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닥터앤팜이 개원 준비 의사들을 위한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닥터앤팜이 강남구 KB라이프 타워에서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닥터앤팜 김형석 이사의 개원 세미나 오프닝 인사와 상권 분석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한 세미나는 개원입지 선정, 개원자금 마련, 신용관리, 세무, 인테리어, 마케팅 등 개원에 필요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된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강연했다.지난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도 1인 개원 세미나에 대한 안내와 상권분석을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닥터앤팜 상권분석 시스템 ID를 일주일 간 세미나에 참석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여해 주는 행사도 진행했다.또한 세미나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통해 강의외에 궁금함 들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개별적 맞춤 컨설팅을 제공했다. 강연으로는 ▲슬기로운 신용관리, 영리하게 개원자금 대출받기(기업은행 양희일 팀장), ▲개원 입지 선택시 고려할 점,입지 선정 전략(의사이야기 양연모 팀장), ▲처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병의원 세무(세무법인 텍스케어 이세근 세무사), ▲어려운 병의원 인사관리 스트레스 없는 노른자 직원 관리(노무법인 경안 김대희HR 부장) 등이 진행됐다.닥터앤팜 관계자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많은 예비 개원의를 만나본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강화시켜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예비 개원의 분들께 더 많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1월에 열리는 14회 개원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의료원이 지난 21일 미래 초고령사회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리더를 양성하고자 개설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인생 100년, 건강 CEO 교실' 최고위과정 제 1기 수료식을 마쳤다.고려대의료원이 지난 21일 '인생 100년, 건강 CEO 교실' 최고위과정의 수료식을 마쳤다.고려대학교 미디어관 크림슨라운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윤을식 의무부총장, 윤석준 보건대학원장, 안효현 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최고위과정 수료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생 100년, 건강 CEO 교실'은 총 16주의 교육과정으로 미래의학, 인문학, 보건, 건강, 세무, 부동산, 스피치, 등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강창희 트러스톤연금포럼 대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박상철 전남대 연구석좌 교수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장 ▲선경훈 선치과병원장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대표세무사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웰 에이징(Well aging)'은 이제 시대의 화두"라면서 "수료생 여러분의 역동성과 혁신성은 실버 헬스케어 산업과 미래의학을 키워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수료생을 격려했다.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은 "이번 과정은 미래의학과 실버 헬스케어 분야 혁신의 근간이 될 기술을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수료생 간의 소통과 교류, 네트워크를 현장에 응용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부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경영자,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의사, 바이오 제약회사 임원, 대학병원 연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퓨처포럼'과 이번 첫 과정을 마친 '인생 100년, 건강 CEO 교실' 등 다양한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오는 9월 12일부터 2024년 1월까지 16주간 진행되는 '헬스케어퓨처포럼' 최고위과정 제2기가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centerforesg.kumc.or.kr/healthcare/reception.do)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주식회사 모비유(대표이사 김형석)가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진 무지외반증 교정기 케어풋(CareFoot)을 9일 출시했다.캐어풋 제품 착용사진케어풋은 신축성 높은 실리콘 재질의 발 고정밴드와 휘어진 엄지발가락을 꼿꼿하게 교정해주는 힌지 구조의  발가락 지지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인체공학 디자인 적용 제품이다.기존의 무지외반증 교정기 대부분은 휘어진 엄지발가락을 곧게 교정해주는 지지대를 발에 고정하기 위해 착용하는 고정밴드는 신축성 없는 나이론 재질의 벨크로(찍찍이) 타입으로 되어 있다.벨크로 발밴드는 신축성이 없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발, 엄지발가락 둘레 길이 변화를 대응하지 못해서 보행시, 발과 엄지발가락에 압박 및 통증을 주고, 장시간 착용이 어려운 단점과 불편함이 많았다.케어풋은 이를 보완해 엄지발가락 지지대와 실리콘 재질의 발고정밴드, 엄지발가락 고정밴드, 엄지발가락 빠짐 방지 밴드,  1회용 쿠션 패드로 구성했고,  신축성 높은 실리콘 밴드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보행시, 발을 압박하지 않아 장시간 착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특히 실리콘 재질의 발 밴드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발 둘레 길이에 맞게 실리콘 밴드 길이를 조절 및 고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허등록번호 : 제 10-2415941호 / 등록일 2022년 6월 28일)김형석 대표는 "케어풋은 신축성 높은 실리콘 재질의 발, 엄지발가락 밴드가 적절한 압박으로 힌지 구조의 엄지발가락 지지대를 안정적으로 발에 고정시켜 주며, 보행시 바닥에 발이 닿을 때 늘어나는 발 둘레 길이에 맞게 발, 엄지발가락 고정밴드가 늘어났다 줄어들어  편한 착용감을 제공해 준다"며 "그외에도 실리콘 재질의 고정밴드는 발 냄새가 베는 것을 막아주고, 때가 타지 않는 등 제품 세척 및 보관에도 매우 편리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주)모비유는 2010년 10월 창업한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휴대용 링거대(이지폴), 영유아 손가락 빨기 교정기구(케어썸), 안경김서림방지(마스크씰 이지패드) 등을 개발한 회사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한의사 RAT를 혀용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과계가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현장한의협의 근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해당 법은 한의사 등이 코로나19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방역당국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본회 2만7000명의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원의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 RAT를 막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원 RAT를 막는 것은 원내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RAT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RAT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된 것을 오히려 환영하며 지금의 수가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진행한 