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 자리가 채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발상임이사에 박인기 실장, 업무상임이사에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박인기 개발이사(왼쪽)와 공진선 업무이사(사진제공: 심평원)박인기 개발이사(59)는 1986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평원 안전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수원지원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후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개발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과실, DUR관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공진선 업무이사(58)는 1992년 심평원에 입사했다. 포괄수가실장, 대전지원장,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지냈다. 업무이사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평가혁실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을 아우른다.심평원 임원은 임기가 일찌감치 만료됐지만 후임자 공모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며 이달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다. 장용명 전 개발이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임기를 만료하고 원주를 떠나 약 반년을 공석으로 이어왔다. 김남희 전 업무이사 역시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신임 이사진 공모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심평원을 떠났다.심평원은 지난달 2일까지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까지 지난달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했던 'MRI‧초음파' 급여 기준 손질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고했던 'MRI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을 시작으로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척추까지 순차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초음파 역시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를 필두로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눈 ▲흉부 ▲심장 ▲두경부 등에서 급여가 확대됐다.복지부는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이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문제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7일 MIR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실제 지난해 7월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것이 2년 동안 1만9000여건에 달했다.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구체적으로 이상무 위원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심평원 이미선 급여전략실장,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 이재학 병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사이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다부위 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선 방향을 예시로 들었다.현재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에서 두통·어지럼은 ①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②최대 3촬영까지 급여가 인정되는데 이를 ①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 ②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상복부 초음파도 지금은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할때만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부위 초음파 영역에서는 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에 초음파 검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최대 급여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에서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협의체에서 마련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은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인사발령을 앞두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양 기관 모두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감축, 최소 1개 실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년 인사에 앞서 인력감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자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오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양 기관 모두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할 임원인 기획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개편안을 만든 상황.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심평원 역시 7월 이후 5개월째 기획이사 자리는 공석이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인 만큼 부산,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기획이사도 지원자 면접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심평원 감사직에 지원했던 한의사가 감사 경력이 없어 낙마, 방향을 전환해 기획이사에 지원했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개편 방향은?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조직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을 폐지하고 4개의 부서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는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와 TFT 형태의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는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킬 예정이다.더불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특히 일차의료개발부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일환으로 올해 초 신설됐는데,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의료시설자원부 역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로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등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심평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서도 있다. 건보공단은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부서가 폐지된다는 것은 관련 사업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심평원은 건보공단 감축 인원의 4분의1 수준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1개의 실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급여전략실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실의 성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전담 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을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만큼 심평원 역시 '필수의료'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정원 자체가 증원보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며 "실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를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이 확대됐으며 업무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비판을 이어갔다.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문 케어를 위해 3개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72명을 운영하고 있고 개방형 직위로 182명을 채용했다. 심평원도 급여전략실의 기존 16명이었던 인원이 62명까지 확대됐다.