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에자이는 인간화 면역글로불린 G1(IgG1) 단일클론항체(mAb) '레켐비(레카네맙)'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의 알츠하이머병(이하 초기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자이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레켐비를 승인한 네 번째 국가가 됐다.레켐비는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Aβ) 응집체(aggregates)와 원섬유(protofibrils)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이들을 제거하는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질환 진행 및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인정받아 승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허가 배경이 된 레켐비 3상 임상인 'Clarity AD' 연구 결과, 레켐비는 18개월 시점에 위약군 대비 CDR-SB(Clinical Dementia Rating Sum of Boxes)을 0.45점 감소시켜,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27% 지연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886,173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65세 이상 인구 약 5명 중 1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전체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관리 비용은 2112만원, 중증 치매환자의 연간 평균 관리비용은 3312만원에 달해 치매로 인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 또한 높은 상황이다.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 환자 수 및 관련 의료비의 증가로, 국내에서 치매 치료에 대한 미충족 수요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기대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올해 말에는 레켐비가 국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치매 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에자이는 지난 15일 미국식품의약국(이하FDA)에 주 1회 유지요법으로써의 레켐비 오토인젝터 자가투여 주사제(subcutaneous autoinjector)에 대한 단계적 신청(rolling submission)을 시작했다. 이는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은 것에 대한 절차다. 레켐비 오토인젝터 자가투여주사제는, 2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 투여를 통해 초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주 1회 자가투여에도 지속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제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유지 요법의 일환이며, 승인될 경우 환자들은 기존의 정맥 주사보다 용이하게 환자 스스로 또는 간호인을 통해 자택이나 의료기관에서 보다 짧은 시간 내 레켐비를 통한 치료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에자이는 바이오젠과 레켐비 상업화 및 프로모션에 대한 협력을 체결으며, 전 세계 레켐비 개발 및 규제 제출, 상업화 및 프로모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에자이가 레켐비 제품 유통 및 홍보·마케팅을 주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지난 1분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크게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매출 원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판관비가 상승하면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비부터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분기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감소, 매출액 대비 비율 역시 축소됐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지난 1분기 국내 상장 제약사 80개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702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비의 투자 규모만 따져보면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77억원을 투자해 가장 규모가 컸고 매출 2위 셀트리온이 802억원을 투자해 뒤를 이었다.이어 대웅제약이 567억원, 유한양행이 448억원, 동아에스티가 411억원, GC녹십자가 375억원, 한미약품이 367억원, 종근당이 324억원으로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이어 HK이노엔이 202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72억원, JW중외제약이 165억원, 보령이 145억원, 제일약품이 120억원, 메디톡스가 110억원, 일양약품이 102억원, 대원제약이 100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축소…기업간 선택은 엇갈려주목되는 점은 올해 매출 상승에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다소 축소됐다는 점이다.올해 1분기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은 8조 2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나 총 견구개발비는 지난해 1분기 7455억원에 비해 5.8% 감소했다.이같은 감소는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다소 축소한 것과 함께, 판관비, 매출원가 상승 등에 따라 관련 투자가 다소 위축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1분기 8개사의 판관비는 총 2조 59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2007억원에 비해 18.1% 증가했으며, 총 매출 원가 역시 4조 77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한 바 있다.하지만 전체적인 통계의 감소에도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절반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우선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으로는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대웅제약,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HK이노엔,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 제일약품 등 40개사였고, 이를 줄인 기업은 셀트리온, GC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등 40개로 각각 절반이었다.연구개발비를 큰폭으로 늘린 기업으로는 전년 1분기 5억원에서 328.5% 증가한 22억원을 투자한 폴라리스AI파마(구 에스텍파마)와, 234.4% 증가한 명문제약, 157.2% 증가한 팜젠사이언스 144.9% 증가한 삼성제약 등이었다.이중 삼성제약의 경우 연구개발비 자체에 대한 확대보다는 개발비에 43억인 포함된 영향이 컸다.또한 비보존제약 69.2%, 셀트리온제약 65.4%, 동아에스티 64.9%, 한국유니온제약 64.4%, 신신제약 53.8% 등으로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를 큰 폭으로 늘렸다.반면 전년 276억원에서 91.6% 감소한 23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비용을 줄였다.이어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이 77.3% 줄였고 유유제약이 66.9%, 알피바이오가 63%. 이연제약이 60.7%,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55.4%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이처럼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축소된 기업들은 파이프라인 정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일동제약의 지난해 1분기 연구개발 진행단계에는 코로나치료제를 포함해 총 9개 파이프라인이 개발 진행 중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치료제 1개만이 남아있다.