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현장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중환자실은 항생제 내성이 생길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도 항생제 내성 관리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최근 이 같은 임상현장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국내 도입돼 주목된다.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서울성모병원 이동건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감소하는 동시에 신약도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서울성모병원 이동건 교수(감염내과)는 21일 한국화이자가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국내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치료 미충족 수요를 설명하며 치료제 도입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제내성균은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으로 항생제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중증 감염 환자 치료 경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녹농균 등 그람음성균은 요로감염, 복강감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다. 이 중에서도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이하 CRE) 감염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CRE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또는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장기 입원 환자에서 주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환자 사망률과 연관돼 있다.이 가운데 이동건 교수는 치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항생제 개발도 감소해지면서 새롭게 출시되는 치료제 활용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동건 교수는 "그동안 카바페넴계 항생제는 많은 항생제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30~40년 전 이야기"라며 "최근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 있어 항암제 등에 집중되면서 새롭게 출시되는 항생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CRE를 포함한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도입, 병원 감염 관리 등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제한적인 치료 옵션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미충족 수요가 크다"고 전했다.고대안암병원 윤영경 교수는 자비쎄프타가 국내 임상현장에서 항생제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화이자 '자비쎄프타(세프타지딤/아비박탐)를 주목하고 있다.자비쎄프타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CRE 감염에 활성이 있는 유일한 항생제로 여겨진다. 2017년 MSD 저박사(성분명 세프톨로잔/타조박탐) 허가 이후 5년 만에 국내 허가 받은 그람음성균 항균제로 카파페넴 내성 환자를 포함해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증에서 사용이 가능하다.함께 자리한 고대안암병원 윤영경 교수(감염내과, 감염학회 보험부이사)는 "자비쎄프타는 미국감염내과학회(IDSA)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CRE 또는 치료가 어려운 녹농균으로 인한 신우신염을 포함한 복잡성 요로감염에 대해 선호되는 치료옵션으로 권고됐다"며 "유럽미생물학‧감염질환학회(ESCMID) 가이드라인에서도 시험관 실험에서 활성이 있을 경우 CRE로 인한 중증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 권고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윤영경 교수는 국내 임상현장에서 CRE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비쎄프타 급여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윤영경 교수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CRE 환자는 2017년 5717명에서 2022년 3만 533명으로 급증했다.윤영경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 2월 급여로 자비쎄프타가 급여가 적용돼 상당히 반갑다. 국내 카바페넴 내성률과 CRE 환자의 급증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2017년 저박사가 국내 도입됐을 때도 당시에 획기적이었다. 자비쎄프타는 카바페넴 항균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어 두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하며 활용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원료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혈장분획제제 공급난 해소를 위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과 관련한 원료혈장 관리기준 등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장분획제제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자문과 관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공급부족 등이 이어지고 있는 GC녹십자의 면역글로불린 제제.이는 지난해 국감 등에서도 지적됐던 국내 원료혈장 감소 및 수입 혈장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일환이다.실제로 공급난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GC녹십자는 1월 중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에 대해서 공급 부족 등을 보고한 바 있다.이에 해당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vCJD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이 논의 됐다.우선 기존 vCJD의 경우 중증 질환이고,긴 잠복기, 부재한 검사법･치료법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vCJD 관련 헌혈 제한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었다.하지만 2017년도 이후 지정학적 vCJD 위험도 평가 결과 수혈로 인한 vCJD 전파 위험도는 3개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 거의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도 호주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수혈을 통해 vCJD가 발병할 위험도는 14억5천만분의 1이다.미국 등 해외에서는 최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기존 vCJD 위험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거주･체류 시 헌혈금지 기준을 해제했으며, 결국 국내의 경우에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거주･체류 시 헌혈금지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또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제조공정 중 프리온 감소율(Prion reduction factor)을 고려했을 때 면역글로불린제제를 사용으로 인한 vCJD 전파 위험은 백만 도즈 당 많게는 300여건에서 적게는 0.0007건이며 실제 vCJD가 발병할 위험성은 이보다 더 낮다고 연구된 바 있다.특히 알부민 제제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제제보다 제조공정의 후반부에 분획되기 때문에 vCJD 전파 위험성이 더욱 낮다.결국 헌혈로 인한 vCJD 위험도의 정확한 예측은 매우 어려우나 여러 위험도 평가 자료를 통해 그 위험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돼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며, 혈장분획제제의 추가적인 제조공정 등 고려하였을 때 그 위험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지난 제4차 혈액관리위원회에서도 vCJD 관련 헌혈금지기준에 대해 토론했으며,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vCJD 관련 국내 공혈자 선별기준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와함께 복지부 헌혈기준과 식약처 원료혈장관리기준은 같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복지부 헌혈기준은 국내 혈액을 관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수입 혈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전체의 56.1%를 차지하는 수입 원료혈장은 식약처 원료혈장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자문 결과를 위해 위원장은 △미국 등 해외 vCJD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및 관련 조치가 타당하다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면역글로불린 치료의 유익성과 vCJD 전파･발생 위험도 비교형량 측면에서 vCJD 기준이 해제된 미국의 원료혈장 수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지 여부 등을 학인했고 모두 동의한다는 답을 얻었다.