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대학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보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수행했던 천준호·정청래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2일 있었던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가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이유에서다.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을 의학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고집한 것은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부산대병원은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가 크고, 의료진·치료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것.특히 이 대표는 이송을 위해 소방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했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구급활동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특혜와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정말 필요한 환자가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 현상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지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의료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더 응급한 환자의 진료를 새치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강원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동은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방의료 활성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이 허구로 드러났다는 것.또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특혜가 위법한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판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충남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료계 비판을 일부 의사나 유튜버의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앞서 부산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이 규탄 성명을 낸 바 있으며 충남의사회 역시 같은 의견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충남도는 서해안 도시지역이 많아 응급헬기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 대표의 헬기 전원 사태로 앞으로 의전서열을 중시하는 이용 행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인천시의사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역의료를 외면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수도권 지역인 인천에서도 환자들이 진단 후 서울로 떠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권에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성남시의사회는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이 진료 새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대표적 행태로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의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민 세금으로 헬기장까지 갖춘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본인도 이용하지 않으며 매년 수백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공공병원을 전국에 70개나 지으려 했다는 그의 대선공약에 새삼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필수·지역의료 붕괴 대책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바이오솔루션(대표이사 장송선)이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HI20C006700)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임상 2상 진행중인 카티라이프와 관련해 미국 FDA로부터 RMAT 지정을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첨단재생의학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 지정은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치료제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RMAT 지정을 받게 되면 FDA가 시행중인 신속개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재생의학치료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법을 의미하는데, 카티라이프의 이번 RMAT 지정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미국 임상과 관련한 보다 신속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임상 완료 뒤 판매승인(BLA) 신청 때 유효한 임상 데이터에 대한 최우선 심사(priority review) 요청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FDA의 전담 담당자로부터 치료제의 임상승인을 위한 맞춤식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최종 승인까지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201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30건의 신청을 받아 승인된 건수가 91건에 불과해 승인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RMAT에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중 RMAT에 지정된 업체는 바이오솔루션 외 2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승인된 기존 91건의 대부분이 희귀질환 및 항암제 관련 분야이고, 만성질환 관련 치료제로 RMAT에 지정된 기업은 미국의 Athersys, Voyager Therapeutics 등 4개사에 불과했던 상황이라 이번 카티라이프의 RMAT 지정은 해당 질환 치료제로서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오솔루션이 그간 국내에서 실시했던 임상 결과가 우수했던 점 역시 추가 보완요구없이 RMAT에 지정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RMAT 지정은 미국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이 설립 후 첫번째 질환 타겟으로 지난 5월 발표한 NITRO(the Novel Innovations for Tissue Regeneration in Osteoarthritis) 프로그램 시행과 맞물려 미국에서만 3200만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골관절염(Osteoarthritis) 치료를 위한 혁신적 치료제의 시판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22년 3월 설립됐으며, 2022년 10억 달러 예산을 시작으로 2023년 15억 달러 예산을 확보해 알츠하이머, 당뇨, 암 등에 대한 혁신연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카티라이프에 대한 이번 미국 FDA의 RMAT 지정을 발판으로 FDA와의 조직적인 교류를 통해 카티라이프에 대한 임상 과정 전반에 대한 주도면밀한 진행 및 시판허가 심의기간의 단축과 품목허가의 성공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했다.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현장■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추진하는 주치의제 패러다임 전환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를 필두로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서의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 본격화를 촉구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주치의제는 의료계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관련 논의는 1995년 주치의 등록제 등장으로 촉발된 뒤 다음해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갔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적고 국민적 요구도 부족해 무산됐다.이후에도 가정의학회를 필두로 연구·발표가 지속되고 대선공약으로 잇따라 등장하는 등 주치의 등록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의료계 반대는 주치의 제도로 전문과간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치의 특성상 가정의학과나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문과 참여만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주치의를 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문제로 지적됐다.의원 간 경쟁 심화와 주치의의 과도한 업무 및 진료 자율성 저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반론으로 제시됐다.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시한 선택적 주치의제는 이 같은 반론을 수용한 모습이다. 선택적 주치의제는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장기 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 가산을 더하는 방식이다.또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전문과에게 문호를 개방돼 있다. 기존의 가족 중심 패러다임을 노인으로 전환하면서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변화를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있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주치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고 선택적 주치의제 역시 타당하게 들리기는 한다"며 "하지만 주치의 등록제 논의 당시 의협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불안정성 때문이었는데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관련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여러 전문과나 의사단체별로 고령화 사회 대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고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를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는 점도 난점이다"며 "초기비용 부담으로 인한 정부 반대와 병원계 반발도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본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주치의제를 모든 전문과가 참여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촉구했다. 또 관련 계기로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 복합질환의 대책 필요성과 프랑스 주치의제 안정화를 꼽았다.