이는 일동제약이 지난해 연구개발 조직을 분할 유노비아를 설립하면서 관련 파이프라인을 이전하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과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유유제약 등도 일부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축소는 대부분 연구개발의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감소…50개사 비중 줄여이처럼 투자 금액이 줄어든 만큼 올해 1분기에는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해 1분기 80개사는 매출 총 7조 4237억원에 연구개발비 7455억원으로 약 10%의 비율을 유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8.5%로 1.5%p 감소했다.특히 80개사 중 50개사가 전년 대비 매출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34.2%로 전년 68.6%에 비해 34.4%p 감소했고, 일동제약은 전년 대비 17.4%p, 신풍제약은 전년대비 14%p 비율이 줄어들었다.반면 비율을 늘린 기업 중에서는 삼성제약이 39.9%로 전년 15% 대비 24.9%p 비율이 늘었고, 메디포스트가 14%p, 폴라리스AI파마가 12.6%p 늘렸다.이를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액 대비 7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메디포스트 46.4%, 삼성제약 39.9%,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34.2%, 동아에스티 26.5%, 부광약품 20.9%, 메디톡스 20.3% 등으로 매출에서 2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아울러 한올바이오파마 19.9%, 대웅제약 16.9%, 폴라리스AI파마 15.6%, 일양약품 13.1%, 비씨월드제약 13%, 신풍제약 12.2%, 셀트리온 10.9%, 대화제약 10.6%, GC녹십자 10.5%, 에스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각각 10.4%. 유한양행이 10.1%로 10%가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이외에도 삼진제약 9.9%, HK이노엔 9.5%, 삼성바이오로직스 9.3%, JW중외제약 9.2%, 한미약품 9.1%, CMG제약과 종근당이 각 9% 등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반대로 알피바이오, 일성아이에스, 파일약품, 대한약품, 하이텍팜, 바이넥스 등인 1%에 못 미치는 비율을 나타내, 사실상 연구개발비 지출은 미비한 수준이었다.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분기보고서 내에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에 기입된 연구개발비용을 토대로 이를 분석했다.현재 국내 상장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원재료비, 인건비, 위탁용역비 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대다수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제조경비 등에 포함하는 사례도 있다.이에 연구개발활동 회계 처리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경비, 개발비 등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보조금 및 외부 보조금은 배제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1분기 국내 상장 제약사들이 매출 상승폭에 비해 판관비를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판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메디칼타임즈는 17일 공시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출 대비 판관비를 분석했다.그 결과 연결기준 지난 1분기 매출은 8조 245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7조 4237억원에 비해 1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지난 1분기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판관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올해 1분기 국내 상장 제약기업들의 매출 증가보다 판관비의 지출 폭이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판매비와 관리비를 뜻하는 판관비는 기업이 제품 판매와 관리,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총 비용을 뜻한다.여기에는 직원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 공과금, 광고비,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매출 원가 등과 함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다.1분기 80개 사의 판관비는 총 2조 59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2007억원에 비해 18.1% 증가했다.즉, 매출의 증가보다 판관비의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이에 따라 매출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분기 29.6%에서 올해 1분기 31.5%로 1.9%p 증가했다.이같은 결과에는 매출 상위를 차지하는 셀트리온 등이 판관비를 대폭 늘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판관비 증가폭이 매출의 증가폭보다 큰 기업은 37개사로 절반에 그쳤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매출에 비해 판관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업들이 판관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 있다.판관비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총 6개사로 셀트리온이 전년대비 256.3%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또한 폴라리스AI파마(구 에스텍파마)가 35억원으로 전년대비 58.1%, 위더스제약이 145억원으로 전년 92억원에 비해 57.9%가 늘었다.아울러 진양제약이 1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2%가 늘었고 메디톡스가 340억원으로 전년대비 51.2%, 한국유니온제약이 78억원으로 전년대비 50.4% 증가했다.반면 GC녹십자, 일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알리코제약, 신풍제약, 이연제약, 에스티팜, 바이넥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부광약품,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 유유제약, JW신약, 메디포스트, 한국파마, 삼성제약, 화일약품, 알피바이오 등은 전년 대비 판관비 지출을 줄였다.이를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판관비 증가세가 가장 컸던 셀트리온이 291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년대비 31.9% 증가한 1988억원을 지출해 그 뒤를 이었다.또한 한미약품이 1087억원을, GC녹십자가 1014억원을 대웅제약이 1006억원을 판관비로 지출해 100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분석됐다.그 뒤를 이어 유한양행이 966억원, HK이노엔이 901억원, 동국제약이 888억원, 종근당이 720억원, 휴온스가 638억원, 광동제약이 627억원, 대원제약이 610억원, 보령이 597억원, JW중외제약이 567. 동아에스티가 566억원으로 500억원 이상의 판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판관비를 비중으로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 22억원 대비 334억원을 지출해 150.4% 매출보다 많은 판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79.9%, 메디톡스가 62.4%, 일성아이에스가 60.1%, 삼성제약이 59.9%, 명문제약이 58.6%, 서울제약이 57.2%, 위더스제약이 56%, 진양제약이 55.9%, 알리코제약이 55.5%, 팜젠사이언스가 54.7%, 경동제약이 54.1%, 동구바이오제약이 54%, 안국약품이 50.9%, 메디포스트가 50.2%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판관비로 지출했다.