여기에 면역글로불린 치료의 유익성과 vCJD 전파･발생 위험도 비교형량 측면에서 유럽으로부터 원료혈장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도 동의를 얻었으나. 유럽국가 중 vCJD 고위험 국가에 대한 관리･제한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다.마지막으로 국내 원료혈장 공혈자 선별기준에서 'vCJD 위험지역 거주･여행자가 헌혈한 혈장 사용금지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의에도 모두 동의해 기준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와 관련해 식약처 측은 "원료혈장 수급 측면에서도 vCJD 관련 규정 완화에 따라 기존 미국 혈액원으로부터 수입을 지속할 수 있고, 신규로 유럽 혈액원을 확보할 수 있어 원료혈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선 현장에서는 의약품 공급 부족, 품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당초 최근 의약품 품절의 시작은 원료의약품의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이는 국내의 경우 원료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시기 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맞물려 의약품 공급 부족이 발생했던 것.다만 이 과정에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의 확산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고, 낮은 약가나 제형 특수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한 제조 기반 부족이 겹치면서 꾸준히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품절 사태가 한번 발생한 이후 감기약에 대한 품절 사태는 지속됐고, 일선 현장에서는 의약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실제로 지난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여한 전혜숙 의원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약품 품절 등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 역시 이어졌다.지난해 식약처는 관련 품목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제약사에 대해 증산을 독려했고, 복지부 역시 공급 부족이 두드러진 품목에 대해서 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하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최근 정부는 복지부와 식약처 차원에서 대응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5일 최근 품절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독감, 미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치료제 품절에 대해서 매점매석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원인 파악을 통해 채산성이 원인인 경우 신속한 약가인상을 진행키로 했다.식약처는 원료 수급 문제인 경우 원료 추가·변경 등 행정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생산 용량의 한계나, 품질 문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영향인 경우 신속한 수입을 검토한다는 예정이다.현재까지 나온 대응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이다.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제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약가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던 것.그런만큼 이번 정부의 대응책이 실제 의약품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는 만큼 실제 제약업계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또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에도 첩약 급여화 안건 심의를 앞두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복지부가 12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을 제외하면서 의사협회도  관련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11월에 이어 이달 또 다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정심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준비했지만, 이날 역시 해당 안건 심의가 보류되면서 기자회견도 없던 일이 됐다.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것은 의료계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급여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과거 서정숙 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당시 국감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제외돼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한 채 관련 논의를 방법론 단계로 넘기는 분위기다.의료계가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치권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복지부 수요조사에 참여한 40개 대학은 의대 정원을 적어도 2000명 이상 확대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예정된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국회의 지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요 확인 및 정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의대 증원이 또다시 의료계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했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된 수치가 공표되면서 생길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수요조사가 사교육 시장은 벌집을 들쑤셔 놓은 꼴이다. 영향을 받는 국민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돼 암울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국회 쟁점 사안은 의사의 필수의료 유입 방안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항마를 세우는 모습이다.방법론에선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방점으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에 힘을 싣고 있다.이를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치적 입장차가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가 견고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진척된 반면, 국민의힘 필수의료 혁신 대책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 고지를 뺏긴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증원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감에서도 당 차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은 막겠다고 하면 지역의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는 시간이 필요한 논의라고 하면서도 지역의사제는 생각하는 눈치다"라며 "다만 이번 전체회의는 예산 심의가 핵심이라 본격적으로 관련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역의사제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를 떠나 의료현장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했다.관련 현안에 대응할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전 협의가 필수의료 대책에 집중됐다면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필수의료 문제가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구도가 잡혀 회원 불안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로선 문제의 핵심이 필수의료 붕괴인지 총선용 의대 증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2기 협의체 위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대의원회 주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모았다"며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다만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마약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트라마돌 제품 사진.