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간호법 입법 시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 수탁검사 고시, 의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과도한 판결, 미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 면허박탈법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등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전방위적, 비이성적, 포퓰리즘 공세들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한 현 의협 집행부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올해 내내 의대 정원 확대의 군불을 때던 정부가 10월 19일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의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직접 발표할 듯이 언론에 흘리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극도의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부는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곧 냈다. 그리고 19일에는 대통령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대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성만 거론했다. 의료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고 우려했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대 3천 명까지 언급하며, 공공의대, 지방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사 수 증원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의협은 지난 17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였으나 회의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올해 1월 이필수 회장은 9.4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의 구성을 우려하던 필자를 비롯한 일부 시도 회장들의 반대 속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등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강행하였다.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그 즉시 협의체를 박차고 나오겠다고 하였다.그리고 지금까지 14차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시도회장들에게 사전에 회의자료를 알리지 않았고 회의 후 발표되는 언론 기사를 보고서야 공개 내용만을 알게 되었다. 그간 현안에 대한 성과도 미흡했지만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일단은 부인하고 무마하기 바쁜 의협 집행부의 태도를 보였다.정부는 지난 8월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보정심 25인 위원 중 한 명의 위원일 뿐인 의협을 패싱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위원회도 의료계 동의 없이 구성하였다. 이에 필자는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의협은 각 위원회에 2명의 위원을 추가 추천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의협 패싱 의도가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협상단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하겠다는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의협 집행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투쟁은 애초에 배제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현 의협 집행부의 태도는 안이했다. 이로 인한 반복적인 실책을 변명과 그럴싸한 포장으로 모면하고 무마하려고만 하는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간호법을 막아낸 비대위원장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임총과 비대위 구성은 대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투쟁을 통해 현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부에 의해 끌려가는 현재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안과 로드맵을 만들어 대회원,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한 투쟁체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단일 주제에 최단 기간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건 처음입니다."2022년 11월 말 첫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가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건 올해 1월 미국 의사면허 시험(USMLE)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인공지능이 체계화된 학습과 고도의 사고 능력, 전문성을 살피는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  실제로 7월 2일 기준 논문검색 사이트 PubMed에 등록된 ChatGPT 관련 연구 논문은 총 723편으로 단기간 최대의 관심이 ChatGPT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ChatGPT의 등장 이후 의료 영역 활용성과 접목 가능성을 살핀 연구는 한달에 100편 꼴로, 이는 단순한 흥미끌기용이 아닌 본격적인 의료 영역에서의 검증의 시험대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이런 현상은 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ChatGPT의 활용성을 검증한 논문이 출현하고 있는 데다가 각종 학술대회에서도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최적화된 ChatGPT 활용 방법론 세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의학 연구에서도 의학통계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SPSS 학습이 대중화된 것처럼 ChatGPT는 지나가는 한때의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해, 비슷한 맥락에서 "모르면 뒤쳐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주요 연구들이 인공지능을 두고 친구/적/혁명/바보(ChatGPT: friend or foe?, ChatGPT is fun, but not an author, ChatGPT fool scientists, ChatGPT: evolution or revolution?)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도로 접근한다는 점.실제 ChatGPT를 써 본 의학자들은 평가는 어떨까.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병원이나 의료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예정된 미래라면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전문가에게 미래 병의원의 ChatGPT 활용성에 대해 질의하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의료 진단 및 상담: ChatGPT는 환자들의 증상 및 의료 기록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바쁜 상황에서, ChatGPT는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질문에 응답하거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ChatGPT는 환자들의 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의료 정보 제공: ChatGPT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특정 질병이나 의료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ChatGPT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나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ChatGPT는 의료 용어나 의학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담당해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의료 연구 지원: ChatGPT는 의료 연구자들의 작업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연구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문헌 조사가 필요한데, ChatGPT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는 의료 문헌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요약하거나 관련 연구 자료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환자 모니터링: ChatGPT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ChatGPT를 통해 환자들은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tGPT는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와 의료 기록을 분석해 변화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조기 경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료 교육: ChatGPT는 의료 교육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의료 학생들에게 의료 지식을 가르치거나 의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ChatGPT는 환자 교육을 위해 의료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활용성에 대한 답변은 ChatGPT가 언급한 내용이다. 