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현장의과계는 한의사 RAT가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재판부에 법리상은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의사 RAT는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고발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적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사 RAT의 위법성이 법리적·의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의협은 고발당한 한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의원 RAT는 명백히 위법인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감염병예방법이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한의사 RAT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는 RAT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명확한데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RAT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된 법률 가지고 정부가 안 된다고 못 박은 행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명확한 치료 방침을 정해놓고 진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막연히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 국립대병원이 허혈성심부전 예측과 치료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110억원의 국책 연구비를 수주해 주목된다.전남대병원장인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전남대병원은 11일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제1차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차세대 바이오 사회밀착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전남대병원장인 안영근 교수는 '마이하트 플랫폼 기반 심부전 제어 및 치료기술 개발연구' 프로젝트로 1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연구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 9개월이다. 과기부 연구비 95억원과 전남대 대응자금 5억원, 광주광역시 대응자금 10억 등을 합친 연구비이다.이번 연구는 전남의대 안 교수 외에 고봉균, 김영국, 김장호, 김형석, 민정준, 박상욱, 이승록, 이희경, 이창호, 조재영 교수와 김용숙 연구교수 그리고 포항공대 조동우 교수, 부산대 오진우 교수, 서울대 조현재 교수 등이 공동 참여한다.급성 심근경색증 후 심장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허혈성심부전은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으로 건강수명의 큰 위협으로 부상되고 있다.현재 다양한 치료제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심부전 환자가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안 교수팀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허혈성심부전 예측과 치료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사람 세포의 바이오잉크를 장착한 3D 프린터로 오가노이드 형태의 체외모델을 제조해 심부전 치료후보 물질을 검증 후 사업화를 추진한다.또한 국내 최초 사람 심장조직 뱅크 구축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안영근 교수는 "허혈성심부전 치료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달했지만 심부전 위험인자 증가와 고령화로 환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수"라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조기 예측 알고리즘 개발은 물론 환자 맞춤형 예방 및 최적 치료를 위한 마이하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2002년부터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2014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에 이어 2018년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등 국내 심장학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8명의 안과 의사가 의기투합해 서울 강남,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내고 수입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구성원 간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목적은 공동개원 16년 만에 빛이 바랬다. 4명의 안과 의사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4개의 지점 중 강남점 한곳만 남았다. 의사마다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음 N분의1을 하기로 했던 약속은 수입률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의사가 더 이탈하게 됐다. 그리고 동업계약 청산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다. N분의1 원칙하에 청산금을 정리하려는 의사 A가 이를 반대하는 남아있는 동업자 3명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것. 8명의 안과의사가 공동개원시 만든 내부규약 중. 안과 의사 8명의 동업계약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개 원의 목적을 '고객에게 행복 제공'으로 설정하고 구성원 사이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병원도 강남과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뒀다. 내부 규약에는 8인 공동개원을 '모임'이라고 표현하며 핵심 이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N분의1'이라고 표시했다. 나눔의 원칙에는 근무시간, 노동의 양과 질, 위험요인, 정보, 휴식, 수익 및 고정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N분의1을 최고의 가치 및 이념이라고 거듭 표현했다. 병원은 이사회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8명의 공동원장이 '이사'를 맡고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8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가나다순으로 맡았다. 공동개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개인 의지로 탈퇴하면 5억원 또는 그 당시 안과병원 총자산가치 8분의1의 80%에 해당하는 것 중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성원 사이 의견 차이가 심해서 각 지점을 청산하려면 각 지점의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환자 데이터 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똑같이 8명의 이사가 나눠가지기로 했다. 개원 11년 후인 2013년 이들의 동업은 삐걱했다. 8명의 동업자 중 4명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홍대와 청담, 명동 지점을 폐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 또 한 명의 동업자가 이탈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남아있던 4명의 동업자 중 3명이 이사회를 열고 'N분의1' 이념 대신 수입 분배 비율을 조정했고, 이탈하게 된 의사 A원장은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청산금과 수익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며 대립하게 된 것이다. 2017년 전체 매출액에서 각 원장별 수입률을 보면 탈퇴하게 된 A원장이 15.9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원장의 수입률은 24.35%, 29.1%, 30.58% 수준이었다. 