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탄탄한 인맥 과시하며 대한병원협회장 후보로 손색이 없음을 각인하고 나섰다.이상덕 회장은 31일, 그의 저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출판기념회를 열고 병협회장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이미 병원협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이 회장은 이날 "병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려한다"며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로 의료계와 병원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은 31일 출판기념식에서 병협회장 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유명 인사들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부터 김창훈 비과학회장, 김숙희 전 고대의대 교우회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김성완 경희대 의료원장, 서유정 순천향대 의료원장, 신응진 부천순천향대병원장 등 의료계 인사부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형구 전 국토부 차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오준 전 유엔대사 등 각계 유명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 참석자는 200여명이 넘었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지난 35년간의 의사 생활 중 기억에 남는 환자를 회상하기도 했다.그는 "과거 축농증으로 공군사관학교 체력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고3학생이 수술을 받고 공군사관학교 입학해 얼마 전 최첨단스텔스 전투기를 조종하는 1호 조종사가 된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법정스님을 수술하고 고맙다며 친필 사인을 해서 전해준 책은 이 회장의 가보가 됐단다.그는 "이 같은 기억을 되새기면서 책을 써볼까 생각했다"며 "의사생활 35년을 정리하고 콧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출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국토교통부 안을 규탄했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시도지부장 삭발도 이뤄졌다.대한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제한을 규탄했다.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첩약과 약침 등의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한의진료수가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첩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환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 이병직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국토교통부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및 면허법 관련 힘을 모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첩약일수 축소를 규탄했다.이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고지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이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삭발·단식투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의계 단독으로 외로운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대전제로 국토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결정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환자는 후유증 우려가 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이에 합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의견과 기성한의서 등을 기반으로 교통사고환자 처방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홍 회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력투쟁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계 의견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단속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교적 경증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뇌진탕 등의 상해등급표 손질에 들어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국토부는 뇌진탕 등의 교통사고 상해등급 세부지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경증의 뇌진탕 영역을 만들자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의사회 의견 건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상황. 이태연 직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자보위원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정형외과가 주도적, 선도적으로 개입해왔다"라며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한의과 진료의 문제다. 의과 진료비가 20% 줄 때, 한의과는 160% 급증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약침 같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라며 "지난해 11월 의원급의 1인실 호화병실 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경증치료가 의과의 입원 및 외래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과 경증환자 자동차보험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의과보다 2~3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의과·한의과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항목을 보면 목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이 가장 많았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 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 진료비는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구체적으로 보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 수가 한의과 환자 수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진료비는 의과 902억3730만1000원인 반면, 한의과는 2168억7826만9000원으로 의과 대비 240% 많았다.입원일수는 의과 75만9028일이었지만, 한의과는 128만7008일로 의과 대비 169.6% 높았다. 건당진료비는 의과 38만313원을 기록했지만, 한의과는 103만4927원으로 의과 대비 272.1% 높았다.S33 상병의 경우에는 환자수가 비슷함에도 진료비는 의과466억9124만 원, 한의과 1677억5072만7000원으로 의과보다 359%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 32만7637일, 한의과 102만5331일로 의과 대비 312.9%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2만5790원이었으며, 한의과는 105만5441원으로 의과보다 3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은 환자 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경우, 진료비는 의과 999억1105만3000원, 한의과 4231억3672만1000원으로 의과 대비 423.5% 높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284만 7241일, 한의과 554만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5080원, 한의과 7만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보다 217.3% 높았다. S33 상병도 진료비는 의과 616억9192만6000원, 한의과 2303만6172만6000원으로 의과보다373.4%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158만3697일, 한의과 304만2909일로 의과보다 192.1%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8941원, 한의과 7만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 높은 것이 입증됐다.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해 왔다. 또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우리나라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나며 신기술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진입의 문이 열린 것은 맞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진입 이후 허들로 실용화에 제한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그나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샌드박스를 검토하면서 향후 지원 방향에 따라 신기술의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바이오헬스분야 신기술의  등용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 분야대비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규제샌드박스는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히, 바이오분야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외진단기기, 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발 빠르게 혁신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으로 각광받았다.규제샌드박스는 2022 12월 기준 860건 승인과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10.5조원의 투자 유치와 매출 4천억원 증가 등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연구'를 살펴보면 2021년 2월 기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는 총 55건으로 부처별로 과제 수는 ▲산자부 34건 ▲중소벤처기업부 18건 ▲과기정통부 2건 ▲국토교통부 1건 등이었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휴이노 등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태다.규제샌드박스 수행  주요 부처 현황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금융과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은 입증보다는 논란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보수적인 실증 특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혁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의 기여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가령, 의료기기, 원격의료 등 관련 제품·서비스가 검증을 받더라도 실제 보험수가 책정단계 등이 남아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종료 후에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실제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출시를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규제를 맞닥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살펴보면 원격의료와, 급여인정에 대한 규제가 예상됐었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됐다.