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 남구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계는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남구청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확산기로 임용이 급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내부 승진일정이 기존보다 오래 걸렸고 임용 당시 코로나19가 완화세였던 것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구 보건소장 임용 당시 진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 기간은 50일이었던 반면, 이번 내부승진 일정은 8일이 더 소요된 총 58일이 걸렸다. 이는 개방형직위 삭제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려 생긴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의 주장은 특권의식이라고 맞섰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남구지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구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 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임원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끝나지만 아직 공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기 마무리 시점의 임원이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현상이다.김덕수 기획상임이사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오는 4월 말 2년의 임기가 끝난다. 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현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을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기획이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건보공단은 신임 이사 임명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건보공단 내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상임이사 임명은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기획이사 임기가 대선과 맞물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덕수 상임이사가 1년 더 연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 또다른 관계자는 "사실 기획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대한 시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실제 기획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비록 한자리이기는 하지만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부 인사 자리인 급여상임이사는 연임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과는 반대의 시선이다.이 관계자는 "선거 이후 공모절차를 밟으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 등을 생각하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반면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겹치면서 상임이사 임기가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임기 연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선거가 끝났으니 새 정부 성향을 우선 파악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여기에 본부장제를 도입해 기관의 해묵은 과제인 임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빅데이터 등 주요 심평원 업무를 관장하는 '디지털혁신본부장'직을 임원급으로 신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최근 분석심사와 빅데이터 업무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현재 올해 말 개최 예정인 상임이사회 의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김선민 심평원장의 기관 쇄신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심사를 전담하는 '심사평가혁신본부' 신설이 핵심으로 여겨진다. 올해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심사운영실에서 책임져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심사평가혁신본부를 신설돼 심사체계 개편 전략과 분석심사를 전담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고혈압, 당뇨 등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5개 항목에 더해 신장(혈액투석) 등 질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적정성평가도 전담해 맡는 한편, 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이 예고된 자율형 분석심사 업무 추진도 예상된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을 전담하는 부서가 탄생하는 셈"이라며 "본부장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심사 관련 선임실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무이사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는 김선민 심평원장의 특공대 성격이 더 강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취임 초기부터 현재 상임이사 정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심사평가혁신본부와 함께 '디지털혁신본부' 직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같은 본부 형태지만 디지털혁신본부는 심사평가연구소에 준하는 '준임원'이 관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심사평가혁신본부장의 경우 선임실장 형태지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개방형'으로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같은 직급이라고 보면 된다.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려놓고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심평원 수뇌부에서 짜낸 개선안이다. 현재 검토 중인 디지털혁신본부 산하에는 빅데이터실과 급여정보분석실, ICT전략실, 정보운영실이 편성된다.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심평원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준임원급의 본부장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ICT전략실장을 선임 실장으로 본부장 역할을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준임원급 형태인데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임이사 정원을 활용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터라 쉽지 않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 조직 상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었는데 이를 융합해 데이터 관련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임원을 늘리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2개월 간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며 "복지부와 상임이사회 등의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평원에게 주어진 과제인 심사체계 개편과 빅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심평원 사측에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의 일부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작 기관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괜한 업무 혼선만 초래하는 데다 심사‧평가 등 기관의 주요 업무을 홀대하는 조직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 측은 성명을 통해 "본부장제 도입은 내부승진 직위를 요구한 것이지 별정직 개방형을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 인력증원을 핑계로 외부인사를 영하려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사평가혁신본부의 경우도 권한은 빼고 책임만 전가하는 격이다. 