인공지능 답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취재를 마친 이후 같은 내용을 ChatGPT에 대해 질의했다. 흥미로운 점은 ChatGPT가 스스로 판단한 미래 병의원에서의 활용성은 놀라울 정도로 의료 전문가가 상상한 미래, 혹은 진행되고 있는 상용화 방향과 닮아있었다.7월 2일 기준 논문검색 사이트 PubMed에 등록된 ChatGPT 관련 연구 논문은 총 723편으로 매달 100여편씩 활용성을 검증이 지속되고 있다.현재 ChatGPT를 의료 영역에 접목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문진, 진료 결과 안내, 연구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ChatGPT를 활용하는 방향성으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 단순 업무에 대한 활용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늘려간다는 것. 실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신기루냐? 신기술이냐? "미래 환경 바꿀 키(key)"ChatGPT를 두고 친구/적/혁명/바보와 같이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간 의료계를 강타했던 빅데이터, AI, AR, VR,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혁명은 커녕 활용성을 찾지 못해 신기루에 그쳤던 것. 양극단의 평가는 그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와 이번엔 다르다는 긍정론의 교차를 의미한다.대규모 수술 참관, 술기 반복 학습 등 교육 혁신으로 일컬어졌던 VR 시스템 및 메타버스는 불과 1년 전만해도 각종 의료기관이 앞다퉈 도입 소식을 알렸지만 현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진행은 커녕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단어가 자취를 감출 정도로 '한때 유행'으로 전락했다.메타버스는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를 가진 캐릭터들이 모여 새로운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이용한다는 신기함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의료계에서 활용성은?"이란 질문 앞에 적절한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ChatGPT도 한때 유행에 그칠까. 아니면 미래 환경을 바꿀 핵심일까. 조치흠 대한의료정보학회 조직위원장(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의 판단은 후자에 가깝다.조 위원장은 "ChatGPT는 스마트병원을 완성시킬 핵심 키"라며 "2019년 이전 개원한 동산병원도 스마트병원을 만들기 위해 원무 자동화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물류 시스템, 실시간 감염추적관리 시스템, 보이스 채팅 등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기계와 인간은 서로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며 "기계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잘하고, 인간은 고도의 사고를 바탕으로 각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는 질문, 환자 상태에 대응하는 일에 특화돼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진이 타이핑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가 차트에 환자 상태를 기록하고, 처방을 내리는 행정적 절차에 얽매이다 보니 정작 환자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개별 환자에 적합한 의료적 상담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는 것. 간호사들 역시 바이탈 사인 체크, 환자 안내 등의 반복적인 업무 비중이 높아 의료진의 '기계적인 대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조치흠 대한의료정보학회 조직위원장조 위원장은 "병원에 처음 온 환자, 특정 질병을 첫 진단 받은 환자는 어디로 가서, 어떤 절차로 약을 처방받는지,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뭔지,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며 "의료진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싶지만 행정적 절차가 너무 많아 다 대응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년 10월을 목표로 문진 시스템과 ChatGPT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며 "ChatGPT는 실시간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키오스크와 달리 진입 장벽없이 환자가 대화로 물어봐도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답변을 해 준다"고 강조했다.이어 "음성 기반의 EMR이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곧 고도화된 보이스 EMR이 병의원의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한다"며 "ChatGPT와 연동까지 된다면 상당량의 의료 행정 업무에서 해방돼 타이핑을 치느라 환자 눈을 볼 시간도 없는 의료진이 보다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의사나 간호사가 바쁜 상황에서 ChatGPT는 환자들에게 의료 기록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거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ChatGPT의 답변과 같다. 최고의 의료와 최첨단 스마트 플랫폼, 그리고 AI가 융합된 스마트병원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오히려 인술을 펼치기 위한 따뜻한 교감이 가능해진다는 것.스마트화를 통해 의료진들이 본인 역량을 환자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는 환자 중심의 감성병원으로 발전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의 효율화 방향으로 ChatGPT의 우선 접목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실제로 의료정보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 주제로 'Revolution and Innovation in Smart Healthcare'를 선정, ▲ChatGPT 초보자를 위한 연구 활용법 ▲의료정보/인공지능의 임상적용 ▲의료영상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 개발 및 적용 ▲초거대 AI의 의료분야 적용방안 ▲의료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 ▲의료분야에서의 자연어처리 및 ChatGPT 기술의 적용과 미래 전망 ▲Vision 기반 Medical AI 기술과 초거대 AI로 인한 변화 방향 등의 세션을 전진배치헸다.▲접목 시도는 현재진행형…"행정 업무 효율화에 최적"김종엽 건양대의료원 교수(이비인후과)는 의료계에서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꼽힌다.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을 기반으로 아이폰 앱을 개발한 것은 물론 건양대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의료정보부실장으로 활동하며 기술이 가져올 의학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중장기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의료인공지능 발전과 인프라 조성에 노력한 공로로 작년 '과학·정보통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가 판단한 ChatGPT는 의료진의 궂은일을 떠앉는 조력자다.김 교수는 "의료진을 포함해서 미디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보건당국까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ChatGPT를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냐는 질문이 빈번하게 나온다"며 "현재 ChatGPT는 의료쪽에 특화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학습을 시켜 적절한 튜닝을 하면 기능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임상 의료기관과 ChatGPT의 접목을 시도하는 전문가들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문진 및 의료 데이터 요약 등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자료사진)그는 "현재 모델에 병원 데이터가 합쳐지면 ChatGPT의 궁극의 장점으로 꼽히는 문헌 검색과 요약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며 "각 대형 의료기관마다 의무기록이 쌓여서 특정 정보를 찾는게 힘든데 이제 그런 수고를 언어 모델인 ChatGPT가 대신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그는 "포탈 사이트에서 만든 음성 인식 앱이 높은 인식률을 기반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텍스트 입력 기반의 ChatGPT와 결합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예상된다"며 "이를 테면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ChatGPT가 듣고 기록한 후 여기에서 처방 데이터를 추출해서 자동으로 처방전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음성 기반의 ChatGPT가 상용화된다면 의료진은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확인, 생성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 환자 진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역시 "의료(연구)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문헌 조사가 필요한데, ChatGPT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atGPT는 의료 문헌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요약하거나 관련 연구 자료를 추천할 수 있다"는 ChatGPT의 언급과 일치한다.