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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건보정책국에 이중규 국장 임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주요 협상 라인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대변화를 맞았다.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인 전병왕 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대통령실에 있던 이중규 행정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전문의)이 먼저 임명 돼 자리잡고 있다.대통령실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자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정윤순 실장, 최종균 차장, 김현준 실장지난 6월 임인택 전 실장이 돌연 직위해제된 후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 실장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중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돌아왔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기,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은 자리가 맞바뀌었다. 최 실장은 질병청 차장으로, 김 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옮겼다.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8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2023-09-27 20:21:15정책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 장기화에 등장한 변수 '1급' 대변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7 05:30:00정책

간호법·의대정원 중책 임인택 실장 돌연 직위해제 뒷말 무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돌연 직위해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부처 '기강잡기'를 예고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임인택 실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2년 8월 임명된 지 10개월 만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직은 간호법안, 의사면허취소법안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까지 보건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중요한 직위.실제로 임 실장은 지난 8월 임명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태원 사고현장 수습부터 필수의료대책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10개월간 달려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전보 소식에 복지부 내부는 물론 의료계도 의아한 표정이다. 인사 발표 시점도 주말인 일요일 늦은 저녁이라는 점까지 '이례적' 인사다.정부 부처 실장급은 소위 고공단 즉, 고위공무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 발령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더욱 무성하다.메디칼타임즈가 5일 국회 및 의료계를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질성' 인사라는 설이 유력하다. 마침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강해이를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본보기 인사라는 해석이다.마침 복지부 인사 다음날은 오늘(6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이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던 조 장관의 발언과 사뭇 다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 인사"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주말에 돌연 인사 발표가 있어 놀랐다"면서 "최근 간호법안,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관련 경질성 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내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인사라 의아한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2023-06-05 17:23:54정책

[신년사]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2023-01-02 12:00:00정책
초점

권 장관 후보자 관심 집중...주요 보직 거친 '의료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권덕철 후보자(60)에 대한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및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최선정 장관 이후 20년 만에 복지부 출신 공무원 발탁이라는 역사를 남겼다. 권덕철 후보자가 복지부 재직 시 기타 합동 연주하는 모습. 복지부 공무원 '권덕철'은 보건의료계에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복지부 보육정책관과 복지정책관을 거쳐 2013년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된 이후 2019년 5월 차관 퇴임까지 의료계와 깊은 교감을 나눴다. 의약단체는 청와대의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선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 생활 속에 투영된 권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일까. ■인간 권덕철, 마라톤 완주와 기타 연주 등 다재다능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업무 외에도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됐다. 취미생활인 수차례에 걸친 마라톤 완주 사진은 그의 책상에 항상 놓여져 있었고, 복지부 대강당에서 보여준 클래식 기타 합동 연주는 후배 공무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차관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 중 휴회 시간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올드 팝과 영화음악을 들으면서 감성과 여유를 보여줬다. 그가 1년 2개월 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재임하면서 실장과 차관에 임명된 후배 공무원들의 안부 전화에 "이제부터 임시직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 권덕철, 원격의료 정면 돌파-휴진 의원 처분 보류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재임하면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단호함과 신뢰감이다. 이전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 개정을 추진할 때 원격모니터링 허용 당위성을 공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정면 돌파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와 합의와 파기 등 2차례 걸친 홍역 끝에 의정 합의문을 도출하는 추진력을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신년 업무보고에서 CT와 MRI 한의사 허용 불가 발언 직후 한의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을 때 그 해 한방 관련 수가는 부지불식간에 인하하는 냉정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환규 집행부가 원격의료에 반발하며 의원급 집단휴진을 강행했을 때 휴진한 4417곳 의원급 행정처분을 유보한 일화는 지금도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해야 보건의료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청와대의 연이은 압박을 버텨냈다. 그가 실장과 차관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장 시절까지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신뢰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 신뢰감은 장관 내정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다. 당면한 많은 의료현안을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대화와 합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덕철, 보건의료계와 소통 지속-메르스 사태 복지부동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고공단(대통령 발령 국장과 실장 의미)에 진입했을 때부터 치과의사인 부인은 진료 대신 평범한 주부로 생활 패턴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많은 인사와 친분을 맺어왔으나 음주와 가무는 철저히 배제하며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의 공직 생활에서 아쉬운 점은 2015년 메르스 사태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좌, 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센터장(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연일 언론 브리핑을 주도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자 감사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감사에 착수했고,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함께 브리핑 연단에 오른 정은경 센터장 역시 강등 사전처분이라는 수모를 겪었으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처분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장관과 차관은 물론 실장과 국장 누구도 감사원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 역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사 공무원들 처분 경감에 노력했지만 정권에 숨죽인 복지부동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이다. 지금까지 그의 행적은 과거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현재형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여야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으로 청문 자료와 소명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22일 전후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세종청사 분위기는 한껏 고무됐다. 보건복지 정책은 물론 공무원들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 공무원인 만큼 과거와 다른 장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이번 주부터 충북 오송 인근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수안을 놓고 권덕철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빠르게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조했다는 전언이다. 변화보다 안정에 인사의 방점을 찍으면서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강단과 소통의 리더십에 문정부의 1년 남짓한 마지막 집권 시기의 보건의료 운명을 맡긴 셈이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오를 밝혔다.
2020-12-09 05:45:59정책