또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및 플랫폼 실증'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격의료, 기기인증, 정보활용 등 실현화하기 위해 넘어야하는 규제가 3가지나 됐다.즉, 바이오헬스분야 특성상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임상 등의 실증을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분야에 요구하는 복합적인 규제대응이 규모가 작은 기업이 수행하기에는 타 분야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수가 등 기술 출시 이후에도 다른 정부 부처 규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바이오헬스분야는 특성상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발췌)이 같은 이유로 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복합 규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서비스 실행을 위한 규제 패키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기의 경우 실증특례 종료와 동시에 급여 평가 이전까지 수가 마중물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즉,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발전과 발맞추기 위해 진입 문턱 낮추고 사용을 높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같은 이유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샌드박스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로부터 규제혁신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받는다.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해보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현재 보건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법적근거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상태다.법률안 주요 내용 중 '마' 항목을 살펴보면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명시돼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우선인 만큼 관련 내용을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담은 상태"라며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필자는 89학번 학력고사, 95년 의사국시 출신이다. 필자와 유사한 세대에 의대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1989년 학력고사는 수학 난이도가 최악(최상?)이었고, 1995년 의사국시는 합격률이 64%에 불과했던 해이다.  필자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고3 담임선생님은 다음날 학력고사를 위해 서울로 가는 필자를 불러서 '너는 답안지만 제 시간에 내면 합격할 것이니 제발 답안지를 제 시간에 내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그 때는 '원, 별 말씀을 다하시네'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학력고사 시험장에서 수학시험 객관식 문제를 다 풀었을 즈음, 그러니까 주관식은 하나도 풀지 못한 시간에 감독관 교수님이 20분 남았다고 알려주셨다. 주관식은 문제지에 그대로 정신없이 풀고, 객관식을 OMR 카드에 부랴부랴 옮기는데 종이 울렸다.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셨을까!의예과를 마치고(예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2022.2.21 '의예과 폐지가 아니라 도리어 활성화해야' 칼럼을 참고하기 바람), 본과에 가니 소위 시험족보라는게 있었다. 고등학교에도 없었던 시험족보가 대학교에 있다는게 황당했던 필자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 와서 자존심이 있지, 족보는 보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해부학, 기생충학은 교수님들이 강의하면서 의학용어로 영어를 사용하셨는데 시험문제는 한글로 출제됐다. 그러니까 satorius 가 넙적다리빗근, Taenia solium 이 갈고리촌충, 뭐 이런 식이었다. 당연히 시험을 망치게 됐다. 약리학은 정말 어려워서 고생을 했는데 시험을 마치고 나니 동기들이 희희낙낙이어서 물어보니 거의 100% 족보 그대로 나왔다고 하기도 했다. 교수님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걸 그 때 조금 느꼈던 것 같다. 결국 예과 때 좋았던 성적은 수직하강하게 됐다.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족보를 조금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임상교수님들은 족보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이렇게 족보를 거의 보지 않던 필자가 크게 덕을 본 시험이 1995년 의사국시였다. 필자가 한 선배에게 국시 준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다 합격하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예방의학 등 몇과목은 혹시 과락(과목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과목만 시험보기 전에 잠깐 보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국시 족보를 거의 보지 않았다. 시험보기 몇일 전에 예방의학 등만 잠깐 족보를 살펴보았을 뿐. 그런데 국시 1교시를 보는데, 감독관 교수님이 제일 앞줄에서 시험을 보고 있던 필자에게 슬쩍 '문제가 많이 어렵니?' 라고 물으셨다. 표정이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셨다. 하지만 필자는 어렵고 쉬운 것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뭐 괜찮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1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니 일부 동기들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다. 국시가 완전히 족보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 해 의사국시 합격률은 64%에 불과했고, 병원의 인턴수급이 부족해서 의사국시 최초로 추가시험이 있었다. 이번 의사국시 위원장이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쓴소리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국시 문제를 10년 이상 공개하면서 의대가 국시 합격을 위한 족집게 학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 않은가? 필자는 이 위원장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물론 국시위원회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대생들 암기력이 워낙 좋으니 기출문제는 정리되고 알려질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아예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각 의대 교육의 정체성이다. 의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되지 않고,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의대에서 아예 본과4학년들을 대상으로 국시준비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최근 의예과를 없애고 본과6년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도 의대교육의 본질을 의사를 키우는게 아니라 그저 방대한 의학지식을 집어넣고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이미 의전원 제도로 망쳐버린 의대교육을 다시 한 번 망치는 일은 제발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제 지식의 1등은 의미가 없다. 솔직히 필자는 모든 분야에서 1등이라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식 분야에서의 1등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력고사를 1등하고,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현 국토부장관이 현 대통령의 정책본부장 시절 처음 내세운 공약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였는데, 아직까지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지식 분야의 1등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의사국시부터는 1등을 발표하지 않기를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癸卯年) 새해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김연수 병원장. 서울대병원은 지난 한해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진료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과 국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공의료발전을 도모하는 등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리고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효율과 협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먼저, 국내 의료의 산실이자 최고의 교육병원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별, 직종별, 직급별 화합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숙사 등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연구부문에서는 향후 10년간 서울대병원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육성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의생명연구원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진료부문에서는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UP노멀'시대를 모색하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반진료기능의 확대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신종 감염병 확산증가에 대비하여 중증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공공부문에서 역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방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명실상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분당병원은 첨단 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병원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경전철 지하연결통로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강남센터 역시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일상을 함께 하는 건강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건강관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국토부로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새해 낮병원 건립과 성형외과 개설을 통해 재활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쿠웨이트 NJH병원 위∙수탁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베트남, 라오스에서 컨설팅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교직원 여러분!