건양대병원은 이런 장점을 근거로 의료기관 행정 효율화 영역에서 ChatGPT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다.김 교수는 "ChatGPT를 도입해 의료기관에 적합하게 파인 튜닝(fine tunning)할지, 아니면 자체 개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요즘은 오픈소스 방식이 많아 자체 개발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관심 키워드를 자동으로 포착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문진과 의무기록이 합쳐진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상용화된 보이스 EMR 등의 솔루션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쳐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 인공지능은 맥락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강력해, 심도있게 도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거짓말에 능숙한 인공지능…의료 영역 활용 위한 과제는?긍정론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같이 한때의 유행이나 제한적 활용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습시키느냐가 의료적 활용도를 결정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능숙한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특성상 행정 영역에서 제한적 활용만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환자 생명에 직결된 내용을 잘못 고지할 경우 이를 활용한 의료진, 의료기관의 책임소재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언어 모델 인공지능은 그 특성답게 환자 안내, 문진, 의료 정보 취합, 환자 상담 요약에 강점이 있어 진단 영역에서는 진단에 특화된 전문 인공지능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 ChatGPT가 모든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뜻이다.김대진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장(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처음엔 메타버스 회의가 신기해서 많이 시도됐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며 "ChatGPT가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그는 "ChatGPT의 등장은 고작 반년을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상용화를 진단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우선은 ChatGPT는 언어에 강점이 있어 활용성은 언어 모델 위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 인식 헬스케어업체 뉘앙스(Nuance)를 인수하고 ChatGPT를 결합하는 등 의료 영역 고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김대진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장그는 "뉘앙스 AI에 환자와 정신과 의사의 대화를 들려준 뒤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 치료 스케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 달라고 하자 전문가가 보기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답변이 나왔다"며 "메타버스는 실용성이 떨어져 없어도 그만이었지만 ChatGPT는 다르다"고 강조했다.검진 데이터를 ChatGPT가 요약해 준다면 전문의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읽고 판독해 더 많은 검진 결과를 산출해 내는 등 실제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김대진 원장은 "로봇수술할 때 화면을 3D로 구현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영상의학 판독에 특화된 AI 등 각 과 특성에 맞는 AI 분석 모델을 구입해달라고 한다"며 "이런 개별화된 솔루션과 ChatGPT를 합치면 업무 효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ChatGPT를 만능으로 본다면 실망하겠지만 각 유틸리티를 연결하는 통로로 본다면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며 "딥러닝 모델과 연계해 심혈관 질환 급성사망 확률이 70% 이상일 때 약을 미리 처방하게끔 한다든지 활용 방안이 많다"고 덧붙였다.어디까지나 의료진의 업무 효율 증대 목적에 ChatGPT의 활용성이 있는 만큼 이를 너무 경계하거나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 AI의 활용성과 확장성은 결국 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의료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다.아주대의대 병리학교실 김석휘 교수가 진행한 ChatGPT의 의사 인력 대체 가능성을 점검한 연구 논문(doi.org/10.3904/kjm.2023.98.3.99)은 ChatGPT를 의료진의 의사 결정을 돕는 유틸리티로 봤을 뿐 의사를 대체할 '적'으로 보진 않았다.김 교수는 "미충족 수요가 너무 높고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해당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전혈구 계산은 임상적 주요 결정에 꼭 필요하지만 사람이 세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 정확히 셀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이 검증된다면 의사는 그 결과를 믿고 이에 기반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의사가 하기 어렵지만 기계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의사가 점검 후 최종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모델은 의사의 역할과 의료의 범주를 더 확장해 주는 것"이라며 "반면에 의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굳이 다른 방법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수요도가 떨어지기에 진료 현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이마저도 "ChatGPT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와 의료 기록을 분석해 변화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조기 경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ChatGPT가 스스로 예측한 활용성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셈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이병원 저병원을 돌고돌아 결국 목숨을 잃었으니 센터를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다. 그런데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 사고의 대책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장중첩 소아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부터 환자 이송시스템, 소아 세부전문의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지역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 결과 최초 4곳으로 시작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어느새 40곳까지 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6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도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구 사고로 해당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그런데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곳에서 60곳까지 갯수만 늘리면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과거 전국 4곳에서 10배 많은 40곳까지 늘렸으면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모두 치료가능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는 40개에 달하지만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 장중첩 환자의 사망과 같은 일은 여전히 반복됐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셈이다.