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증외상 환자 최후 보루인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전담 의사가 1년에 단 한번의 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 실적인 0건인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68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198명임을 고려했을 때 11.5%는 수술실적이 없다는 것.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의 수술 실적인 0건인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이나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는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광범위하다.연간 수술실적인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하면 외과가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심장혈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34명, 2020명 44명, 2021명 39명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의원실의 지적에 "전담전문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인 의원실에 따르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이다.인재근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라며 "국민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 것.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우편·팩스로 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신고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4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에 만들어진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또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해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핫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지자 젊은의사들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하고 세부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인력 양성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젊은의사들이 기피 진료과를 찾을수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세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뇌혈관 수술 등 기피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탈소아과'를 외치며 피부미용, 만성질환 치료 습득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필수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했다.대전협은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의료계에서는 팽배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피영역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경로, 재원조달 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인 사이 업무 분장, 의료이용 제한 기전 유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및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명백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매 기능 실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순증, 보험자 다양화를 통한 구매 기능 확대를 꺼냈다.우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무턱대고 급여의 15%로 인상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넣는 현 체계를 개혁하기 전까지는 기금화 논의등을 보류해야 한다"라며 "점진적으로 재정의 최소 30% 수준을 국고지원금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 진료에 대해 조세기반 국고보조금 확충이 없으면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뿐인 단일 보험자가 비대화지면서 가격 통제력이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짚으며 보험자를 최소 두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대전협은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라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 단일보험 체계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다수는 정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돼 있다.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위원 구성의 모순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현재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다보험자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선진국 사회보험은 대부분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보험자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기피 분야는 '민간 진료(private clinic)' 검토도 제안했다.대전협은 "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은 이원화 민간진료를 도입해 기피 분야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중증진료 공급에 대한 지원금 및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보험자 간 경쟁 부재 속에서 건보공단의 노력만으로 급여 진료 영역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의사 수에만 여념 없는 와중에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료 제공에서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 병원 및 의원은 전국에 209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37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대상 병의원은 최소 245만원에서 최고 1935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예산 집행 계획을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공유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및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올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의 25%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설치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비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산출해 현재 전국 시도에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 법 개정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CCTV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설치를 완료한 의료기관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에 맞춰 설치 기준 충족을 위해 개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 및 설치했을 때 추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 내부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의 보관 ▲영상 정보의 탐지·누출·변조 또는 훼손 금지 ▲영상 정보 30일 이상 보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나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술실 내부를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 보유 ▲영상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준도 논의되고 있다.국회가 승인한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37억6700만원.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한 대당 2850만~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도 종합병원급은 제외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다.의료기관 당 CCTV 설치 단가 기준복지부는 수술실이 1~2개 있는 병의원은 CCTV 설치 단가로 49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수술실이 3~4개인 곳은 1020만원, 5~10개인 곳은 2300만원, 11개 이상인 병의원은 3870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이들 금액은 카메라, 저장장치, 보안프로그램,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절반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CCTV 설치 국비 지원 대상 병의원은 총 2091곳이다. 이 중 수술실 1~2개를 보유한 병의원이 15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실 3~4개 병의원이 439곳, 수술실 5~10개 병의원이 119곳, 수술실 11개 이상 병의원은 10곳이었다.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병의원은 서울에 8곳이 집중돼 있었고 대구와 부산에 한 곳씩 있었다.지원 대상 병의원의 절반 이상인 1076곳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이 6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65곳, 부산 166곳, 대구 112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11곳으로 지원 대상 기관 숫자가 가장 적었다.