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 초음파진단기기 급여화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학회가 이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사업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월로 예정돼 있던 초음파인증의 교육 등록을 오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검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급여화됐는데 이후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인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평점과 에코페스티발 평점 채워야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또 3년간 100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 인증관리위원회가 임의의 동영상을 받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에코페스티발에서 초급·중급을 나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인증의자격 코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은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실용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존 핸즈온은 1회성으로 단발이었는데 이를 1년에 6회로 확대했다"며 "홈페이지 문제로 오는 5월 첫 주에 초음파인증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항상 질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음파인증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예정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에 방점뒀다.이와 관련 두 회장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8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진료비 역시 2020년 기준 71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5%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올 하반기 만관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여기 참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통합적으로 알아야 할 병인이 무엇인지, 진료·치료지침 변화 및 신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며 "만관제 본사업을 위해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학회가 관련 자료제작이나 강의에 적극 참여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만관제 본사업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교육문제 협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이마저도 해결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만관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8시간의 본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원에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 보수교육을 4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환자에겐 분리청구로 부담을 낮춰주자는 게 학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내과계 회원에게는 내과의사회와 임상순환기학회가 콜라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원래 고혈압·당뇨를 담당해 온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회장은 "우리 학회의 창립 목적은 개원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런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만관제는 계속해서 가야한다. 이 밖에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막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학회다.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보건의료 모형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모두 달랐다.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원급 공동개원 유도 방안을, 심평원은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 연동제 확대 등 사실상 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1일 오후 어린이병원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서울대병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심포지엄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 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패널토의에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그는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한 일본도 최근 힘겨워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개호보험(복지)을 시장에 부여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할 문제"라고 환기시켰다.우 소장은 "대형병원 중심 정책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고도 급성기 병원의 병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빠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 제공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협 우봉식 소장, 병원 병상 억제 시급…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학병원 의사들 이탈 '우려'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비 쏠림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의료비는 23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해 예산은 600조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효율적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에서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병원 역할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의협과 병협은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모형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심 주장을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뢰 회송 체계에서 일부 수가 반영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지 염려된다"고 병원계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의료인간 협력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니즈를 느끼게 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진료과 의사 인력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송 부회장은 "대형병원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이탈 현상이 걱정된다. 현 수가체계와 미래 예측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 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주제발표에서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현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내용 일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예정"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 등 발표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에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과 응급 상시 진료와 분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 추진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패널토의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입장도 갈렸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하나 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 공단이 나서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은 과거와 다르다.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서 보인 느슨한 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주치의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주치의제도보다 느슨한 형태 등록제가 필요하다. 등록 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며 실행기관인 공단 역할을 애둘러 표현했다.■공단, 단과 개원 85% 환자 중심 돌봄 '불가'…심평원, 의료질평가금 비중 '확대'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일차의료 관련 환자중심 모형과 지역사회 돌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로 돌리게 하는 모형과 혼합 지불제도를 모색하겠다. 의료단체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성과 평가 중요성을 개진했다.박춘선 의료체계개선 실장은 "의료 질은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한다. 성과연동 보상제 확대와 지불제도 혼합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병원별 성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이사(좌)와 심평원 박춘선 실장(우) 발표 모습.