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롯데바이오로직스가 26일(현지시간 25일)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와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오른쪽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 시라큐스 대학교 켄트 시버루드 총장, 롯데바이오로직스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이다.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과 시라큐스 대학교 켄트 시버루드(Kent Syverud) 총장 등이 참석했다.시라큐스 대학교는 1870년 개교한 미국 주요 명문 사립대학 중 한 곳이다. 총 13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이 졸업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라큐스 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국적, 성별, 나이 제한없이 산업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예비 바이오 인재를 위한 입문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한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과 인재를 채용하는 산업체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연구원들이 직접 교안 작성 및 강의안 검수 등에 참여, 단순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특성과 실무경험, 트렌드를 반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시라큐스 대학교는 중장기적 산학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바이오 업계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인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강생들이 시라큐스 대학의 전문 지식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실무 노하우를 함께 경험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외 미래 인재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 바이오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아카데미반'을 개설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 3월부터 생산, QC/QA(품질관리/보증),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Validation(검증) 등 바이오 핵심 이론 및 실습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관계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동네 문 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 매체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3년 공정안전관리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3년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하 PSM) 이행상태 정기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작업허가서 등 안전운전계획,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및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다.전국 약 2,000여 개의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등의 업종이나 유해위험물질을 기준치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PSM 평가 대상이며,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뤄진다.셀트리온은 이중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임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3년간 상태 점검 면제가 이뤄지게 됐다. 최고등급인 P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셀트리온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셀트리온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 활동의 내재화를 위해 지난해 대표이사 직속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핵심과제를 선정, 이행해왔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투자와 전사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훈련, 숨은 위험요인 찾기 캠페인, 화재예방 캠페인 등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사업장의 PSM 이행상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전 미흡사항을 적극 발굴 및 개선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한 것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P등급 유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투자하고 수행하는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휴젤 거두공장휴젤이 최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성과를 인증 받으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우선 휴젤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연장했다.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젤은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지난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도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 3대 핵심 분야의 실천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또한 휴젤은 강원도 소재 기업으로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실제로 휴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자율성 높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패밀리 데이(Family Day)'를 실시하고 3일간 리프레시(Refresh)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임직원 업무 몰입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이 외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 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 성별에 구분 없는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휴젤 관계자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 리딩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 및 수상을 발판으로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7개 부처 대변인의 '1급'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첫 1급 대변인에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낙점됐다.정호원 복지부 대변인복지부는 28일 1급 대변인(실장급)에 정호원 위원(57, 행시 40회)을 인사 발령 냈다.대통령실이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증급)으로 격상 시킨다는 메시지를 낸 지 한달여만이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먼저 1급 대변인을 임명한 바 있다.정호원 신임 대변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그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던 터라 행시 40회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다 국민의힘 파견 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 첫 1급 대변인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총괄반장 등을 지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탄핵, 탄핵’한다.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대통령까지 탄핵했다. 탄핵운운하면 옅은 지지층부터 그에게서 떨어져나간다. 대통령직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권위가 없어져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말 빨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다.기업에도 ‘말 빨이 서지 않은 리더’가 있다.조직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리더십파이프라인 곳곳에 있다. 탄핵대상이 될 이유는 많지만 아래 3가지가 최소한이다. 물론 사견이다(just my personal opinion).이들은 1)팀원들보다 직무지식 등의 기능적역량(functional competency-job fit)의 부족하고2)커뮤니케이션 등의 리더십역량(leadership competency-organization fit)이 떨어진 리더들이다. 요즈음에는 한가지 더 추가되었다. 3) 리더가 직장내괴롭힘의 주인공이 되면 가차없다.팀장이 업무지식이나 스킬면에서 팀원보다 한 수 아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팀장은 이것도 모르더라, 말도 안돼” “우리 임원은 내가 자세하게 몇번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 무슨 말 빨이 서겠는가? 기능적역량(functional competency)의 부족은 절충되거나 용서되지 않는다(not negotiable).직무관련된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리더가 학습하지 않거나, 지지부진하면 팀원들간에 “무식한 팀장”라고 소문이 난다. 타부서원도 다 안다. 조직내에 설 자리가 없다. 바로 말빨이 서지 않는 관리자가 된다. 오히려 성품은 안 좋아도 업무적으로 탁월하여 팀원들이 업무로 어려울 때마다 ‘실마리’clue를 제공하거나,  ‘길’을 찾아주면(pathfinder) 팀원들이 직무면에서 의지하는 팀장이 된다. 나는 어떤 계층의 리더이든 직무지식에서 최소한 팀원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지 못하면 그 직책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지식근로자이기 때문이다.둘째로 커뮤니케이션 등의 리더십역량이 떨어진 리더들이다. 세상에 모든 CEO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커뮤니케인션”이라고 한다. 어떤 CEO는 똑 같은 메시지를 10번,100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부서(workshop)의 공통주제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다. 이렇게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저마다 떠들어 대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리더십 대가인 S.COVEY는 리더의 역할이 4개(4 Roles of leadership)가 있다고 주장한다. 길찾기(Pathfinding), 한방향정렬(Alignment), 임파워링(Empowering), 모델링(Modeling)이 그것이다.그중 한방향정렬이 커뮤니케이션이다.리더십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상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기기 마련이다. 전략리더가“ 저기로 가자” 했는데 2단계(operation leader, people leader)를 거치면서 왜곡되어“거기로 가자”가 되기 십상이다.조직의 역량과 자원을 분산시킨다.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조직에게 무슨 생산성향상을 기대하고 경쟁력향상을 기대하겠는가?카센타를 보면 ‘휠 어라인먼트(Wheel Alignment)’라고 크게 써있다. 자동차 바퀴를 한방향을 정렬해주는 서비스다. 자동차 바퀴가 한방향정렬이 안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일단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 달리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사람들 대로 ‘고장’이 난다.