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에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회원 권익을 위해 강한 리더십과 희생정신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자신이 검증된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직을 정치입문이나 공직 추구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한 희생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지역의 젊은 반장으로 투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구속 수사의 협박도 받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와 의사 회원을 위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혼자 희생할 것이다. 의사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명하·주수호·임현택 선거 공약집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도적 의협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결단력과 충분한 회무 경험을 강점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이고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변인 및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현 의료계 위기 극복과 정부와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재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포퓰리즘 정책 방향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 경험"이라며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위협을 만들겠다. 강력한 투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지난 10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을 직접 찾아 고충 해결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강조했다. 또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의협의 시스템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오히려 정원을 1000명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공계·교육계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전문과 회장이 되고 대의원회 회의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실망하기도 했다. 진료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안이 분과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었는데도 의협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정치, 의학자와 출세 지향형 복지부 고위 관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바뀌지 않은 탓도 있다"며 "의협이 바뀌지 않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모든 의사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박인숙·정운용 선거 공약집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치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의사 정치력 강화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한다는 설명이다.또 본인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덕분인 만큼,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의협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의협 회장이 1순위로 내세워야 할 정책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꼽기도 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이고 의사들은 재물이 됐다. 안타깝게도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사회 혼란으로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힘을 받고 있다"며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며,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정부 방식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증원 규모를 협상할 때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것.또 의협을 권익단체 아닌 민주적 전문가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 개선과 의사 노동시간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의료계의 위기의 원인은 역대 모든 정부의 저투자와 책임 방기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며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큰 틀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은 물론 의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사람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제도화 여부에 따라 대표적 프리미엄 백신인 '가다실9'의 활용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HK이노엔은 국내 프리미엄 백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SD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국내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HPV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는 가다실9가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가 포함돼 있으나, HPV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영미 청장은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가다실9으로 대변되는 HPV 백신의 NIP 도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서도 제도 실행 가능성을 두고서 주목하고 있다. 가다실9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인 MSD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영업을 맡고 있는 HK이노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가다실9는 총 3회를 맞아야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으로 평균적으로 약 60만원을 들여야 접종을 완전히 마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가 프리미엄 백신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임상현장에서 가다실9의 매출은 공급가 인상 직전 폭발적으로 인상한 뒤 매출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가다실9의 매출은 2021년 726억원 기록하다 공급가 인상을 통해 2022년 117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국내 매출을 거뒀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531억원을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매출을 그대로 실현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상반기(585억원)만을 비교한다면 9% 감소한 수치다. 이로 인해 국내 영업‧마케팅을 맡고 있는 HK이노엔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HK이노엔 올해 2분기 매출은 204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2519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억원에서 153억원으로 13.2% 줄었다.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가다실9을 포함한 MSD 백신이다.HK이노엔의 2분기 MSD 백신 매출은 363억원으로, 전년 같은 2분기 822억원 대비 절반 이하(55.3%↓)로 감소했다. 이를 두고 회사 측도 지난해 2분기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가격 인상 전 출하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HK이노엔이 만성질환 분야 라인업을 강화하는 대신 백신 사업을 재편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마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NIP 도입 확대를 현실화할 경우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가다실9의 국내 매출이 제자리걸음인데다 대상포진 백신인 조스타박스도 경쟁품목의 등장으로 HK이노엔이 맡은 MSD 고가 백신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 제약업계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가다실9의 NIP 도입을 추진한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단계별 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3일을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2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과 11일, 17일 단계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은 의료기관 단축운영, 11일은 개원가 부분 휴진, 17일은 교수·전공의가 참여한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다는 설명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진행되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는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이 연차를 사용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는 이들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시 병·의원을 단축 운영한다.