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 의공학팀이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한 의료기기 전용 보안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comparitech 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랜섬웨어 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600개 이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이 영향을 받고, 피해액은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특성상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점과 백신 및 보안패치 설치와 업데이트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대응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건국대병원 의공학 연구팀(팀장 김기태)이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을 개발, 최근 특허 2건을 취득했다.첫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실시간으로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구성 현황 및 위협 탐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 탐지된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 경로의 시각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의료기기 전용 보안센서와 서버로 구성해 의료기기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와 반대로 의료기기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허가되지 않은 접근시도 및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이다.이 특허는 건국대병원 의공학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협력해 개발한 '의료기기 네트워크 랜섬웨어 탐지 기술(MedIPS, Medical device Intusion Prevension System)'을 적용했다.이 기술은 의료기기 네트워크 행위를 분석해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주기성·친숙성·엔트로피 특성을 추출해 시각화한 후 학습과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한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이다.두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위험도 평가방법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의료기기의 보안 위험도를 지표화한다.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방식,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와 보안패치 여부, 인터넷 차단 여부를 통해 분석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환경(수술실, 중환자실, 외래 등)과 사용목적(생명유지, 검사 등), 대체장비 유무, 환자정보량 등을 종합 분석해 파악한다.이 분석자료를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알고리즘에 적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기기를 구별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항목을 제시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며 "현재 시제품 단계지만 빠른 시일 내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 제품으로 상용화 된다면 1천 억원을 넘는 고가 의료기기를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보호할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으로 국내외 의료 기기 보안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국대병원, 휴네시온, 스마트의료보안포럼이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안전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의료기기 해킹대응 기술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의 근시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자 관련 소아청소년 근시 연구회가 대응에 나섰다.최근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근시 진행 억제 안약과 안경렌즈 등의 도입으로 근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치료 방법에 대한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23일 의학계에 따르면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산하 기관인 한국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가 한국형 근시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생애주기 근시 관리 방안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근시는 가까운 물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눈의 길이가 정상보다 길어지면서 먼 곳의 물체가 망막보다 앞에 상을 맺어 물체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근시는 안과 전문의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시 환자 수는 128만 7438명이고 이 중 소아청소년(0세~19세) 환자 수는 70만 9310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55%에 달한다.2017~2022년 소아청소년 근시 유병률 현황(자료 :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문제는 적절한 치료법 개발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연령 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대의 근시 환자는 오히려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 관계자는 "2017년 10만 명당 5천명 수준이었던 소아청소년 근시환자 수는 2022년 8000명까지 늘어났다"며 "이는 국내 10만명 당 당뇨병 환자 수보다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선 안되는 질환이 바로 근시"라며 "근시가 진행되면 망막질환, 녹내장, 백내장 및 사시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근시가 급격히 진행하는 소아청소년기에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소아안과 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회는 근시 환자의 증가 원인을 근거 중심의 치료 가이드라인 부재에서 찾고 있다.