반대로 원료의약품 등이 주력인 하이텍팜은 4.2%, 알피바이오는 6.2%, 화일약품은 7.5% 등으로 판관비가 매출의 10%도 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비 지출을 우려한 반면, 공급자는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선진국보다 많은 병상 장비,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은 향후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 속 보험 제도 역시 역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가 충분히 보상받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을 그동안 적용했던 ▲SGR모형에 더불어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mei 연계 모형 등 5개를 적용할 방침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작년에 도입한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 서류에 제시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성과 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향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협상에 참여해달라"며 "공급자와 공단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체계 방향성 결정…올해 수가협상 어느 해보다 중요"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이성규 회장은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방향성이 숙의되는 시점으로 수가협상결과 역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협상은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공단의 연이은 흑자로 누적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 것을 지적하며, 올해 수가협상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모든 국민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료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원계는 작금의 위태로운 의료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가입자 이해와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관해 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약사협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으며 약국의 어려움은 끝까지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부디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게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실탄 없이 육박전을 펼쳐야 되는 것 같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업무량 증가와 빈번한 약가 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으로 약국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달했다"며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많은 한의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 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바라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난색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4대 우선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세우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한된 건보재정으로 한 해에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이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부 운영비와 전문의 지도비, 전공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또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4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나 예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위가 이제 막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과 규모로 의료안건들을 해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청과 오픈런 논란 끝에 겨우 지원금 통과했는데…정책 성사 가능성 의문"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받는 전공의 수련비는 총예산이 44억원인데 의료계에서 수백 번을 요구한 끝에 소청과 오픈런 등이 논란이 되며 겨우 통과됐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 배로 증가할 텐데 단기간에 정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 차등을 둘 것인지,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는 특위에서 의논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자체를 전공의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효율적으로 수련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며 "하지만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K스타일'로 변화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마 국가는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전공의가 원할 때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등 발목을 옥죄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오히려 정부의 수련비용부담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을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본인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알게 됐고, 값싸게 이용당했다는 점을 깨달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떤 담당교수가 전공이 몇 명에게 어떤 술기를 가르쳤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 페이퍼워크(Paper Work)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의 부대사업 – 원장이 피부관리샵을 병원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매출 증진에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예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곧이어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관련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비의료인들이 상주하며 마사지 서비스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거나, PT를 하거나,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법령에서 “의료기관의 비의료 서비스”에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인의 경우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조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개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므로 이제부터 관심을 끄셔도 좋다.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병·의원들의 개설자는 개인사업자이지 의료법인(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상 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은 의료법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므로, 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자.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이상,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개인사업자 병·의원의 부대사업의 경우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원가의 병·의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부대사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의사가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다는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이다.