박 실장은 "병원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을 높이고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해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가치기반 보상과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체 진료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민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기관 중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회장은 "일부 질환 중심의 만관제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질환으로 하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 협력관계로 환자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보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공익적 영리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 물리치료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패널토의를 진행한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여당이 되면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윤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내용도 중요하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통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우리나라에서 위식도역류질환(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은 고령층에 이어 젊은층까지 다발생 하는 만성질환에 해당합니다. 국민들의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식생활 서구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식도역류질환은 일차의료기관의 핵심 진료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민석 원장. 부산 이안내과의원 정민석 원장(1981년생, 경상의대 2009년 졸업, 내과 전문의)은 위식도역류질환 예방적 관리기전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 중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정 원장은 "GERD는 식생활 서구화와 고령화, 스트레스, 다이어트 등 복합적 원인을 동반한다. 속 쓰림과 위산 역류 등 초기 의심 증상과 함께 쉰 소리와 만성기침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개정된 위식도역류질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 비율은 13%에 달한다. 국민 8명 중 1명이 GERD 환자라는 의미이다.그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GERD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외래와 검진을 통한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음주와 흡연, 비만 등으로 증상 인지에 무뎌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GERD의 대표적 치료법은 PPI(프로톤펌프억제재) 약제이다.정 원장은 "GERD 약물 치료는 PPI 약제 처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증상이 의심되어 PPI 약제를 처방하면 단기간 내 호전된다. 문제는 환자들이 처방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재발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했다.이어 "PPI 약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설사와 복통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치료기간에 따른 의사의 설명에 따라 적정 용량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다른 치료법은 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이다.커피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와 과식 등은 위산 과다와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는 "PPI 약제 복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과도한 커피와 탄산음료 그리고 음식물 섭취는 위산과다와 GERD 그리고 식도 협착으로 악화되어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민석 원장은 GERD 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정 원장은 "정부가 만관제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혈압과 당뇨병 못지 않게 GERD도 만성질환에 해당한다"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은 현재의 낮은 수가체계에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GERD를 만관제 대상군에 추가해 수가를 마련하면,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교육과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질환 예방과 악화를 막을 수 있다. 환자와 정부 모두에게 의료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30~4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GERD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부분을 우려했다.정 원장은 "젊은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술자리와 야식, 여름철 타이트한 옷 착용 등으로 GERD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PPI 약제의 적정 용량과 지속 복용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질병청 고·당(고혈압과 당뇨병) 등록사업과 복지부 만성질환관리제도(만관제) 사업 통합에 난항이 예상된다.고당 등록사업 전문가들은 일차의료에 국한된 만관제 통합 시 만성질환 관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질병청 주최 온라인 포럼 토론 모습.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질병관리청은 17일 오후 3시 지역사회 고·당 등록관리사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만성질환관리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고·당 등록관리사업은 2007년 대구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중심에서 15년째 운영 중인 질병관리청 사업이다.사업 시행 이후 혈압 조절률은 2018년 91.5%, 2019년 91.9%, 2020년 92.4%, 2021년 92.9% 그리고 혈당 조절률은 2018년 51.3%에서 2019년 52.6%, 2020년 54.0%, 2021년 55.0% 등으로 개선됐다.전문가들은 지정토론에서 고·당 등록관리사업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당뇨병학회 감사인 전북의대 내분비내과 박태선 교수는 "고·당 등록사업이 주최가 바뀌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뚝심이 놀랍다"고 평가하고 "다만, 사업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만관제 통합 논의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전북의대 박태선 교수. 박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 만관제와 같이 의원급인 일차의료가 들어가면 만성질환 관리가 변질될 수 있다"면서 "질병청이 만성질환 관리 목표만 추구해 지속성을 갖고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원주의대 김춘배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성질환 극복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고당 등록사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치료 뿐 아니라 등록사업을 통해 숨겨진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찾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만성질환 극복 마지막 기회 "의료기관·보건소·환자 신뢰 구축 성과"고혈압학회 이사인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는 "고·당 등록사업 장점은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소, 환자의 신뢰 구축에 있다"면서 "병의원 여건과 의료법 문제로 피검사와 심전도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 검사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환자 검사는 보건소에서 담당해 사업의 가치와 성과가 이어지질 기대한다"고 주문했다.서울의대 이해영 교수. 광명시 이현숙 보건소장은 "고·당 등록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덕분이다. 의원급은 65세 이상 1천원 등록비 1회이고 약국은 보상이 없다"며 "의원과 약국 모두 한 번도 불평 없이 등록사업에 지속 참여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당 등록사업이 모든 지자체 참여로 확대되길 건의한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당 등록사업 대안 없는 플랫폼 "효율적 시스템 개발 필요"사천시 고당 등록사업 센터장인 인제의대 전진호 교수는 "오늘 포럼은 꺼져가는 촛불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고·당 등록사업에 흠집을 내고, 발목을 잡으려는 상황이 많았다. 중지를 모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고·당 등록사업은 견고하고 대안 없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지기들의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질병청 이선규 과장.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만관제와 통합 논의를 의식하면서도 고·당 등록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만성질환관리과 이선규 과장은 "복지부 만관제와 연계한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질병청이)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개발하겠다"고 환기시켰다.그는 "지역사회와 의료계 협업 그리고 환자 중심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서 "사업의 미진한 부분은 인정한다. 