지난 1년 간 심사체계개편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업무 혼란을 자초하고도 실효성 없는 개편안은 내놓았다"며 "조직을 총괄하는 업무이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몇몇 인사들이 조직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고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직제개편은 판정패 했지만, 첫 보건차관(제2차관)을 거머쥐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과 차관급 인사를 이 같이 평가했다. 관료를 경험한 그는 "복지부가 첫 보건차관을 절대 양보 안할 것으로 예견했다. 그동안 의사 전문가 하마평과 무관하게 복지부에서 많은 작업을 했을 것"이라면서 "조직 확대는 국 신설에 그쳤지만 보건차관 자리는 내부승진으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부는 잔치 분위기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질병관리청 대폭 증원과 함께 정은경 본부장의 청장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 질본 현장방문 모습.(사진 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오는 12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과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그리고 제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직제개편은 복지부의 판정패로 평가됐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907명 정원에서 569명 늘어난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으로 42% 증원됐다. 차관급 청장과 실장급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로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신설된 주요 조직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역학조사관 교육 관리 기능을 보강한 위기대응분석관, 의료감염 감시 및 백신 수급을 담당하는 의료안전예방국, 원인 불명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 등이다. 복지부와 논란을 빚은 감염병연구센터는 질병관리청 소속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격상됐으며, 수도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로 설치한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차관 밑에 정신건강정책관(국장급) 신설에 그쳤다. 현 보건의료정책실을 총괄하면서 정신건강정책관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과 인력 수급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력정책과, 혈액 및 장기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등을 보강했다. 보건의료정책국과 별도인 국장급 첨단의료지원관 신설은 그나마 수확이다. 복지부 추가 인력도 44명에 그쳐 질병관리청 569명 증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보건차관(제2차관) 소속 보건부서 조직도. 이는 복지부 증원 인력은 중앙사고수급본부에 배치된 76명을 합쳐도 총 120명으로 질병관리청에 비해 4배 이상 적은 규모이다. 복지부 내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공무원은 "직제개편은 국 신설에 그쳤지만 보건차관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되어 다행"이라면서 "조직 확대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출신 보건차관 임명을 기대한 의료계는 허탈해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료사회를 잘 아는 의사들은 "예상된 결과"라고 헛웃음을 지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파업이 보건차관 인사에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복지부 실장 중 임명이 예견됐다"면서 "국 신설을 수용하는 대신 보건차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보건차관 인사에서 아쉬운 점은 단순히 의사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닌 의료 현안을 함께 공감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결이 다른 공무원을 기대했다"면서 "청와대가 안 찾은 것인지, 못 찾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복지부 소폭 직제개편을 무마하기 위해 보건차관을 내부 승진시켰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폭 직제개편에 아쉬워하면서도 보건차관 내부승진에 고무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노고를 치하하며 중수본에 전달한 야식.(사진 청와대) 의료계는 질병관리청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그동안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예산과 인사 등 모든 점에서 방어적 입장에서 독립부처로 탈바꿈한 만큼 새로운 부처로 거듭 나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계 관계자는 "독립된 질병관리청이 된 만큼 전문 인력 확충부터 사업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예산을 자립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의존해 왔던 기존 관례를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은경 청장 이후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과거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됐을 때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행정안전부 조직 확대 등을 발로 뛰며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수동적 자세를 보여 왔던 구태를 지속한다면 현재의 국민적 지지가 비판의 화살로 돌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향후 복지부 보건차관 역할과 질병관리청의 새로운 모습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관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하겠다."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기획상임이사를 거쳐 기관의 리더에까지 오른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직의 역할 확대를 다짐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 때 갈등을 벌인 바 있는 개념인 '구매자론'을 또 다시 꺼내 들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006년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내부승진으로 기관장에 오른 최초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0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3년간의 조직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원장이 강조한 것은 기관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으로, 소위 구매자론의 개념을 다시 등장시켰다. 심평원이 내세우는 구매자론이란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이 구매자론을 처음 꺼내든 것이 김선민 원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손명세 심평원장 시절 평가위원이었던 김선민 원장이 직접 구매자론의 개념을 내세우며 기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동시에 기관 내 직원 승진시험 문제로까지 출제되면서 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기관의 역할 확립에 힘써온 장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구매자론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심평원이 내세운 구매자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결국 구매자론의 재등장에 따라서 건보공단과의 역할 설정에도 큰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김 원장은 "심평원이 국민 의료평가기관으로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업무별로 기능과 위상 재정립, 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구매자 역할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다. 구매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심평원 기능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이러한 구매자로서 심평원이 잘 드러났다는 것이 김 원장의 평가. 