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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으로 혼란스런 의료계...대통령 결정무관 단체행동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5 12:03:30병·의원

"간호인력 처우 개선은 거짓말"…격해지는 간호법 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했다.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현장■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2023-04-25 18:55:53병·의원

[메타라운지]연극에 빠진 병원장,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입니다. 그는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더블 전문의 자격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자들의 목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베개 사업을 병행하며 연극에 빠져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극 사랑은 '아트홀' 개관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서동원 원장의 다양한 경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현재 바른세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동원 원장입니다.Q.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더블보드를 가진 병원장이다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먼저 취득했거든요. 미국 하버드에서 스포츠의학을 2년간 경험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따라다니며 수술현장, 스포츠 치료현장을 보면서 정형외과를 겸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2년간 미국생활을 마치고 다시 정형외과 수련을 받고 전공의만 8년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운동손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손상을 치료할 때 재활의학과는 비수술적 치료과라고 하면 정형외과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두 과를 같이 겸비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 스스로도 만족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두개 과 전문의를 하게 됐습니다.Q. 베개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수술을 대부분 고개 숙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을 하면서 계속 목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 안 좋아지는지 원리를 알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게 베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베개가 없더라고요.수건을 말아서도 베보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없으면 만들자 해서 직접 디자인하고 병원의 경추 곡선 최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바탕으로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목이 안좋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베개를 만들어서 알려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베본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다. 큰 돈을 번다는 것 보다는 (소비자가) 만족 한다는 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Q. 병원장 VS 의사 중 더 적성에 맞는 것은?수술적, 비수술적 치료를 균형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로서 환자 치료 만족도를 올리는 게 큰 기쁨이다. 의사로서 근골격계 질환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의원으로 시작했는데 의사만 28명, 직원 400명이 넘는 병원으로 발전시킨 경영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경영도 하나의 기쁨입니다. 두 가지가 저에게 중요한 역할입니다.Q. 연극에 빠진 의사다. 연극의 매력은?고대의대 연극반에서 연극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 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라는 관객 앞에서 자기의 대사를 해서 그들을 잘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게 연극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환자를 대할 수는 없거든요. 환자 앞에서는 평정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질환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까 그런 것을 의대생과 간호대생도 배워야 합니다.(연극을 했던 게) 진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라는 원래의 성격은 진료실 안에서는 죽이고 의사로서의 역할로 지식을 고객, 환자,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연극인데인생 자체가 연극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감정대로 살 수 없고. 연극을 해보고 배우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 사는 데, 직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라도 연극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Q. 나에게 연극이란?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모여서, 혼자서는 연극이 1인극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 퀘스트가 같이 모여서 동선을 맞추고 대사를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같이 모여야 하는 시간, 자기의 시간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자기 희생이 필요한 퍼포먼스가 연극이다. 이기적이고 자기 살고 싶은대로 사는 사람은 연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연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Q. 바른세상아트홀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장도 만들었다첫번째 공연이 2018년 동숭동에서 한씨 연대기라는 연극을 했었습니다. 국민배우라는 김미경 선생님을 연출로 모시고 8명 정도가 같이 공연했었는데 연습장이 없어서 작은 스튜디오를 전전하면서 3개월을 연습했습니다. 공연장도 구하기 어려워서 120석의 아주 소극장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3일동안 빌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막연히 지하에 작은 소극장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병원 옆에 (실내) 야구장이었는데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완벽한 공연장이었습니다. 매입을 하고 여기에 바른아트홀을 만들게 됐습니다.Q. 아트홀 활용 계획은?고대 의대, 간호대 연극반 이름이 극단 고삐인데 정기공연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전용아트홀로 사용할 수 있고 의대와 간호대생에게도 연극반이 생긴다면 그들에게도 대여를 해줄 생각이고요.지역사회에서 또 필요하면 대관을 해줄 것이고 바른세상병원 의료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활용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학회 활동도 선수트레이너협회, 척추내시경학회에서도 대관해서 학회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두루두루 활용 할 예정입니다.Q. 의사가 연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생은 연극이고 의사, 간호사는 진료실이라는 무대에 오르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공부했던 지식과 학식은 대본이고요. 대본을 갖고 상대인 환자, 보호자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말과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선 발음이 정확해야 하고 표정도 편안해야 하고 자기의 지식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날의 감정대로 습성대로 환자에게 이야기하면 환자는 자기 질병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무시당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의대, 간호대, 의료인이라면 연기에 관심을 갖고 학생 때 연극반 활동을 한 번 정도 공연 해보면 인생에 소중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2023-04-17 05:10:00병·의원
인터뷰