홀로 진료하거나, 1명의 보조 인력만 두고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장이 적지 않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규탄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상황에 따라 시간·인원이 달라질 예정이다.11일 규탄대회에선 개원가 단축운영·휴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표본조사를 통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 83%의 응답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17일은 대학병원 교수·전공의 참여가 본격화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교수·전공의단체들이 이 같은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또 기존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해왔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옮긴다.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투쟁 방법과 강조를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로드맵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함으로, 이에 반대한 정부·여당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협 비대위는 파업으로 인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파업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7일 이후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지 않을 시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을 지향하는 만큼, 제정 시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2·3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하고 이들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다른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대한간호협회·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의료와 무관한 범죄에도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도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작을지언정 전문성 있게 소임을 대해온 약소 직역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다"라며 "면허박탈법 역시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직역이 피땀으로 지켜온 의료체계가 불필요하게 발생된 직역 갈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며 이는 모두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및 의사면허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선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당장 예정된 2월 24일보다는 3월이 유력하다.자, 그럼 이제부터 남은 절차를 짚어보자.일단 지난 9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부의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본회의행을 확정했다.간호법은 복지위원 총 24명 중 17명, 의사면허법은 24명 중 16명이 찬성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결과다. 이밖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등 5개 법안도 모두 의결했다.복지위가 지난 9일, 상임위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안을 상정함에 따라 공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복지위 부의 요구안을 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해야한다.이때 여·야간 이견이 없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할 경우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하지만 지난 9일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한다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뻔하다"며 입장을 냈다.이어 "특히 간호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일정까지 잡힌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해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면서 찬·반이 첨예했음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과거 상임위 내에서 여·야간 협의를 거쳐 통과한 법안인데 이제와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를 고려할 때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여·야간 협의 불발시)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부터 30일 경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찬·반이 갈리는 경우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표결하도록 한 것.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 상정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총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9명(56.52%), 국민의힘은 115명(38.46%)로 야당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은 상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등 법안 본회의 부의 건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선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본회의는 2차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수의 2/3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때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순 없으면 기존의 법안 그대로 표결만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미행사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회 의결이 확정된다.의료계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엿보고 있지만 복지위가 부의한 7개 법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난해한 상황이다.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도 담겼던 내용이며 의사면허법 또한 내년 열리는 총선과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9일 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막판까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 국회를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 정부 임기를 6시간 남겨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했다.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하고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간호법' 제정의 첫 관문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기습 법안소위 왜? =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원들이 9일 돌발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통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원들은 앞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간호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막판까지 간사간 협의를 시도하던 중 강병원 의원 외 5인이 법안소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다만, 당초 김성주 의원 외 6인이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는 철회하면서 열리지 않았다.제1법안소위는 소위 위원 중 1/4 이상의 요구로 개회가 가능하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제1소위 소속 복지위원 12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이자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결은 피했다.이처럼 기습적으로 법안 심사를 추진한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내일(5월 10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복지부도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뒤집을 수 있고, 여·야 합의하에 간호법 수정안을 도출했음에도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국힘 측에서는 2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앞서 수차례 법안소위 일정을 두고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전했다.■  법안소위 통과한 간호법안 내용은? =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은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정리한 수정안 상당부분 그대로 통과시켰다.이날 법안소위에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앞서 법정단체와 학제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 법정단체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협회 별도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업무범위에 '처방'에 의한 간호업무 항목을 삭제하고 '진료보조'로 제한했으며 요양보호사, 조산사 규정도 삭제했다.