여기에다 이들 안과는 2016년 12월부터는 수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 활성화를 위해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당 10만원, 다초점 및 특수인공수정체는 건당 20만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A원장은 동업계약에서 이탈하면서 병원의 총자산 가치의 4분의1과 2017년 및 2018년 근무일까지 수익분배금으로 4억5961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A원장의 일부 승. 동업계약 탈퇴로 병원 내부 규약에 따라 병원 총 자산금액의 4분의1의 일정 부분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수익률의 N분의1 분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는 우선 병원이 총자산가치 판단을 위해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2018년 2월 기준 병원의 자산은 10억4466억원이었다. 이 중 병원의 부채 2억67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가치'로 보고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4분의1의 80%인 1억6758만원을 동업 탈퇴에 따른 청산금으로 봤다. 다만 수입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는 A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분배 비율을 바꿨던 이사회를 A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원장은 수익분배 비율 변경에 대한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원장이 수익분배 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이사회에 불참했기 때문이고 설령 A원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민정준)은 24일, 국내 제약업체인 엔비케이제약(주)(대표이사 이상헌)과 난청 예방 및 치료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에 성공한 연구는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대표발명자)와 김형석 교수·이성수 교수(이상 공동발명자)가 추진한 것으로 귀리 추출물의 유효성분을 통해 난청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은 엔비케이제약(주)과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통신부의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 일환으로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조형호 교수는 "본 기술은 귀리의 성분 중 하나인 아베난쓰라마이드를 활용해 소음 또는 항암제 등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을 예방 및 치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수요기업에 적시에 이전해 신속하게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장맞춤형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전남대병원 측은 해당 기술에 대해 엔비케이제약(주)으로부터 총 8억7,500만원의 기술료를 마일스톤(분할납부) 방식으로 지급 받을 예정이며, 기업과 협력을 통해 독성 평가 및 전임상 시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엔비케이제약(주)의 이상헌 대표는 "난청질환 분야의 신규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난청 치료 소재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와 의약품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근 병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치성질환의 적극적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인 바이오분야의 의료연구에 병원의 역량을 집중, 거점국립대병원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과 민정준 산학협력단장, 김재민 의생명연구원장과 함께 엔비케이제약(주)이상헌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모비유(대표이사 김형석)가 수술실 의사들을 위한 1회용 마스크 전용 안경 김서림 방지 패드인 이지패드(ezPAD)를 출시했다. 이지패드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착용하는 1회용 마스크에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온도가 낮은 수술실에서 안경을 쓰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및 의료진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김서림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수술실은 일반 병실과 달리 감염 방지를 위해 온도를 20~23℃ 정도로 낮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한 의료진은 1회용 마스크 착용시 마스크와 코 틈을 잘 막아주지 않을 경우 입김이 새어 나와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지패드는 실리콘 재질의 김서림 방지 차단막을 1회용 마스크의 코와 얼굴이 접촉되는 마스크 상부와 간단하게 고정해 코, 얼굴 라인에 맞게 마스크와 코 사이의 틈 사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김서림 위험을 95% 이상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안경을 착용한 의료진의 코 높이에 맞게 낮은코, 중간코, 높은코에 따라 3가지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무색, 무취, 인체 무해한 100% 실리콘 재질로 흐르는 물이나 물티슈로 닦아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지패드는 의료용 1회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직포 재질의 보건용 마스크 및 덴탈 마스크, 패션 마스크에도 고정할 수 있으며 마스크와 코 틈 사이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모비유는 2010년 10월 설립된 헬스케어 회사로 세계 최초로 어깨 거치식 휴대용 링겔대 EZpole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대표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에는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들 보건의약 단체는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 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표면적 달콤함에 감춰진 이면을 들여다 봤으면 한다." 보건의약계 대표 단체들은 "심평원이 중개기관으로 참여하는데 해당 법안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완방편으로는 중개기관으로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해 개정안 저지 입장을 발표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보건의약계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강경 입장을 밝혔다. 회견장에는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자리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권고 이후,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이슈. 이날 보건의약계 단체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편의 증진이 목적이라면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를 비롯한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장문을 통해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못박았다. 이와 관련,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된 상태.