또 다른 삶 '연극'에 빠진 비뇨의학과 의사 "삶의 활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바른세상아트홀은 시끌벅적해진다.노란색의 유니폼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 화려한 용무늬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어깨 형님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흰색 중절모에 흰 정장을 차려 입은 중년의 신사. 살벌한 욕설을 주고받는 어깨들 사이에서 택시 기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은 조명이 켜진 무대 한 중간에서 동선을 맞춰보고 대사를 주고받으며 연극 '택시 드리벌'의 한 장면을 만든다.극단 고삐 단원들의 <택시드리벌> 연습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상우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조재구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교수, 고영수 타워비뇨의학과원장, 유동희  새롬이비인후과원장.연습을 하고 있는 이 배우들의 정체는 모두 의사와 간호사다. 고려의대와 간호대 연극 동아리 '고삐'에서 활동했던 졸업생(OB, Old boy)팀이다. 예비 의사, 간호사였던 이들은 사회에 나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다 2018년 한씨연대기(연출 김미경)를 공연했다.이후 약 4년 만에 고삐의 OB는 회장인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뭉쳤다. 지난해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약 5시간 동안 맹연습을 했고,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첫 공연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택시 드리벌은 영화감독 장진의 작품으로 39세 노총각 택시 기사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희극이다. 2015년 주인공으로 열연하기도 했던 김민교 배우가 연출로 나서면서 의사 배우들의 연기에 힘을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극단 고삐에서 선보이는 '택시 드리벌'의 주인공 덕배역은 서동원 원장과 고영수 타워비뇨의학과원장(51)이 더블 캐스팅으로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의사와 간호사는 총 15명이 출연한다.고 원장은 "매년 공연을 하자고 목표를 잡았는데 연습부터가 쉽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1년에 2번씩 공연을 했고 방학 때 매일같이 모여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다.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다 같이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다"라며 "7개월 연습을 해서 8회 공연을 하는 상황이니 매년은 힘들지 않을까"고 반문했다.고영수 원장은 연극 <택시드리벌>에서 주인공 덕배역을 맡았다.실제로 고삐 OB 멤버들은 병원장부터 대학병원 교수, 병원장, 개원의, 간호사 등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연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그럼에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연습에 임하는 이들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밝았다. 연극에 쓸 소품과 의상도 각자 배역에 맞게 직접 챙기며 의견을 나눴다. 택시 운전기사 역할인 고 원장도 노란색 택시 유니폼과 1980년대에 나온 '솔 담배'를 직접 마련했다.고 원장은 "사회인의 입장에서 연극을 시도하니 확실히 역할이 주는 의미가 학생 때와는 다르게 다가온다"라며 "학생 때는 그냥 주어진 역할을 단순히 해내는데 그쳤다면 사회를 경험하고 세월이 흐른 만큼 인물의 입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됐다. 20대에서 50대가 됐으니 삶의 경험치가 30년이 쌓인 셈"이라고 설명했다.주인공을 맡은 고 원장은 1시간 40분 정도의 공연시간 동안 1시간 분량의 대사를 외우는 것도 고역이다. 암기도 암기지만 2시간 가까이 극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만큼 체력관리도 필요한 상황. 고 원장은 아침마다 하는 운동 시간을 1시간 더 늘렸다.그는 "대사량이 엄청나다. A4 한쪽에 달하는 분량도 있다"라며 "김민교 연출은 감정을 입히면 대사는 저절로 나온다고 하지만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렵더라. 일단 암기를 하고 감정이나 리액션을 입혀가고 있다"고 말했다.예과 1학년 때부터 '고삐'에 발을 들여 연극의 맛을 경험한 고 원장은 세월의 풍파를 꾀나 겪은 뒤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다. 그는 연극을 '또 다른 삶'이라고 표현했다.<택시드리벌>  연출과 출연진고 원장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연극은 나의 삶에 활력소다. 내 진짜 캐릭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라며 "관객 앞에 서는 경험을 하다 보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졌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전공의 시절 주변에서 돌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앞장서서 부당함을 이야기했다"라며 "일례로 인턴일 때는 병원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인턴 파업을 4일 정도 주도했고, 레지던트 1년차 때도 부당한 사안에 맞서 의기투합 했다. 2년차에는 의약분업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중을 움직일 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연극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연극의 경험은 고 원장의 역할을 단순히 주인공에서 끝나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각종 '기획'도 도맡고 있다. 이번 택시드리벌 연극은 3주 동안 총 8회의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 입구에 있는 전시실에서 권두현 작가의 회화 전시회도 함께 연다. 이 또한 고 원장이 주도했다. 전시 공간에 깔리는 배경음악도 통상적인 클래식이 아니라 택시드리벌 연극의 소리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고영수 원장은 "연기 경험은 환자들 마음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며 "환자가 들어올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온다. 과거 연극에서 경험했던 배역에서 말투 등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한 감이 먼저 온다"고 전했다.한편, 극단 고삐의 '택시 드리벌'은 180석 규모의 바른세상아트홀에서 다음 달 4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총 8회가 이어진다. 마지막 공연은 3월 18일 오후 6시다.택시 드리벌 공연 일정 
2023-02-27 05:10:00병·의원