또한 의료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으로 국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역사회'까지 포함해 의결했다.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법안소위라도 통과시키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단독 법안소위 개최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어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며 "추후 국민의힘 위원들과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기점으로 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된다.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업계는 유력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면서 폭넓은 정책을 제안한 모습.일례로 지난해 11월 제약바이오협회는 전폭적인 R&D 지원과 원료의약품 자급률 증대 지원,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 임상3상 지원 위한 메가펀드 조성, 재정·세제 확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한 바 있다.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공약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상태다.이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킬 것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추상적인 공약이 명시됐지만 백신주권, 글로벌 허부 구축 지역 등을 제시한 상태다.현재 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기치로 삼고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8월에는 5년간 2.2조를 투입했다고 선언하며, 올해 5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이 공모됐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다.여기에 따른 우려사항도 존재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정부가 밝힌 '5년간 총 2.2조'라는 투자금액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있는 것.이에 대해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가 바이오 육성과 지원에 대해 밝혔지만 실제 실현 여부를 보면 회의감이 든다"며 "백신 전문가로서 정부의 지원책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간 일관성 있게 대응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2.2조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여러 정책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하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백신이 아닌 또 다른 분야를 향할 수 도 있다는 시각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이지만 지속성은 하나도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R&D를 하려면 연구자나 기업에게 연속성이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약바이오업계 모두 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어떻게‧얼마나'와 같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단기간의 실적 혹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정책보다는 큰 틀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공식화 했다.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약속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국민의힘은 25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정책공약집(340페이지 분량)은 세대와 대상별 맞춤공약 형식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는 각 분야에 포진됐다.우선,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과학과 빅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 개편 및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업종 피해규모 조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명시했다.음압병실 증설과 중환자실,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과 원가보전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한 의사와 간호사 이탈 방지와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약속했다.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달성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수백신 등 국가 R&D 확대 등 백신 치료권 주권 확립을 명시했다.규제 혁파 공약에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및 도서와 산간,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남성 포함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 접종, 영유아 검진과 학교검진 통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과학기술 선도국가 공약에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적극 육성과 희귀질환치료 해결방안 마련,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실행방안을 포함시켰다.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확대와 일반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 등 보건복지를 강화했다.국민의힘 공약집에 포함한 의료취약지 해소 개선 방안.특히 필수의료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확보와 의료취약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지정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개정 등을 확약했다.다만, 의료계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지 않았다.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 등의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위험분담제 활용한 약가 협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 제약분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공약집 서두에서 "세대별, 분야별 맞춤정책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당산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다음 주 중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된 '앞으로 제대로'(부제:나를 위한 맞춤공약) 제목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390페이지 분량)을 발간했다.공약집은 신경제와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민생안정에 속한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 핵심 추진과제로 세분화됐다.여당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과 규제 개선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우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및 공공의료 수행 민간병원 재정적, 정책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의료현안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증원,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특히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약집에 포함시켜 범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젊은 의사들과 공공병원을 겨냥한 호의적 공약도 내걸었다.이어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과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방지대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여당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그리고 탈모 치료와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내놨다.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도 명시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재택 고위험군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와 의료계, 환자 간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확립, 공공 심야 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 등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여당이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제약바이오 분야는 국산 백신 개발로 귀결됐다.코로나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추진,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내부 고발자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위해 24시간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과 민간보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등을 내걸었다.