이 의원은 "전임 이사장 시절 의료기관지원실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인력도 4명에서 78명까지 인력을 확대했지만 적발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돼간다고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환수도 중요한데, 2017년에는 없던 징수인력을 13명까지 늘렸다"라며 "사무장병원과 소송도 하고 있지만 승소율이 23%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또 "문 케어에 18조, 20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강도태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력 확대에 대해 인정하면서 건보공단이 공들이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그는 "보장성 강화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인력을 조정하는 안이 있다"라며 "숫자가 늘어난 인력은 자격징수나 보험급여, 빅데이터,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 등에 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양해,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사의뢰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손해보험 쪽과 보험사기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조기에 개입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전담조직 존폐에 따라 산하기관 내에 설치된 관련 부서도 재편 기로에 놓였다.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뒀다. 이들 조직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폐지, 연장, 개편 등 총 세 가지.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존폐 움직임은 심평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를 주로 위탁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덩달아 관련된 업무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평원은 복지부 업무 지원을 위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해 왔다.심평원 급여전략실은 급여관리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등 5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및 정책지원, MRI·초음파 급여화 관련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제도 운영 및 개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권마다, 또는 해마다 조직개편은 늘 있어왔던 부분"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보장심의관 개편 결과에 따라 급여전략실 기능도 재편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급여 관련 조직이 대거 신설됐지만 복지부 조직개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직전인 올해 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을 신설하며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지만 조직 재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예비급여 단어는 역사속으로? "굳이 쓸 이유 없다"복지부의 한시적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예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선별급여'와 같은 의미로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게 차이점이다.선별급여 관련한 법 조항법에도 '선별급여'라는 단어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말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실제 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는 '선별급여'에 대한 정의가 있다. 급여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때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1기 적합성평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며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선별급여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제도라고 본다"라며 "법에서도 선별급여라고 하고 있는 만큼 예비급여 대신 선별급여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이번 정부에서 비교적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추측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2년 4개월 만에 '퇴사'를 선택하고 이번 달부터 다시 같은 회사에서 2년 임기의 계약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심평원 변의형 위원회심사실장이 그 주인공.불과 3개월여 전만 해도 그는 적정성 평가 로드맵을 담당하는 평가운영실장이었다. 돌연 퇴사를 선택하고 다시 계약직인 '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심평원 내 전문가 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회심사실을 이끌게 된 것."내가 여기 왜 온 것 같니?"일련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변 실장은 위원회심사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고 있다.심평원 변의형 위원회심사실장위원회심사실은 올해 새로 생긴 조직이다. 위원회 역할이 확대되면서 부로 존재하던 조직이 '실'로 승격된 것. 산하에 위원회운영부, 사전심사부, 기준개선부가 생겼다.위원회운영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서다. 사전심사부는 사전승인 심사 항목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기준개선부 역시 심사기준 제개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실은 만들어졌지만 실장 자리는 공석으로 존재했다가 변의형 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오게 되면서 실장직까지 겸하게 됐다.변 실장은 "32년 4개월 동안 심사, 평가를 비롯해 현지조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급여등재, 급여기준 등의 업무를 두루 수행했다"라며 "심사체계 개편 완성을 위해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이 심사평가체계개편 전반에 스며들도록 내외부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변 실장은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을 크게 두 줄기로 봤다. 하나는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분석심사, 다른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기준심사다. 분석심사가 질 관리를 통해 비용을 심사하는 것이라면 기준심사는 급여기준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기준심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급여기준 제개정에서 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변 실장의 생각. 지난해 5월 취임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근거기만 심사 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평가위원은 90명 정원에 75명이 있다.변 실장은 "심사평가 위원은 가종 기준에서 가려운 부분이 있어도 심평원 업무가 워낙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얘기할지를 모른다"라며 "32년 넘도록 근무한 경험은 어떤 부서와 협업하면 좋을지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조직에서 원하는 속도만큼의 빠르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며 "속도를 빨리 내려면 구성원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업 부서에서 근무했던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로서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을 공유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30년 넘도록 다닌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던진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두 가지의 답을 찾았다.내외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다리'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다.변 실장은 "위원회심사실은 내부적으로 심사운영실, 10개 지원, 급여기준실, 심사평가혁신실, 급여기준실, 약제관리실, 급여전략실 등과 업무가 연결돼 있다"라며 "외부학회 및 의약단체 등과도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소통하고 살펴서 막히는 부분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에 있어서 목표지점까지 실무진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제관리실. 