국비 지원 대상인 개별 의료기관은 설치비 전부를 우선 결제한 후 15일 안에 각 지자체에 예산 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는 견적비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서면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운영 전,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고, 법 시행 전인 9월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올해 말까지는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의협은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안내하면서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수면마취' 포함 여부는 논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마취 방식에 수면마취를 포함토록 하는 것은 법적, 의학적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마취 방식과 관계없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난과 구인난으로 지난 2018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적십자병원이 다시 문을 연다.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11일 응급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 폐쇄 3년만에 재정비를 통해 다시 문을 연다.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장치 덕분.복지부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장비 국고보조금 5억 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십자사는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했다.의료인력은 국립대병원 소속의 교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의사로 구성했다. 여기에 간호사 10명, 의료기사 4명 등 총 22명으로 응급실 전담인력이 꾸려졌다.시설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10병상(일반병상 7병상, 일반격리 1병상, 음압격리 1병상, CPR 1병상)을 구축했으며 응급실 의료장비도 21종 43대를 구입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 깊다"라며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는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 당사자인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 인사말로 시작했다.현 정부의 기조가 '지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국회 복지위는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횡령참사" 지적…강도태 이사장에 "자신감 가지라" 응원도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46억원 횡령, 여성 체력단련실 도촬 사건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를 넘어 시스템이 문제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 위원 23명 중 여야 할 것 없이 절반 이상이(12명)가 언급했다.46억원 횡령 사건을 복기하면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 모 팀장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다. 1억원, 3억원에 이어 42억원을 자신의 계좌 4개로 나눠서 빼돌렸다. 최 팀장은 마지막 횡령액인 42억원을 예약 입금으로 걸어놓고 연차휴가를 쓰고 잠적했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최 팀장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럼에도 의원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시단원구갑)은 "사후점검 강화, 권한 분산 등을 대책으로 이야기하는데 재발방지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한 후 임의로 계좌번호를 아무도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더불어 5명의 인력이 하루 3000~5000건에 달하는 현금지급 업무를 소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남인순 의원은 "기강 해이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냥 사과한다 말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횡령 참사'라고 진단하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이들 의료기관이 무죄가 될 때까지 채권으로 잡힌 요양급여비는 공중에 붕 떠있는 것"이라며 "금액만도 580억원이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주인 없는 돈처럼 건보공단에 쌓여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횡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소리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국정감사 전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을 담은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시작하며 "46억원 횡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며 강 이사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에게 '자신감'을 주문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강 이사장을 오랫동안 봐온 의원들이 왜 자신감이 없어졌냐고 안타까워한다"라며 "단호함과 용기,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감 있게 일해야 직원 일탈도 없어진다. 내부 비리나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이때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응답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대한 (횡령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영 전반에 대해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 일몰제 폐지 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현 정부의 기조가 각종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 주머니가 깊고 크게 된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국정감사 당일 정부지원 확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해 말 일몰제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건보공단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국정감사 당일 건보공단 노조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의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몰제 적용이 끝난다.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일본은 국가가 23%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 비중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은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토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20% 지원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20%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전혜숙 의원은 아예 복지위 차원에서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몰제 폐지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일몰조항을 연장할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명확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의원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금 20%를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결의안을 내자"고 건의했다.강훈식 의원은 "건강보험 일몰제는 기획재정부 통제 안에서 복지부가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직원 전체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강도태 이사장은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이 돼 왔고 지적이 많았다"라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일몰제가 만기가 되는 시점이니 역할이 확대되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입각한 소방청과 응급의학회 첫 공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응급의학회(이사장 최성혁) 및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 등과 9월 30일까지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학회는 9월말까지 한국형 중증도 분류 이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대상 지역은 경기 북부와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이다.시범사업의 특이점은 기존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자체적인 이송 평가 기준을 응급의학회 의견을 반영한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구급대원이 적용한 응급과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 외 및 사망 등 분류 체계를 병원중증도분류(KTAS) 토대로 소생과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 등 5단계로 적용했다.1차 시범사업은 현장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앱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119구급대와 응급실을 연결하는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이송 실행 방안인 셈이다.■의정부성모·단국대병원 등 시범사업 참여 "코로나 사태 의학적 근거 공감"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공단일산병원, 일산차병원 등이,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은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한다.시범사업 배경은 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다.그동안 119구급대와 응급실 간 이송 환자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구급대는 앞서 언급한 자신들의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병원중증도분류 기준을 고수해왔다는 의미다.