당장 센터를 대폭 늘려서 운영한다고 치자. 소아 분야 외상수술이 가능한 세부전문의 등 특정 분야 전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술장과 병실은 있어도 전문의를 구하기 못하면 의미가 없다.또한 이번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대책 논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강도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폭 확장한다고 한들 어떤 의료진 반길 수 있을까. 오히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지정되지 않기를 바랄 수있지 않겠나. 매번 사고가 터지면 꺼내놓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잇따라 글로벌 공룡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세계 시장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지멘스나 GE헬스케어 등 기업들에 올라타 북미와 유럽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세계 최대 영상의학회인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2)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며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클라리파이가 뉘앙스에 이어 지멘스와 파트너쉽을 통해 북미와 유럽 진출의 길을 열었다.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굴지의 하드웨어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판매망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컴퓨터단층촬영(CT)의 잡은 제거 솔루션을 앞세운 클라리파이다.실제로 클라리파이는 1일 전 세계 1위 CT 제조사인 지멘스(Siemens Healthineers)의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에 합류하는데 성공했다.지멘스의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는 지멘스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기기에 어울리는 소프트웨어를 즉각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다.클라리파이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멘스 CT에 클라리파이 솔루션이 손쉽게 이식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판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미 세계 최대 의료 AI 플랫폼으로 미국 의료기관의 80%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뉘앙스와의 계약도 끝낸 상태라는 점에서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쐈다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지멘스의 판매망에 뉘앙스를 통한 북미 시장 공략, 또한 미국 블랙포드를 통한 네트워크까지 갖춘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클라리파이 김종효 대표이사는 "뉘앙스, 블랙포드에 이어 지멘스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글로벌 판매망 구축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며 "매우 단순한 구현 방식만으로 클라리파이 솔루션을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코어라인소프트는 RSNA를 통해 GE헬스케어와의 파트너쉽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코어라인소프트 또한 GE헬스케어와의 파트터쉽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가장 큰 계기는 GE헬스케어가 미국 엘셀러레이터 넥스 큐브드(Nex Cubed)와 협력해 설계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에디슨 엑셀러레이터(Edison Accelerator).한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포함된 코어라인소프트는 앞으로 GE헬스케어의 컨설팅과 멘토링은 물론, 투자 연계와 판매망 제공까지 받으며 시장을 확장하는 계기를 얻게 된다.코어라인소프트 최정필 대표이는 "GE헬스케어와의 이러한 파트너쉽은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처럼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회를 맞으면서 이들 기업들은 현재 시카고 현지와 온라인으로 진행중인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2)를 통해 이를 알리며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실제로 클라리파이는 이번 RSNA에서 지멘스와 제품 공급 계약을 맺은 5개의 의료 AI 솔루션을 전시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망 구축에 나섰다.또한 코어라인소프트도 이 자리에서 GE헬스케어와의 협력 사항을 소개하며 자사의 기술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클라리파이 김종효 대표는 "이번 RSNA 2022를 통해 글로벌 병원과 의료기관에 솔루션 기술력을 알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해외 판매 경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CT 영상 헬스케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 클라리파이가 절치부심 끝에 글로벌 대기업들의 등에 업히는데 성공하며 세계화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세계 첫 AI 기반 초 저선량 CT 노이즈 제거 기술에 대한 강력한 호환성을 기반으로 세계적 대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으며 글로벌 판매망 구축에 나선 것.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완전한 글로벌 판매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클라리파이의 기대다.클라리파이가 글로벌 대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으며 세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클라리파이가 AI 기반 CT 의료영상 솔루션을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판매망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클라리파이 박현숙 사장은 "차세대 AI 기반 CT 의료영상 솔루션에 대해 글로벌 대기업과 마켓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Nuance)는 물론 미국 블랙포드(Blackford)를 통해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또한 11월 내에 세계 1위 CT사에 클라리시티 에이아이(ClariCT.AI) 공급에 대한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내년이 클라리파이의 세계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러한 클라리파이의 경쟁력은 2015년 설립과 동시에 구축한 고유 원천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다. 세계 첫 AI 기반 초 저선량 CT 영상 노이즈 제거 화질 향상 솔루션인 클라리시티 AI가 바로 그것.실제로 클라리파이는 서울대병원과 고대구로병원, 중앙대병원은 물론, 미국 국립보건원의 빅데이터를 통해 세계 최대 다인종 초 저선량 CT 빅데이터 AI 기술을 구축하고 2018년 클라리시티 AI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초 저선량 CT 잡음(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인 클라리시티 AI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은 물론 유럽 CE를 바으며 그 독창성을 인정받은 제품.말 그대로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50% 이상 줄이면서도 잡음 제거 기술을 통해 더욱 선명한 영상을 보여주는 헬스케어 솔루션이다.클라리파이 박태철 전무이사는 "현재 양산중인 CT는 모두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가이드라인인 1mSV의 방사선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며 "척추를 예를 들면 대다수 CT가 6mSV의 방사선에 피폭되지만 클라리시티 AI를 활용하면 1mSV 이하의 초 저선량만으로 고품질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클라리시티 AI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클라리파이는 CT 조영증강 기술을 활용해 조영제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클라리에이스(ClariACE)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또한 저선량 CT로부터 추가적인 재촬영 없이 정밀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들도 속속 내놓고 있다. 폐 질환 정밀 분석 인공지능인 클라리펄모(ClariPulmo)와 간지방 정밀 분석 인공지능 클라리헤파토(ClariPulmo) 등이 대표적이다.박태철 전무이사는 "클라리파이 제품군의 가장 큰 경쟁력의 하나는 바로 강력한 호환성과 확장성에 있다"며 "다이콤(DICOM) 기반이라면 100% 호환이 가능한 만큼 어느 기업의 CT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현재 각 CT 제조사는 물론 다양한 AI 기업들이 기기에 맞는 영상 재구성 기술 등을 내놓고 있지만 특정 기기 전용으로 만들어져 호환성을 갖지 못하는 사실이다.