올해까지는 신약 등재와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 급여기준 설정‧재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전담 부서의 명칭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쌍둥이' 기관으로 평가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동일한 명칭으로 의약품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약제관리실은 심평원의 의약품 관리 전담부서의 명칭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건보공단도 동일한 이름으로 의약품 전담 부서를 부르기로 변경하면서 두 기관 부서 명칭이 동일해졌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기존 '약가관리실'의 명칭을 '약제관리실'로 개정 운영하기로 하고 직제 개편 작업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관리실'이라는 이름의 부서도 건보공단 내에서 올해 처음 생겨난 부서로 운영 1년 만에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약품 업무를 하는 부서 규모를 '급여전략실' 산하 '부' 개념으로 두면서 심평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게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 '약가관리실'이라는 이름으로 부서를 승격시키더니 내년부터는 '약제관리실'이라는 이름으로 명칭까지 개정하면서 건강보험 의약품 관리 업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약제비 환수협상을 새롭게 맡는 등 신약과 복제의약품(제네릭)까지 의약품 관련 업무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기존 신약 약가 협상 외에는 역할이 크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의약품 관련 업무의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약제관리실'로 부서 변경하면서 기존 '약가 협상'에만 국한됐던 데에서 건강보험 의약품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겠다는 기관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지난 4년 간 기관을 책임져 온 김용익 전 이사장이 역점을 두고 의약품 관련 업무 확대를 추진하면서 '마지막'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작았던 의약품 관리 업무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올해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 치료제가 국내 도입,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업무 범위 확대의 명분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서 명칭을 심평원과 동일하게 변경하면서 제약업계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관련 담당하는 업무는 분명 다르겠지만 명칭만으로도 충분히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제네릭을 포함해 신약까지 건보공단의 의약품 관리 업무가 많이 확대됐다"며 "이는 고가 의약품의 급여 적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심평원과 의약품 전담부서 명칭이 같다. 이를 고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카운터파트인 제약사 입장에서는 양 기관이 경쟁하는 것처럼 비친다"며 "제약사 보험급여 관련 파트에 양 기관 출신 직원들이 포진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에는 이 같은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작과 마무리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3년의 임기에다 1년을 더, 총 4년 동안 건보공단 수장으로 몸담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아직 차기 이사장은 감감무소식이지만 오는 28일에는 김용익 이사장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28일 퇴임식을 가진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다. 4년 동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문재인 케어 실행을 최일선에 해왔던 만큼 '보험자'의 역할을 보다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외부적으로 받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초기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 강청희, 이상일 등 전문 의료인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하는가 하면 의사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급여전략실장,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에 전진 배치했다. 의사를 비롯해 약사, 회계사, 간호사, 수사관 등의 채용을 확대하며 건보공단의 전문화를 계획했다. 다만 건보공단 조직의 경직성, 공공기관 급여수준의 한계 등으로 전문직 채용이 그의 바람처럼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비급여' 관리도 나섰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확대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고시 개정 및 비급여 자료 표준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를 한창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했던 '적정 수가' 실현을 위해 병원경영 전문가인 이해종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3%를 차지하는 약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급여전략실 안에 있던 조직을 독립시켜 약가관리실을 확대하며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의대교수,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철학이었던 것만큼 대국민 캠페인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악수 보다 목례라는 캠페인도 새롭게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김용익 이사장 임명장 전달 모습. 이 같은 전문성 확보와 역할 확대 움직임은 내부에서도 긍정 평가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징수 및 요양급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던 인식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한 고위 임원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다"라며 "공급자 단체와 소통하는 기획도 늘었다. 대립 상대로만 느꼈던 공급자 측에서도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데 서운해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급여가 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비급여, 원가분석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보험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보험자가 전문 조직이라는 인식을 내부적으로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물론 4년의 임기 동안 부침도 겪었다.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소외를 겪어야 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약속했던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3% 이상 올리겠다가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며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수가 보전이 이뤄질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 말에는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 갈등을 겪어야 했다.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이사장이 선택한 방법은 단식투쟁. 그럼에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김용익 이사장과 임원들은 전국 지사를 다니며 직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건보공단 한 임원은 "김 이사장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따라가기 많이 버거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급여 관리 정책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조직을 꾸리고 비급여 관리 업무 고도화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 고도화 작업과 함께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과제 구체화를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동네의원 10곳 중 약 7곳은 616개 비급여 진료비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가격 공개 및 의무 보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비급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따로 만들었다. 지원단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비급여분석부 등 3개의 부서로 구성됐으며 급여전략실 산하에 있던 비급여정보부가 지원단 산하로 재배치됐다. 지원단은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이 이끌 예정이며 3명의 전임 팀장을 배치했다. 비급여정보부 이숙희 부장은 지원단의 유일한 부장으로, 기존에 맡아왔던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서 12개 과제 중 9개를 수행하게 됐고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도 의원급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비급여 의무 보고 시행도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 개선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 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 평가 실시 및 활용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비급여 표준 코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과의 연계 협력 강화 ▲비급여관리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 1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사전 설명제도 도입, 급여 병행 자료 제출, 표준화, 재평가 등 9가지 과제는 심평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앞으로 약 7만 개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앞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하반기부터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게 자료를 받는 것은 심평원의 40년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가격 입력 순항?