올해 시스템 개선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사업 모형을 현실화해 의료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국가건강검진을 1차 의료기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검진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8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질병 발생 양상과 진단기술 발전에 발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특히 이달부터 시작되는 의원급 4주기 검진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평가 항목에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건강검진학회는 그 대안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차기 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만 평가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건강검진은 더 이상 대형 검진센터나 종합병원에서 받아야하는 검사가 아니다"며 "검사 시설이나 결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주 다니는 의원에서 증세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받아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곧 본사업이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근거로 일반검진을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한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는데,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려면 동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검진 결과를 바로 질환관리에 적용하는 '검진 결과 활용성 활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또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 보전 ▲각종 검사에 대한 바우처 지원 ▲검진 관련 기록 전자문서화 등 행정비용 절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 전 문진란에 정신·신체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진찰료의 60%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류 보관 등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맞춰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검진학회 창립 후 1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선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연계해 질평가, 사후관리 및 평점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또 검진연구회 운영으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해 건강검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 권익 고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평가위원회와 홍보위원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원이 검진기관평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그동안의 평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암은 의원급 점수가 더 높았다. 가까이서 검진 받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는 관련 지침에 맞춰 준비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현 총무이사는 "건강검진에 대한 기존 인식은 수백만 원을 들여 효도나 이벤트성으로 받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본회는 학술대회만 여는 학회가 아닌,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자체를 고도화해 국민 건강증진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학술 활동, 대국민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한축인 코디네이터 고용 부진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수가개선에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15일 오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간호협회 주관으로 15일 열린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제도개선 토론회 모습. 올해 5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40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등록 의원은 2281개이고 참여 의사 3048명, 등록 환자 36만 7836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의 경우, 총 72명으로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 등에 불과하다. 유원섭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흡연, 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향후 보건의료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비 지출 연 8% 증가은 OECD 증가율(연 3.6%) 2배에 달하며, 그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일차의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혈압 환자는 896만명(의원급 423만명)이고 당뇨병 환자는 347만명(의원급 167만명) 등 약 1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지닌 환자는 224만명이다. 유원섭 단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환자 자신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미흡하다"면서 "이는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수준 저하와 보건의료체계 효과성, 효율성 저하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섭 단장은 온라인 토론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 환자 참여 확대와 유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등 다학제팀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만성질환 환자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사업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간호계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증가를 위한 교육 확대 그리고 의사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서울대 간호대 윤주영 교수는 "미국 만성질환관리 모형인 Guided Care Model은 간호사 1명이 의사 2~5명과 함께 50~6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환자 자기관리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칭 등 동기부여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주영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간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 만관관리사업 강덤은 개인 수준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는 미흡하다"며 "간호사 교육과 훈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간호대 윤주영 교수가 발표한 미국 모형과 비교한 한국 만관제 보완사항. 한림대 간호대 신동수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는 일차의료의 새로운 시도로 교육과 피드백. 환자관리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코디네이터 역할 중요성에 의미를 뒀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확대를 위한 수가개선을 핵심 개선과제로 꼽았다.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관제 실제 등록한 의원 2200여개 중 케어코디네이터는 72명에 불과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왜 외면받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만관제 참여 의원 대상 설문결과, 3분의 2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생각이 없고, 3분의 1은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를 선호했다"며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해 상담과 교육을 해도 매출은 10~2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인건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고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정부가 만관제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수가개선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파트타임 간호사의 만족도는 높지만 고용 불안 문제로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 의협 백재욱 자문위원, 복지부 고형우 과장. 의사협회 백재욱 보험자문위원도 "생활치료센터 근무 간호사들과 만나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질문을 하면 의원급에서 급여를 맞춰줄 수 있느냐는 답변이 가장 많다"면서 "의원급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결국 같아지는 게 아니냐는 부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재욱 보험전문위원은 "정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환자관리를 위해 참여 의원의 금전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수가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수가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3년차로 마무리되고 내년 본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현 모형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시범수가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의료서비스 가치를 전제로 본사업 수가는 케어코디네이터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렇다고 현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형우 과장은 "의원급에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은 큰 도전으로 현 72명 고용을 생각보다 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본사업을 준비하면서 수가와 청구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검토한 질환별, 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 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질환 확대를 전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세부 모형을 일단락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TF 최종 회의를 가졌다.