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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사회, 심평원 서울본부 간담회 열고 민원 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로구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등 회원 간 화합 및 친목과 함께 현안 해결에 중점을 준 회무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구로구의사회는 본회 정성관 회장이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취임한 정성관 회장의 제1 회무 공약인 '유관 기관 및 회원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구로구의사회는 본회 정성관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엔 심평원 이미선 서울본부 본부장, 민학진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추경수 고객지원부장, 박신령 심사평가2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관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회원들로부터 개진된 현안 해결을 당부했다.그는 "앞으로 3년간 구로구의사회는 소통의 생활화를 통해 회원은 물론 심평원 등 유관 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소통하는 의사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같은 차원에서 병원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심평원이 첫 번째 현장 소통"이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서울본부를 시작으로 구로구의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관 기관을 연이어 찾을 것"이라며 "구로구의사회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민원 사항을 전달하면서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한편 구로구의사회는 4~5월 관내 경찰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학병원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9 19:34:13병·의원

의협 의장선거 경험이냐 역량이냐...김교웅 이광래 2파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 면허 불이익시 정면도전 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2024-02-17 23:44:53병·의원

"400만 표심 보여주자" 의료계 전국 각지서 민주당 규탄 집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7:07:19병·의원

투쟁준비 마친 의협 비대위…조직력 앞세운 긴급대응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2023-02-28 05:30:00병·의원

확진자 느는데 종료되는 고위험군 재택치료…"사각지대 커진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세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환된 방역체계 안에서 이들을 관리할 대책이 없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고위험군 확진자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재택치료 서울형 참여 구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들 의사회에 배정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구로구·노원구 등의 의사회에 매일 70~80명의 재택치료자가 배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5월 소강세 대비 4~5배 증가한 숫자다.다음 달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종료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자 분류가 종료돼 의료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코로나19 진료로 방역체계가 전환됐는데 아직 야간에 확진자를 관리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야간에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응급실밖에 없는 만큼 오미크론 사태 때 발생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이제 야간에 상태가 나빠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받을 곳이 없어진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있다고 해도 이곳이 24시간 당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사라진 뒤 고령층 기저질환자나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3월 대유행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있음에도 환자가 몰리다 보니 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가 우리 의사회에 전화하곤 했다"며 "향후 이런 환자들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림이 안 그려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인데 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적어도 고위험군 확진자는 특정 의료기관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고령층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독거노인이 확진된 경우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다.실제 현장 의사들에 따르면 고위험군 재택치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문자로 통보돼 본인이 확진된 사실을 몰랐던 고령층 환자가 여럿 있었다.이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대면진료가 재개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본인부담금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면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확진자가 진료를 받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하는 문제도 다시 대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9 05:30:00병·의원

구로구의사회, 신임 구청장 만나 코로나19 대응 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로구의사회가 신임 구청장을 만나 그동안의 재택치료 서울형 성과와 코로나19 재유행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27일 구로구의사회에 따르면 본회는 최근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방문해 취임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재택치료 서울형 경과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구로구의사회가 신임 구청장을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지난 1일 취임한 문 구청장은 그동안의 구로구 코로나19 대응과정이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비롯한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 나누기 위함이다.특히 구로구는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재택치료 서울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곳으로 지난 2월부터 8000명에 가까운 고위험군 확진자를 모니터링했다. 또 현재까지 96곳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확보됐다.더욱이 전날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 구로구의사회에 배정된 고위험군 재택치료자 역시 전날 60여 명에서 이날 80여 명으로 증가세다.다만 구로구의사회는 많은 수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큰 문제 없이 재유행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택치료 서울형을 통해 쌓은 경험도 유효할 것으로 봤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코로나19 재택치료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로 바뀌게 돼 걱정스럽긴 하다"며 "다행히 구로구는 다른 비교적 많은 센터가 모여 구민의 불편 없이 재유행세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2:13:44병·의원