클라리파이가 클라리시티 AI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라인업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클라리파이 제품군은 기존 장치와의 간섭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다이콤 기반이면 어느 기기나 표준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박현숙 대표이사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뉘앙스 등 클라우드만으로도 클라리시티 AI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CT를 통해 영상이 촬영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리시티 AI가 이에 대한 잡음을 제거해 팍스(PACS) 스토리지에 저장해 의료진이 언제든지 읽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이를 통해 클라리파이는 기존 CT장비에 대한 추가적 조치없이 간편하게 AI CT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CT의 가장 고가 소모품 중 하나인 튜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최대 경쟁력으로 강조하고 있다.박태철 전무이사는 "CT 구동시 선량을 높일 수록 1억원에 달하는 고가 소모품 중 하나인 튜브의 수명이 짧아진다"며 "클라리시티 AI를 활용하면 초 저선량만으로 선명한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4배까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기반으로 클라리파이는 국내외 고객사를 늘려가는 것은 물론 글로벌 대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해 가고 있다.이미 세계 최대 의료 AI 플랫폼 중 하나로 미국 의료기관의 80%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뉘앙스와 계약을 끝낸 상태며 최근에는 미국 블랙포드를 통한 판매망을 갖추는데도 성공했다.특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CT 제조 기업과도 계약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삼각편대가 완성되면 글로벌 판매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현숙 대표이사는 "이미 글로벌 CT 제조 기업인 A사에 클라리시티 AI 공급에 대한 계약을 끝낸 상황"이라며 "계약 내용에 따라 11월 중 양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또한 뉘앙스는 물론 블랙포드 등을 통해 마켓 플레이스 안착에 성공했고 사우스웨스트(SouthWest)를 비롯한 해외 파트너쉽은 물론 동국제약, DK헬스케어 등 국내 파트너쉽을 통해 판매망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2023년이 클라리파이의 판매망을 구축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종혁 정책국장 박종혁 전국의사총연합 정책국장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의사가 보건소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관료를 보건소장으로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으로 임명하는 것이 차별적 기준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일단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언론에서는 의사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뽑아주는데 마치 급여가 낮아 지원 자체가 없다는 뉘앙스이지만, 보건소장의 지원요건이 단지 의사면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행정 관료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장에 의사들이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알려지지 않은 장벽이 있다는 의미이다.보건소뿐 아니다. 보건의료 관련 부처, 공기업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에서라면 당연하게 의사가 많이 포진해 있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의사들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식약처는 주지하다시피 약사가 비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에는 간호직역 및 행정관료가 대부분의 주요사업 책임자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의사면허는 스팩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실제로 위와 같은 조직에 투신했다가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쫒겨나다시피 나온 동료 의사들을 많이 봐왔다. 다양한 직역이 모여서 함께 일해야 하는 조직에 한 직역만이 비대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종의 비정상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라 하겠다.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 몇가지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례를 들겠다.첫째, 식약처장의 '억대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제발 지원만 해라'는 식의 기사에 반신반의 하다가 반복적인 식약처의 구인에 지원한 후배의사가 있었다. 막상 지원해보니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고 경쟁률이 낮았더라도 탈락했을 거라고 한다. 그들의 채용 기준은 단순히 '흔한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둘째로는 필자의 경험인데, 모 지방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을 뽑는데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국 당시에 의사와 경쟁한 행정관료가 의료원장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셋째로, 최근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들어간 후배 의사를 보니 안타깝지만 보건소 직원이 아닌 용역직원 정도로 느껴졌다.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 마지못해 데려다 놓았지만 그들의 의도에 맞추지 못하면 잘리는… 말 그대로 계약직인 것이다. 심지어 그 '의도'에는 사실상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장이라고 다를 게 없다. 사실상 계약직으로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자리이다.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실무팀장 선에서 견제했을 경우에 계약직 보건소장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보건소 사업이 이미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의 장으로 전락하여 의료전문가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이러듯 보이지 않는 장벽이 겹겹이 있는데 단지 연봉이 적다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 정도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가 의심되면 근처 병의원으로 가보라'는 방역의 기초도 모르는 장관 발언으로 질겁했던 기억에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장관이 의사가 아니었기에 많은 우려를 했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일종의 국가간 사회적 거리두기인 입국 제한 전략 등 방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었다.물론 2~3년이 지난 현재는 관련 통계 및 경험이 쌓여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방역의 디테일에서는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마스크 지침 등 중요 방역 결정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눈에 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책임져 본 경험이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한계이다.보건소장이 행정만 잘하면 될 것 같아도 국민건강을 위한 적극 행정의 측면에서 행정관료와 의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의사가 행정관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행정관료가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결론적으로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의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국가 공공의료체계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간절히 요청한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은 기본이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기승전 '수가'라는 말이 있다. 헬스케어 혁신을 논하다 보면 결론은 수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 표현에는 수가가 낮다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다. 수가가 너무 낮아서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향후 재정지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적정수가’ 논쟁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 갈등의 출구는 없는 것일까?   