"이 기회에 떠나자"...非고시 출신 탈복지부 행보 러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희망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쳐있는데 칭찬은 커녕 욕만 먹고 있어 질병관리청으로 전출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세종청사 대신 오송 질병관리본부로 근무지를 신청한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기자를 향해 다소 격하게 말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질병관리청 전출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9월 12일을 기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세종청사 본부와 정신병원, 소록도병원, 재활원, 오송센터, 망향의 동산, 분쟁위 및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전출 희망원 제출'을 신청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1일까지 양 부처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 지원과 인사 교류 차원에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전출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전출 규모는 72명이다. 고공단(일반직 고위공무원) 3명을 비롯해 3급(부이사관)과 4급(서기관) 19명, 5급(사무관) 20명 그리고 6급과 7급(주무관) 15명 및 소속기관 7급과 8급 15명 등이다. 전출 선정기준은 질병관리청이 요구하는 인재생(경력, 전문성, 역량)과 개인 사유(개인 고충과 적성), 향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양 기관 균형적 인력 운영 여건(직급, 직렬, 성별, 연령, 입직 경로, 발전 가능성) 등이다. 복지부는 9월 질병관리청 승격 전후 전보 또는 전출 인사를 시작으로 10월과 12월 본부 인력 공석 상황과 질병관리청 충원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전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 전출을 원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정해진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중에서도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전출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복지부의 질병관리청 전출 희망원 제출 신청서. 복지부 본부는 현재 840여명 공무원(중수본 인력 확충 이전 기준)이 재직 중이며, 이중 행정고시 출신 200여명(25%), 비고시 출신이 640여명(75%)이다. 전출에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복지부 조직의 한계성도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복지부 조직의 문제점은 과도한 수직적 위계질서와 불투명한 폐쇄성 조직, 가족과 부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전근대성 및 개인 차원의 미숙한 분노 조절능력 등이 꼽힌다. 특히 복무제도와 후생복지제도 그리고 승진 및 보직관리, 성과평가제도, 인재개발제도 등 인사 관련 제도가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상사의 비인간적인 태도와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한 업무 지시, 공적 업무 이외 개인 업무 처리 강요 그리고 원하지 않은 보직과 원하지 않은 상관, 근무성적 결과 미공개에 따른 불신, 고시 중심의 연공서열 작용, 심각한 인사적체, 조직 내 사고 발생 시 소극적 대처등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8년 5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가 발표한 '복지부 복지와 조직문화 심층 분석 결과'라는 특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조직적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 최근 코로나 사태로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더욱 떨어졌다는 시각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이 6급 승진 공무원들과 기념촬영 모습. 한 공무원은 "코로나 사태에서 복지부 공무원만큼 열심히 일한 부처는 없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들여오는 소리는 왜 코로나를 못 막느냐, 왜 충분한 손실 보상을 안 하느냐, 기존 업무는 내팽겨 쳤느냐는 욕밖에 없다"면서 "중수본 발령으로 인력도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비고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질병관리청 전출이 화제이다. 신청했는데 가능할지, 전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친한 공무원들과 같이 가야 승진에 유리하다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복지부 전체가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고 있어 전출 신청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비고시와 고시 공무원들 중 질병관리청의 새로운 업무 기대감을 갖고 전출을 신청한 사람도 있다"며 조직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작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복지부 전출 신청은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은 "복지부로 가봤자 고시들 세상인데, 비고시 출신 누가 가려 하겠느냐"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인력과 조직이 확대되고 당연히 승진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전환되면 역학조사관 증원에 따른 역학조사국을 비롯해 감염병과 질병예방 관련 3~4개 국 신설에 따른 최소 300명 이상의 공무원 충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격상으로 역학조사국 등 조직과 인원 확대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 초기 문 대통령의 질본 격려 방문 모습.(사진 청와대) 당연히 국장과 과장, 팀장 등 부서장 보직이 늘어나고, 예산과 인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담당한다. 전출서를 제출한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재직 20년 이상된 비고시 출신 상당수가 여전히 사무관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에서 잘해야 4급(서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가면 정년 전 최소한 3급(부이사관)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과 관계자는 "전출 신청은 마감됐지만 조직개편과 관련 인력 교환 문제는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 본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인적 교류가 연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세종청사 이탈 러시는 지속될 전망된다. 한 비고시출신 공무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공무원들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 분야 업무에서 궂은 일은 비고시 공무원들이 도맡아 해왔다. 비고시 공무원들 신청이 전출 규모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전출로 대거 빠지면 고시 공무원들이 비고시 공무원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08-24 12:25:59정책