여성 인권 보장 차원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 변경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당의 20대 대선 공약집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설계도이자 국민 대도약 시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서"라고 자평하고 "더 나은 변화와 미래를 위한 절박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기호 1번)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 2번)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세부방안을 포함한 공약집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새판 짜기 토대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부 모형이 이미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 책상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까지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9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과 실행 방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 방안도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장기처방 제한과 중증진료 시범사업 확대 그리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일차의료 모델 개발, 성과연동 보상 체계 마련 등 의료기관의 대변화를 예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방안과 함께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등 사보험 통제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의료계 판갈이로 불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왜 지연됐을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발표 연기의 주된 이유라면 복지부의 비겁한 변명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진보와 보수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 대상 범위와 속도감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대선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는 3월 9일 투표일을 겨냥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그대로 차용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해당 대선후보와 복지부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선을 이유로 미룬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여야 대선주자에게 줄서는 구태가 일부 공무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건강을 최우선 생각한다는 복지부도 대선 정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연이 좀 더 정교한 실행 방안을 담긴 위한 복지부의 장고이기를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쟁점이 부각될까. 일단 대표선수 선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선거캠프를 꾸리고 기존 당 차원에서 설계한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버무려 단일공약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최종 공약집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5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 국민의힘도 보건의료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정리해봤다.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계속해서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였다. 6개의 경기도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의료환경을 개선해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해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에 반대, 총파업을 한바있다. 대권주자로 거듭난 현재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확고하고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하게 밀어부쳐 결국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때 의료계 입장에선 이 후보의 공공의료 추진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코로나19 회복 이후'로 미뤄둔 의대정원 논의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토착화 대선국면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편의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편의가 높은데 지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일부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선정적인 광고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최근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금지시키면서 논란의 싹을 잘라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 중인 모습. 한편으론 정부가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을 엿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아직 이른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국민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흐름을 탔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약사회도 약 배송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쏟아졌던 간호법은 대선국면에서도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이 만큼 대선국면에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해당 직역단체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는 물론 대정부, 대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복지부 내에는 수십년 째 간호계 숙원과제였던 복지부 내 간호사 직역을 위한 별도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간호계는 이 기세를 몰아 대국정국에서 간호법 제정까지 이어가고자 정치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계류중인 의사면허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도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연이어 제외되면서 쟁점에서 멀어졌지만 조용했던 지난 6월, 국회 법사위가 해당 안건을 돌연 상정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표심을 고려해 조용히 묵혀둘지 아니면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꾸린 대한의사협회. 발대식까지 실시하며 거창하게 출범을 알렸지만 총선을 하루 앞둔 현재, 초반의 기세는 사그라든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표가 초라하다.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보건의료 주요 정책은 총선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배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6월 발대식을 가졌다. 총선기획단, 공약 선제 제시·약 1만명 정당 가입 성과 지난해 6월 출범한 의협 총선기획단은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을 필두로 전국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의대생, 전공의 등 각 직역에서 총 29명의 위원이 참여해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다. 우선 총선기획단은 12개 항목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자유한국당, (당시)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6개 정당에도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 제도 시행 등이 구구절절이 담겨있다. 국회에서 '의사'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로서 의사의 역할을 찾는다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단위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면서 1인 1정당 가입 및 회원 1인당 가족 포함 3명의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하기 운동,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등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물밑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 영향으로 약 1만명의 의사가 권리당원/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총선기획단은 파악하고 있다. 총선기획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총선기획단이 만든 공약 반영 제로, 코로나19 때문?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이필수 단장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주요 정당과 만남을 가지면서 정례적인 의료정책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정당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며 "총선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도 이번 총선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정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등을 앞으로 내세웠다. 