이다.전담병원 중 일부 병원은 정부 파견 간호사 일당 30만원과 경력직 근무 간호사의 인건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2~3배 인상했다.전담병원 병원장들은 파견 간호사 일당 조정 등 보건의료체계 완화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이들 간호사들이 전담병원 종료 후 기존 인건비로 급여를 낮게 받으면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방역의료체계 완화 조치 이전 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액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담병원 간 인건비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의료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서울지역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전담병원 지정 해제는 예견된 사항이다. 복지부를 믿고 전담병원 전환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지 않다"며 "병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나 전담병원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감염병 수가체계와 손실보상 등 방역의료체계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다른 비대면진료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5천곳을 넘어섰다.정부는 민생경제를 감안해 식당과 카페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방역완화를 시작한 해외 국가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의료 정책 변화를 고심 중에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1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해외유입 116명 포함)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만 5806명이다.중대본은 "오미크로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면서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이하이다.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및 먹는 치료제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유행 정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 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중대본은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며 국가 차원의 완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19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법 등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종전 22시 기준을 유지한다ㅏ.사적 모임도 현행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했다.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증가했다.17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438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4563개소 등 참여 병의원 수가 총 5001개로 늘어났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699개소(18일 0시 기준)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로 증가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이다.코로나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었다.18일 0시 기준,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9.4%,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1.2%,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3.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 등으로 집계됐다.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3차 접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평했다.김 총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