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2020년 프랑스가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강선우 의원의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 질의에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트라마돌의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환자와 약사단체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해당 연구용역이 신뢰성이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트라마돌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존성이 낮다"는 문구를 삭제해 허가사항을 강화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에 식약처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문조사는 실제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이 낮으나' 문구가 의존성이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의사는 물론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약물의존 등 이상 사례 보고나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트라마돌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분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의 셀프 처방 방지시스템이 미흡해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와 DUR 연계를 통한 마약류 처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오남용 정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월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의사 본인의 오남용 및 차명 처방(의심) 사례 등에 대해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과다, 중복 처방 등 일탈행위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 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경찰청과 수사 결과 회신 시스템 마련 등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구급차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회의를 진행했다.민간구급차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 올해 국감에서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을 국감대에 올렸다.조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운반 이외 구급차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현실에선 법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짚었다.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구급차를 지도·감독할 기관인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등 구급차 운용자 이외에도 구급차 이용자,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오늘(30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 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인 사립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일환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26일 복수의 지방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직후, 무늬만 지방의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동용 의원실, 동국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동국대,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학부 졸업생 산출이 되지 않음. 동국대의 경우 일부 학부 졸업생만 산출 됨)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의대가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의과대학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앞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시설 및 교수 인프라를 고려할 때 100명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은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학교만 지방에 두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먹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지방 의과대학이라면, 제도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부터 실습 등 모든 것을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늬만 지방의대는 몇 곳이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그 결과 9개 의과대학이 지방에 소재해있지만 수도권에 부속병원,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었다.먼저 동국의대는 경북도에 위치해 있지만 동국대경주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 2곳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졸업생 24명 중 수도권 23명, 비수도권 1명으로 95.8%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의대는 수도권 배출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관동의대 또한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면서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인천에 위치해 졸업생 45명 중 36명(80%)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 부속병원으로 울산대병원, 협력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졸업생 38명 중 29명(76.3%)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수도권 의료인력 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강원도 소재 한림의대, 전북 소재 원광의대, 대전 소재 을지의대, 충남 소재 순천향대, 부산 소재 인제의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인제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48.8%, 39.7%로 수도권 졸업생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외 의과대학 상당수는 70~80% 수도권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상당수 사립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으로 시작해 의대 정원으로 끝나는 자리였다. 특히 관련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밀실합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의가 쏟아졌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를 열고 한 해 의료 현안들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증원 규모 공개 않는 정부에 야당 날 선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점을 총선을 3달 앞둔 내년 1월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 들러리처럼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꼼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논의가 대통령실·복지부·여당하고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는데 관련 공지가 전화 한 통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보도자료 전달에만 그쳤다는 것.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이 정부가 의대 정원으로 정무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밀실합의 지적으로 몸살 "회의 공개하라"이 같은 야당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질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 정원 기획 연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련으로 별도로 공공의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진 않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1000명, 2000명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논의가 밀실이라거나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보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 이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며 "앞으로 밀실 협의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의료 일원화, 미니 의대도 주요 화두로 부상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가 제시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에 대한 정부 논의를 촉구한 것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한의대·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논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교에 배치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도 관전 포인트였다. 