연구회 관계자는 "최근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고 임상을 통해 근시 진행 억제 안약과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가 개발돼 근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의사들이 적응증에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진료 방식을 적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근시 진행을 막지 못함은 물론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 지난 12월에 근시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를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한국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소아청소년 근시의 예방과 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만큼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근시의 진행을 막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근거 중심의 임상연구 수행,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근시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연구회 관계자는 "생애주기 근시 관리 방안 구성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다"며 "국내에서 정확한 근시역학조사를 수행,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근시 관련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국민과 의료 전문가들에게 근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근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근시 관리 방안을 개발해 관련 정책 제안 및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까?  리더에게 이만큼 중요한 과제가 있을까? 있다.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몰입만큼 중요한 과제다. 몰입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안몰입?" 근무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근무시간에 개인볼일을 보는 일이다.  회사일하라고 월급을 주는데 개인 볼일을 보는 사람이 월급루팡이다. 이쯤되면 시간 도둑질time theft이란 표현이 걸맞다. 몰입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시간도둑질에 리더가 관대해 지면 슬며시 조직을 병들게 한다.  근무에 몰입하라고 회사는 주 40시간을 통째로 돈을 주고 산 것인데 줄 줄 샌다.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언스트앤영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이 회사 머무는 시간 8.5시간이고 그중 개인업무 1시간54분, 2시간30분은 비효율적 업무에 쓴다고 나타났다. 8.5-(2+2.5)=4시간이다 출근해서 50%만 일한다. 2015년 자료이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  2022년도 Gallup종업원몰입도 조사결과 한국은 12%이니 이부분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쉽게 추정할수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직장·직원 절도를 4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①시간절도 ②물품 절도 ③돈 절도 ④정보 절도다. 1번이 근무시간절도다. "시간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흡연과 잡담 ▶개인적인 전화 이용 ▶점심시간 무단 연장 ▶질병 등을 핑계로 결근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지각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해 개인 업무▶업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를 들었다. 한국 직장인의 업무시간 절도 유형(출저 중앙일보)임금을 받고 일하기로 한 시간에 딴짓하는 것은 임금 절도와 다름없다고 봤다. 한마디로 '월급 루팡'이란 얘기다." 중앙일보 자료다( 2019.09.18, 아래표 참조)미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Business News Daily (2023 7.31)의 아담 우지알코 Adam Uzialko에 따르면 시간절도 8가지 형태가 있다. 8 Ways Employees Commit Time Theft 1. Unauthorized clocking in and out무단출퇴근 자신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을 때 동료가 대신 출퇴근하는 경우, 지각하는 직원을 동료가 대신 출근시키는 "버디 펀칭Buddy Punching "도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16%나 Buddy Punching을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2. Disappearing on the job 일하다가 사라짐 3. Employees rounding time up 시간을 반올림 4. Sleeping on the job 근무중 취침 5. Extended lunch breaks 점심시간 확대 6. Distractions from work computers 회사컴퓨터로 사적인것 사용 7. Mobile phone usage 전화사용 8. Excessive smoke breaks 담배한국도 5,6,7,8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업무몰입도를 높일 수 있나?와  병행해서 시간도둑을 제거해야한다.  일단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다. 그들이 보기에 '어차피 일은 내게 떨어지고,  월급루팡은 저렇게 빈둥빈둥대도 직장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하는 자괴감과 상대적박탈감이 심해지기 때문이다.나는 앞의 3가지 조사결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약속시간 등에 늦게오는 직원이다. 약속시간에 늦게 오는 직원은 다른 직원의 시간까지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회의시간에는 더 많은 인원의 귀중한 시간을 훔치고 있다.여북했으면 [배달의 민족]에서도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에서 제1번이 12시1분은 12시가 아니다라고 했을까? 김봉진의장의 말을 빌리면 처음에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라고 써서 부치니 의도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자'였는데 의도와는 달리 직원들이 단순하게 '지각'에 만 적용하고 있어서 몽촌토성부근으로 본사를 옮기고 '12시1분은 12시가 아니다'라고 바꿨다고 한다.시간을 때우는 직원이 많으면 회사가 위태롭다. 근무시간에 몰입해서 일해도 지속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조직 경영의 요체는 ‘메인스트림(주류)’을 확장하고, ‘마이너리티(소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한양증권 임재택사장의 말이다. 이것을 근무시간에 대입해서 이렇게 고쳤다."시간경영의 요체는 근무시간 몰입이 메인스트림(주류)’이고, 근무시간 도둑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우리는 업무시간 절도가 어느 정도일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광동제약이 프리미엄 백신과 희귀질환 의약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전문의약품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그동안 굳어져 왔던 '식품회사'라는 이미지를 탈피, 전통 제약사의 입지 강화에 나선 것인데 최근에는 '약가 전담팀'까지 꾸려 시스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와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9의 홍보물이다. 프리미엄 백신을 도입한 대부분의 병‧의원은 이들 두 백신 홍보물을 동시에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동제약은 내년부터 국내 대표적인 두 고가 프리미엄 백신 영업, 마케팅을 도맡게 됐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동제약은 한국MSD와 인유두종바이러스(HPV·Human Papilloma Virus) 백신 '가다실·가다실9'의 코프로모션(Co-promotion)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광동제약은 내년부터 그동안 HK이노엔이 맡아오던 '가다실·가다실9'의 국내 마케팅 및 유통을 공동으로 진행한다.특히 가다실9의 경우 국내 도입된 주요 매출 중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프리미엄 백신 품목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가다실9의 지난해 매출액으로 1170억원을 기록한 후 올해 3분기까지 802억원을 국내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였다. 