지난해 감염병 대유행 시 대학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지속됐고, 이로 인해 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에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구급대와 응급실 이원화된 환자분류 체계를 KTAS로 일원화했다. 결국, 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감염병 사태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 개선대책 일환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중증도 분류체계로 일원화하는 데 공감한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실행 방안이나 아직 완성형으로 보기 어렵다.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중증도분류 기준에 따른 이송체계 구축의 과도기로 보고 있다.시범사업의 단골메뉴인 참여 병원의 인센티브는 없다.■응급의료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검토 "구급대-응급실 협조체계 관건"대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송체계 구축의 성과를 보인다면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에 가점과 새로운 평가지표 신설 등 국고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응급의료과 공무원은 "이번 주부터 4주간 경기 북부와 충남 천안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병원중증도분류 기준에 입각해 구급대와 응급실 의사 모두 협조체계를 얼마나 가동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최소 5천건에서 6천건의 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시범사업 종료 후 응급의료센터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완성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구급대와 응급실에서 개진된 의견을 취합해 궁극적으로 응급실 이송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TAS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절차 모식도. 문제는 현장의 수용성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한 고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문성우 교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일원화는 기존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협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소방청, 구급대원 시범사업 중요성 교육 "동일한 소통 언어 중요"소방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소방청 관계자는 "경기 서북부와 충남 천안아산 지역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시범사업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했다. 구급대와 응급실 의사 간 동일한 소통 언어를 통해 최선의 이송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응급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소방청과 오랜 시간 논의된 응급 중증도 분류기준이 KTAS로 일원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한 분류기준을 보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를 감안해 대상 지역 확대와 기간 연장 등 한국형 중증응급의료 이송체계 모델 구축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폭염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냉방기 지원액을 대폭 상향했다. 23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7월부터 9월 사이 소요되는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 안내했다. 폭염에 따른 긴급 조치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이다. 서울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설 장비비 지원기준 중 냉방기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선별진료소 최초 설치 시 구입가의 70% 지원을 적용해왔다. 이를 7월~9월에 한해 구입가의 70%를 지원하되 의료기관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시작된 6월 구매 분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현재, 선별진료소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620곳이 운영 중이며, 임시 선별진료소는 330곳이 운영 중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진이 대거 투입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는 1대당 단가 상한 450만원을, 텐트와 천막은 구입자의 100%를, 전산장비는 구입가의 70%를, 시설 개보수와 철거 비용은 구입가의 100%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열감시물품과 손세정제, 현수막, 마스크, 개인보호장구류(수술용 비닐 가운과 헤어캡) 등은 구입자의 100%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측은 "냉방기 소요비용은 7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4~6월 소요비용)이 아닌 향후 10월 중순에 진행되는 3분기 지원 사업(7~9월 소요비용)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아세안 재정위험관리 구축지원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차세대 국제개발협력사업 아이템으로 데이터 기반의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선정하고 이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아세안 회원국의 건강보험 재정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 구축 지원 컨설팅(이하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를 시작으로 총 3년에 걸쳐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된다. 건보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아세안 회원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해당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컨설팅의 주목적이다. 연도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연도인 올해는 아세안 회원국 5개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 제도/재정/시스템 현황분석 ▲맞춤형 재정위험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미래모델 수립 ▲재정위험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2차 연도인 내년에는 아세안 회원국 2개국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시스템 통합이행계획 수립 ▲시스템 상세설계 및 프로토타입 솔루션 제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해인 3차 연도에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세안 회원국 1개국을 선정해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건보공단의 기존 정책컨설팅 및 연수사업 위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탈피해 추진하는 최초의 기술컨설팅이자 지식이전 사업이다. 기술컨설팅 및 지식이전 사업은 그 특성상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이며 전 세계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건보공단은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일부 권역외상센터의 비외상 진료와 수술 관행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권역외상센터 운영 및 업무 이행 철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번 공문은 메디칼타임즈의 3월 15일과 4월 5일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부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가 최근 권역외상센터에 비외상 업무 금지를 담은 공문을 하달했다. 원광대병원에 근무했던 복수의 외상전담전문의들은 같은 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동시 당직 그리고 비외상 수술 참여 등 현행 관련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증언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전담인력의 비외상진료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메디칼타임즈 보도를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이어 "권역외상센터 전담인력(외상전담전문의)은 외상센터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진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인력이 외상센터 외 진료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담전문의 진료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무기록 조작 및 허위보고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병행 가능하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와 관련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법과 지침 위반의 불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담인력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방침을 밝혔다. 전국 17개소 권역외상센터 지정 모습. 