정치권은 국립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립대학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 확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공정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안국약품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업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당초 복지위는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바뀌었다.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사진: 국회방송 갈무리)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약 8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영업을 리베이트로 해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에게 크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안국약품에서 잘못된 방식을 그냥 만연히 진행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안국약품 측의 답변을 들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오래 전에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씁쓸함을 표시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리베이트는 완전한 불법이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를 4500명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는 상황이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국립대학교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관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의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및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의 고착화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심화했다는 것.이어 이태규 의원은 김영태 병원장을 향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그 적정 규모에 대한 질문엔 확답을 내놓지 않아 이태규 의원이 질타가 이어졌다.그는 의대 정원을 300~500명 수준으로 늘려봤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 의사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서울대 의대 교수의 글을 조명했다.교수의 글에 따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1000명의 정원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2000명, 3000명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이태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OECD 보건통계 2023'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이 배출되는 2036년까진 현재 의사들의 소득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특히 의대 정원을 4500명 늘린다고 해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의사 소득 평균에 근접하려면 2070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의대생들과 현재 의사들의 수익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일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 의대 증원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원장의 생각을 묻고 있다.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그 규모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질의를 끈질기게 이어갔다.현재 지방거점 국립대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증원 규모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 분야에 남도록 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득권 유지를 위함이라는 이태규 의원의 주장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이에 이태규 의원은 "의사면서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책임자라면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도 서울대병원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장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 병원장의 말대로 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장의 생각이 이와 같다면 지방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김영태 병원장의 생각을 물었다.이와 관련 김영대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증원이나 여러 지원책 및 연구개발 의사 과학자 양성에서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에 서울대병원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2주 동안 의료계, 나아가 사회적 화두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였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의혹이 등장한 후 상황은 일파만파 커졌다.실제로 국감 첫날인 11일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담은 언론 보도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소 300명대에서 최대 3000명까지 숫자도 다양했다. 다양한 숫자 속에서 같은 점은 의대정원은 확대한다는 점, 그 발표는 19일에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보도참고자료로 "사실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일관된 내용으로 반박했다.조규홍 장관도 국감 과정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윤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몰아붙이는 의원들을 향해 "지켜봐 달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대를 주장해왔던 야당 역시 이례적으로 야당을 옹호하며 의사 정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움직임도 분주했다. 의료계 내 주요 인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파업 움직임도 꿈틀하고 있었다.결과적으로 19일, 알려졌던 의사 정원 확대 숫자 공개는 불발됐다. 다만 익히 알려졌던 데로 2025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확해졌다.국감 후 일주일 사이 혼란만 가중됐다. 의사 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는 예고됐던 내용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의사정원 '확대'에 방점 찍혀있다.즉, 당장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이지 언젠가 정부, 국회가 의지만 가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후 3년이 지났다.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사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만 있지 '대안'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현시점에서 문제는 과정, 즉 절차다. 정부가 19일 무작정 숫자부터 발표했더라면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을 것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의·정합의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부는 이미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체를 가동 중이다. 우선 2020년 약속했던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제를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나아가 복지부는 법에 규정은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달 사이 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과거부터 의사수 확대를 주장해 왔던 한 학자는 "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던 분위기보다는 유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기류를 감지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늘 함께 언급하는 패키지 정책도 의료계가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의사들의 협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강행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먼저다. 이를 위해 절차가 있다. 정부는 절차와 원칙 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설득을 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오래전부터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일지를 치열하게 찾고 고민해 먼저 정부에 얘기해야 한다. 그 과정이 흔히들 말하는 '소통'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