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해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줬습니다" 지난 3일, 개원가 곳곳에서 간호조무사 부분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 일선 병·의원 원장들은 이들의  연가투쟁 참여에 동의했지만, 진료 보조 인력이 없어 아예 단축운영하거나 원장 혼자서 근무하는 곳이 속출했다.환자들이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조무사 파업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연가투쟁 당일, 개원의가 홀로 진료를 실시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했다. 해당 의원 대기실엔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해 본원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진료지원에 불편이 생겼다"는 내용의 대형 배너가 걸려있었다.간무사들의 공백으로 진료 정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안내 배너에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참여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3명 전원은 집회 참석을 위해 오후 4시 반부터 연차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간호사에 의한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비어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접수처의 모습진료보조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원장은 홀로 진료·검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환자 안내·접수, 진료 및 처방전발급까지의 업무를 도맡아야 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 전 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간호조무사 업무였지만 이날은 의사가 대신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부 진료는 제한되기도 했다. 가령, 주사제·주사기 세팅이 필요한 예방접종과 술기가 필요한 엑스레이·초음파·심전도검사도 그중 하나였다. 수액 환자의 경우 아예 진료가 어려웠다.환자가 없을 땐 원장이 환자 대기실을 지켰다. 진료 중일 때 방문한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접수처에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아이들 하교 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환자들이 더욱 몰려들었다.안내 배너를 보고 대기실에서 원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환자도 있었지만, 많은 대기 환자에 발길을 돌렸다. 원장이 환자 접수 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모습과 검사실을 전전하는 풍경도 낯설었다. 접수처가 비어 있으니 환자들의 문의 전화도 대부분 부재중으로 끝났다. 진료 지연도 심각했다. 모든 행정업무를 원장이 도맡아 하면서 평소의 2~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수납, 처방전 발급 중에도 환자가 밀려들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기존엔 2명의 간호조무사가 접수처를 담당해 이분화가 가능했지만 이날은 아니었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몰려있다.원장은 진료실과 접수처를 오가며 환자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기시간이 20~30분으로 길어진 탓에 환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 현 상황을 이해해주는 모습이었다.알아서 키오스크로 접수하거나 접수증을 작성하는 단골 환자가 많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환자가 지인에게 전화해 "간호법 파업으로 대기 환자가 많으니 유념하라"고 귀띔해주기도 했다.한 남아 환자가 부모에게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묻자 "간호법 때문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상황도 눈에 띄었다.여아 환자를 데려온 한 보호자는 현 상황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서 "자주 오는 의원인데 파업한 상황에 원장님이 혼자서라도 운영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와 파업까지 이어진 상황에 이해가 간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기다릴 만하다"고 말했다.그나마 환자가 평소보다 적은 것이 다행이었다.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덕분에 혼란을 예상한 환자들이 진료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접수처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이날 마감 업무는 내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었던 탓에  원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일과를 마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은 "오늘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험으로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다고 봤다. 경 원장은 "11일에도 파업이 벌어지면 아예 휴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의료는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든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환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과 마음을 더 잘 알게 됐다는 부분에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 현장한편,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엔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여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각지에서 규탄대회·가두행진 등이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석자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간호조무사 외에도 의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역이 이에 동참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민간이송단의 20%가 오후 연차를 사용해 참여했다.오는 16일 국무회의까지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단계별 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3일을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2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과 11일, 17일 단계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은 의료기관 단축운영, 11일은 개원가 부분 휴진, 17일은 교수·전공의가 참여한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다는 설명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진행되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는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이 연차를 사용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는 이들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시 병·의원을 단축 운영한다.홀로 진료하거나, 1명의 보조 인력만 두고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장이 적지 않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규탄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상황에 따라 시간·인원이 달라질 예정이다.11일 규탄대회에선 개원가 단축운영·휴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표본조사를 통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 83%의 응답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17일은 대학병원 교수·전공의 참여가 본격화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교수·전공의단체들이 이 같은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또 기존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해왔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옮긴다.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투쟁 방법과 강조를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로드맵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함으로, 이에 반대한 정부·여당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협 비대위는 파업으로 인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파업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7일 이후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지 않을 시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을 지향하는 만큼, 제정 시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2·3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하고 이들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다른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대한간호협회·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의료와 무관한 범죄에도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도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작을지언정 전문성 있게 소임을 대해온 약소 직역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다"라며 "면허박탈법 역시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직역이 피땀으로 지켜온 의료체계가 불필요하게 발생된 직역 갈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며 이는 모두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한의과 물리치료 중 하나인 '도인운동요법' 심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진료비 인정을 위한 치료 기간이 설정된 것.