지난해의 경우 백신 공급가격 인상이 반영된 결과로 올해까지 병‧의원에서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가다실‧가다실9를 품은 광동제약이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백신 라인업 때문이다.올해 본격적으로 GSK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싱그릭스의 경우도 출시 이후 단숨에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매출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싱그릭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의 경우 274억원이다.동시에 광동제약은 기존 GSK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Fluarix tetra)'를 판매 하는 상황에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의 마케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임상현장에 따르면, 플루아릭스 테트라의 경우 국내 공급 중인 독감 백신 중 가장 공급가가 높은 품목으로 평가된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는 "지역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특정 제약사 독감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을 원하는 환자는 드물다"면서도 "강남 위주로는 공급가가 고가인 백신은 프리미엄 백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다시 말해, 국내 병‧의원에 공급되는 자궁경부암부터 대상포진, 독감, 코로나 백신 등 전 영역에 걸쳐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영업‧마케팅을 맡은 셈이다.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한 노하우와 병‧의원 영업망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희귀의약품에 '약가' 전담인력 구축까지또한 주목받고 있는 점은 광동제약이 최근 희귀의약품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7월 광동제약은 이탈리아의 희귀의약품 전문기업 '키에시(CHIESI Farmaceutici)'의 희귀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유통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제품은 희귀질환인 레베르시신경병증에 적응증을 가진 '락손(Raxone)'과 파브리병 치료제인 '엘파브리오(Elfabrio)', 알파-만노시드 축적증 치료제인 '람제데(Lamzede)' 총 3종의 글로벌 신약들이다.광동제약은 이탈리아의 희귀의약품 전문기업 '키에시(CHIESI Farmaceutici)'로부터 희귀의약품을 도입했다. 여기에 약가 전담인력을 영입하며 기존에 없던 전담팀을 구성했다. 락손은 심각한 시력소실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인 레베르시신경병증에 적응증을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현재까지 제네릭이 없는 품목이다. 광동제약은 락손의 국내 유통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두 번째 엘파브리오는 신부전과 발작,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전질환 파브리병에 효능을 지니고 있다. 람제데는 알파-만노시드 축적증에 승인된 유일한 치료제로 2022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이 선정한 '국내도입이 시급한 글로벌 신약' 5위에 선정된 바 있다.아울러 홍콩 제약사 '자오커(Zhaoke Ophthalmology)'로부터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를 도입하는 등 희귀의약품 전문 제약사로서의 역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최근에는 희귀의약품 확대와 함께 허가와 급여 등재 등의 업무를 도맡을 약가 전담 인력까지 영입하며 전담팀까지 꾸리는 등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켓엑세스(MA) 및 정책, 대관 담당 조직을 마련한 것이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전통 제약사로서의 광동제약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다. 기존 전문의약품 외 '식‧음료' 등의 매출이 높은 탓에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전문 제약사로서 입지를 강화, 인식을 개선시키겠다는 기업 리더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광동제약이 약가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영입하고 전담팀을 꾸린 것은 처음인데다 주요 글로벌 제약사 프리미엄 백신 및 희귀의약품까지 올해 도입했다"며 "기존 전문의약품 라인업에 더해 새로운 품목을 도입하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통제약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기존 식‧음료 매출이 의지해오던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포석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를 떠나고 있다. 주요 업체들 역시 건기식 등 비대면 진료 외의 영역에서 활로를 찾으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관련 인프라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연이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로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를 떠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용자 90% 급감한 비대면 진료…건기식 활로 될까가장 최근에 이를 발표한 것은 닥터나우로, 개인 맞춤형 영양제 브랜드 '닥터잇츠'를 지난달 30일 출시했다. 상담을 통해 의사가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하면, 이를 소분해 택배로 전달하는 구독형 판매 서비스다.이에 앞서 올라케어는 지난해 7월 건기식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쇼핑몰 '올라케어 몰'을 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는 지난 6월 CJ웰케어와 건기식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이 같은 플랫폼들의 움직임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용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는데다가 약 배송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현 상황에선 업체 특히 환자의 초·재진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험 부담이 크고, 이에 불편을 느낀 이용자들 역시 플랫폼에 발길을 끊는 상황이다.실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회원사 플랫폼의 일평균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300여 건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로 이어진 경우는 40여 건에 불과했다. 이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당시인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과 비교하면 90% 가량 쪼그라든 숫자다.그런 의미에서 건기식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고 플랫폼들은 의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덕분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8936억 원에서 지난해 6조1429억 원으로 25% 커지는 등 성장세다.