학술적 관점에서 수가논쟁에는 두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논쟁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는 질이 낮아지는 나쁜 지불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창시절 예방의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질이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포괄수가제는 비용은 낮으나 서비스 질이 낮다'라는 공식이다. 시험 답안지용 족보수준의 얘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불제도는 무엇인가'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특성, 서비스의 특성, 자원의 한계 등에 따라 다양한 지불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수가가 정해진다고 해서 진료량을 마음껏 늘릴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수가는 가격을 정하는 것인데,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의된 행위에 대한 인력과 시간이라는 투입량이 입력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수입도 변수 중 하나다. 바꿔 말하면 수가를 받는 대신 정의된 인력과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위량을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지만, 수가를 인상한다면 적정인력의 투입과 적정시간의 투입은 지켜져야만 한다. 행위의 총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보정해보면 수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 외에 다양한 지불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수입이 어느 수준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이라는 국가 단일보험자가 유일한 지불자(payer)인 시스템에서는 한 번 가격을 정하면 더 이상 가격경쟁을 위한 효율화 기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료량을 늘려야 하는데, 적정진료를 위해 허용되는 진료량도 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상한선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정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결국 기승전 '수가'를 해결하려면, 수가를 인상하면서 질이 보장되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그만큼 환자들에게는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이다. 삶의 질이 중요한 MZ세대 보건의료종사자들에게는 수입만큼이나 '워라밸'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워라밸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 시범사업부터 해보는 것이 필수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노동강도를 낮춘다는 의미는 진료 환자 수가 적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금보다 단위시간당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총수익을 보장해야만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기획된 사업이 15분진료 시범사업이었다. 신청병원들은 15분에 한 명씩만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다. 참여한 환자나 의료진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았다. 전면적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헬스케어 혁신 전략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과 기술 인프라라면 세계 최첨단 병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의료인들의 삶을 갈아 넣어 작동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 좁은 공간과 노동집약성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병원의 디지털 대전환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전환의 모멘텀이 필요한 때다. '오전 외래 50명 진료'라는 초인간적인 대학병원 외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모든 외래를 15분에 한 명씩 진료하는 '15분 진료 시범병원'을 만들어 보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에서 불순물 아지도가 검출되면서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2년 전 비슷한 사르탄 계열인 발사르탄의 NDMA 검출을 시작으로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등에서도 불순물 혼입이 확인되면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의약품은 총 7개로 늘었다. 문제는 고혈압약제를 비롯해 위장약, 금연치료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제약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번 로사르탄 사태를 빗대 의료계나 환자들은 제약사들이 마치 값싼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 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약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 허가 당시에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새로운 검출법의 등장 및 기준 강화로 그간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던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약사 품목에서도 일부는 불순물이 검출되고 일부는 정상이 혼재하는 양상 및 아직 불순물의 생성 원인 등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값싼 원료 사용이나 제조 공정·관리 미비라는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이번 사태의 도덕적, 금전적 책임을 제약사가 오롯이 감당한다는 데 있다. 식약처는 불순물 관련 제약사들에 재처방·조제 교환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둔 바 있다. 실제로 회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교환 또는 재처방·조제 시 복용후 남아있는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면제된다. 게다가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로사르탄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격히 관리'라는 표현을 통해 제약사에 부실의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뉘앙스만 풍겼을 뿐 정작 그간 검출되지 않았던 불순물이 왜 지금 검출됐는지, 허가 당시 검출법 등 기준의 부재의 이유 및 향후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허가 당시 기준과 최근 기준이 달라졌는데 제약사들에게만 보상 등의 책임을 묻는건 야속하다는 제약사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납득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간 다양한 문제에서 식약처는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해 '뒷북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불순물 검출 문제에서도 결코 식약처는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다양한 검출법 등을 확립하고 제시해 업체 스스로 계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관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하겠다."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기획상임이사를 거쳐 기관의 리더에까지 오른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직의 역할 확대를 다짐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 때 갈등을 벌인 바 있는 개념인 '구매자론'을 또 다시 꺼내 들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006년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내부승진으로 기관장에 오른 최초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0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3년간의 조직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원장이 강조한 것은 기관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으로, 소위 구매자론의 개념을 다시 등장시켰다. 