프랑스에선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주치의가 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16세부터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첫 진료는 주치의를 통해 받는 것이 좋은데 상급 병원에 먼저 방문하는 경우 의료비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치의의 1차적인 진료 이후 상급 병원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구체적인 안을 가진 제안이라기 보단 의료계가 다 함께 주치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는 특히 선택적 주치의제에 적합하다. 전문과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한 프랑스 주치의제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 호응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빨리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응이 적다고 해도 가정의학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안을 만들고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들은 2022년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무난한 시작을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낙제점을 받았다.좌측부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백경란 질병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국감 첫날은 복지위원들로부터 "답변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틀째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관료 출신답게 국감에 완벽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특히 본인이 취약한 병상관리 등 의료정책 분야 관련 질의는 담당인 이기일 차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솔직 담백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야당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안 파악을 잘하고 있어 무난했다"면서 "다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특히 국감 첫날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똑똑한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오픈마인드에 치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임명 직후까지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혹은 기재부 허수아비 노릇하는 게 아닌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모습.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도 있지만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 또한 명쾌한 점이 고득점의 요인.국회 한 관계자는 "오 처장은 전문성도 있지만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며 "답변도 충분히 현안을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도 질병청과 더불어 식약처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며 맞추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반면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질의 대신 개인의 주식 관련 질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감 질의응답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늦고 어눌한 말투가 이어지자 "답답하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쏟아졌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청장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향후 조직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질병청장은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보가 대선공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21일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전날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탓이다.이날 강동구약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안정성보다 경제성·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행태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계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처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비대면진료 대신 약국에서 문진을 하고 약을 수령하도록 하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선결과제를 제언했다.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마상혁 위원장은 장기 약물 복용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실제 대면진료를 해도 문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 검사가 필요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나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환자를 이야기만 듣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환자의 폐렴 확인이나 혈당이 오르내리는 환자 관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열이 나는 어린 아이는 검사 없인 항생제사용도 어려운데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성을 가진 환자를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치료 인프라 조성비용도 문제 삼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시골, 섬, 선박 등인데 이 경우도 약물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의 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높아 비대면진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마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외에도 방문진료 등 대선캠프 당시 의료전문가 반대로 무산됐던 공약들을 인수위가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비대면진료가 산업화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현실감 없는 정책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이 될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현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3년째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왔던 보건복지부 즉,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지는 미지수다.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 시점은 5월.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팬데믹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터라 정작 감염병 대응은 현 정부의 과제로 끝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하지만 3월 현재, 팬데믹 정점의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앞서 거듭 지적해왔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보건부 신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를 추진할 경우 '여성' 분야를 복지부에서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게다가 코로나 특위 등 선거캠프에서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음으로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공약에 반영한 공공의료 정책이 큰 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 아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증외상, 분만, 신생아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지역에 신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으로 활동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해당 지역은 시설, 인력 등 기준을 맞추지만 지리적 특성상 환자비율(중증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개 병동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선 병원계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비대면 진료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윤 당선인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해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치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내걸었다.백신·치료제 및 첨단의료·바이오 디지털 분야 R&D 확대 공약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해 온 터라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당장은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이 핵심이지만, 조만간 인수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약바이오분야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R&D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후광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각 지자체는 우선 대선공약으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7개 광역시‧도청에서 수집된 '지역별 10대 대선공약 및 우선순위' 중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각 지자체가 바이오 분야 확장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운 만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먼저 인천광역시는 '바이오·수소·MRO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역 공약(우선순위 없음)으로 내세웠다.현재 인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송도를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 뉴딜 전략을 발표한 상태로, 지난해 말 기준 100개인 바이오기업 유치를 오는 2030년까지 7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미국 보스턴 바이오 창업기관 '랩센트럴'의 한국모델인 랩허브를 유치해 오는 2025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대전광역시의 경우 바이오 클러스터 공약 사업을 2순위 공약으로 내세워 바이오분야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들어냈다.대전시의 공약을 살펴보면 최우선 공약인 과학수도 지정 다음으로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지역공약으로 요구했다.