재택치료 경험 무장한 서울시의사회 "재확산 대응 준비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의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관리 운영 경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활동보고서(백서)'를 출판하고 발간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모델은 24시간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해야 하고 자원 기준을 간호사로 한정해 의원급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형 재택치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위기를 넘기고 소강상태지만, 곧 재확산 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며 "이에 그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졌다"며 "보건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과 존재의미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다음 순서로 각 구의사회 회장들은 번갈아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 소감을 밝혔다. 모델 도입 초기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뻔 했는데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보건소장의 노력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소회가 담겼다.회장단은 지역사회에 넓게 분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상황에서 밀접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았다. 환자들도 적극 감사 표현을 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회상도 많았다. 또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감염병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5%의 환자가 서울형 재택치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모델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회원 응답도 98%에 달했다.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의사회에 긍정적이었던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81%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은 12%를 차지했다. 93%의 회원이 서울시의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또 보건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6.7%,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35.2%를 차지했다. 81.9%의 회원이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재택치료 과정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분담금의 경우 61%의 회원이 적정했다고 답했다.서울형 재택치료 백서 발간식 현장서울형 재택치료로 전화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52%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이는 지난 8일 내과·소청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선 개원의 72%가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회장단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각 구에 운영위원회를 통한 백업이 가능했으며 지차제 지원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는 산소포화도·체온 등 일반관리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진료군 재택치료는 비교적 정보가 제한돼 우려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불안정함을 인정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집중관리군도 백업시스템이 없었으면 운영이 어려웠을 것. 하지만 서울형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백업이 가능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는 호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자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를 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다만 의원급의 참여로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과였다. 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시 환자가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백서발간설명을 진행하며 서울형 재택치료로 지난 6일까지 총 46만 명의 확진자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록 및 통계를 마련해 의료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회장은 서울형 모델 도입 이전과 진행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기준·규정을 강조하고 의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형 재택치료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중증이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본회 역시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와 조직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오는 31일 확진자까지 배정받고 8월 초 종료된다. 이 모델의 의의는 의원급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다만 특정 구만 이 같은 경험을 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다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이를 모든 구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5 07:41:41병·의원

서울형 재택치료 막판 스퍼트…"개원가 펜데믹 참여 기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서울형 재택치료 역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형 재택치료는 6월 중순 종료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애초 23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고위험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를 연기하게 됐다.서울시 5개 구로 시작한 서울형 재택치료는 현재 13개 구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 중인 노원구처럼 아예 1차 의료기관이 구에서 발생한 모든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곳도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관리한 재택치료자는 10만 명 이상이다.서울형 재택치료 현장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을 구축한 서울시의사회는 종료 시점에 맞춰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백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전까진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은 유보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에선 서울형 재택치료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은 2·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서울형 재택치료를 기점으로 1차 의료기관의 참여가 본격화한 덕분이다.감염병 대응능력이 확인된 만큼 향후 발생할 신종감염병 상황에서도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참여 회원 및 환자의 높은 만족도와 경영상태 개선도 성과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지난 23일 개최된 '코로나19 재택치료 의원급 서울형 모델 종료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2년 간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해왔는데 서울형 재택치료가 정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서울형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진행하는 병원급 재택치료와 달리 의사가 직접 환자를 관리한 덕분이다.이와 관련 서울형 재택치료에 참여한 한 개원의는 "의사가 직접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야간에 관리대상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게서 조치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말했다.재택치료 운영단장인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 종료 이후에도 일관관리군 재택치료자 관리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고위험군 환자 발생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 서울형 재택치료는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한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팬데믹 사태에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이 됐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도 본격화한 만큼, 1차 의료기관이 이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2022-05-30 05:30:00병·의원
기획