그는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관리서부터 치료를 위한 약제 재고량 관리, 진단키트 등의 급여 여부까지 심평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여기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마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에 더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심평원의 기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전체적으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 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신임 원장은 외부인사 임명이 아닌 내부 승진으로 가닥이 잡혔다. 심평원 심사‧평가위원으로 시작해 현재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향후 3년 동안 기관을 이끌게 된 것이다. 첫 여성 출신 기관장인 데다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사례라 여러모로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심평원장이다. 하지만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이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의사출신인 김선민 심평원장 내정자는 기관 내에서는 최초의 여성리더인 데다 내부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20일부터 이‧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인 임기를 수행할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특정대학 출신 '보건‧의료 기관장' 독점 우려 해소해야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은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요직에 포진한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다.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적용된 공통된 '인사코드'가 심평원장 인사에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차기 심평원장에까지 김선민 기획이사가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만에 보건‧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공공기관 모두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더구나 해당 공공기관 내 주요 요직에 이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이를 두고서 의료계 내에서는 특정대학 출신이 보건‧의료 기관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들이 구상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의료계 안팎으로 문재인 케어 '설계자'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심평원 김선민 차기 원장이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보건‧의료 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심평원 만이 의료관리학 출신이 아니지 않았나"라며 "심평원장 임명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평원 안팎에서는 향후 김선민 차기 원장이 3년간 임기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임명과정에서의 잡음을 해소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심평원 직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최근 건보공단과는 현지조사를 시작해 약제 급여 사후평가 등 업무적으로 중복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갈등양상으로 번지기도 한다"며 "차기 심평원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기관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공석이 익숙해진 '고위직' 임명 문제 해결해야 그렇다면 김선민 차기 원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급하게는 빈자리가 많아진 심평원 내 '고위직' 채용일 것이다. 김선민 차기 원장의 승진 임명에 따라 공석이 된 기획이사와 함께 국회에 진출했던 허윤정 심사연구소장의 빈자리를 서둘러 채워야 한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1년 넘게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심사기준실장도 새롭게 뽑아야 한다. 의료계에서 소위 심평의학이라고 일컫는 급여기준 설계를 총괄하는 자리임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1년 동안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지난해 한 차례 급여기준실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심평원 측에서 원하는 '의사출신 보건‧의료 제도 전문가' 채용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또 다른 심평원 직원은 "심사기준실장은 직무대행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김선민 차기 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가장 먼저 공석인 고위직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 모습이다. 당시 정부 측을 대표해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이 포괄수가제 도입에 앞장 선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불편해진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도 김선민 차기 원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의료계 대부분이 2012년 정부 측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인물로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김선민 차기 원장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심사체계 개편 핵심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이콧'으로 반쪽 제도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김선민 차기 원장으로서도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임원은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 김선민 차기 원장을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며 "차기 심평원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은 기억일 수밖에 없다"고 회상했다. 그는 "차기 심평원장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일선 의료계에는 거부감부터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김선민 차기 원장이 임기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자칫 심사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수행에 있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진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급여기준과 약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와 함께 조재국 상임감사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심평원 황의동 개발이사, 조재국 상임감사.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황의동 개발이사는 16일 이임식을 끝으로 32년 심평원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의동 개발이사는 지난 1986년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후 개발이사까지 역임하면서 의약품정보센터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구축 등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기규제혁신단까지 맡아 정부 정책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1년 임기의 연장 없이 16일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상황. 후임자의 경우 공모를 진행한 상황으로, 내부 인사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나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이임식 날짜만 정해놓은 상황이다. 