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비공개로 열린 최종 회의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료단체와 이용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중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선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의원 제도 전면 수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의원급과 별도 기준에 따른 질환별, 진료과별 전문의원 표방 허용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담았다. 지난 2월 25일자 메디칼타임즈 보도(동네의원 앞으로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으로 나뉜다) 이후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협회는 전문의가 80% 이상인 동네의원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전문병원과 혼선 야기 등을 제기하며 용어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의견을 수용해 전문의원 지정 제도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원급 특정과목 활성화를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일차의료 특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현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의원급 자율 참여에 기반한 제도화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질환을 확대한 일차의료 모델과 성과연동 보상구조 등을 연내 마련해 만성질환 환자의 동네의원 유인책을 작동시킬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대책은 지난 2월 논의된 중증 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장기처방 제한,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 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특이점은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이다. 지난 2019년 중장기 방안에 입각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허리역할인 전문병원 지정 확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지역책임병원 지정, 재활의료기관 확충 그리고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시 본인부담 부과,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그리고 병상수급 대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관건인 재정 투입은 원칙적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중장기 재정중립으로 용어를 변경해 공급자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이용자의 재정 중립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반영한 절묘한 카드를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논의한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구체적 개선방안이 미흡하다. 특히 의원급과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국민들과 의료계 모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측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복지부 의지는 충만하나 큰 방향성만 제시할 뿐 디테일이 약하다"고 전하고 "지원과 규제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만 치중됐다. 지역 중소병원은 알아서 생존하라는 뜻이냐"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미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로 여당과 의견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개선방안에 세부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과제별 시행 시기를 마련해 담당부서와 의료계, 이용자 등 추후 협의를 거쳐 제도와 수가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논의와 절차를 마치는 대로 6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 중심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과욕이다. 지방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가게 하는 제도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정권 말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골격만 제시하고, 다음 정부에서 세부 논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양호'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에게는 203억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의원 한 곳당 평균 266만원 수준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치의 외래 진료분으로 실시한 고혈압(15차)·당뇨병(9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고혈압은 ▲처방 지속성 영역 2개 지표 ▲처방 영역 3개 지표에 대해 평가 했다.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인 의원은 '양호' 기관으로 분류된다.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에서 의원급의 결과는 각각 90.6%, 85.7%로 전체 평균 91.2%, 86.4%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당뇨병은 ▲치료 지속성 영역 2개 지표 ▲처방 영역 2개 지표 ▲검사 영역 3개 지표를 평가 했다.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평가 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기관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의원은 '양호' 평가를 받는다. 의원급에서 분기별 1위 이상 방문환자 비율은 93.2%, 처방일수율은 90.7%였다. 특히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 수치는 전체 평균 83.4% 보다도 눈에띄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은 증가 추세이지만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관련 있는 안저 검사 시행률은 45.9%로 전년도 46.1% 보다도 낮아졌다. 평가 결과 고혈압 진료 양호 의원은 6636곳, 당뇨병 양호 기관은 4179곳으로 각각 전체 평가 대상 의원의 34%, 29%를 차지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양호'한 의료기관은 289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8% 수준이다.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 의원 비율 시도별 양호의원 분포율을 보면 전라남도가 고혈압 의원은 46.7%(324곳)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당뇨병 진료를 잘 하는 의원 비율은 18.8%(11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대구가 37.5%(296곳)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7631곳 의원에는 약 203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는 전년도 보다 395곳이 늘고, 15억원이 증가했다. 가산금은 최소 10만원, 최대 1260만원이 지급된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국민이 진료받을 의원을 선택하는 데 이번 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최신 진료 지침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위해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장기처방 제한 등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질환별·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은 법 개정 문제와 의료계 내부 반발로 신중 검토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을 집중 진단했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 등 역할과 보상책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9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사실상 완결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강화…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 ‘방점’ 복지부는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대책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에 방점을 뒀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적용, 장기처방 제한 그리고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 외래 축소를 위한 고강도 압박이 담겨있다. 동네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 확대와 강화된 일차의료 모델 마련, 성과연동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허리 역할인 전문병원의 경우, 분야별 지정 확대와 의료진평가지원금을 통한 참여 유인책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억제를 위해 고강도 압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외래 모습.