■경쟁력엔 반신반의 "컨설팅도 대면 진료가 더 나아"다만 이 같은 사업 방향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기식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으로, 후발주자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기반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건기식 시장 비중은 인터넷몰이 63.1%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선두주자들의 입지가 견고한 상태다. 또 제약사가 직접 건기식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건기식 배달, 해외 직구 등 유통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약계에서도 약국 판매를 겨냥한 건기식 개발이 한창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가진 의사를 통한 건기식 컨설팅이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요 자체가 적고 대면 진료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보다 나은 건기식 컨설팅을 받기 위해선 검사가 필요한데, 처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검사는 유전자·소변 검사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필은 2021년 건기식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지만, 현재는 관련 사업을 축소한 상태다. 일찍이 앱 내에 건기식 마켓을 운영해왔던 굿닥 역시 현재는 관련 페이지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건기식 컨설팅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초진 대면 진료로 검사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되진 않는다는 것.닥터나우는 개인 맞춤형 영양제 브랜드 '닥터잇츠'를 지난달 30일 출시했다.■우려 나오는 비대면 진료 시장…산업계 "나중 위한 큰그림"이와 관련 비대면진료연구회 이의선 연구위원은 "플랫폼들은 건기식 소분 과정에서 의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기식 컨설팅은 업체 별로 의사 한 두명만 있어도 충분할 정도로 수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실 이쯤되면 비대면 진료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지에 있는 환자나 고령·희귀질환자, 감염병·재난 등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살아남은 비대면 진료 업체가 몇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서비스가 더 분산화되는데 이를 비대면 진료 시장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일상 도입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이를 필요한 영역에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산업계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는 상황이다. 건기식 시장 진출은 수익 창출보단, 언젠가 재개될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비해 이용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 또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용자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전신영 홍보총괄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기보다 의료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에 대한 일환"이라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줄면서 오히려 의사 상담 서비스 수요가 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서 건기식 관련 여러 서비스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독보적인 플레이어는 없었다는 게 사측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정보포화 시대에 본인에게 맞는 건기식을 찾으려는 수요가 크가 관련 전문가는 의사라고 본다. 이처럼 계속해서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원산협 선재원 이사는 "산업계는 근시일 내에 비대면 진료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련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다만 그 방향성과 관련해선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 민간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메시지와 아젠다를 계속해서 제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수술용 내비게이션 기기 '킥(Kick)'을 환자에 적용한 예시시지바이오는 독일의 의료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인 브레인랩(Brainlab)과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기 킥(Kick)의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킥은 두개악안면(Cranio maxillo facial)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수술용 내비게이션 입체정위기로, 환자의 CT 또는 MRI 데이터를 기기에 연결하면 병변 위치 등 환자의 생물학적 상태를 그래픽화해 모니터에 나타낸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 수술 도구를 접근시키면, 병변과 도구 사이의 현재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모니터에 표시된다.브레인랩은 1989년 설립된 디지털 의료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으로,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 브레인랩은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의료 서비스 전주기를 디지털화해 임상의와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5개 지역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글로벌 대표 디지털 의료 솔루션 개발 기업이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브레인랩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수술용 가이드 기기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우리회사에 왜 지원했나요?” 물으면 10명이면 7,8명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잘 돼 있어서 지원했다고 말한다. 다시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는 다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휴가를 윗사람 눈치 안보고 쓰는 것”, “퇴근시간 팀장 눈치 안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재택근무를 눈치 안보고 규정대로 실시하는 것” 등등이다.거창한 것을 인터뷰자리에서 할 수 없어서 이 정도의 대답이 나온다. 대개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자기결정autonomy에 관한 문제다.  너나 할 것 없이 휴가도, 퇴근도, 근무시간도 다 내가 결정해야 “나는 좋은 회사에 다닌다”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그래도 세가지 의문이 생긴다.첫째, 아직 ‘자율권’은 큰 권력이어서 결코 사용자가 포기할 수 없고 이마저 근로자에게 넘어간다면 회사 문 닫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근로자에게 자율권을 주기 어려운 회사가 아직 많은 것 같다.COVID19를 지나면서 조금 인식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전폭적으로 자율권을 준 회사는 드물다. 이미 인재는 자율권을 본인이 갖고 있다. 