신임 개발이사 취임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승진이 유력한 자리이지만 외부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아직까지 신임 개발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내부 청렴도 업무를 전담해왔던 조재국 감사도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임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2월 임명된 조재국 감사는 감사실 산하에 청렴도향상추진팀을 만든 데 이어 원장 직속 '청렴도향상기획단' 구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재국 감사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3개월 간 월급의 20%를 비롯해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자진 반납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조 감사는 6개월 넘게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탓에 심평원은 후임 감사 선임 작업을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감사는 "직책에 대한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의식하고 근무 하지는 않았다"며 "심평원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임기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직무대리 체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명례 업무이사가 오는 12월 임기를 채워 향후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할 임원진 물갈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년 동안 공석으로 유지하던 상임감사 공모에 이어 이사진 교체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26일 새로운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인 관례 상 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승진이 유력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역할을 수행 중인 김필권 기획이사와 김태백 장기요양이사의 경우도 내부승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3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뒤 면접 등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식적인 절차는 돌입하지 않았지만,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장미승 급여이사도 임기가 곧 마무리된다. 장미승 급여이사의 공식적인 임기는 오는 4월까지로 1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 특히 장미승 급여이사 임기가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내정자' 논란까지 벌어진 터라 새롭게 채용될 급여이사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전처럼 내부승진 방식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급여이사의 경우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일단 공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획이사, 장기요양이사 공모에 앞서 1년 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상임감사 공모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 임명은 기획재정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상임감사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약처장이 임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6개 공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식약처 산하기간으로 지정된 기간포함)이후 임용된 임원 18명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 기타공공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되었고,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으며,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이후 새롭게 기관장이 임명되었는데 이 자리에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 임명되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기관으로서 부실한 인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원장)가 임명되었는데 6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씩 식약처 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서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 퇴직 공문원 출신으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 산하기관 연봉을 살펴보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1억 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 1,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 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산하기관 선임절차를 보면 임원추천위를 거쳐 공모 → 서류·면접 → 처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총 4명)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식약처가 설립 계획을 밝힌 APEC 규제조화센터 국회 제35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문제는 ‘기타 공공기관’, ‘일반 산하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 당연하며 오히려 이러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와 같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뒤짚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박인숙 의원은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최근 의사 우선 채용이 부당하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 회장은 의협의 의견서를 박 의원에게 전달하고 바른정당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것이 인귄워의 최종 결론이다. 인권위가 이같은 권고를 내리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이 급하게 박인숙 의원을 만나 권고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공감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추 회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본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보건소의 기능은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박인숙 의원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는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포괄적인 의료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장을 의사가 하고, 치과병원을 치과의사, 한의원을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협과 힘을 보태며 의사 우선 채용 원칙이 지켜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닌네도 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의협 관계자는 "추 회장과 박 의원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해야하는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힘을 합쳐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놓고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현 보건의료 정책기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의 설문 결과를 보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의 40%대 강세 속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가 20%대 경합세를 보였다. 여기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와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의 10%대 뒷심도 지켜볼 대목이다. 9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1강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2중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승리는 보건복지 등 현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의미한다. 