[신년칼럼] 팬데믹 종식과 공공의료 새해 소망

메디칼타임즈=조승연 회장 조승연 회장.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를 필자가 있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100년여 만에 서구까지 포함 세계를 공포에 젖게 했던 이 질병은 수년 전에 국내 최고를 다투던 한 대형병원의 첨단 장비와 최신 약물도 무색하게 무려 38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메르스 악몽을 소환했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부족한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은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20배나 많은 민간 병원의 동참은 더디기만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를 가진 나라임에도 많은 환자가 입원할 곳을 찾아 전국을 수소문하며 대기해야 했고, 발열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은 단순 폐렴에 걸린 한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이제 팬데믹의 종식을 앞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코로나19는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해 병구완에 지친 가족의 불행한 선택이 연이어 뉴스에 지면에 오르내린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일 인 당 소득이 일본을 제쳤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에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줄어들 줄 모른다.수도권만 벗어나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여전히 지켜지기 어려워,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실손보험과 결탁한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은 건강보험의 지위를 위협하며 의료비 폭증의 주된 원인이 된 지 오래다.다시 한 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해 본다.보건의료는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이 생산한 수단이다. 건강한 삶은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다. 국가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가 바로 공공보건의료다.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비공공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 즉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란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2022년을 돌아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의 숙제를 살펴보자.첫째, 필수의료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뇌출혈 환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고 하니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한 상급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입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간 흉부외과 등에서 알려진 일부 필수과목의 의사 부족이 이제는 모든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학교수조차 개원을 위해 병원을 줄이어 떠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기피하고 외과의는 개복수술을 하지 않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에 고심 끝에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특별대책에 의사 공급에 대한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둘째,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약화다. 외국의 절반 이하인 법정의무 20% 준수는커녕 14%대를 넘지 못하던 건보 재정지원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 OECD 최저 수준인 60%를 겨우 넘는 의료비 공적 보장률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 저하는 취약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날로 느는 비급여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다. 실손의료 보험의 팽창은 계층 간 의료격차의 확대로 귀결될까 두렵다.셋째, 무분별한 대형병원의 확장이다. 수년 내 수도권에 6000개가 넘는 대형병원의 병상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유야 많지만 결국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용지의 사적 소유와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가 목적인 대형병원과 백년대계로서 국가의료를 지역 이익과 맞바꾸려는 정책결정권자의 이기심이 초래한 결정이다. 대형병원 환자집중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지역 의료계의 황폐화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넷째, 공공병원의 약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운영 정상화를 시작한 이후 줄어든 환자와 이탈한 의료진의 충원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있다. 감염병 병원으로서 손실보상액 지원이 끊기면서 벌써 임금조차 지급이 어려워진 병원이 생기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공공병원의 운영 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적 지원계획은 불투명하다. 코로나 전사로 국민의 갈채를 받았던 공공병원이 또다시 수익성 논란에 빠지고 있다.코로나19는 문명의 대 전환을 예견한다. 하지만 국가 공공성 강화라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오히려 빈부격차는 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신냉전과 국가 이기주의 강화, 경제불황과 물가 상승이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재난 자본주의' 예측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기득권의 지분을 양보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지금 부족한 것은 수도권에 가득한 대형병원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릴 좋은 공공병원이다.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서야 겨우 관심을 두게 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강화의 고삐를 강화하여야 할 때다.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을 수 있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23-01-09 05:30:00오피니언