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는 강력대응" 현재 비급여 보고는 동네의원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만 받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며 가격 정보 입력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 정보 입력은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가격 정보 입력 기한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병원급은 90% 이상 들어왔고, 의원급도 68% 정도는 가격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가격을 입력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의원, 치과의원까지 포함해 6만5000여곳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공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며 "저수가 현실 개선 없이 전체 비급여를 정부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대회원 안내를 통해 616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정보 입력은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비급여정책지원단 구성은 불과 한 달 전 만들어진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과 구성 시기 및 성격이 미묘하게 겹치고 있는 상황. 심평원도 이를 의식한 듯 과장된 추측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건보공단을 의식해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미 올해 초 업무 고도화 등을 위한 조직 구성을 염두에 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해 둔 상황이었다. 하반기에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련 업무를 해본 적 없는 건보공단의 추진단보다는 아무래도 심평원 정책지원단이 명분은 있다"라며 "심평원은 기존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업무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조직 구성 및 확대가 충분히 정당성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은 50% 후반이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관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는 비급여 관리 정책"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 알 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비급여 보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개원가를 대상으로 61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의원급은 6월 1일까지, 병원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6월 7일까지 616개 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입력한 비급여 정보를 종합해 8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일 현재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곳 중 약 3% 정도가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다. 일주일 사이 약 2000곳이 비급여 자료를 낸 것.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4개 의사단체에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회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보니 제출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10주 정도 자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환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선민 원장도 행정적 부담 등 의료계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라며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는 않았다"라며 "환자들이 비급여 가격은 정보로만 활용하지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는다. 진료비 예측 차원에서 가격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숙 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급여 자료 제출 항목은 총 616개이지만 의원급은 한 곳당 평균 12개 정도만 가격을 입력하면 된다"라며 "입력하고 제출하는 데 40분 정도 걸렸다. 행정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심평원이 지난해 실시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곳은 7373곳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의원만 따로 떼놓고 보면 전체 3만2876곳 중 12% 수준인 3935곳이 비급여 자료를 냈다.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평균 항목수는 7개였다. 최대 94개 항목을 입력한 의원도 있었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 대책 실행 기관으로서 앞으로 의료계와 적극 관련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현재는 비급여 가격 정보만 입력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비급여 관련 모든 정보를 다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논의 중이고 결론이 안 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급여 공개 항목 선정이나 공개 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된 가운데 다음달까지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입력을 마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오는 8월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비급여 공개대상은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됐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많아졌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바뀌었다.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16개 항목 중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입력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입력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 알권리가 높아지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유형별 수가협상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 공단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의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묵묵히 협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5월에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전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로 본격 시작된다.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가입자·공급자 입장 조율 관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다. 그런 만큼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김없이 등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전년도(2019년) 진료비를 반영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봤더라도 이를 수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순 통계만으로도 의료기관의 경영 타격은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2020년 3분기까지 진료비 통계지표만 봐도 환자의 의료이용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환자의 의료기관 내원 일수는 전년도 3분기보다 12%나 줄었다. 요양급여비는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두 자릿수씩 늘어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내원일수는 4.67% 줄었고 진료비는 2.3% 증가했다. 병원급 내원일수는 14.7%나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의원 역시 환자 내원일수가 13% 줄었다. 진료비 증가율도 상급종병은 2.3%, 종합병원 1%, 병원 2%에 그쳤다. 의원은 특히 심한데 1%도 안되는 0.9%에 불과했다. 평균 증가율보다도 낮다. 게다가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봤을 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진료비는 각각 40%, 20%나 줄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수치상으로도 경영 악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의료기관에는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가협상에 임하는데 의료 이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공급자 단체의 반대 논리도 존재한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수가협상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직접 참여한 병원에 건보 재정을 썼을 뿐이지 건보법에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다. 