리더십파이프라인이 막히거나 파이프 중 어디가 꼬여서 물이 안 내려 간다. 그런 와중에 소위 ‘말 빨이 안 먹히는 리더’가 버젓이 존재한다면 팔로워들은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고 일을 하게 될까? 이런 리더가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링커(linker)로서 존재한다면 볼(ball) 배급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경기에서 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들을 그냥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나머지는 하나는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리더인 경우다. 이런 리더가 있는 조직은 모래알이다. 무슨 말 빨이 서겠는가? 나도 당할 것 아닌가?하고 불안해 하는 팀원들이 몰입해서 일을 하겠는가? ‘괴롭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다툼이 늘고 있다.법률화되면서 사건화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고용노동부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에 시행부터 2022년6월까지 총 직장내괴롭힘 사건수는 18,906건이다.그림이 그려진다. 서로 같이 근무하기 어려운 팀장과 팀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팀원들 이 사이에서 다수의 외부인의 간섭이 시작된다.대기명령, 조사, 징계위, 지노위 등이 조직원들을 누드화시킨다. 반목이 증폭된다. 어쩔수 없이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의 편에 서게된다. 아주 콩가루집안이 된다.그 모든 손해는 누가? 회사가 옴팍 뒤집어 쓴다. 리더도 탄핵대상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재 양성 등 인적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전부터 제약산업은 물론 바이오산업까지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만큼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다만, 최근까지도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인력 확충을 떠나 개발 중인 신약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결국 단기적인 인력 유인책과 함께 긴 호흡의 인력 양성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 현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산업계의 자구책이 시너지가 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바이오헬스 인력 향후 5년간 약 11만 명 더 필요하다"14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해당 정책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크게 4대분야 10개 과제로 ▲산업현장기반 학교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연구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시점에서 왜 인재양성 방인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 당연하게도 정부가 바이오헬스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기 때문이다.바이오헬스 분야는 꾸준한 투자선행과 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산업계 전체는 물론 기업으로 대상을 좁혔을 때도 넉넉한 자금이 필요하고, 산업을 이끄는 인재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이 때문에 바이오헬스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협회 회원사 교류회를 통해 약 100여명의 CEO 또는 임원들이 참여해 애로 사항을 공유한 결과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공통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또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바이오헬스분야에 인력이 부족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국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지난 2018년 573개에서 2022년 1833개로 약 3배 늘어났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은 급성장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산업별 인력 부족률을 살펴봤을 때 12대 주력산업 2.5%인 반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3.4%로 나타났다. 즉,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성숙도 증가와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평가다.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바이오헬스산업는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향후 5년간('23~'27) 약 10.87만 명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 예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다만, 향후 5년('23~'27) 동안 신규 졸업자 중 바이오헬스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력은 매년 관련 계열 직업계고와 대학(원)의 배출 인력 6800명으로 5년간 약 3만4000명에 불과하다.즉, 단순계산으로도 수요와 공급에 약 7만 명가량의 인력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5만2297명이었던 바이오산업 인력은 2021년 5만5618명으로 약 3321명 증가했다.이는 2019년에서 2020년 당시 약 5000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줄었지만 바이오산업 종사자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부 발췌다르게 해석하면 산업 인력 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 요구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거나 기업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도 부족과 처우 문제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기업규모를 떠나 지방에 소재한 바이오기업들은 인재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바이오헬스 인력부족 광범위한 전략 요구현재 바이오헬스 인력문제를 풀기 어려운 점은 특정 분야의 인재와 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닌 생산부터 연구,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인력난이 있기 때문이다.임상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허가부터 마케팅까지 광범위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직종과 직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임상개발의 경우 인력이 늘 부족하다"며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빈번한데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해 교육프로그램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채용이 이뤄지다보니 기업 간 인력확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일례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사례가 발생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직한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산업의 측면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라는 대기업의 바이오분야 진출은 외연 확장을 담보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풀이 한정된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다.바이오업계 B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으로는 요구되는 퍼포먼스를 내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결국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다"며 "하지만 한정된 인재 풀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해 성장시키기보다 당장 써먹을 수 인력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부 인력 양성 시 발생하는 이직 부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내부적인 고민 중 하나다"고 밝혔다.정부의 전방위적 대응 합격점…문제는 실효성과 연속성인력부족 문제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전략도 직관적이다. 바이오헬스 핵심인재를 추가로 8만 명을 육성하고 재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 여기에 더해 육성된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든든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숙제는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책 기조를 끝까지 유지가 남아 있다.재직자 역량강화를 차치하고서라도 향후 5년간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육성의 가장 큰 구심점은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이다.정부 추산으로 약 5년간 8만 명의 인력이 나오는 규모의 이유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력을 배출해 낸다는 연속성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여전히 교육기관이 가진 근본적인 목적인 교육과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이라는 간극을 어떻게 매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학' 의 연계를 끈끈하게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바이오 인력양성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계속 늘려왔지만 산업 자체가 성장세 속에 계속 커지고 있다"며 "더 많은 혁신기관들이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운영해야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면서 더욱 많은 혁신주체들이 바이오분야 인력양성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회의 인력양성 경험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관들이 있다면 언제든 협업할 계획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갈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노연홍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67)이 취임했다.노연홍 회장은 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노 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콘트롤타워"라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축적해온 디지털화와 제약바이오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이어 "회원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으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을 향해 힘껏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노 회장은 지난달 28일 제약바이오산업계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2일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등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한덕수 총리 등과 함께 내빈으로 참석하는 등 취임초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