당뇨병 대란 온다는데…먹방 천하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TV만 틀면 먹방이 나오는데 학회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14일 대한당뇨병학회가 국회박물관에서 주최한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먹방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아니었지만 학회 관계자의 입에서 먹방이 등장했다는 건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대목이다.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수치는 당초 2050년에야 도달할 것으로 봤지만 시계는 30년이나 앞당겨졌다. 환자 열에 아홉은 관리 부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회의 대란 경고가 결코 호들갑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문제는 학회가 언급하듯 TV만 틀면 나오는 컨텐츠가 여전히 먹방 천하라는 점이다. 제2형 당뇨병의 발생에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과식 습관과 이에 따른 과체중, 비만이다. 당뇨병 신약들이 지속 개발되고는 있지만 그 어떤 약제도 생활습관 교정보다 강력하지는 않다. 학회들이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에서 생활습관 교정에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하는 것도 같은 맥락. 원인의 교정없이는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약제 투약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맞닿아있다.고착된 식습관은 단어 뜻 그대로 고질병이 된다. 독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일시적일 뿐 십중팔구는 요요를 경험한다. 습관의 힘은 유한한 의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식사 하셨어요"라는 말이 인사가 될 정도로 배고픔 해결이 지상 과제였던 나라에서 먹방 컨텐츠의 유행은 필연일지 모른다. 다만 라면 20봉지, 초밥 200개, 방어 10kg 먹기 등 차력에 가까운 먹방 컨텐츠들이 식습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무분별한 과식이 능력인 것처럼, 양으로 승부하는 컨텐츠를 두고 한국식 먹방 포르노(Korean Food Porn)라 지칭하는 것도 과하진 않다.비만이 사회적 비용 소모를 야기하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비만 환자는 각종 질병을 통해 평생에 걸쳐 보건의료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비만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닌 사회적 인식 환기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는 세금 등 징벌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40여개국은 가당 음료나 비만 유발 식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했다. 국내에선 공청회 등 정책적인 논의가 한발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비만세가 실제 비만의 인구의 감소나 평균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따지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실제 체중 감량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비만세 자체만으로도 과식을 부추기는 고삐 풀린 식문화에 대한 제동은 물론 비만이 사회적 질병이라는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전문가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사회적 전염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질병을 부추기는 컨텐츠의 범람, 그 컨텐츠를 식탐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2022-11-18 05:30:00오피니언

문케어 재정 문제없다던 정부…'과다의료' 고삐 조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가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0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복지부 이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복지부는 23일 오전 첫 추진단 회의를 열고 건보재정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은 이기일 제2차관(사진 왼쪽)이 맡았다. 추진단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할 것을 내세웠지만, 핵심은 기존에 과도한 의료이용이 있는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점이다.추진단은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등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점검한다.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규모는 연 205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 2529억원을 지출하면서 123.2%를 집행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 또한 연 499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도 685억원을 지출하면서 137.2%로 예상치를 넘어섰다.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재정지출을 초과한 만큼 건보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건보재정 관리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하게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 심평원과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향후 추진단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일단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역할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이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가협상 합리화,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 연구용역, 자체적인 표본조사나 기획조사 등에 빅데이터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고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심평원 김선민 원장 또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응급수술 중심 정책수가, 분만 관련 수가인상, 어린이병원 적자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2-08-23 12:07:30정책