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 회복기와 유지기 환자를 위한 의료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병의원 무한경쟁 속에서 의료기관 기능 정립에 재정은 필수요건이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단계적 조정과 입원료 위주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진찰료와 입원료 기본 진료료 개선. 종합병원 이상 수술료 인상, 본인부담률 조정 등 기능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난제인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의료기관 연계 강화…경증환자 전액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 '확대' 그동안 분절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체계도 엄격 적용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가 아닌 경우 환자 전액 부담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내원 시 환자부담 상향, 응급실을 통한 타과 의뢰 및 외래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브리핑 모습. 의원과 의원, 지역책임병원과 전문병원 등 종별 수평적, 쌍방향 의뢰와 회송 체계를 마련하고,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우선 진료 등 환자 중심 협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정보 교류와 ICT를 활용해 다수 의료기관이 연계한 통합 의료체계 시범사업과 한국형 책임의료조직(K-ACO)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환자 쇼핑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의사 판단과 다른 진료의뢰 요청 및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이용시 부담금 부과 그리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으로 대형병원 병상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개선 그리고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억제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재정 확대 투입 정책 성패 ‘관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이용 재정립을 강제화하는 법 제정과 의료단체, 가입자단체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 시각은 차갑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재원 추가 투입도 없이 수 십 년간 지속된 환자와 의료기관을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외래를 축소하고 입원과 수술만으로 병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환자 의료기관 종별 이용 흐름 변화 모식도. 개원의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심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와 종합병원 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역으로 의원급 재정 파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급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원장은 "지역책임병원 지정 외에 일반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상방안이 짜여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은 각자생존 하라는 의미냐"라고 반문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신임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고 전제하고 "개선 방안에 담긴 전문의원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추가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4월 중 추가 회의를 열고 추진 방안을 다듬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원 지정은 의료법 개정과 전문병원 관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중립은 원칙일 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증가와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상반기 발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주요 학회서부터 국내 학회까지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시도‧성공해낸 것이 대한당뇨병학회다. 이 같이 국내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라는 개념을 최초 도입한 당뇨병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회 운영방향을 제시할 태세다. 정관을 바꿔 국내 학회가 해외 회원을 유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학회 운영상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뇨병학회 수장으로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건호 이사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이사장 2년차로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학회 방향 정립과 함께 한국인 특성에 맞는 당뇨병 진료지침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동네의원에서 '전문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도 개선이다. '하이브리드(hybrid)' 모델로 아시아 주도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 분야를 꼽자면 단연 학술대회 개최방식일 것이다. 일반 호텔이나 전시회 현장에서 개최되던 학술대회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 가톨릭의대 대학원장실에서 만난 윤건호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학술대회 개최 방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 국내에서 이 같은 플랫폼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윤건호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당뇨병학회다. 당뇨병학회는 오는 5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에 개최될 춘계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형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료진 등을 시작으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될 하반기에도 전 국민 집단면역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당뇨병학회는 '하이브리드(hybrid)' 모델 학술대회 개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 새로운 학회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로 해외 회원 유치를 통한 국내 학회의 세계화다.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가 활성화되면서 해외 회원 유치도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 윤건호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하이브리드 방식 모델은 계속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회가 더 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학회 산하 국제협력위원회에서 검토했는데 정관을 개정해 해외 회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회 회원의 자격을 해외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미국당뇨병학회(ADA) 및 유럽당뇨병학회(EASD) 따가기기는 힘들겠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대표적은 주요 학회로서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검토 중인 당뇨병 진료지침, 'K' 특성 살리겠다 현재 당뇨병학회는 진료지침 개정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개최될 예정인 춘계학술대회에서도 별도 세션을 만들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건호 이사장은 ADA나 EASD의 진료지침을 따라가기 보다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특성을 적용한 진료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최대 50년 동안 질환을 치료해야 할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진료지침 마련이 그것이다. 여기서 윤건호 이사장이 주목한 것은 EASD에서 발표됐던 VERIFY 연구다. VERIFY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 초기부터 DPP-4 억제제인 빌다글립틴(상품명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을 진행했을 때 메트포르민 단독요법 대비 혈당 조절 실패율이 낮았다. 현재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을 실패할 경우 병용요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선 치료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윤 이사장은 "VERIFY 연구가 중요하다. 초기에 병용요법을 쓰게 된다면 혈당 조절 목표(당화혈색소 6.5% 미만)에 따라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며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은 당뇨병을 막는 것이 아니다.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이게 초기 집중 혈당조절의 중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목표치를 6.5% 미만으로 설정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미국과 유럽과 다르게 젊은 당뇨환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초기 병용요법에 따른 혈당조절 목표치 6.5% 미만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다. 