"5년간 표심 쫓는 의료정책…새 정부, 의료정상화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료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 병원계, 젊은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원가편]에선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형외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내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산부인과)가 참석해 각 진료과 개원가의 주요 현안과 새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은 2·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산 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케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종별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가가 낮아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저수가로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방 단계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저렴하니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새 정부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서비스 질 저하…"의사 부족한 게 아냐"조문숙 회장은 지난 5년간의 의료정책이 갈라치기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수립되다 보니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좌측부터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 이 같은 문제의 일례로 보건소가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저가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을 들기도 했다. 전염병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서 관련 체계정립에 미흡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조 회장은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대부분 환자분에게 대학병원에 가지 왜 개인병원에 가느냐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가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 의사 부족해지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소외지역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뿐인데 단순히 필수기피과에 지원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한동우 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금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수입이 주니 생존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과대학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오상윤 보험이사는 대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었다.오 보험이사는 "대만은 필수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공공의대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에 와선 격오지에 남아있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중 84%는 대도시로 들어와 필수의료를 안하고 있다는 뜻.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분리로 전문성 키워야…수련병원도 문제퍼주기식 의료정책이 자행된 원인으로 보건이 복지로 편입된 것을 짚기도 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보건이 복지에 묶여 보장성만 강화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조 회장은 "국민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병행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오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16명 중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관련 정책이 복지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역대 장관 대부분이 법률 전공이어서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 쪽에만 집중됐다. 이젠 보건부가 전문가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의 의료법들을 보면 땜질식이 많다. 필요할 때마다 하위조항을 추가하다 보니 같은 법령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우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에서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상급기관을 만들어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장 이상으론 승진 기회가 없다. 상급기관을 만들어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학과장에서 시작해 보건부 과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의사와 전문 인력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에만 집중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수련병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의 목적은 레지던트에게 임상경험 쌓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가를 개선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기피과 등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대형병원 진료에서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규제 일변도로 필수기피과 문제 심화…수가 신설로 해결해야필수기피과 문제가 심화해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만인프라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최근 들어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 보험이사는 "기피되는 필수의료과 중엔 공공이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최근엔 안성시 등 수도권에서도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든 중앙이든 출산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다. 그동안은 민간이 뛰어들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제 2010년 560개였던 분만의원이 현재 2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하기 위한 분만병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여년 전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작년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필수기피과 문제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오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이고 무과실인 의료사고에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30%의 보상책임을 부과해 법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분만 후 4~5년이 지나 자녀의 지능이 떨어지면,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씁쓸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이제 외과가 무너질 것. 10년 뒤엔 수술하는 의사 대부분이 다 이제 다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경험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관련 노하우를 어디가도 배울 수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오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분쟁도 많은데 수익은 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분만을 끝내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한 회장은 "미국 의사는 존경을 덜 받는 대신 수익이 높고,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버는 대신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는 이도저도 아니다"며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요한다. 과거엔 동네의원에선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개설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료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반응이 미진한 만큼 접근을 달리할 때"라며 "수가 자체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보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기피과에 대해선 산모관리료, 소아·영유아 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기피과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보험이사는 "새 정부가 표심을 겨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8 05:30:00병·의원

의원급 24시간 재택치료 본격화 "집중관리군 담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재택치료가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모델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1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가 시행사업을 거쳐 집중관리군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시행구 역시 기존 구로·서초·중랑·노원·동대문구에서 지난 14일 강북구로 확대됐다.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은 ▲여러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한 24시간 당직모델 ▲낮 시간은 의원, 야간엔 본회 재택치료지원센터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협업 모델로 마련됐다.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의원급 재택치료가 시작된 구로구에선 이달 11일부터 집중관리군 환자가 의원에 배정되고 있다. 기존엔 7개였던 참여기관이 현재 15곳으로 늘어났으며 추후 22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구의사회 의24시간 재택치료 협업 모델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구로구의사회는 재택치료지원센터와 연계한 협업 모델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진 센터가 이들을 관리한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센터 운영을 위해 본회 임원을 포함한 27명의 의료진을 확보한 바 있다.구의사회 차원의 운영단도 마련해 보건소에서 배정된 환자를 각 참여기관에 배분하도록 했다. 운영단은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병상 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다행히 현재까지 서울형 재택치료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야간에 재택치료자의 전화가 오는 경우나, 위중증으로 넘어가 병상 배정이 필요한 케이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4시간 당직모델의 대표격으론 노원구의사회가 꼽히고 있다. 노원구에선 모든 집중관리군 대응을 의원급이 담당하기 때문이다.노원구의사회는 오는 16일부터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과 9일 재택치료자를 받아 관리하며 시스템을 정비했다.초기엔 재택치료자에 온도계 등 키트 전달이 지연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문제가 일부 해소된 상황이다.현재 노원구의사회에서 32개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했으며 이들 전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4시간 당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집중관리군을 의원급에서 전담하는 만큼 한 기관 당 10명꼴의 환자가 배정됐다.낮에는 모든 참여기관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평일 야간에는 한 명, 주말에는 두 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환자를 관리한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시행사업이 끝나고 오는 16일부터 집중관리군 환자 배정이 본격화 돼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매일 신규 환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지역 의원급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반영해 집중관리군 전화상담 등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중랑구에선 병원급은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재택치료는 의원급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집중관리군 환자가 늘어나면서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24시간 당직모델을 채택한 중랑구의사회에선 현재 10곳의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했으며 추후 2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300여명인 집중관리군이 다음주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참여기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중랑구의사회는 재택치료자가 폭증세고 팍스로비드 처방 등에서 의사의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현재 지금 한 의원 당 30여명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턴 참여기관이 두 배로 증가해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야간에 일반관리군 환자에게서도 연락이 올 정도로 재택치료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덕분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정부의 호응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 충원이 아닌 참여기관을 늘리는 식이다보니 유연성이 뛰어나 확진자 증감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모델은 이런 장점과 함께 코노나19 종식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시행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6 05:30:00병·의원