방역 고삐 푸는 정부, 60세이상도 일반관리군 전환 만지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 진료체계 고삐를 하루가 멀다 하고 풀고 있는 모습이다. 집중관리군 기준을 불과 일주일여만에 현재보다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시 말해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 범주에 들어가는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다는 것.정책 변화의 실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일선 의료기관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는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중 60세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대상 중 집중관리군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는 22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의사회 대표와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일반관리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밀었다.구체적으로 동네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의 코로나 환자는 본인이 원하면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주일 전 집중관리군 범주에 있던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다.정부의 방향성이 전해지자 신속항원검사 및 환자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방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요즘 60세가 젊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이는 무시 못 한다"라며 "초반에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자가 있는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일반관리군으로 돌린다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 및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의료기관으로 내리고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60세 이상 환자에게 RAT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60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내리면 의료기관의 위험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그들만 방치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일반관리군을 확대하려면 차라리 자가격리 자체를 함께 풀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서울 한 가정의학과 원장 역시 "집중관리군은 하루에 두 번은 꼭 전화를 해야 하니 확실히 환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해 물 샐 틈이 없다"라며 "한 번 전화만 하고 괜찮네 하고 뒷전으로 두는 일반관리군과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했다.결국에는 '재정'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이어졌다. 현재 집중관리군에 대한 수가는 하루 한 번 약 8만원 정도다. 의사가 하루 2번씩 의무적으로 유선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추가로 상담을 해야 한다.서울 또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은 "집중관리군 환자가 약 3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 계산해도 한 달에 약 5000억원이 재정이 나간다"라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으니 집중관리군 대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회의에 참석한 4개 진료과 의사회도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관계자는 "집중관리군이더라도 일반관리군처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는 있다"라면서도 "나이대는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3-23 05:30:00정책

롤론티스 대형병원 진입 속 국내사 '영업' 경쟁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인 '롤론티스'가 올해 원내 처방시장 등장을 앞두고,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치료제 시장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의료현장에서는 경쟁 약물 대비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경쟁 약물을 보유한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올해 영업‧마케팅의 변화를 예고하며 경쟁체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미약품 롤론티스 제품사진이다.20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으로 등재된 호중구 감소증 신약인 '롤론티스(애플라페그라스팀)'가 국내 대형병원 중심으로 도입을 위한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호중구 감소증은 백혈구 내 차지하는 비율이 50~70% 정도여야 하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것을 뜻한다. 호중구 감소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암 환자가 여러 번에 걸친 항암제 치료로 인해 호중구 감소가 발생되는 것이 대표적이다.이 때문에 치료제도 항암제 치료에 따른 호중구 감소의 예방 혹은 치료 시에 대부분 처방된다. 백혈병과 유방암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 암종에 걸쳐 처방되고 있는 셈.이 가운데 롤론티스가 국내 본격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치료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현재 롤론티스에 대응할만한 경쟁 품목으로는 뉴라스타(한국쿄와기린), 뉴라펙(GC녹십자), 롱퀵스(한독테바), 듀라스틴(동아에스티) 등이 꼽힌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이들 2세대 G-CSF 제제 네 개 품목은 2017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0년 약 460억원으로 나타났다.주목되는 점은 시장 선두에 서 있는 뉴라스타를 올해부터 보령제약이 공동 영업‧마케팅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항암제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보령제약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한미약품 롤론티스는 4개 품목들과 본격적인 처방 경쟁을 벌여야 한다.뉴라스타를 공동 판매하게 되면서 보령제약은 GC녹십자와의 결별을 택했다. 대신 제약약품이 올해부터 보령제약을 대신해 GC녹십자와 뉴라펙을 공동판매하게 된다.한미약품의 롤론티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데다 국내사를 중심으로 판권이 이동하면서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주요 처방 대상인 대형병원에서는 국내사의 영업‧마케팅을 경쟁을 두고서 '약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약물 주에서 롤론티스의 약가를 주목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롤론티스의 건강보험 약가는 48만 9796원이다. ▲뉴라스타의 약가는 78만 525원 ▲뉴라펙 57만 6230원 등이다.가천대 길병원 박인근 교수(종양내과)는 "롤론티스의 국내 도입이 진행 중인데 경쟁약물들과 치료 효과 면에서는 유사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전망이지만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다른 약물과 비슷한 기전에 약가가 저렴하면 굳이 의료진이 안 쓸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0 11:47:27제약·바이오