새해 시작과 함께 병원에서는 종합진료지원동 완공과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병동환경개선에 따른 병원인근 현대그룹빌딩으로의 교수연구실 및 행정부서 통합이전 등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있습니다.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환경공사로 내원객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등 다방면으로 힘든 현실이지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사회적 소명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대병원에 주어진 역할에 올 한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가정에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2023년 1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장 김 연 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삭감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대체 삭감 기준이 뭔가"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였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보던 개원가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삭감의 늪에 빠졌다.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기획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위탁했을 때 나왔던 움직임들이다. 8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당시만 해도 경상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이 결탁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타가는 '나일롱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던 때였다.심평원은 같은 환자라도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다. 질병과 상해는 다르게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삭감 시달리던 의과, 경증 자보환자 안본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을 1조2542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5914곳인데 이는 전체 의원의 17.4%에 불과하다.2016~21년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곳 당 자보 진료비 변화율심평원은 2017년부터 전년도 자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에서 한 곳당 어느 정도의 자보 진료비가 발생하는지 변화율을 살펴봤다.그 결과 2016년 의원 한 곳당 자보 진료비는 4939만원이었고 이듬해 482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자보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 한 곳당 385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는 연 진료비로 매월 평균 321만원 수준이다.그렇다면 보험료를 타기 위한 일명 '나일롱 환자'는 없어졌을까. 그렇지만도 않다.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환자의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교통사고는 상해다"라며 "그냥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교통사고로 발목을 삐었을 때 발목을 삐었다는 결과는 의학적으로 같지만 교통사고는 상해이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지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다 받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를 의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라고 털어놨다.한의과, 자보 진료비 폭증에 정부 규제 향했다의과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지난해 기준 전체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는 2020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1조787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는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이미 2019년 4671만원으로 의원 4631만원을 넘어섰다.한방병원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훨씬 더 컸다. 자보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은 2016년 282곳에서 지난해 453곳으로 증가했다. 한방병원 한 곳당 진료비는 2016년 5억9113만원에서 2021년 14억4795만원으로 2.4배나 늘었다.한의계는 심평원, 국토부 앞에서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보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 병의원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를 원천 차단했고,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만들었다.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왔다.정부 규제 탓인지 올해 2분기 기준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93병상으로 지난해 4분기 2518병상 보다 488개 줄었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심평원은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규정에도 없는 삭감을 하고 있다"라며 "치료를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환자 민원은 한의과 의료기관이 모두 겪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한의과를 향한 정부 규제와 한의계의 주장과 반발 모두 8년 전 의료계가 거쳤던 일들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움직임과 주장은 이미 의과에서도 해봤던 내용들"이라며 "의과는 교통사고 경증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의과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과와 다른점이다.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규탄하는 한의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도록 유도해 세금을 낭비하고 보험사 수익을 보전한다는 이유에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사업무처리 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집회, 릴레이 1인 시위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다.1인 시위를 진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상급병실입원료 적용을 제한하고, 경상인 경우 지급보증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한의계는 자보 적용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건보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한의협은 이날부터 본회 임원들이 교대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주는 매일 아침 8~9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다"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일과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문제를 항의한 바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개정안 규탄대회 현장지난 5일에는 한의협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규탄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개정안 철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허 부회장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협 홍주의 협회장은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의료계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의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우려가 높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 현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원인으로 상급병실입원료 등의 문제가 지목되면서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 다만 국토부는 이날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의계는 일부 한의원의 문제인 상급병실입원료 제한은 일정 부분 납득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도한 상급병실료 청구를 지양하라고 권고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 진료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보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경상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또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의료기관의 행정 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자보를 통한 보상을 포기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보전되고 건보재정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 임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환자가 추가로 진단을 받아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과정에 장벽이 생긴다"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하니 더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환자들이 건보로 진료를 받을 텐데  이는 보험사 수익을 보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동네의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에 입원토록 하고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상급병실 입원료를 강화하는 기준을 행정예고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상급병실 입원은 치료 목적이어야만 하고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상황은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국토부가 공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할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항을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토록 했다.