개원가, 모니터링 완화 방침에 우려..."위험부담 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미만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에서 60세 이상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정하고 동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 등을 받도록 했다.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 민관 협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일 재택치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배석 모습.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 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기존 532개 담당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해 집중관리군 대응력을 강화한다. 총 관리가능 인원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전화처방·진료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확진자 폭증 시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어렵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낮은 만큼 이를 독감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다.진료과의사회 한 임원은 "개원가 차원의 공통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장과 완화하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개원가는 재택치료  60세 미만 환자의 모니터링 완화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동네병원 의사의 재택치료 모습.반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완화한 일반관리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일반관리군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 오미크론 전파를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택치료 중 사망한 것처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회장은 "특정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던 의원이 해당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하루에 1회라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며 "환자를 의료기관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식의 대응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내과 개원의 역시 정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 수준으로 위중증률이 낮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건강한 그룹이라고 해도 개인 관리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놓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모두 방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2-08 05:30:00병·의원

의원급 재택치료 24시간 운영, 정부의 기우

메디칼타임즈=한동우 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부 지침 상 재택치료 관리기관이 되려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재택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직시스템이 없는 1차 의료기관의 자택 on-call 당직은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을 담당하는 당직의가 집에서 모니터링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그러나 2차 기관에서 모니터링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직접 대면 치료를 하는지 묻고 싶다. 의원급 재택 치료기관에서 모니터링하는 환자나 2차 기관에서 재택치료 모니터링하는 환자나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우리나라는 1차 의료 기관 의사가 본인의 자택이나 전국 어느 곳에서 주야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환자진료시스템에 접속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IT 강국이다.단점은 스마트폰 화면이 작다는 것이지만, 노트북으로 접속하고 업무폰으로 환자와 대화하면서 야간에 충분히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며 필요 시 119에 이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의사들은 수련기간 동안, 아니 의사로 생활하는 내내 심야시간에 자신을 호출하는 전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받아왔다. 당국에서 걱정하는 ‘야간에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우려는 아마도 정부의 기우가 아닐까 한다.또한 현재의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I, II는 컨소시엄으로 당직을 서는 I 형과 서울시의사회 야간 지원센터가 당직을 담당하는 II형으로 분류되고 있다.그러나 서울형 모델에서 발전한 구로형 모델은 야간 on-call 당직이 보건소 당국으로부터 허용되면서 출발했다.서울형 모델이 야간 on-call 당직이 허용된 구로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로 발전하는 것처럼, 각 시군구 의사회에 자율성이 부과된다면 지역 사정에 맞는 더욱 발전된 새로운 재택치료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에 하루 확진자 수는 1월 중순 하루 3~4000명에서 1월 하순 7000명으로, 이후 1만3000명~1만7000명대 등 유행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3 차 접종 진행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60세 이하의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맡기고 병실이 있는 2차 의료기관은 60대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의 검사와 진료, 치료를 담당하며, 3차 의료기관은 위중증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더욱 더 많은 수의 일반 환자에 대한 충실한 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02-07 05:49:10오피니언