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중부내륙 신사업벨트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까지 최첨단 국가신경망기술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후보자 시절 발표한 바 있다.이어 충남지역의 경우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9순위)을 요구했으며 충북지역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완성(5순위)을 내세웠다.이러한 충청도권의 요구에 윤 당선인의 중부내륙 신사업벨트 구축이 맞물린다면 대전부터 충북·충남이 어우러진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7개 광역시‧도청에서 수집된 '지역별 10대 대선공약 및 우선순위' 중 바이오 관련 공약 발췌.대구·경북·울산 지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나 포항시의 적극적인 바이오 투자 움직임 등 바이오분야 클러스터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번 공약요구에서 뚜렷한 요구사항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경북지역 주요 공약으로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을 내세운 바 있어 지역 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강원지역 내 의료·바이오산업 육성도 지역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지역 요구사항인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우선순위 없음)'에 대해 '강원도의 산업 체질을 첨단 디지털·데이터 기반 미래산업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주력산업을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밖에 전북은 지역 내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어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우선순위 없음)'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다만, 윤 당선인은 전북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만 언급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그럼에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책에 대한 수요 입장을 물으며 중앙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과 연계된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7개 광역시‧도청에서 수집된 '지역별 10대 대선공약 및 우선순위'바이오클러스터 전국 15개 시‧도 25개 'NEW 클러스터' 효용 물음표다만, 15개 시도에 바이오 벤처지원센터 9개, 지역진흥사업 16개를 포함한 총 25개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우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국에 구축된 18개의 바이오 클러스터 중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곳은 5개소(27%)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새롭게 조성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또 실적없는 유령 클러스터가 더해질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K–바이오헬스지역센터를 조성해 바이오클러스터 네크워크 구축과 병원연계 등 기술사업화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결국 여러 지역에서 원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양성이 동반돼야한다는 조언이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입장에서는 바이오가 먹거리로 떠오른 상황에서 랩허브 때와 마찬가지로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육성을 천명한 만큼 공약 이행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공약 단골 메뉴이 보건부 독립을 두고 주요 정당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특히 코로나19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추진여부가 갈릴 전망이다.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앞서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보다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묶여 있는 한, 보건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건부 독립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윤 후보 또한 현 정권의 정치적 방역을 문제 삼으며 정권을 잡으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은 코로나위원회를 경쟁적으로 구축하며 입지를 구축한 만큼 향후 인수위 단계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건부 독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독립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의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추진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기 보다는 협업해 함께 가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의료계 상당부는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복지와 의료를 따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정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정작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보건부 독립 자체에 미지근한 분위기다.복지부 한 과장은 "솔직히 현 정부 들어서면서도 보건부 독립 논의가 뜨거웠지만 흐지부지 된 바 있다"면서 "대선 때 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공약이 된지 오래다. 논의가 된다고 해도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해당 과장 이외에도 대부분의 복지부 공무원들은 보건부 독입 이슈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다만, 일부 의료정책 관련 과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과장은 "의료계가 수년 째 주장하는 것은 알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반대"라면서 "보건부 독립=수가 인상 등 국민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본격 지지하고 나섰다. 현 정권에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됐던 만큼 교체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2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소위 '의료악법'이 잇따라 통과되고, 문케어 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전국의사총연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식 현장지난 1일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전의총 강대식 전 대표, 이수섭 전 대표, 김학진 서무총장 등 의사 10여명과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석동현 공정희망연대위원장, 이광주 공정의망연대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전의총은 "그간 의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나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현 정권은 이에 대한 격려나 보상이 아닌 의료 직역 간 갈라치기, 건강재정 위협하는 문케어 강행 등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앞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제안은 무시한 것은 물론 오히려 적폐세력 취급을 했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간호법 제정, 대체조제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에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문제 삼았다.특히 공공의료 확충이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것과 관련해 "지난 의사파업 사태 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승적 대응 차원에서 합의한 당정과의 합의문마저 지킬 의향이 없는 세력이 다시 의료 복지 행정을 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고민을 배척하고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후보는 절대 국정을 맡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앞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등이 논의돼 의사파업이 벌어졌을 당시 정부는 의료계와 9.4 의정합의를 맺은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개해야 하는데,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지지선언의 이유로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할 것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을 꼽았다.전의총은 "본 연합은 내부 의결과정을 거쳐 국가발전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의료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이 모두 공개됐지만 의료계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한편에선 특정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후보의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보더라도 그렇다.이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약으로 의료계의 입장과 상반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냉랭한 관계가 연출되고 있다.게다가 이 후보는 선거 이전이라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계 현안을 공약으로 담았다.이 후보는 국민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해당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대선 때마다 후보자 공약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또한 이 후보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즉,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 후보의 공약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윤 후보의 공약 또한 2% 아쉽다.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서 의대신설 등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공약을 대신해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등 방안을 제시했다.윤 후보의 공약은 의료계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학회 및 행정학회 측은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다시 말해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면 의료계에 반하는 공약이고,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공약에는 현실성이 떨어져 이 또한 아쉽다.