심평원이 내세우는 구매자론이란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이 구매자론을 처음 꺼내든 것이 김선민 원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손명세 심평원장 시절 평가위원이었던 김선민 원장이 직접 구매자론의 개념을 내세우며 기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동시에 기관 내 직원 승진시험 문제로까지 출제되면서 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기관의 역할 확립에 힘써온 장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구매자론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심평원이 내세운 구매자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결국 구매자론의 재등장에 따라서 건보공단과의 역할 설정에도 큰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김 원장은 "심평원이 국민 의료평가기관으로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업무별로 기능과 위상 재정립, 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구매자 역할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다. 구매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심평원 기능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이러한 구매자로서 심평원이 잘 드러났다는 것이 김 원장의 평가. 그는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관리서부터 치료를 위한 약제 재고량 관리, 진단키트 등의 급여 여부까지 심평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여기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마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에 더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심평원의 기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전체적으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 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 중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 예산안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등 297억 규모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중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가보상비는 복지부 8억원과 질병관리본부 7억 500만원 그리고 국립병원 등 총 38억원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이해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연가보상비 일괄 삭감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 등 관계기관 연가보상비 삭감을 제고하거나 삭감 이후 확실한 성과보상비 책정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못줄망정 인건비(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최도자 의원도 "연가보상비 반납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보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연가보상비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삭감은 아쉽다.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은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다른 부처와 동일한 삭감이나 코로나19 상황 후 휴일도 없이 일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대한 포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가보상비 삭감 조치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길 않기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와 질본의 연가보상비 삭감 지적은 감사하나, 다른 부처도 동일하게 삭감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본만 빠지는 것은 미안스럽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등 공무원들의 의료진 헌신 감사 표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는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일등 공신은 국민들이고 의료진들이다.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 복지부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뉘앙스였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독립성 갖추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방역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부처와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청 승격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 "속된 말로 생존이 걸린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 상승이 핵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발표된 이후 진료과목 간의 눈치싸움 수준을 넘어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이는 소위 대형병원 내에서 자신의 진료과목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각 학회 별로 중증질환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진료과목 별 학회들은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증환자 비중. 여기서 말한 중증환자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주요 잣대로 작용했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각 학회들은 이러한 전문진료질병군 속에 자신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전방위로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급에서 이름이 바뀔 중증종합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낮은 진료과목은 병원 내 입지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낮았던 진료과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현재 복지부 대책이 발표되자 손꼽히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를 필두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를 더해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내과'가 손꼽힌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3차 의료기관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앞서 가정의학과 외래진료를 중단한 경상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비인후과학회 임원인 한 A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전달체계에서 3차 의료기관이라면 진료과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주는 것도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라며 "지방 국립대병원에서의 가정의학과 폐쇄는 충격이었다. 향후 이비인후과도 학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정책 때문에 부당하게 배려 받지 못하는 진료과목이 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중증질환 대상 항목을 확대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내분비내과 교수인 당뇨병학회 임원 역시 "현재 기준으로 중증비율을 올리고 경증을 낮추라고 하면 환자의 절반을 내보내야 한다. 외래 진료 자체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왜냐하면 만약 이것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탈락 혹은 의료질평가서 저평가를 받으면 수십억이 날라 간다. 병원 내에 입지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관리 역할에 따른 합당한 수가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동시에 외래 중심에서 병동환자 관리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회가 왔다" 표정 관리하는 외과계 반면, 복지부의 단기대책을 둘러싸고 외과계는 향후 대응방향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맞물려 그동안 기피과로 분류됐던 외과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외과계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계기로 기피과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개원가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외과계는 이번 단기대책을 두고 전반적으로 기회가 왔다는 뉘앙스"라며 "다만,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우려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외과계열 자체가 중증도가 높은 질환들일 대부분"이라며 "다만 이번 대책은 빅5 병원을 위시한 초대형병원에 환자를 몰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문진료질병군은 진료과목 별로 합의와 심사가 필요해 함부로 변경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과목 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당장 