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서비스 차지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 또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법」제3조제1항은의료기관을의료인이공중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업을하는곳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의료법규에따라개설허가를받은의료기관에서의료업외의타업종을운영하는것은시설내환자와일반인들간의혼재로인한위생및감염취약등을고려하면부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소재하는건물의형태에따라별도의독립된공간에서는관련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한적으로가능할것으로사료되며, 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상기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란의료기관과비의료기관을별개의기관임을인식할수있을정도로구획되어있고, 별도의출입구와전용의복도(또는통로)가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을의미합니다.즉,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또 위 질의응답을 선해하면 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꼭 분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꼭 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 한켠에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주의할 점다만, 병·의원에서 부대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의해야 한다.첫째,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일반 서비스로 이름만 둔갑하여 비의료인이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흡입술 이후에 레이저, 고주파 등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피부서비스” 라는 명목으로 관리사가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임의비급여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둘째, 만약 특정 공간을 “서비스 공간”으로 분리하고 허가/신고된 의료기관에서 배제했다면, 그 곳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셋째, 의료기관 내에서 기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지,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안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과 관련하여, 전국 보건소에서는 휴지, 물티슈, 마스크 1장, 포스트잇 정도는 나눠줘도 좋다고 하지만, 텀블러, USB, 썬크림 등은 과도한 선물이라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몇 만원 정도 되는 PT 서비스, 마사지/관리 서비스, 심리 상담, 고주파, 발톱관리, 피부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넷째, 세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소세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다섯째, 만약 병원 사업자와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대표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냈다면, 두 사업자가 서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된다. 제휴 계약을 맺고, 서로 소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유인·알선에 해당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근무 병원 상관없이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른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다.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오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필수의료 인력에 초점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관련 인력을 묶어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병합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건정심을 통과한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심혈관중재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0팀을 선정하면 총 82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고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디지털치료기기‧AI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임박복지부는 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 형태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급여 방안도 공개했다.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거친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 증상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인 에임메드의 솜즈(Somzz), 웰트의 웰트아이(Welt-I)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진단보조 제품이 있다.'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를 선택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I도 최대 현행 판독료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환자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이뤄진다. 의사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및 효과 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과 관계 없이 의료진의 행위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 동일 수가로 설정될 예정이다.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개발업체는 가격 산출 근거를 꼭 내야 한다.인공지능 보상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의사가 판독 소견을 최종 결정할 때 보조적 수단임을 고려해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개별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슷한 범주별 분야를 구분해 같은 분야는 수가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다.인공지능 분야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눴다.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MRI, CT, PET 등) ▲3군은 내시경, 초음파 ▲4군은 1~3군을 제외한 그 외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비침습적이고 공급자 중심 사용으로 남용 및 환자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급여는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고 비급여는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분기 안에는 개별 제품의 수가 결정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별 제품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처음 적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와  웰트아이, AI 의료기기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개선이 요원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공단 측의 1.6% 인상률 제시로 또다시 결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유형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는 것. 