복지부 배병준 실장 용퇴…류근혁 국장, 실장 승진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를 총괄해 온 보건복지부 배병준 실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2월 정기인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신임 실장에는 문정부에서 복지부 첫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퇴를 결정한 복지부 배병준 실장(좌)과 실장 승진이 유력한 류근혁 국장.(우) 배병준 실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2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산업국장 재직 시 보건산업 세계화 토대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지난 정부 시절 고용휴직으로 서울의대 연구원 근무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인들 사이에서 'BBJ'(배병준 영문 이니셜)로 불리는 배병준 실장은 복지부 본부 재직 행정고시 중 최고참으로 박능후 장관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용퇴하는 배 실장 바통을 이을 신임 실장에는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국장은 1964년생으로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한 후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그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친문 진영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직전 복지부 실장 인사 검증에서 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1960년생, 행시 37회)과 최종 경합을 벌였다. 보건의료 부서 중 국장 승진 대상자인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정경실 과장, 정은영 과장, 손영래 과장 등 부이사관 과장들. 복지부 관심은 일명 '고공단'으로 불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누가 안착하느냐는 것이다. 배병준 실장 용퇴와 복지부에 파견된 기재부 출신 국장 복귀로 국장급 승진 티켓은 2장이다. 보건의료 부서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고려대, 행시 39회)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 그리고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서울약대, 약사)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 의사) 등 부이사관(3급) 중 국장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의 대폭적인 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배병준 실장이 지속된 인사 적체와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개인적 시각차는 있으나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장 1명의 명예퇴임을 앞두고 박능후 장관의 국과장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공무원은 "실장 퇴임과 경제부처 파견 국장 복귀로 고공단 TO 2자리가 나면서 연쇄적인 국과장 승진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이 어떤 인사 판을 짤지 공무원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배병준 실장은 조만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신임 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지동현 원장(의사)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7 11:13:20정책

복지부 2월 인사 태풍…보험약제과장·약무과장 교체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신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세종청사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고위 공무원인 실장급 교체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국과장급의 대거 수평이동이 점쳐지는 형국이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2월 정기인사를 위해 과장급 이하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대상 근무 부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월 복지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세종청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20년 복지부 시무식 모습. 공무원 대상 근무 부서 신청서 제출은 새해 정기인사 전단계로 인사과가 작성한 복수 안을 토대로 실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사 발령한다. 이번 인사의 관건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일명 고공단) 변동 여부이다. 현재 복지부는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실장 4명이 김강립 차관과 박능후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올해 3년차 장수장관 기록을 경신 중인 박능후 장관의 '실장들은 함께 간다'는 소신이 유효하다면 실장 중 용퇴 가능성은 낮다. 왼쪽부터 강도태 실장, 노홍인 실장, 배병준 실장, 양성일 실장. 문제는 실장 승진을 기대한 국장들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진입을 기대하는 고참 과장(부이사관)들이다. 전 정부의 악습인 일방 통행식 명예퇴직을 종용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사퇴 없이는 국과장의 한 단계 승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보건의료 핵심 국장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6회)과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나성웅 건강정책국장(행시 39회) 모두 배치된 지 6개월도 안된 부분도 정기인사의 변수다. 복지부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은 장기판에 놓인 말과 같다. 인사권자가 결정해 발령하면 그대로 이동해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숙명이다. 다만, 당사자도 발령 당일 아는 현정부 인사 방식이 변수"라고 말했다. 해외 파견과 유학이 사실상 결정된 보험약제과장과 약무정책과장 교체가 유력한 상태다. 왼쪽부터 곽명섭 과장, 윤병철 과장, 조승아 서기관, 임강섭 서기관.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과장급 중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변호사 출신)과 윤병철 약무정책과장(행시 46회) 교체는 유력하다. 2년 10개월 간 보험약제를 총괄한 곽명섭 과장의 경우, 이미 중국 파견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약사 리베이트와 약사회를 3년 3개월 간 최장기 담당한 윤병철 과장은 올해 7월 해외유학 파견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변수가 없는 한 후임 인선이 확정적인 상태다. 더불어 대변인실 조승아 홍보기획담당관(행시 49회)과 복지정책과 임강섭 커뮤니티케어팀장(행시 49회), 국제협력담당관 이해희 사무관(보건직) 등도 공무원 해외유학 시험을 패스해 부서 이동이 예상된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4월 총선 전후 교체 가능성이 높은 박능후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면서 "국과장급 수평이동과 더불어 부이사관과 서기관, 사무관 승진 등 경우에 따라 대폭적인 부서 이동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수장관인 박능후 장관의 마지막 정기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정기인사와 별개로 복지부를 담당하는 사회수석 교체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전 국회의원)의 전주 총선 출마에 따른 연금전문가인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차기 사회수석으로는 문캠프 보건복지 전문가 출신과 복지부 출신 공무원 중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1월 현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숙명여대 교수)을 위시해 복지부 출신 이형훈 선임행정관(행시 38회)와 박재만 행정관 그리고 최근 발령된 더불어민주당 비서관 출신 구슬기 행정관 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20-01-06 05:45:57정책