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해당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다"며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기에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임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심평원이 중개기관으로 개입하는 문제도 거듭 지적됐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병원에서도 실제 청구대행이나 안내 등 환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미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고 대행기관도 있다"며 "이를 전자적 전송을 통해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이면에 진료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나 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자보)과 실손보험의 사례를 매번 비교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라며 "자보는 관리 틀이 단단하고 실손보험과는 지향하는 바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은 "일부 실손보험사들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당 법안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실손보험과 같은 사적보험까지 급하게 추진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 동안 보건의약계에서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을 근거로 입법 저지 입장을 견지해왔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전 그런거 잘 모릅니더” 투박한 부산사투리를 연신 내뱉지만 서울 깍쟁이 감성을 가진 이경권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에게 “로펌과 병원은 잘되느냐?”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네자 영락없이 무관심의 새초롬한 표정과 함께 늘상 하는 말이 돌아온다. 그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모른척하고 싶은 최고경영자(CEO)의 고뇌로 재해석한다. 그런데 모른다는 사람이 올해 또 새로운 일을 벌이려 한다. 듣자하니 또다른 로펌을 차리고 새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와 의사다. ‘L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꿈이있는요양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으로, 명함 두 개인 CEO다. 남들은 한 개도 얻기 힘든 자격증을 두 개나 가졌다. 원동력은 첫째로 타고난 수재에, 둘째로는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남다른 근성에 기인한다. 의료소송을 맡으면서 의학지식의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곧바로 의대로 직행했고,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며 내집처럼 편한 병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이 결국 그를 병원장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나름의 근성은 촉매제가 됐고 자신감으로 환원됐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와 병원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로펌만 봐도 직원 3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3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굳이 매출을 알려주지 않아도 수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고액몸값을 자랑하는 이중자격자들을 계속 영입하는 전략만 봐도 로펌파워가 느껴진다. 지난해에는 국내 유일, 최고 리베이트 검사 출신인 김형석 변호사를 모셔오듯 영입했다. 설립 3년차인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도 성장가두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영향은 받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복지부 출신의 의사원장이 봐주고, 시설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외부에서도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두 회사를 운영하고, 짧은 시간에 둘 다 잘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다잘 못한다"면서도 "믿고 맡기는 성격탓”이라는 퉁명스런 답이 돌아왔다. 이내 “경영자가 모든 것을 다 챙기는 시스템이 싫다. 또한 경색된 분위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기 힘들다”며 경영지론을 토해낸다. 또 그는 “경영자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에 집중하고 뽑았으면 믿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된다. 결과가 나쁘면 경영자의 인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것도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LK법무법인이 돌아가는 방식인 소속된 변호사들이 전문성에 맞춰 각자 알아서 한다. 화려한 조직도는 없다. 병원 또한 의료부원장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두 곳 모두 자유스러움이 묻어난다. 그는 인천과 강남을 오가는 이중살림을 해야 한다. 이쯤되면 그가 평소 버릇처럼 말했던 "잘 모른다"는 발언이 사실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고, 또 실제로 잘 모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런 그가 주마가편(走馬加鞭)을 연상케하듯 올해 다시 한번 달려나갈 모양이다. 로펌의 경우 체제 정비다. 파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파트너급 인력을 영입하기보다는 가르치고 키울 인력을 뽑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 것. 그래서 올해부터는 파트너급 인사의 영입에 노력을 기울여 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처방을 예고했다. 분야도 확대를 예고했다. 현재 LK파트너스가 자랑하는 전문분야는 국회 입법 컨설팅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를 상대로 한 법령 해석 컨설팅, 각종 인·허가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해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갖고 있는 입법 컨설팅을 무기로 내세워 제약사 대상 컨설팅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약팀도 새로 만들었다. 이 대표는 “이제 로펌이 송무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법령제정, 법령해석, 인·허가 및 약가 관련 컨설팅 분야는 향후 더 커질 것이고 또한 더 커져야 한다. 규모에 비해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관련 공무원들과의 의사전달 채널의 유지가 우리 로펌의 강점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관 업무의 전망도 제시하는 등 준비도 많이한 모습이다. 그는 기존의 대관이 친소관계나 학연, 지연 등 개인적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향후의 대관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논리, 관련 법령이나 요건의 합리적 해석 등과 같은 논리적 근거가 중요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논리적으로 해당 부처나 부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대관업무가 무리없이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고 따라서 대관팀과 로펌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조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병원경영도 올해부터는 새변화를 꾀한다. 광고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병원의 이미지는 왠지모를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그동안 상업성 홍보에 별도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진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뉴미디어가 늘어나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은 집같이 안락해야 하고 냉·난방이 잘 되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밥이 맛있고 의료진과 조력자가 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꿈이있는요양병원은 완벽하게 갖췄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를 찾아 올해부터 홍보에 전념하겠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미디어 운영을 해보겠다고 싶은 욕심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제약, 의료계 등 모두가 관심이 많은 법원판례정보를 공유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실행에 옮긴다면 CEO타이틀이 하나더 느는 셈이다. 