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의 상급병실 및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해당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또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했을 때는 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동네의원은 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에 입원시켰다며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의료법상 10병상 미만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의 등장으로 심평원이 지난 4월 공개해 5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도 개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당시 심평원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때 일반병상 설치 의무를 부여한 후 동네의원도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토부 고시안은 병실 부족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자체를 의원급은 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강화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초호화 입원실을 마련해 치료를 제공하는 일부 '한의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진료비 급증을 견인하는 곳이 한의과, 그중에서도 상급병실 입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실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은 2019년 1분기 36곳에서 지난해 1분기 193곳으로 늘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도 있다.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상황이 이렇자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수 한의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기준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의협 한 임원은 "국토부 고시가 확정되면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입원실에서는 이제 병실 사정을 이유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하던 것은 완전히 막히는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인정될 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막겠다고 정부가 첩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약침을 시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료 도구에서 제한을 한다면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즉, 입원 환자에게 정당한 치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법으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는 행태는 한의협 차원에서도 거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이 임원은 "사실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은 전체 한의사에 비하는 극소수"라며 "대다수 한의사들은 상급병실료 청구를 편법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의원급 역시 상급병실료 청구 기준 강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과 의원은 자보 환자를 위해 병실을 특실로만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정형외과 의원은 병실을 9개만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고시를 개정해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의계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진단서 의무 발급 조항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4주라는 장벽이 생기는 만큼 환자가 선택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 지원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적 소속을 탈피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윤정 교수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발표 모습.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4일 오후 3시 서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모색' 컨퍼런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인 이중적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응급의료 사업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허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주최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재난의료와 권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을 휘발성이 높은 이슈"라면서 "센터의 유연성과 견고성이 없으면 취약하고 어려운 조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연간 2천억원 규모인 응급의료기금은 올해가 한시적 허용의 마지막 해이다. 설사 5년 연장되더라도 기금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이어 응급의료 정보사업 관련, "응급원격협진과 스마트 의료지도,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심평원과 소방청 데이터와 연계한 응급의료 질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허 교수는 "닥터헬기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잠식하고 있다.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 전반을 재평가하고 전문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인센티브는 매칭 방식이다. 기관과 환자,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눈높이를 고정해야 할 시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분명한 업무범위와 이중적 소속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현 교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재부 참여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 교수(응급의학회 기획이사)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주창했다.김현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장했다.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제조건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행정체계 단순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소속에서 별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은 달라진 게 없다. 서울에 위치한 보건의료연구원은 근무환경도 좋지 않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은 곧 응급의료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과 같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참여한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 조직 발전을 위해선 업무에 미친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시민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논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모습.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제주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다"면서 "문정부 초기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영리병원 허가 후 반대 운동이 심상치 않자 다시 불허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녹지그룹의 반격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내국민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모두 피했다. 조건부 처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제주도민을 거스른 원희룡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국토부장관도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가 관련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희룡은 제주도민에 끼친 고통과 피해에 사죄하고 영리병원 소송 결과 등에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장관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병원장이 모교 학생들에게 의사의 사회적 역할 중요성을 강연해 화제이다.이재학 병원장 온라인 통한 순천향의대 학생 강연 모습.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순천향의대 신경외과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병원 진료 특성과 협업'을 주제로 강연했다.이재학 병원장은 온라인 강연을 통해 "지역 전문과 병원은 대학병원보다 작은 규모지만 전문화된 의료수준으로 환자 진료에 충분한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감염성 질환과 종양 등 타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와 중환자실 입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병원장은 "척추와 관절 특화 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빠르게 응급 진료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허리나은병원은 1년에 약 200명의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고 있다"며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의뢰 회송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학 병원장은 기억에 남는 환자로 말초증후군을 앓았던 21세 여성 환자로 하반신 마비로 응급수술 시행 후 1년 넘게 치료 후 회복되어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 찾아온 경우와 교도서에서 출소한 다음날 병원을 찾은 환자가 수술이 급한데 돈이 없어 무상으로 수술을 해주니 그 환자가 2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갚았다고 그동안의 일화를 소개했다.이 병원장은 "의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소명을 다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며 "좋은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모토로 서울 강동구에 허리나은병원을 개원했다"고 말했다.순천향의대를 졸업(1996년)한 이재학 병원장은 현재 병원협회 정책이사,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국토부 자동자보험진료수가 심의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