감염병관리법과 건보법을 연동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직전연도에 대한 재정지출 변동을 수가협상에 반영한다고 한 만큼 올해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딩을 둘러싼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합' 수가협상 절차를 보면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유형이 나눠 가질 전체 재정(밴딩)을 정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위가 정한 밴딩을 무기로 각 유형과 협상을 한다. 통상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는 밴딩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눈치싸움을 해야 한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열린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회의 건보공단과 재정위의 암묵적인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모습이 지난해 수가협상에 나왔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최병호 위원장이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강청희 이사는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이 "난감할 정도로 낮다"며 "공급자 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협상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보험자 입장이었지만 의사 출신이었기에 공급자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움직임이었다. 당시 최병호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건보공단은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올해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재정운영위원이 교체된 상황. 양자는 통상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할지, 불협화음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공단도 공급자도 협상단 다수 교체 회장 선거,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올해 수가협상에 나서는 인물이 대거 바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전문성 강화 기조에 맞춰 신설한 급여전략실의 박종헌 실장을 수가협상에 투입했다. 박종현 실장도 의사로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수가협상에 전면 배치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바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임기 만료로 4월 중순 이후 임명될 새로운 급여상임이사가 임명과 동시에 수가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급여상임이사는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보공단 협상단과 의협 협상단의 첫 협상 모습 건보공단은 아직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에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급여보장실장, 급여전략실장, 수가계약부장이 들어간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김남훈 급여보장실 선임실장과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급여보장실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불과 3개월 사이 요양기획실장으로 있던 김남훈 실장이 자리를 옮겼다. 1월 조직개편으로 급여전략실이 없어지면서 박종헌 실장은 빅데이터운영실장으로 간 상황이라 다른 인물이 협상단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유경 부장이 유일하게 수가협상을 경험해본 것이 된다. 공급자 단체 중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꾸린 곳은 대한약사회가 유일하다.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를 협상단에 투입한다. 자체적인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이미 발주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직 수가협상단을 꾸리지는 않았지만 자체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집행부 교체를 맞았다.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대집 집행부에서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2.9%의 인상률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현재 인수위를 꾸려 인선 작업 중인 이 당선인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협도 수장이 바뀌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급여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만큼 한의협도 수가협상장에서 목소리를 낼 인물로 협상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획|제네릭 정책 대변화, 부담 커진 국내 제약사들 복제의약품(제네릭) 생산을 위주로 한 국내 제약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약가협상을 위주로 한 정책을 최근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건보공단의 제네릭 약가협상 과정을 짚어보고,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제네릭 협상 '요양급여 합의서' 들춰보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제네릭(복제의약품) 약제(가) 협상을 두고 칼자루를 쥔 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요구로 제약사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구와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싶어도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합의문으로 인해 정보 유출 책임을 물을까 우려하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약가 협상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네릭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첫 제네릭 협상이다. 그동안 제네릭은 오리지널 신약과 다르게 품목 허가를 받은 뒤 보험 급여에 등재되면 별도 협상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정 방식을 통해 약가가 결정됐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제는 심평원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건보공단과 제네릭 별로 협상을 거쳐 보험급여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이를 전담하는 부서인 '약가관리실'을 신설하는가 하면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는 '요양급여 합의서'를 제네릭 생산 제약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제네릭 협상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100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무리한 요구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안정적 공급‧품질관리' 삼아 탄생한 제네릭 협상 실제로 건보공단의 제네릭 협상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을 근거로 한다. 제11조2의 7항과 8항에 따라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해 건보공단이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까지 약가 협상 범위에 포함시킨 것. 즉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도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상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러한 제네릭 협상제의 도입은 간암 치료용 조영제 '리피오돌'과 인공혈관 '고어텍스' 공급중단 사태 등이 계기가 됐다. 협상을 통해 신약 뿐만 아니라 제네릭까지도 리피오돌과 고어텍스와 같은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진행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중국 수입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추정물질이 발견되면서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제네릭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비견될만한 '약가관리실'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네릭 협상을 전담하는 '제네릭 협상 관리부'를 새롭게 꾸려 운영 중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된 제네릭 의약품을 고려했을 때 월 평균 322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기존에는 없었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본격 벌이고 있다. 