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한의과의 진료비 팽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심사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실정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을 바꾼 자보심사지침을 공유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6월부터 적용한다.도인운동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 관절 불균형 및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한의과의 치료법이다. 도인운동요법은 한의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물리치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1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도인운동요법을 하는 이유와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작성하도록 했다.이번에는 여기에다 치료 기간까지 더해졌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12주 안에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심평원은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설정했다"라며 "환자 상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회장 삭발부터 1인시위,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처방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쌓인 게 폭발하는 모습이다.한의협은 지난 26일 홍주의 회장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2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나서서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1월 10일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판결을 규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경상북도의사회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판결 규탄대회 현장이에 경북의사회는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차이에 대한 지식 없이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판결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경북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경북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포함해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의 윤곽을 마련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다. 의협은 법적인 절차와 여론 형성을 투 트랙으로 강조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회원 지지를 촉구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으로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법률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을 통한 단일안 마련을 큰 틀로 잡았다.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에 회원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산하고, 한의사 오진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다. 의협은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 그동안 직역·지역 의사회·학회를 통해 규탄성명·규탄집회 등이 이뤄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단기준을 따라가는 파기환송심 특성상 기존 판결을 뒤집기 어려움에도,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이전에 거론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40대 집행부 때 운영한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가 저조한 제보로 유명무실했던 것을 들어 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대책이 효과적일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반론적인 대책으로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CCTV·간호법 등으로 현 집행부에 불신을 가진 회원들이 적지 않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음파기기 외에도 한의계가 눈독 들이는 현재 진단기기가 많아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응해야한다. 짧게 끌어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릴레이 성명도 그 일환"이라며 "1~2개 단체나 전문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의료계 뜻을 모아 관철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직접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가 받은 피해를 회원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내부적인 홍보를 진행해 반모임이나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관련 쟁점이 많은 만큼,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이 같은 대책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에는 대법원 판결 기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이 끝난 것과 동일한 상태여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관련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다방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대법원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많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국회에도 대응해야해 갈 길이 멀다"며 "파기환송심 준비는 당연한 얘기고 규탄대회나 성명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했다.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모든 현대 진단기기에서 이 같은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국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분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더 열심히 설득할 것"이라며 "다만 당정 대응이 대외비로 이뤄져 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오해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화나고 협회에 불만이 많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줬으면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삭감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대체 삭감 기준이 뭔가"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였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보던 개원가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삭감의 늪에 빠졌다.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기획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위탁했을 때 나왔던 움직임들이다. 8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당시만 해도 경상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이 결탁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타가는 '나일롱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던 때였다.심평원은 같은 환자라도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다. 질병과 상해는 다르게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삭감 시달리던 의과, 경증 자보환자 안본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을 1조2542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5914곳인데 이는 전체 의원의 17.4%에 불과하다.2016~21년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곳 당 자보 진료비 변화율심평원은 2017년부터 전년도 자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에서 한 곳당 어느 정도의 자보 진료비가 발생하는지 변화율을 살펴봤다.그 결과 2016년 의원 한 곳당 자보 진료비는 4939만원이었고 이듬해 482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자보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 한 곳당 385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는 연 진료비로 매월 평균 321만원 수준이다.그렇다면 보험료를 타기 위한 일명 '나일롱 환자'는 없어졌을까. 그렇지만도 않다.