가장 민감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 속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같은 듯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복지부가 느끼는 무게감을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부 내부는 강세를 보이는 문재인 후보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활성화 등 일차의료특별법 추진과 대형병원 외래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등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공약 수행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지난 4월말 전문가 위원 워크숍을 시작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성과 도출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속도조절 "차기정부 일순위 과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과 도출은 위험하다는 게 일반론이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과 무료독감 예방접종 확대 그리고 단골의사제 도입,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도 의료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긴장하는 이유이다. 한 꺼풀 벗겨보면, 복지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캐비닛(내각) 구성이다.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장사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가 오느냐이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형국이다. 15년 이상 경력인 과장급만 되면 수차례 대선 경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빠른 적응력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각이다. 핵심은 장관과 차관에 누가 기용되느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복지부동 속 9일 대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건의료 공약 보다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기대선 특성상 당선 이후 곧바로 청와대 입성과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내각 발표가 예상된다. 장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검증 시간이 필요하나, 차관급은 대통령 발령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무직 인사이다. 복지부는 국정농단 사태와 조기대선 상황을 감안할 때 차관은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실장 4명, 학연과 지연 상이…차관 내부 승진 주목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학연과 지연이 상이한 4명 실장이 차관 승진 대상자이다. 청와대 보건의료 정책 관련 수석과 비서관 임명도 주목할 부분이다. 누가 당선되든, 기존 고용복지수석이 폐지되고 일자리 창출 수석과 보건복지 수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차기정부 차관 인사는 내부승진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여기에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 조율사인 보건복지비서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을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복지부 한 간부는 "어느 대선 후보가 당선되느냐 보다, 수석과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다. 정권마다 보건의료 정책이 달라졌고, 공무원들은 이에 맞춰 적응해왔다"면서 "문제는 인사이다.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임명에 따라 차기정부 5년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간부는 "무엇보다 타 부처에 휘둘리는 복지부 모습이 없었으면 한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차관과 국장으로 오는 것은 복지부 위상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차기정부와 관계형성에 주목하는 형국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계 많은 인사들이 여러 정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의료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돼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결과에 따른 의료계 변화를 시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 대선 후 달라질 보건의료계 예측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대선 이후 보건의료계는 어떻게 변화될까. 메디칼타임즈는 당정청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의 달라진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승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라는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다. 당선자가 속한 당은 여당으로 등극해 축제 분위기이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역학구도에서 여론을 의식한 초심 다지기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될 것. 대선 이후 차기정부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초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심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대통령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와 정치인 다수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야당 측의 날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선수 선정이 관건이다.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고용복지수석과 보건복지비서관에 누가 낙점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선 후보들 모두 청와대와 복지부 간 상하 역학구도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으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책임지는 수석과 비서관 파워는 여전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역시 일계급 특진이라는 승진 아우토반으로 불리며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심은 차관 인사이다. 정권 교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제부처 낙하산 차관 인사 관행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 실장 4명, 출생 지역 제각각 예측 불허-국과장급 무한경쟁 역으로, 복지부 4명의 실장 중 차관 인사가 유력하다는 의미다. 복지부 4명 실장 출생지역 모두 제각각으로 차기 정부에서 내부승진을 단정하기 어렵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현재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등이 보건복지부 실국을 총괄하고 있다. 이들 실장이 호남과 강원, 충청, 영남 등 서로 다른 지역 태생이라는 점도 청와대의 지역 화합 차원에서 누구를 낙점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차관의 내부 승진은 복지부 사기진작과 함께 실장과 국장, 과장 등 간부진 자리를 두고 도미노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간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인사는 보건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청와대 라인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의약단체는 차기 정부 라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엽 장관 취임 후 만난 의약단체장 모습. 학연과 지역 등을 총동원해 단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핵심 키워드도 의약단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의약단체, 새 정부와 핫-라인 구축 총력전-국정과제 의견반영 사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대체조제 활성화 등 대정부 또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해묵은 과제가 되풀이 될 지도 주목된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부 모든 업무가 사실상 일시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의-정 협의를 비롯한 진행 중인 협의체도 청와대 업무보고까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가장 중요하다. 