더욱이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감염병 최 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다는 것.의협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최종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 밴딩이 결정되면 의원, 병원 등 6개의 유형은 서로의 인상률을 놓고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건보공단은 31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인다.관전 포인트 1. 밴딩, 어디까지 올라갈까.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추가투입 재정(밴딩, banding) 규모는 공급자 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다. 투입 재정 규모가 커야 각 유형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밴딩은 1조원 내외에서 결정돼 왔다. 최근 5년 사이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적은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뿐이다. 특히 올해는 자정을 넘어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았지만 밴딩은 1조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격 수가협상을 앞두고 30일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단체는 처음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공급자 단체는 1조원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대한약사회 또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2조819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오후 약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각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를 향해 수가인상의 이유를 호소했고, 가입자 단체도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의료 이용률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의 시선이 따갑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기회는 처음이었다.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간담회에서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간극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지난해는 밴드 설정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만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1차 밴드가 일찍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 밴딩은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저녁에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됐고 6월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이 이사는 "협상이 불가능한 밴딩을 주는 것 자체는 시간만 끌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나왔다"라며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처음부터 제공해 밤샘 협상을 탈피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초기 설정된 밴딩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셈.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소통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다.관전 포인트2. 한정된 파이 차지하기 눈치전쟁, 자정 넘기나밴딩이 설정됐으면 공급자 단체 사이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31일 자정이 수가협상 시한이라면 공급자 단체는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하게 수 계산을 벌인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총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각각 전체 평균을 넘어선 20.3%, 11.3% 늘었다. 반면, 병원 유형은 진료비가 3.3% 증가하는데 그쳤다.약국 유형은 진료비 점유율이 20% 안팎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인상률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워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진료비가 급증했다.그런 만큼 의원과 약국 유형의 주장은 비슷하다. 진료비 증가율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등 관리비 증가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국민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약국 입장에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처방약이 급여화된 것이 2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만6000개 정도다. 성분 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약 4400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고, 70%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원가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필수의료 쪽에서 자꾸 이탈이 생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천 단장도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시즌. 특히 지난해 동네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한의원, 치과, 병원 등의 다른 유형 보다 눈에 띄게 늘면서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의원 수가협상단에게 던졌다.24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투입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수가인상의 이유 세 가지를 찾았다. 이들 이유만 반영해도 대의원회가 제시한 5% 이상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자료사진.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인상률 5%를 위한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 수준 "정상화 시급"동네의원 진료비 중 초진, 재진에 따른 기본진료비 비중이 37.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원가보상률은 85.1%에 불과한 수준. 다만 기능과 검체, 영상 영역 원가보상률은 각각 108.2%, 135.7%, 117.3%를 기록하고 있었다.의협은 "수가협상은 어떻게든 원가에 근접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 원가 미만인 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영역 때문인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등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수가를 상쇄할 수 있는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원가보전은 의료기관 생존과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7.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의협은 이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하면 5.5%의 수가 인상률이 나온다.