감사 앞둔 의료기기 기업들…횡령 불똥튈까 노심초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산업계의 공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수천억원 횡령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오는 3월 회계 감사를 앞둔 상장 기업 등 의료기기 기업들도 술렁이는 모습이다. 문제의 발단은 횡령이지만 자칫 회계 감사 강화 등 의료산업계 전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나 정부 지원책 등도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의료산업 전반 위기감 증폭 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으로 감사를 앞둔 상장 의료기기 기업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업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업계 전체가 오스템임플란트 얘기로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자체로도 놀랍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산업계 전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코스닥 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횡령 발생 등의 이유로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 자본의 90%가 넘는 1880억원에 대한 횡령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 현재 이를 빼돌린 자금 담당 직원은 경찰에 붙잡힌 상태지만 자금 회수는 물론 상장 기업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기기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래소 개장 이래 최대 횡령 사건이 의료기기 분야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 A기업 임원은 "횡령 자체도 큰 문제지만 카테고리 자체가 의료기기 부분에서 일어났고 사건이 회계 투명성 부분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특히 K-헬스 등의 바람을 타고 한껏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시기라는 점이 더욱 좋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자금 관리와 수급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찬물을 끼얹은 것과 다름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러한 이슈가 오는 3월 상장 기업들의 감사 시즌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감사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회계법인들은 물론, 은행과 벤쳐캐피탈 등도 분명하게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B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오스템임플란트 감사 법인의 부실 검토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여타 회계법인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찌됐든 회계법인들 입장에서도 더욱 꼼꼼하게 100원까지 서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거기다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은행이나 캐피탈 등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취지에서 꼼꼼한 검증을 요구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결론적으로 감사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의료기기 기업 신뢰도 타격 우려…"관리 감독 강화 불가피" 더욱이 현재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 등의 이유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연히 산업계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1세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꼽히는 C사는 지난해부터 회계 처리 문제와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 각 부처와 세무 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상태다. 또한 피씨엘과 맥아이씨, 세종메디칼 등 10여곳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지난해 불성시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기기 분야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투명성 문제가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셈. B기업 임원은 "사실 이러한 이슈는 산업이 급성장하던 시점에 한번씩 터져나오는 문제"라며 "제약산업과 바이오산업 또한 크고 작게 다 이러한 이슈들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바람을 타고 초고속 성장으로 상장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탄탄한 구조를 쌓지 못한 채 몸집만 커버린 기업들이 많다"며 "상장 기업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 사람이 빼낸 것도 문제지만 그걸 몇 달째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구조로 자금이 관리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한 면에서 기술특례 상장 등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리 감독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지원은 물론 모태펀드 등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와 이에 맞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금융권 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C사 임원은 "어찌됐든 산업 분야에서 투명성 이슈가 제기된 이상 정부로서도 관리 감독의 고삐를 더욱 죌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더불어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등 금융 당국도 이에 맞춰 경직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결국 새롭게 시장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또한 한창 불붙기 시작한 산업 육성책도 어느 방향에서건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1-10 05:45:54의료기기·AI

위드 코로나 앞둔 병원계 초긴장 "병동 폐쇄 시간문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계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재택치료(자가치료)와 선별진료소 등 의료방역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식당과 까페 이어 유흥주점까지 영업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원급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여파를 우려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11월 1일을 기해 식당과 까페 영업제한 폐지와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운영 등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공표했다. 이는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률 70% 달성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야간 시간대 활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체계가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완화 조치에 비상계획 방안을 포함시켰다.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전체 80%를 상회할 경우와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그리고 유행 규모 증가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수준일 경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 조치를 중지하는 내용이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27일 기준, 재택치료 누적 환자는 총 2132명으로 수도권 2032명, 비수도권 100명 등에 불과하다. 위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방역 대응 방안 모식도. 수도권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산하 병원, 일산공단병원 등을 중심으로 시구별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지방의 경우,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재택치료팀은 운영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과 진료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치료는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경증 확진자 증가 시 협력 병원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들의 고민은 내원하는 무증상 확진자이다. 내원환자와 방문객 그리고 병원 종사자 등의 야외 활동량 증가로 인한 확진자 출입을 통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연일 회의를 하고 있지만 무증상 확진자 방문을 차단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면서 "젊은 교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막을 수도 없다. 내원객과 교직원이 무증상으로 확진되면 해당 공간의 폐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들은 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동 폐쇄 등을 우려하며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경영진은 "국민들 입장에선 일상회복이나 병원들은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확진자가 발생하면, 외래와 병동 그리고 병원 전체의 코호트 격리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코로나 전담병원과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50% 미만이나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택치료와 전담병원, 치료병원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한계를 시험하는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계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회복 이행 과정에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중증 환자도 자연스럽게 늘게 될 것"이라면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그리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대응 체계가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8 05:45:57병·의원
인터뷰