감염병 관리 이외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의사 수 확대, 주치의제 도입 등이다. 이는 의협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공약들이다. 이 때문에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이 국회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사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며 "어젠다만 던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전 임원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친의료계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협 공약을 반영하겠다는 국회의원을 못봤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단장은 정책 제안이 하루아침에 통할 수는 없는 일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기간에 만든 총선 공약집이 반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협 주장이 채택되려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꾸준히 접촉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정당 관계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라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정치 성향, 총선기획단 움직임 제한했다" 이필수 단장은 선거에 뛰어든 각 정당의 의사출신 후보를 직접 만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재 이번 총선에서 신현영 후보를 포함해 4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함에 있어서 총선기획단의 역할론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선거 관련 정보가 총선기획단으로 집중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도 총선기획단은 뒤늦게 인지했다. 의협 임원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는 과정에서도 총선기획단의 의견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총선기획단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정치 도전을 응원하는 성명서를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전 임원은 "회원의 눈으로 봤을 때 총선기획단의 활동을 평가하려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20대 국회보다도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총선기획단 또 다른 위원은 국회가 의사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의사 출신 비례대표가 중요한데 국회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의사 참여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도 총선기획단 운신의 폭을 좁히는 데 한몫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총선기획단이 주요 정당에 공약집을 전달하며 만남을 가질 때 의협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만나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협 전 임원은 "최대집 회장이 개인 성향을 보인 것 자체가 의협 회무의 최대 약점"이라며 "그동안 의협 집행부를 봤을 때 총선기획단이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한 대의원은 "총선기획단 출발은 좋았지만 의협 집행부가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라며 "총선기획단의 움직임을 알게 모르게 제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대의대 선경 교수(흉부외과·57년생)가 고려대학교 최초의 의대출신 총장에 도전장을 던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이 문을 연 이후로 따지면 47년만이고 고려대학교 개교 이후로 따지면 113년만이다. 고려대학교는 30명으로 구성된 총추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지난단말 총장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김동원(경영대 경영학과), 남기춘(문과대 심리학과), 선경(의과대 의학과), 이두희(경영대 경영학과), 정영환(법학전문대학원), 정진택(공과대 기계공학부)교수와 함께 최광식(문과대 한국사학과)명예교수(가나다순)등 총 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선경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인지도 뿐만 아니라 그 역량도 인정받은 만큼 다른 후보와 충분히 겨뤄볼만 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선 교수는 장관급 인사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했으며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총리실 국가과학심의회 전문위원, 미래부 국가전략기술로드맵추진단 위원장 등을 두루 경험하며 의료를 넘어 범국가적 감각을 두루 갖췄다. 게다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은 물론 등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학계에서도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흉부외과학/의공학 주임교수,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 등 임상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얼마 전 의과대학 내부에서 김영훈 교수와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사회전반에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로 헬스케어를 꼽고 있는 것도 선경 교수에게는 플러스 요인이다. 그는 의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을 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까지 헬스케어 분야 융복합연구 핵심인 오송첨복단지를 이끌어온 만큼 고려대에 새로운 바람을 이끌 인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그는 공약집을 통해 '안암을 넘어 동북아 대학문화 허브로'를 내세우며 고려대를 바이오 융합 창업 활성화함으로써 한국판 실리콘 벨리에 초석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름하여 '바이오 헬스클러스터'로 과거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이 첨단유망기술과 바이오 분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당시 군사 및 관광도시로 낙후지역이었던 샌디에고를 현재 첨단 바이오산업단지로 변화시켰듯 고려대가 변화의 바람의 바람을 일으킬 주역이 되겠다는 얘기다. 선경 교수는 "의과대학이 생긴 이후 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면서 "고려대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의과대학 내부에서도 의대출신 총장을 기대하고 있다. 고대의대 기초의학교실 한 교수는 "의대 입장에선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하는 게 만만치않지만 선경 교수의 대내외적 인지도와 역량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고대안암병원 한 임상교수는 "의과대학에도 필요하지만 시대적으로 의대출신 총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본다"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려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달 27일, 7명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체 교수총회 예비심사에서 전임교원 1700여명이 참여하는 투표(유효투표자 수의 5%이상 득표)를 통해 추천후보자를 6명으로 추린다. 이어 내달 13일 총추위 회의를 통해 6명의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법인에 추천하면 법인은 이중 한명을 총장으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는 다음달 8일에 치러질 제30대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사전 모의투표를 실시한 결과 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기록했던 투표율 60%대의 절반 수준이다.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 사전 모의투표는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답변 하나를 골라 회신하는 방식이다. 발송된 문자는 '올해 여름 휴가 장소로 희망하는 곳'이라는 질문으로 1.산, 2.바다, 3.자택 등 3가지 선택지 중에서 답변 하나를 골라 숫자만 기록, 회신하면 된다. 모의투표 결과 총 유권자 1만5588명 중 5460명(35.03%)이 투표했다. 모의투표자 중 숫자가 아닌 문자로 회신한 73명(1.34%)은 무효처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총 선거인 4887명중 1906명(39%)이 투표한 40대가 가장 높았고, 30대(36.42%), 50대(34.33%), 60대(30.92%), 20대(29.29%)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남성은 총 선거인 1만2394명 중 4375명(80.1%)이 투표해 35.3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여성은 총 선거인 3194명 중 1085명(19.9%)이 투표해 33.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치협 선관위는 기호1번 단일 후보로 등록한 김철수 회장 후보와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의 선거 포스터와 공약집(선거공보 8페이지)에 대한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 전용 → 회원포럼 →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