■병원 보다 기관은 10배 많지만 급여 점유율 감소세의협은 진료비 점유율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10여년 전인 2002년만해도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31.3%, 3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22%, 49%로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의원은 병원보다 기관 수가 10배 많은 만큼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22% 수준에 있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4.4%씩 수가가 증가돼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인건비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관리비도 증가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도 함께 올랐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제외하고 총 14만8206명으로 의원 한 곳당 평균 4.23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저시급을 24.7%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공의료 노존ㄴ 지난해 정부와 5% 임금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5.1%다. 여기에다 전기, 가스비 등 연료 물가는 약 30% 이상 올랐다. 이는 의료기관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항. 대출금리 상승도 무시 못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일반 신용대출 인상률은 6.27%다.의협은 "대부분의 의원은 초기 개원비용과 이후 각종 장비 및 의료기기 구매 등 투입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금리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각종 인상 요인 5%를 감안하면 동네의원 경영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6%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지난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엔데믹 분위기 속에서 매출 성장 곡선을 그리는데 성공했지만 인건비 비중이 이에 비례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평균 8.3%를 기록했기 때문. 매출로 1000억 원을 벌어드리면 그 중 83억원이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다만, 일부 제약사의 경우 희망퇴직(ERP)을 통해 인건비 규모를 줄이며 매출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다국적제약사 중 17개사를 선별해 최근 3년간 급여 변화추이를 살펴봤다.메디칼타임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다국적제약사 중 17개사를 선별해 최근 3년간 급여 변화추이를 살펴봤다.(GSK 경우 2021년부터 급여 항목표기 기준 변화로 인해 2020년 인건비와의 직접비교는 불가능)인건비는 제약사의 판관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순이익 하락과 직결되는 지표 중 하나.이번 분석에서는 판관비(판매관리비) 내 인건비 항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공통 항목인 급여를 기준으로만 분석을 실시했다.16개 제약사 평균 급여 증가율 6%…화이자 최다 지감사보고를 통해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16개 주요 다국적제약사의 급여 증가율은 6%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가장 많은 급여를 지출한 제약하는 화이자로 475억원의 급여가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화이자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매출이 급상승하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5%(매출 3조2254억원 대비)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다국적제약사 감사보고 메디칼타임즈 재구성사노피-아벤티스의 경우 전기(2021년)대비 당기(2022년) 인건비 상승률이 가장 큰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2021년 343억원이었던 인건비는 2022년 468억원으로 36.4%의 증가율을 보였다.사노피-파스퇴르는 인건비 규모는 전기 60억원에서 당기 79억원으로 19억원가량이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율이 31.7%를 기록하며 사노피-아벤티스의 뒤를 이었다.두 기업은 인건비가 증가한 만큼 매출액 대비 인건비도 늘어났는데 사노피-아벤티스와 사노피-파스퇴르는 각각 전기 대비 인건비 비중이 3%와  0.7%로 증가했다.인건비 증가율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비중 증가폭이 차이나는 이유는 사노피-아벤티스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지만 사노피-파스퇴르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또 인건비 지출이 400억원을 넘긴 기업에는 한국노바티스(448억원), 한국 MSD(406억원)가 이름을 올렸다.한국MSD는 2020년 351억원 2021년 373억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인건비 400억원(전기 대비 8.8% 증가)을 넘겼다.다국적제약사 감사보고 메디칼타임즈 재구성MSD의 인건비 증가가 사노피-아벤티스와 차이나는 부분은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전기 6.9%에서 당기 4.9%로 1.9%p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MSD의 매출이 전기 5419억원에서 당기 820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여파로 매출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해석이 가능하다.인건비 증감률이 10% 이상을 기록한 기업 중에는 직원 수의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인 기업도 존재했다.머크과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각각 373억원과 189억원의 인건비를 기록하며 전기 대비 11%(37억원 증가), 21.2%(33억원 증가)의 인건비 증감률을 보였다.머크의 당기 직원 수는 전기 360명에서 49명 증가한 409명이었으며, 노보노디스크는 213명에서 39명 증가한 252명이었다.ERP 효과? 노바티스‧GSK‧로슈 인건비 ↓지난해 한국노바티스, GSK코리아, 한국로슈 등 3개 기업은 인건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시점은 다르지만 최근 2년 간 희망퇴직(ERP) 이슈가 있었다는 점. 희망퇴직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도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도 큰 틀에서 ERP가 급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먼저 GSK가 전기 대비 당기 –27.3% 가장 많은 인건비 감소율을 보였다. 급여비용으로 사려보면 전기 494억원에서 당기 359억원으로 135억원 가까이 인건비 지출이 감소했다.GSK의 직원 수는 2021년 449명에서 26명 감소한 423명이었으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전기 16.2%에서 3.2%감소한 13%를 기록했다.GSK의 경우 당기매출(2758억원)이 전기매출(3044억원)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을 경우 매출액대비 인건비 감소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다국적제약사 감사보고 메디칼타임즈 재구성한국로슈도 많은 인건비 감소를 보였는데 당기 급여는 176억원으로 2021억원 210억원 대비 16.2% 감소했다.로슈의 직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309명, 2021년 257명으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248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고려했을 때 2020년의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이 2022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바티스는 여전히 400억원대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전기 468억원 대비 20억원 감소한 448억원을 기록하며 인건비를 –4.3%가량 줄였다. 직원 수 역시 2021년 532명에서 483명으로 감소했다.이밖에 애브비가 전기 대비 매출액대비 인건비가 감소했지만 당기 13%의 비중을 기록하며 GSK와 함께 상위권에 위치했으며, 한국BMS제약 역시 10.7%로 평균보다 높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