차관의 경우 실장급 중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중앙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이후 차관 인사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관련법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약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 이후 보건의료계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당선자의 라인 잡기에 각 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국정과제에 단체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맥과 학맥을 활용한 대관라인에 향후 5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획상임이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동시에 인선을 진행했던 업무상임이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심평원은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업무상임이사 이·취임식을 진행하고,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말 업무상임이사와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최근까지 심평원은 기획·업무상임이사 인선을 함께 진행하고, 면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인선의 경우 원장 임명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그동안 관례처럼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심평원 안팎에서 기획상임이사의 경우 현직 의대 교수가, 업무상임이사는 내부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실제로 알려진 대로 업무상임이사의 경우는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이 내부승진으로 신임 업무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기획상임이사의 경우 공모를 진행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더구나 전임 기획상임이사인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7월 말에 물러난 것으로 고려하면 5개월째 심평원 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가 공석인 셈이다. 전임 기획상임이사인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지난 7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물러난 상태다. 사진은 7월 27일 열린 기획상임이사 이임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기획상임이사의 경우 그동안은 관례처럼 복지부 인사가 인선되는 자리였는데, 최근 들어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인해 관료출신이 인선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시절부터 의대 교수 출신이 인선되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면접 등 임원추천위원회, 복지부 보고 등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인선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즉 최종적으로 임원 인선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의 결정만이 남은 셈이다. 심평원 측은 이 같은 점을 인정했지만, 내부 인선검증 과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상임이사 공모에 이어 현재 상임감사 공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손명세 원장도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심평원 인사실 관계자는 "업무상임이사와 공모 시기는 같지만 기획상임이사는 외부인사가 오는 것이기에 인사검증이 내부승진인 업무상임이사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 최종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인사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기획상임이사 재공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기획상임이사 공모에 이어 12월 말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서정숙 감사를 뒤이을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손명세 원장은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장의 경우 1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건강보험제도 및 관련 제도의 해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심평원은 이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개발도상국 등에 건강보험제도를 지원하는 '글로벌협력사업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해외 지원사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발족한 글로벌협력사업단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적용과정 등의 노하우를 주요 개발도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월드뱅크·WHO와 협력해 해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내부 전담인력 14명을 꾸려 글로벌협력사업단 발족을 준비해왔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원사업 추진을 맡아 글로법협력사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는 월드뱅크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연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대상 건강보험제도 컨설팅도 동시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태국에는 ICT 컨설팅을, 이집트에는 제도 적용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가나와 에티오피아는 이미 현지에 파견을 나가 건강보험제도 적용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또한 건보공단 못지않게 해외 지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그동안 내부승진 자리였던 국제협력단장에 이 분야 전문가인 전 UN재단 류종수 상임고문을 영입하는 등 해외 지원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손명세 원장도 올해 주요 개발도상국에 심평원 주요 사업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 원장은 "앞으로 해외 여러나라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미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를 자신들의 나라의 제도 모형으로 삼으려는 국가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적어도 4~5개 국가에 심평원 직원을 파견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나라 IS업체들이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올 상반기 국내외제약사 10여곳이 수장을 교체했다. 국내사는 임기만료, 세대교체 등이 주된 이유였고 다국적사는 다른 제약사로의 이동이 많았다. 앨러간 김은영, 암젠 노상경, 전 레오파마 주상은, 알보젠 이승윤 대표.(왼쪽부터) 이달 초 BMS 한국 지사 최연소 사장(지난해 취임 당시 40세)이던 김은영 씨는 앨러간 대표로 자리를 이동했다. 업계는 BMS가 현 상황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먹는 C형간염치료제 출시가 목전이었고 BMS와 '보톡스(보툴리눔톡신)'으로 대표되는 앨러간과의 제품 라인업 상관 관계가 없어 그야말로 깜짝 이동이라는 반응이다. BMS는 현재 새 수장을 물색 중이다. 5월 중순에는 글로벌 1위 바이오업체 암젠 한국 법인 수장에 노상경 전 바이엘 제약사업부 총괄이 선임됐다. 수장이 결정된 만큼 국내서 판매되고 있는 암젠 제품의 판권 변화에 관심이 높다.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엔브렐(에타너셉트)',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뉴라스타(페그필그라스팀)', 적혈구감소증치료제 '에포젠(에포에틴알파)' 등이 암젠 약이다. 비슷한 시기 레오파마 주상은 대표는 이춘엽 수장이 있는 다케다 고문으로 명함을 바꿨다. 다케다에서는 향후 전반적인 회사 비지니스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주는 비지니스 어드바이저(business advisor) 고문 역할을 담당한다. 레오파마 새 수장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덴마크 출신 캐스퍼쿤설(Kasper Kunzel)이 임명됐다. 내부승진이다. 드림파마와 근화제약을 합병하고 6월 출범한 알보젠은 BMS 출신 이승윤 씨가 초대 대표가 됐다. 국내사도 수장 교체가 많았다. 대부분 주총데이(주주총회, 이사회)가 있던 3월에 이뤄졌다. 임기 만료, 경영 효율성, 세대 교체 등이 주된 이유였다. 유한양행은 김윤섭에서 이정희, 종근당은 김정우, 김규돈에서 김영주, 대웅은 윤영환, 윤재승, 정난영에서 윤영환, 윤재승, 윤재춘, SK케미칼은 최장원, 김철, 이인석에서 최장원, 김철, 한병로, 부광약품은 김상훈에서 유희원, 김상훈, 대화제약은 이한구, 김수지에서 노병태, 김은석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