의원급 외래진료체계 가닥…'진단+재택치료' '치료만' 투트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윤곽이 잡혔다.21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서울시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단 및 치료' 방안을 소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안을 토대로 세부지침 가닥을 잡고 있다. 자료사진.의사회가 제시한 의료체계안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진단 및 재택치료를 병행하는 기관'과 '치료에만 참여하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각각 '가형'과 '나형'으로 칭했다.확진자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4중 보호장비, 환기 가능한 독립된 공간 마련 등의 보호책을 마련했다. 기존 규정인 '환자 동선 분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의원급이 많은 만큼 이를 완화하자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또 의사가 확진자를 진료해도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다면 PCR 검사 및 격리는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지원책으론 관련 시설 등 설치비 지원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되 위험부담이 큰 만큼 관련 수가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백신 접종에 의원급이 참여해 접종률이 높아졌던 것처럼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단에도 의원급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 검사 횟수는 확진자가 7000명일 때 85만 건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10배 증가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지금의 선별진료소 체계로는 코로나19 진단에 과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내과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관련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재택치료 수가 기준을 주간과 야간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의원급의 특성을 고려해 재택치료 시간대를 구분하고 담당 의료기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들 의사회는 의원급은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환자를 담당하고 이외 시간은 병원급에서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담당 의사는 오전 10시 전후, 오후 4시 전후 등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이 환자 모니터링과 전화응대를 담당하면 의사 1인당 30명 내외의 재택치료자를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내과의사회 오미크론 대비 재택치료 기자회견 현장.서울시의사회는 이 재택치료 안이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본 회가 마련한 재택치료 모델은 의원급끼리만 24시간 당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진 피로 누적 등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현재 구로구의사회부터 서울형 모델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엔 약간의 문제가 있다"며 "현재 대응 지침으론 의료기관 내에서만 재택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관련 부담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선 의원급과 병원급, 지자체의 연계가 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재택치료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재택치료에서 보건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관리는 의원급이, 중증 환자 관리는 병원급이 하면서 원활한 협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밖에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및 항체치료제 등의 투여는 병원 또는 단기·외래진료센터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센터에서 이송 전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권역병원은 전담병동과 중화자실을 운영해 재택환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박근태 회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점하면 확진자가 곧 1만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의원이 상생하는 모델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2022-01-24 05:30:00병·의원

의원급 재택치료 인프라 갖췄는데…2주째 대기상태 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원급 재택치료 사업이 거듭 지연되면서 의료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각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을 구성한 지 2주째 접어들었지만, 지자체 비협조로 환자 배정은 시작도 못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출범한 뒤 21일부터 환자 배정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구청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어 27일, 구로구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택치료는 내년 1월 중 4개 구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정확한 시행 일자와 참여 자치구에 대한 윤곽은 아직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는 지난 21일 시행을 목표로 재택치료를 추진한 만큼, 관련 조직구성을 완료했지만 2주째 환자를 배정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1일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를 개소해 자원봉사 의사 및 간호인력 27명을 충원했으며, 구로구의사회는 같은 날 8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운영단을 구성하고 5곳의 의료기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도 재택치료 운영위원단을 구성하고 노원구 소재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1차 컨소시엄 모델을 구축했으며, 중랑구의사회 역시 해당 지역 31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코로나19 재택의료지원단 구성을 완료한 상황이다. 동대문구의사회에선 본회 운영단을 중심으로 16곳의 의료기간이 재택치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에서 100여명의 의료진과 재택치료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정작 환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한 대기상태다. 그렇다면 왜 자치구는 의원급 재택치료에 미온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 부담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병원급 재택치료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기관이 추가된다면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속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좌담회에서 "각 구 구청장과 추진단장으로 있는 부구청장, 또 보건소장들이 의원급 재택치료의 취지를 이해하고는 있다"며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현재 병원급 모델이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고 해 안타까움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초구보건소 우선옥 소장은 "보건소 입장에선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자치구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의원급이 확진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진료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의원급 재택치료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 위드코로나 시행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8000명대로 뛰었을 당시, 일선 의료진이 적정 인원 3~4배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했던 만큼 기존 체계를 보완해야 된다는 것.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등장도 변수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적,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유로 매뉴얼 작성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 의료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12-31 05:45: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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