결국 진료지침은 빠르고 강력한 혈당조절로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건호 이사장은 향후 5년 내에 아시아에서 당뇨병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더불어 당뇨병학회는 요구로 치료제의 '계열별' 병용 급여 적용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급여 적용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앞서 당뇨병학회는 SGLT-2억제제와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TZD)까지 계열별 병용 관련 의견서를 심평원 측에 제출했다. 이후 식약처는 당뇨약 허가사항 기재방식을 변경했다.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을 기재하되, 병용요법은 병용약물 나열 없이 '다른 혈당강하제와 병용'으로 적기로 했다. 윤 이사장은 "병용 급여 적용 이슈에 대해서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적용 시기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린 상황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로 개선돼야" 당뇨병학회에 중점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개원의 대상 보건‧의료정책 개선이다. 당뇨병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데다 질환 개선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주인공이 개원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이사장도 최근 개원의 대상 온라인 교육 강화의 중점을 두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 이사장은 2019년부터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핵심인 만관제에서 내분비내과를 필두로 한 내과가 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운영 중인 만관제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동네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이사장은 최근 본 사업 전환 논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도 설계에 있어 아쉬움 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관제가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이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기본 그림"이라며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이 중심이라면 보다 내과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형외과 등 타과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정작 필요한 내과 등의 참여가 적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 제도 개선에 참여했다"며 "당시 모바일과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한 만관제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보건당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모바일과 원격의료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만성질환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진료과 구분 없이 전국 동네의원 자율 참여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모형을 벤치마킹한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 중인 상태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응책 일환인 호흡기전담클리닉 모형 구체화를 위해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단체 등과 대면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회장과 만난 의병정 간담회 모습.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보건소 등과 지역의사가 협력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중 복지부가 중점을 두는 모델은 일차의료,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다. 코로나19 생활방역에 따른 전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동네의원을 활용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한 만큼 진료과 구분 없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원급에서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벤치마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감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진료과 구분 없이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급이 감기환자 진료에 전문성을 갖춘 만큼 호흡기질환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모형과 관련, "현재 의원급에서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실시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교육상담과 관리로 구분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진료과 구분 없이 전국 의원급 신청을 받아 환자 등록 후 별도 수가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표준모형도 환자 등록과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등 만성질환관리와 유사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 지역의사회와 개원의단체 등과 구체적 모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신종 감염병 확산 차단과 방지를 위한 의원급 노력에 대한 별도 수가를 마련해 적정 보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모형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그림)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구체적 수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클리닉 모형과 수가 확정되면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발표와 연동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한 신종 감염병 진료 방역체계를 추가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중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오는 5월말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오는 6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올해 상반기 진료분 포함 여부는 재지정 신청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급 중심으로 이뤄진 신종 감염병 방역과 진료 역할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설을 계기로 의원급으로 확대, 재편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으며 자리를 잡지 못했던 통합 만성질환관리제도가 막바지에 악셀을 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대승적 참여를 결정하면서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협의가 순풍을 타고 있는 것. 23일 의협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연내 통합 만관제 시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TF팀 관계자는 "급여 대상과 항목 등 수가 모델과 진행 시기 등 막바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12월 초, 중순에는 통합 만관제 모델이 공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우선 사업 시행 공고와 더불어 참여 병의원 모집이 첫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 TF는 물론 각 전문과목의사회들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준비중이다. 시행 주체와 예산 등을 놓고 다양한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는 분명한 방향성이 확립되면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통합 만관제는 설계 단계부터 예산 수립까지 하나의 단계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만큼 갖가지 논란이 있었다. 의료계 내부에서 내과계와 외과계의 갈등이 있었던데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다른 직역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면서 목표로 했던 연내 시행이 가시화되는 중이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내과계를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소외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료계 전체를 생각하자는 의미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면 외과계를 위한 모델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렇게 된다면 실의에 빠져있는 외과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협 TF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주체가 사실상 내과계 의사 중심이라는 점에서 의협은 물론 내과계와 논의를 진행하며 민감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는 셈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다양한 만남을 가지며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내과계의 협조가 필요하고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과거 시범사업과 달리 의료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통합 만관제가 정착되면 내과계는 물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전체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사업과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