익명을 요구한 외상의사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비외상 진료와 수술 참여가 비단 원광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일부 권역외상센터에서 관행처럼 동시 당직과 비외상 수술 참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상의사는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역외상센터 문제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엄정한 관리 감독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 보도 이후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공문을 통해 비외상 진료와 수술 참여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원광대병원을 비롯해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실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응급의료법과 보조금 관리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입각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 근무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몰랐다. (동시 근무는 불법이지만)정부의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한 G 외상전담전문의는 지난해 재직 당시까지 비외상 수술을 시행해 온 권역외상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이 같이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기사 보도 이후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외상전담전문의를 복수로 추가 취재했다. 원광대 외상센터 사직한 전담전문의들은 비외상 수술 사실을 증언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홈페이지 모습.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외상전담전문의 7명이 사직했다. 이들 외상전담전문의는 익명을 전제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원광대병원 사직 외상전담의들 "메디칼타임즈 보도, 터질게 터졌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메디타임즈의 보도를 보고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 환자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당직날,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을 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환자 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은 명백히 응급의료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위반"이라면서 "비외상 진료와 수술에 참여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은 수술기록지에 서명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재미있는 사실은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에 동시에 당직근무를 해도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17개 권역외상센터의 당직표를 일일이 확인, 대조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응급의료과 소관이나 담당 공무원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지난해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사직한 D외상전담전문의도 동일한 내용을 털어놨다. 그는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대기한다. 환자가 없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해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팀을 이뤄 준비하는 게 외상센터의 숙명"이라며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비외상 수술은 병원의 묵인 속에 매달 수 차례 지속됐다"고 말했다. D 외상전담전문의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젊은 외상전담전문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당직일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의 입원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촘촘히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비외상진료 시 환수 조항. 현 응급의료법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운영지침 중 '권역외상센터 운영 및 관리'(2장, 기관장 의무 및 이행)에는 '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인력이 외상센터 외 진료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광대병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간호기록·수술기록 확인해야" 다만,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복지부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된 전담전문의 및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범위 내에서 비외상 응급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비외상 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015년 11월 복지부 지정 이후 2019년 10월 전북권 첫 권역외상센터로 개소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응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이 지켜본 비외상 당직과 수술은 2020년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까지 지속됐다. 복지부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올해 인건비로 1인 당 연간 1억 4400만원을 기준으로 235명에 대해 총 337억 6800만원을 책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중 국고보조금 관련법 및 기타 관련 규정(제5장)에는 ▲복지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들이 비외상 진료와 수술을 했다면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거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원 변호사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병원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광대병원 측은 사직 의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법조계 "비외상 수술은 지침 위반"…복지부 "철저히 점검하겠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 외상전담전문의들 사직 이후 올해 채용을 통해 권역외상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당직을 통한 비외상 수술 참여 주장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 모습. 국회는 일부 권역외상센터 이상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직한 의사들 주장대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했다면 관련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외상환자를 위해 복지부의 원광대병원 현장조사와 함께 다른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권역외상센터 17개소의 진료실적을 점검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권역외상센터 진료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외상센터 당직표도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한 것에 대해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명시되어 있다.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15일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혁신형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바이오뱅크 모습.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BP)은 국내 보건의료연구에 활용될 인체자원 수집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거 인체자원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가능한 자원을 확보했던 bottom-up 방식과 달리, 이번 4기 KBP는 희귀질환 등 국가적 확보·활용이 필요한 특정 질환에 대해 특성화된 기관이 거점은행으로 활동하는 top-down 방식으로 개편됐다.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사업은 기업체의 참여와 자원활용을 유도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의 학술적·산업적 성과창출을 견인하고, 바이오뱅크의 개방형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국립암센터는 육종에 특성화된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육종을 포함한 희귀암은 환자 수가 적어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소외됐던 질병이다. 이번 사업으로 국립암센터는 향후 5년간 연 6억원씩 총 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컨소시엄 사업에는 전북대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하고, 주식회사 셀레믹스에서 육종 다중 암유전자 타겟 캡쳐 패널을 제작할 예정이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육종에 대한 혁신신약 발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립암센터 바이오뱅크는 향후 5년간 육종 환자의 인체자원과 임상정보는 물론, 심층정보(영상정보 등) 및 2차 자원(검체분석데이터 및 배양 세포주 등의 파생자원)을 확보하여 육종 특성화 은행으로서 신약개발, 정밀의료 등 차세대 보건의료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책임자인 김준혁 국립암센터 정형외과장은 "육종은 환자 수가 적은 희귀암으로 그간 임상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국립암센터는 육종과 같은 희귀암 특성화 기관으로 자리잡아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통한 희귀암환자의 치료성적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헬스케어플랫폼센터(센터장 손대경) 내에 바이오뱅크(뱅크장 유종우)를 운영해 암환자의 인체자원을 표준 작업지침에 따라 수집, 보관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뱅크는 4만개의 동결조직을 저장할 수 있는 초저온탱크 26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원은 연구자에게 분양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