진료과목을 배려해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전문진료질병군 위주로 일단 가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진료과목 미래, 논의할 시점" 단기대책 발표 이후 진료과목 간에 신경전 양상이 벌이지자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진료과목의 미래를 조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단기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내 진료과목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이 전혀 필요 없는 진료과목은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다만, 이제부터라도 진료과목 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떤 질환을 진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기조로 간다면 경증비율이 높았던 진료과목의 입지는 축소될 것 같다"며 "학회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학회 차원의 요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로비 모습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도 비율 여부를 가늠할 분류체계 재검토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내년도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진료질병군의 바탕이 되는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가 개정된 지 1년여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부터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를 전행해왔는데, 새로운 입원환자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만 2년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의 기준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의 입원환자분류체계는 미국과 호주 모형 등 중증도 해외 모형 등을 반영해 임상의학회와 2년 동안 만들었던 것"이라며 "당장 중증질환 분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현재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가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장훈씨 외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창성장 몰수보전 조치를 인용했다. 단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몰수를 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재판부가 창성장에 대한 손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몰수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것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도한 것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원은 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보안 문서’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보전청구명령은 손 의원의 변론 없이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임에도 손장훈 씨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증하는 것임. 이와 같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손 의원에 대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속속 드러날 것"이라며 결백을 고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공조체제 행태를 보이는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성북을)은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KBS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의사협회가 특정한 정당과 토론회 공동주최하며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 발언 모습.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의사협회에 서운한 얘기를 하겠다"고 전제하고 "이 자리에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나와 있지만 의사협회가 엊그제 특정 정당과 공동주최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봤다"면서 "특정 단체와 정당과 공동주최 토론회는 무방하나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의사협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 단원구갑) 공동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를 열고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14.3%이고 2025년 20%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안겨진 문제"라며 고령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면한 위기와 도전이 많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법을 더 이상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해법을 전해야 한다. 도전은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제하고 "의사협회가 삐친 것 같다. 의사협회가 특정 정당과 토론회를 통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의사협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기 의원은 "자유롭게 같이 판단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공식적으로 말한다. 의료현안 논의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19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강력 반대로 무산됐던 수술실 CCTV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의료계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응급의약품 구비 문제로 불거진 한의계의 여론에 가라앉았던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는데다 공격의 빌미까지 제공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한방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구비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는 맥을 같이 하는 문제"라며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유령 수술 문제와 수술실 폭언, 폭행 문제, 간호사 성희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지금 의료계도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이에 대한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렇듯 한의계의 역공에 여론이 가세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CCTV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자 각종 포털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트워크 등에는 CCTV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응급의약품 구비 문제를 지적하는 의료계의 공격을 받아치고자 내놓은 역공 카드가 제대로 먹혀 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한의계는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과도 공조를 도모하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재상정되는 기회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의협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우려"라며 "하지만 이미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 논리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도 정면으로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자칫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언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술실 CCTV 문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셈이다. 이로 인해 한의협은 이 문제를 부각시키며 더욱 맹공을 퍼붇고 있는 상태다. 한의협은 "의협 대변인이 말한 내용은 결국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조속히 정부와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의협에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이에 대한 입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협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의협도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