자율권은 업무몰입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이 되는 직원에게는 확대하는 것이 회사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둘째, 정말 워라밸 때문에 회사로 옮기는 분이라면 ‘일은 뒷전인 분’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워라밸은 루저가 만든 단어다.”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면서 여유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보자’는 패배의식이 ‘워라밸’이란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는 떠돌고 있다.지원자가 일은 뒷전이고 워라밸만 따지는 분일까봐 내심 걱정이다. 앞선 질문에 기껏해야 “전직장에서 얼마나 워라밸이 붕괴됐는지”를 한번 더 묻는다. 지원자가 그럴싸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면접장에 오지 않는다.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에게 번번히 패한다.역량과 성과를 면접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입사해서 일정기간 겪어봐야 알수있다. 역량을 연구하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에 왔을 때 6개월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난다고 한다. 3개월이 법적인 수습기간인데 진짜 실력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를 정식사원으로 받아드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셋째는 워라벨이란 단어가 직장인에게 맞는 단어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인 직장인에게 웨라밸은 사치아닌가? 잠시 쉴새도 없이 쏟아지는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워라밸을 실현한다는 말인가?란 생각을 하면서도 ‘아참 시대가 변했지’하고 자각한다. 집에서 배우자와 싸우고 나왔는데 두부자르듯이 집안일은 싹 잊고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상사에게 안 좋은 말을 듣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 퇴근한 직원이 회사일을 머리속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애들하고 배우자와 행복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두 케이스 다 불가능하다.단지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일과 삶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섞어(blending) 행동할 뿐이다. 단지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일과 삶의 관계에서 지혜롭고 조화롭게(harmonize) 행동할 뿐이다.그래서 나는 워라밸보다는 잘 비벼진 비빔밥처럼 work and life blending이란 단어를 좋아한다.그래서 나는 워라밸보다는 지혜롭게 업무로 바쁠때는 업무에, 집안일이 있을 때는 집안일이 우선하는 work and life harmony란 단어를 좋아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책실패로 귀결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 되고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1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는 상황.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의대 증원의 반대 논리로 급부상하며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의료계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부작용 남기고 사라진 의전원…뭐가 문제였을까2005년 본격 도입된 의전원은 의과대학 본과 4년제 과정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이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완전·부분 전환이 시작되면서 전성기엔 전국 36개 의대가 의전원을 운영할 정도였다.의전원 도입 당시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은 의술 양성 및 의학 발달, 의사·의과학자 양성 창구 확대 등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선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사라진 상황이다.애초 의전원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를 운영하며 ▲우수 이공계 재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학생 고령화 ▲학습 능력 저하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등의 부작용이 드러난 탓이다.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전원과 의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의전원이 대거 폐지됐다. 이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그 부작용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부정입학 등 사회적 논란 이어 공보의 공백 야기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의전원의 부정입학 문제다. 고위층 관계자의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거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전원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과학은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친다는 것.실제 의전원의 등장 당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더욱이 지금에 와선 이공계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의대 증원 시,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공계 박사 인력 배출 대비 일자리 비중은 90년대 2.6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반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한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의료계와 이공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의전원으로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도 했다. 의전원은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를 마친 경우가 많고 여학생의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공보의 부족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연도별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현황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공보의 편입 수는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대비 46.6%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60% 급감했다.2015년부터 대부분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복귀했지만,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반병 군 복무기간 감축 및 월급 인상 등으로 공보의·군의관의 이점이 희석된 것도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다.■의전원이 촉발한 수련 기피 "워라밸 만나 심화"의전원이 수련 기피 기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분야를 전공하다 넘어오거나 비교적 학생 연령대가 높은 의전원 특성상, 3~4년의 전공의 생활을 견딜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실제 일반의 자격까지만 취득하거나, 전공을 선택해도 현실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의전원 졸업자가 많았다는 게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교육부 관계자들의 제언이다.