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환자의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교통사고는 상해다"라며 "그냥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교통사고로 발목을 삐었을 때 발목을 삐었다는 결과는 의학적으로 같지만 교통사고는 상해이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지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다 받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를 의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라고 털어놨다.한의과, 자보 진료비 폭증에 정부 규제 향했다의과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지난해 기준 전체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는 2020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1조787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는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이미 2019년 4671만원으로 의원 4631만원을 넘어섰다.한방병원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훨씬 더 컸다. 자보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은 2016년 282곳에서 지난해 453곳으로 증가했다. 한방병원 한 곳당 진료비는 2016년 5억9113만원에서 2021년 14억4795만원으로 2.4배나 늘었다.한의계는 심평원, 국토부 앞에서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보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 병의원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를 원천 차단했고,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만들었다.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왔다.정부 규제 탓인지 올해 2분기 기준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93병상으로 지난해 4분기 2518병상 보다 488개 줄었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심평원은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규정에도 없는 삭감을 하고 있다"라며 "치료를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환자 민원은 한의과 의료기관이 모두 겪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한의과를 향한 정부 규제와 한의계의 주장과 반발 모두 8년 전 의료계가 거쳤던 일들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움직임과 주장은 이미 의과에서도 해봤던 내용들"이라며 "의과는 교통사고 경증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의과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과와 다른점이다.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규탄하는 한의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도록 유도해 세금을 낭비하고 보험사 수익을 보전한다는 이유에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사업무처리 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집회, 릴레이 1인 시위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다.1인 시위를 진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상급병실입원료 적용을 제한하고, 경상인 경우 지급보증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한의계는 자보 적용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건보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한의협은 이날부터 본회 임원들이 교대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주는 매일 아침 8~9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다"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일과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문제를 항의한 바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개정안 규탄대회 현장지난 5일에는 한의협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규탄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개정안 철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허 부회장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협 홍주의 협회장은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의료계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의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우려가 높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 현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원인으로 상급병실입원료 등의 문제가 지목되면서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 다만 국토부는 이날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의계는 일부 한의원의 문제인 상급병실입원료 제한은 일정 부분 납득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도한 상급병실료 청구를 지양하라고 권고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 진료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보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경상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또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의료기관의 행정 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자보를 통한 보상을 포기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보전되고 건보재정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 임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환자가 추가로 진단을 받아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과정에 장벽이 생긴다"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하니 더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환자들이 건보로 진료를 받을 텐데  이는 보험사 수익을 보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파업 당시 1차 타결 목표로 잡았던 2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산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 등 논의의 진전이 없는 병원이 많기 때문. (왼쪽부터)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산대병원장실 농성 모습 / 지난 23일 보건노조 전남대병원 규탄대회 모습. 또한 노사 간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는 병원들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와 별개로 마이웨이 입장을 가져가면서 올해 안에 합의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보건노조는 "4개 병원이 입을 맞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 테이블은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정규직 전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현재 충남대병원이 직접고용 조건에 노사가 동의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로 직접고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그 외의 병원은 여전히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부산대병원의 경우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조치나 노사면담도 거부하면서 부산지방노동청 중재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또한 최근 병원 측이 진행한 '용역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두고 노조가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상황. 현재 두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장실에서 농성을 통해 항의를 하는 등 연내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서울대병원 합의에 따르겠다던 약속도 팽개친 채 지방 국립대병원은 다르다며 말을 바꿨다"며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했는데도 여전히 자회사 카드를 버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건노조의 강경한 입장과 별개로 25일 이전에 병원과 노조 간 교섭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 있으며,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노조관계자는 “단식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병원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경해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1차 기한으로 잡았던 25일까지는 성과가 없을 듯 하고 그 이후를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무조건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연말을 넘기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양한 상황을 두고 대응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