이처럼 할 일이 많지만 그에게 적은 갈수록 조금씩 식어가는 체력이다. 그래서 50대 중반에도 개인트레이닝도 받는 등 틈나는 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자유인으로 돌아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표는 “교수도 스스로 그만두고 거의 모든 정부 위원직도 사임했다. 아마 요양병원만 아니라면 동네 아저씨로 생활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로펌과 병원이 안착되면 조용히 은퇴해서 동네 아저씨로 사는게 꿈이다.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특별히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인과 업체 간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고자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의 불씨는 남아있어 심심치 않게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불법 리베이트의 수법이 정부와 수사당국의 법테두리에서 벗어나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는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적발되는 불법 리베이트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법적 통제와 함께 자율적인 자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인 융통성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맞선다. 메디칼타임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맞아 비대면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봤다. "불법 리베이트 진화 속 단속 조직은 점점 축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쌍벌제 도입 후 10년을 평가하면서 근절하기도 힘들뿐더러 불법 리베이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이력을 지닌 김형석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래 실제 수사를 책임져왔던 산증인 같은 인물. 그가 주목한 것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가령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명목으로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그것이다. 또한 묶음판매, 부대 물품 무상제공 등 편법적 방식이 관행화되는 한편, 학술대회‧의약전문지‧학회 등을 이용해 간접 지원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김 변호사는 "CSO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데, 추상적으로 4000~5000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이 돼도 제약사는 CSO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현행 약사법상 CSO는 의료인이 아니기에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 감소를 두고선 시장이 정화됐다기보다 수법이 진화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 수사조직이 유지는 되고있지만 수사경험이 많던 경찰들이 소속으로 복귀하면서 규모적으로 축소돼 수사력이 위축됐다"며 "검사 인력도 줄어들었다. 별도의 단속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함께 자리한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역시 "제도를 바꿔야지 단속을 많이 한다고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현재는 영업활동 처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포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간 약 960명 기소(10명 구속) 등은 미미해 쌍벌죄의 위하력을 떨어뜨리고 관련 법규를 희화화시켰다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적 범죄자 낙인…이제는 '자율' 맡길 때" 반면, 쌍벌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업계는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는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제도가 10년차에 접어든 지금,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평가한 것. 왼쪽부터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은 "불법 리베이트를 대한 인식을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타율에 의한 윤리경영을 받아들여야 했던 산업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자율에 의한 윤리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지난 10년간 쌍벌제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단기 미봉책'이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의료기기 업계를 포함한 공급자의 영업 방향을 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형 제약사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우용 이사장은 의사협회 학술이사로서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한 장본인이다.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일산중심병원장)은 "의사들은 이득과 상관없이 질 좋은 약의 처방을 선호한다"며 "약품 마케팅 관련 학술대회나 설명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해 모든 제약사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해 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복제약 사이 효능과 부작용 등 간격을 좁혀 약품의 질을 정부가 보증, 우선제도를 폐지하고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정착은 고가약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의심은 물론 대체조제를 조장할 이유도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의료인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쌍벌제 영향이 의료인의 합법적인 학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학술대회 참가자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기준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완화해야 한다. 학술대회를 통한 우회 불법 리베이트는 사업자의 규약이 아닌 다른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쌍벌제 확대와 자율규제 투 트랙 예고한 정부 이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도개선을 전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법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자율규제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왼쪽부터 공정위 이득규 과장, 복지부 윤병철 과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다. 고 의원의 경우 토론회가 끝날때까지 자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했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둘러싼 공정위와 복지부의 온도차는 미세하게 달랐다. 