클라우드로 병‧의원 디지털헬스케어 마켓 꿈꾸는 네이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형 왓슨으로 불리는 닥터앤서(Dr. Answer)와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최근 개발이 확정된 디지털 병리 기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및 디지털 치료제까지.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국내 대형병원이 주도하며 향후 사업화를 꿈꾸고 있는 차세대 빅데이터 연구개발 사업이다. 관련 연구‧개발에 투입‧지원된 예산을 모두 합하면 1000억원이 훌쩍 넘어설 정도로 정부는 국가성장 동력 프로젝트로 여기고 있다. 해당 사업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수도권 대형병원 주도 아래 지방 거점병원까지 힘을 모아 분야별 진료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들은 진료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선 이를 한 대 모을 '플랫폼'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러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다. 최근 들어 클라우드 성격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 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에 고삐를 죄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헬스케어 담당인 류재준 이사.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 류재준 헬스케어사업 이사를 만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구축 방향과 관련 시스템 개발의 걸림돌 등을 들어 봤다. "디지털 헬스케어도 수도권 쏠림…클라우드로 해결" 네이버는 지난 2017년서부터 대학병원과 제약사, 바이오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 기반을 닦아왔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 대학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아산병원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닥터앤서와 고대의료원의 P-HIS다. 이들 모두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이 밑바탕이 돼 진행됐고 최근 개발이 완료돼 각자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을 설립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주도 디지털병리 기반 암 분석 솔루션, 한양대병원 주도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네이버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측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내에서 이 같은 시스템 개발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류재준 이사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방 병원들의 참여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방병원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성모병원 코디파이 컨소시엄이 맡게된 디지털 병리 AI 개발 계획이다. 서울과 지방 거점병원들의 병리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모으게 된다. 류 이사는 "AI 진단도구, 맞춤형 처방 등 모두가 병원 진료데이터가 바탕이 된다. 이들 모두 병원들에게 데이터를 받아 기업이 사업화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며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디지털 헬스케어에 소외되는 형상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똑 같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지방 거점 병원들이 참여하고 이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시스템 제공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류 이사는 "EMR 데이터와 임상정보, 진료기록, 영상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한 데 모으고 이를 기업들이 활용해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마련해준다는 성격"이라며 "네이버는 대학병원과 스타트업 간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클라우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의 많은 진료 데이터에 대해 스타트업들이 접근하기 조차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간보다 늦은 의료분야 공공 데이터 구축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민간 못지않게 의료분야 빅데이터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류재준 이사는 향후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진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 데이터만 제공된다.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으로 의료기관까지 포괄 가능한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를 두고서 관련 분야를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더구나 제약사를 중심으로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공공 빅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을 두고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 이를 두고 류 이사는 "마이 헬스웨이는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민간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2년 뒤에나 현실화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비식별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해 사업을 키워줘야 하는데 도리어 본인들이 그것을 쥐고 2년 후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받으려면 6개월이나 줄을 서야 하는 형편"이라며 "인력과 예산 문제로 데이터 오픈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 정부가 생각했던 민간 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류 이사는 국내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네이버가 꿈꾸는 사업화 방향도 드러냈다. 류 이사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클라우드를 통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마켓을 만들고 싶다"며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포털이다. 병‧의원들이 이를 참여하고 싶다면 애플리케이션처럼 구매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앱스토어처럼 국내에서 이러한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외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1-06-18 06:00:58병·의원