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평소 추진하지 못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때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은 어쩐지 아쉽다.의료계는 5년에 한번 찾아온 기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틀을 제시할 만한 공약을 건질 수 있을까. 대선이 일주일 남겨둔 현재시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먼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2년째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해야할 과제로 꼽았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가야할 방향으로 잡았다.또한 수년째 의료계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및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제20대 대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평가한 것을 기반해 쟁점별 공약을 정리해봤다.먼저 각 후보자들은 만 2년째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의료대응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이 후보는 중진료권 70곳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지원,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신종감염병 확산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 확충시 시·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 또한 79개 중진료권 중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권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메르스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후보 모두 보조적 수단 혹은 필요한 곳부터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급부상한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보건부 신설을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 모두 보건복지부 분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별 공약을 제시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뢰-회송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에 대한 개설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후보는 기능별 수가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심 후보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을 부여도 공약에 담았다. 이 또한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최대 민감한 이슈인 공공의료 확대 관련해서는 후보자별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격차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앞서 의료계와 신경전이 팽팽했던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이외에도 공공임상교육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으며 의대정원 증원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후보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국립대병원 위탁운영과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추진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싣었다.또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제 또한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주치의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등 가정진료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시하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번 평가에 공동단장을 맡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후보들간의 이번 공약들이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해법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깊게 정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무열 교수(중앙의대)는 "대선정책공약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평가와 함께 공약간 충돌가능성 및 추진체계 연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면 한층 더 높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또한 보험료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식대 급여화에 이어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까 걱정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 급여화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반응이다.이 후보는 대선정국에서 탈모 급여화가 예상밖에 주목을 받자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꺼내들면서 표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과연 건보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보면,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중증 탈모인 경우 모발이식 급여화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현재도 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의 경우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는 미용목적이라고 판단, 비급여 영역으로 남겨뒀다.이 후보가 현재 비급여 영역인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 즉, 미용목적의 탈모치료까지 급여확대 추진을 약속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까지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현재 질병성 탈모에 한해 급여화 적용, 진료비는 320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 중이다. 현재 원형 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등 진료현황(지난 2016년부터 2021년 2사분기까지)을 살펴보면 환자 수는 매년 증가세로 현재 23만명 수준이며 전체 진료비는 2020년 기준 326억원 규모다.이중 원형 탈모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020년 기준 연 293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됐다.문제는 현재 급여 혜택을 누리는 환자는 전체 탈모환자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김형문 5대 명예회장(메이린클리닉)은 "현재 급여 대상인 탈모환자는 전체 진료 환자의 극히 일부 수준"이라며 "비급여 환자가 상당수로 급여 전환시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보재정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보재정은 손 안대고 탈모 약값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현재 탈모약 프로페시아(머크)는 1정당 1800~2000원, 모나드(제이더블유신약, 카피약)1정당 15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1정당 600~800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안 후보는 치료약 가격을 낮추는 해법으로 탈모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해 저렴한 가격에 치료제를 구입하는 식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에 있어서는 이 역시 물음표다.이런 가운데 현재 탈모 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급성장 중이다.전체 탈모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급여화 할 경우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출 추이를 살펴볼 때 한국오가논의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는 지난 2016년 355억원에서 2020년 412억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탈모에도 처방하는 GSK 전립선 치료제 '아보다트' 또한 지난 2016년 292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 384억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지난 2017년 약가인하 이슈로 소폭 줄었지만 성장세를 꺾지는 못했다. 이중 상당수를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레이저피부모발학회 이철우 부회장(디에뜨클리닉 원장)은 "현재는 약값을 고려해 치료 여부를 고민하는 환자가 있지만 만약 급여화된다면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장 탈모 급여화를 언급하자 '비만'은 왜 안해주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탈모가 급여화 되면 현재 미용성형까지도 급여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문 명예회장 또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건정심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건정심에서 정할 사항을 쥐락펴락 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포퓰리즘 '식대' 의료계 진통 여전한데…'탈모' 이어질라의료계 내부에선 벌써부터 '제2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는 식대 급여화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최근까지도 의료계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식대는 말그대로 '밥값'으로 비의료 요소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원 진료비 중 식대 부담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급여화됐다.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밥값'이 급여화 된 것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정부가 책정한 식대 기본가를 3390원에 가산을 포함해야 5680원 수준에 그쳤다.식대 급여화 이후 15년, 강산이 바뀌는 세월이 흘렀지만 21년 기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식 4950원, 치료식 6440원 수준에 머무는 수준. 일선 병원들은 수가에 묶여있는 식대로 환자 밥상을 차리는데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정부가 10여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식대를 물가지수와 연동하겠다고 나섰지만 역시나 의료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포퓰리즘의 나쁜 예가 되고 있다.선심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뒷감당을 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대도 그렇지만 '탈모' 또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건보재정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