공정위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CSO를 규제하기 위해선 규제 대상을 공급자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급자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뢰도 측면에서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쌍벌제 도입 취지와 목적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득규 과장은 "시장에서 행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가 만들어 줘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자율규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아직까지 의료계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자율적 규제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복지부는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자율규제를 도입한다면 과연 누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 해당 역할을 의사협회와 의학회에게 맡기는 것을 고민했다"며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업계에 자율규제 역할을 한다면 불법 리베이트 통제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자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을 설치하자."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불법성을 뜻하는 뇌물 등의 단어로 바꿔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추진단 발족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26일 메디칼타임즈 주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이력을 지닌 김형석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래 실제 수사를 책임져왔던 산증인 같은 인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리베이트 수사는 김 변호사가 몸담았던 검찰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반'을 시작으로 2014년 서울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단'으로 개칭 운영돼 왔는데, 약 960여명의 기소(10명 구속), 9200여명의 행정처분 의뢰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최근 들어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베이트가 양산되는 등 근절되기보다 행태가 더 음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가령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명목으로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그것이다. 또한 묶음판매, 부대 물품 무상제공 등 편법적 방식이 관행화되는 한편, 학술대회‧의약전문지‧학회 등을 이용해 간접 지원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강화를 위해 보다 국무총리실 산하 컨트롤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까지 분산된 정부 조직상의 한계를 뛰어 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뇌물을 뜻하는 'kickback' 혹은 '부정 판촉 지원' 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단속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단의 경우도 활동단위가 1년이라 매년 연장하는 수순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다. 지난해는 수사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복귀하는 바람에 수사력이 많이 위축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부패예방추진단이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이 별도 TF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핑료가 있다"며 "중소제약사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대형제약사와 달리 홍보할 기회가 적은데 이들의 판매 촉진 활동을 현실화 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메디칼타임즈와 공동주최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정한 보건산업 생태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도입 취지인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화에 따른 신약개발 등 R&D 투자 확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상승 등 성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조치로 발제, 토론자 외 일반인 참석자가 제한되며, 유튜브 '고영인TV' '메디칼타임즈'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예정이다. 외과학회 이용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 정책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고질병인 의료인과 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과 보건당국 그리고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의료생태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메디칼타임즈 주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 주최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와 고영인 의원실은 오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거쳐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됐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의료인의 경우, 수수금액에 따라 경고부터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 현황은 현저히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수사기관과 공정위 결과 통보 기준)에 따르면, 2016년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 96개 업체 220억원, 2017년 35개 업체 130억원, 2018년 27개 업체 36억원, 2019년 14개 업체 73억원, 2020년 6월 현재 8개 업체 7억 9800만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법망을 피한 리베이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CSO(홍보영업 대행사) 등을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를 제기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처분 규정과 지출보고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와 병원, 의사들 간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지출보고서 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사들이 처방과 장비 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 원가를 올리고. 결국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형석 변호사는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출신으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리베이트 행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지정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 정책위원(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해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좌장과 주제발표자. 토론자 명단.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공정경쟁규약 개선방안 그리고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및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방안 등 보건의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토론회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대신 유트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다(메디칼타임즈 유튜브 또는 고영인 의원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