결국 의료행위와 약제관리에는 역할이 없던 건보공단이 지난해 급여전략실 신설에 이어 올해 약가관리실까지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의약제도' 관리 업무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연달아 의약품을 둘러싼 공급중단 혹은 발암 추정 물질 사태에 발생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이슈를 선점, 발빠르게 제도화해 역할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협상은 급여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로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자로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전 '묻지마 등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급 및 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상(합의)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제네릭 협상…제약사 합의서엔 무엇이?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약가 협상 지침을 바꾼 건보공단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을 생산 중인 제약사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건보공단이 벌이고 있는 제네릭 협상의 핵심은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와 함께 '비밀유지'가 꼽힌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약가협상과 관련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급여 합의서'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규칙 상 '별표 서식'을 통해 약제평가신청서, 치료재료 평가신청서 등 표준서식이 규격화 돼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협상에 활용되는 요양급여 합의서 등은 보험자와 제약사 간의 '협상'을 이유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셈이다. 더구나 건보공단 자체로 운영 중인 약가 협상 지침에 '비밀유지' 조항도 명문화되면서 제네릭 협상을 벌이는 제약사들은 서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유지 중인 제네릭 협상에 따른 제약사별 계약서, 즉 합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긴 것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제약업계를 바탕으로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조건부 합의와 약제 공급의무, 공급 부족 시 환자 추가 부담액 보상,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통지의무 및 조치사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가 협상 지침에 더해 제네릭 협상에서의 과정과 정보, 논의 사항을 '비밀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는 비공개로 유지되는데다 유출 시 책임을 묻는 제네릭 약가협상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제네릭 협상의 핵심인 '약제 공급의무'다. 제약사는 제네릭 협상에 합의할 경우 원활한 공급에 더해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의 정당한 공급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원활한 공급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에 매 월별 생산량, 수입량 등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등을 지연할 경우 일정금액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합의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서 상에 공급 의무를 부여함은 물론 보고 지연 시 제약사에게 일종의 과태료 형태로 부담을 지운 것이다. 가령, 협상에 합의한 제약사가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백만원을 건보공단에 내야할뿐더러 지연기간이 초과될 경우 1개월 수마다 백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협상을 한 뒤 합의서에 서명하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특이사항이 없어도 공급내역을 건보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며 "특이사항이 없어도 '없다'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다. 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동시에 합의서 상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도 제약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약가협상지침과 마찬가지로 제약사는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명문화 된 것으로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의 계기가 된 대목이기도 하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 상에서의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공유해선 안된다는 것인 만큼 설사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제기했다간 자칫 계약 위반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건보공단은 협상대상 약제의 보험급여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고시 절차를 위한 경우는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오직 제네릭 약가 협상과 관련한 정보는 복지부나 건정심 업무보고 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만약 제네릭 협상 내용이 누설될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약제의 등재시기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제약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제네릭 협상은 요양급여 규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로 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사가 제도의 문제점을 말하고 싶어도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도 없다.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 연장으로 건보공단을 1년 더 이끌게 되면서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추가했다. 키워드는 코로나19와 빅데이터. 이미 김용익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중점 추진하던 사업 중 하나이지만 경영목표에 추가하면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기 중 달성해야 할 목표에 '업무 재설계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빅데이터 활용으로 K-뉴딜 선도'를 새롭게 추가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안'을 의결했다. 목표 달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위한 지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빅데이터 기반 국민 건강지원을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재정관리 ▲치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기존의 4가지 목표에다가 임기 연장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더한 것이다. 사실 목표가 새롭게 추가되긴 했지만 김용익 이사장이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과 일맥상통한다. 김 이사장은 일찌감치 건보공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했다. 건보공단 경영성과계획서 핵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또 임기 2년 차에 이미 보험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분야 업무 재설계를 위한 별도의 부서(업무재설계추진반)까지 만들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업무 발굴에 나섰다. 올해 단행된 조직개편도 업무재설계의 결과인 셈이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약가 협상 등의 업무 추가 등에 발맞춰 약가관리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전주기관리부(TF) 등을 두며 약제 관련 입지를 강화했다. 빅데이터전략본부도 신설하고 급여전략실 안에 있던 분석 관련 업무를 분리하면서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역할도 확대했다.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명 늘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데이터댐을 구축해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성과 목표는 건보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와도 당연히 일치한다. 건보공단은 2025년까지 경영목표에도 '감염병'과 '빅데이터'를 넣었다. 기존에 설정된 ▲감염병 대응 강화 ▲정부정책 지원 ▲사회적 가치실현 강화 ▲고령화 등 환경변화 대응 ▲참여형 전략 수립 등 5가지 목표 산하 과제를 일부 수정했다. '감염병', '디지털, 시스템 혁신' 등의 단어가 추가됐다. 전문화, 고도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비롯해 빅데이터, 전산의 고도화도 제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화 및 고도화 중심의 건보공단 역량 강화 기능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보험자로서 위상을 부각하기 위해 목표를 추가했다"라며 "조직개편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재설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부각하고 빅데이터, 전산의 고도화 내용을 강화했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