앞선 지적처럼 의전원 출신 중 기득권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원하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같은 기조가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만나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처럼 의전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정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의대 증원 이유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드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늘어난 정원은 결국 수도권 인기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대안으로 지방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지역의료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또 우리나라 환자들이 수도권 진료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료수요는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전원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의전원은 대개 의대생이 아닌 사회적 경험을 하고 학생이 많고 목표가 뚜렷해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버는 등 더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진료과목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적 흐름이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 의료체계론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역시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반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가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은 수도권 유명 교수에게 가기 마련이다. 이 역시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광동제약 글로벌 희귀의약품 도입 계약 체결식 사진이다.광동제약은 이탈리아의 희귀의약품 전문기업 '키에시(CHIESI Farmaceutici)'와 국내 독점 판매,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광동제약은 키에시의 희귀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유통 권리를 갖는다. 계약 제품은 희귀질환인 레베르시신경병증에 적응증을 가진 '락손(Raxone)'과 파브리병 치료제인 '엘파브리오(Elfabrio)', 알파-만노시드 축적증 치료제인 '람제데(Lamzede)' 총 3종의 글로벌 신약들이다.먼저 락손은 심각한 시력소실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인 레베르시신경병증에 적응증을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현재까지 제네릭이 없는 품목이다. 광동제약은 락손의 국내 유통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두번째 엘파브리오는 신부전과 발작,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전질환 파브리병에 효능을 지니며 동일 적응증 제품군 내 최초로 식물 세포 유래 재조합 단백질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람제데는 알파-만노시드 축적증에 승인된 유일한 치료제로 2022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이 선정한 '국내도입이 시급한 글로벌 신약' 5위에 선정된 바 있다.키에시는 이탈리아 파르마에 본사가 위치한 글로벌 제약 그룹으로 1935년 설립됐으며, 희귀질환에 다수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번 국내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키에시의 다양한 라인업을 한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키에시와의 전략적 제휴가 전문의약품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귀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제약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동제약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의약품 사업 분야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안과용제 전문 홍콩 제약사 '자오커(Zhaoke Ophthalmology)'로부터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를 도입하며 의약품 사업 분야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소아청소년들의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해 처방하는 저용량 아트로핀(Atropine) 안약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실상 근시 교정이나 악화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요법이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변경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근시 억제 등을 위해 처방하는 저용량 아트로핀 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3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저용량 아트로핀 요법이 소아청소년들의 근시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ophthalmol.2023.2855).아트로핀 점안액은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약물로 꼽힌다.대부분 0.5에서 1%의 농도로 소아청소년들에게 처방되지만 야간에 점안액을 사용하면 빛에 매우 민감해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로 인해 안과 전문의들은 저용량(0.01%)의 아트로핀 점안액을 통해 근시 진행을 늦추는 대안을 마련해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마이클(Michael F. Chiang)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저용량 요법이 효과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만 5세에서 12세까지 중간 정도의 양안 근시가 있는 187명에게 2년간 저용량 아트로핀을 처방하는 한편 62명의 위약군을 배정해 비교 분석했다.24개월간 추적 관찰 결과 저용량 아트로핀을 처방받은 그룹의 평균 구면등가 굴절력(SER)은 0.82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위약 그룹의 평균  SER이 0.80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근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축 변화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축 길이 조정량을 보자 저용량 아트로핀 처방 그룹은 0.44mm로 분석됐고 위약 그룹은 0.45로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다.마이클 박사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아트로핀을 처방해야 한다면 저용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 동아시아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인종, 유전, 환경적 차이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연구가 종료될때까지 저용량 아트로핀 요법의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