복지부 짐던다...감염병예방법 담당부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2일부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바뀐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는 현행대로 복지부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복지부가 담당해 온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으로 전격 이관된다. 오는 12일 조직개편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예방법을 담당한다. 다만 의료기관 손실보상 권한은 복지부에 존치한다. 이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담은 모법을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감염병을 비롯한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예방관리 계획 수립,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 그리고 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법을 사실상 전담한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손실보상 관련 조항은 복지부에 존치된다.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중 제70조(손실보상)과 제7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조항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일 조직개편 시행으로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위임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법률의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은 복지부가 현행대로 맡게 된다. 현행법에서도 위임 없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담당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업무를 지속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은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 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2(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으로 되며, 시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왜 손실보상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통제 기능을 고수하겠다는 관료주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에 넘겨주더라도 의료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손실보상 부분은 놓을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한 조직 확장이 무산된 복지부 입장에선 수가와 손실보상 등 어떤 식이로든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감염병예방법을 넘기면서 손실보상 조항을 복지부가 쥐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보건정책 집행을 위해 의료기관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염병 관련 권한을 넘겼으면 감염병예방법 전체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 재산정을 마무리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도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대법원 특별2부 판결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현재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기폭제인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상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 재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재산정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020-09-08 05:45:57정책

다시 도마 오른 고혈압 기준…이번엔 신장질환 위험성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건강한 성인이라도 혈압의 변화에 따라 신장 질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혈압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심장학회(ACC) 가이드라인 조정에 이어서 또 한번 국내 고혈압 기준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현행 기준에 비해 조금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제언이다. 신장 질환 위험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혈압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31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혈압과 신장질환(CKD) 위험성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0.35.e312). 지금까지 고혈압(HTN)이 만성 신장 질환(CKD) 환자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온 바 있지만 건강한 신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 의과대학 김영옥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 563만 8320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과연 혈압(BP)의 변화가 건강한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 혈압 관리 가이드라인이 심혈관 사망률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장질환 측면에서 위험도를 재평가한 셈이다. 그 결과 혈압의 변화는 신장 질환 발병에 주요 지표가 되고 있었다. 다른 변수를 제외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혈압 변화에 따라 신장 질환 위험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120mmHg 이하인 환자는 신장 질환 위험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20을 넘어가면서부터 120에서 129mmHg인 환자는 위험이 1.03배, 130에서 139는 1.06배로 단계적으로 증가했다. 140mmHg을 넘어서면 이같은 위험성은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140~149mmHg의 환자는 신장 질환 발병 위험이 1.12배 높아졌으며 150~159mmHg은 1.19배가, 160mmHg 이상은 1.3배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완기 혈압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다. 79mmHg 이하의 환자들은 혈압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80~89mmHg인 환자는 1.06배, 90~99mmHg은 1.14배로 역시 단계적으로 위험이 늘어났다. 또한 100~109mmHg은 1.22배로, 110mmHg 이상은 1.35배로 일정 이상의 변화부터 큰 폭으로 위험성이 늘어나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혈압 변화별 신장 질환 발생률 이렇듯 혈압에 따른 신장 질환 위험도는 현재 혈압 관리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140/90mmHg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심장학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130/80mmHg을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 이로 인해 대한고혈압학회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개정판에서도 원안대로 140/90mmHg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심혈관 위험(CV)에 기준을 맞춰 세워졌다는 점에서 신장 질환 위험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 수축기 120mmHg, 이완기 70mmHg을 벗어나는 폭이 넓어질 수록 신장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성 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결국 이번 연구는 혈압이 신장 질환에 매우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혈압 관리만으로도 신장 질환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성인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혈압 가이드라인들보다 보다 엄격한 수준인 120/70mmHg을 기준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01 05:45:58학술

코로나 집단방역 체계로 전환…기본수칙안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회사와 사업장 등 공동체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방역 체계 전환에 돌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22일 정례 브리핑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 이후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한 셈이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집단방역 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항이다.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 시설 및 결혼, 장례 등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련 부처에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방역 보조수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도 수록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검진을 하는 등 추가적 건강관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어르신 또는 질환으로 신체활동 수행이 어려울 때는 체력과 신체조건 등 각자 상황에 맞게 규칙적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권장했다.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코로나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삐를 조여 조금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행안부 등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0-04-22 11:45:3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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