복지부 실국장 인사 안 하나, 못하나 "과감한 결단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관료사회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상반기 정기인사에 이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실국장, 과장 인사를 단행해왔다.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여되면서 다양한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가진 올해 시무식 모습. 당초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발맞춰 7월 전후 실국장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국회와 복지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9월을 앞둔 현재까지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중앙부처 실국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이하 고공단)으로 청와대 대통령 발령이다. 현재 복지부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 4인 실장이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다. 이들 중 이동욱 실장은 2015년 9월 인구정책실장 발령 후 만 3년 가까운 최장수 실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발령됐으며, 배병준 실장은 지난 3월 발령된 새내기 실장이다. 실국장 인사 지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관측된다. 청와대 또는 복지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중앙부처 장차관을 포함한 고공단 그리고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과 발령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실국장 인사 발령이 지체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복지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는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 배병준 실장, 이동욱 실장 모습. 복지부 판단이 지체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장 명예퇴직 이후 산하기관장 인사를 놓고 장관의 고뇌가 깊어지면 복지부 실국장, 과장 등의 간부진 인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능후 장관의 '실장이 갈 자리는 마련하고 인사하라'는 하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 산하기관장 자리가 임기만료이거나 공석인 상태다. 차기 실장에는 장재혁 복지정책관(행시 34회, 성균관대 행정학과)과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인하대 행정학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중(행정고시 기수 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A 국장이 우세한 가운데 B·C 국장과 실장직을 놓고 경합 중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장재혁-양성일-류근혁-노홍인 등 국장 4명 중 실장 승진 유력 복지부 공무원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7월 전후 실국장과 과장 인사가 이뤄져왔다. 이번에는 연초부터 실장 인사에 대한 말만 무성할 뿐 인사가 없다"면서 "당사자들 못지않게 조직변화를 기대하는 공무원들도 답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박능후 장관의 과감하면서 신속한 간부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복지부 시무식 모습. 여당 관계자는 "어떤 이유인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장관의 힘은 인사권에 있다. 복지부 조직 변화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인사과(과장 진영주)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인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하반기 인사발령을 몰아서 하다 보니 정기인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과장급 이하 인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실국장 인사는 청와대 발령인 만큼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21 06:00:55정책

복지부 염민섭 과장, 고공단 입성…국방대 교육 파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염민섭 부이사관(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자로 복지부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부이사관)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령했다. 복지부는 12일자로 염민섭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헬스케어 지원단 총괄팀 겸임 근무를 해제하고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했다. 2월 12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1년간.
2018-02-12 15:43:00정책

복지부 은성호·나성웅 고공단 입성…질본 국장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소폭 인사가 단행됐다. 청와대는 11일부로 보건복지부 은성호 부이사관(행시 38회)과 나성웅 부이사관(행시 39회), 양종수 부이사관(행시 35회)를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승진 발령했다. 은성호 고위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으로, 나성웅 고위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으로, 양종수 고위공무원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인 정충현 일반직고위공무원(행시 36회)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에 임명했다. 한편, 공석인 한의약정책관과 공공보건의료정책관 임용을 위해 복지부 공무원 및 외부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08 15:51:22정책

복지부 국장급 인사 임박 "공공보건정책관 고시 출신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이하 정기승진 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해 주목된다. 특히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보건정책관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이번주 인사위원회를 통해 국장급인 일반직고위공무원과 과장급인 부이사관과 서기관 등 공무원 정기인사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 이하 승진인사 방안을 잠정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박능후 장관 취임 후 실장과 국장 인사에 이어 두번째 고위직 인사라는 점에서 복지부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복지부 실장급은 기수 파괴로 재배치된 상태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1, 강원 출생,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47, 경남 출생, 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이영호 사회정책실장(57, 충청 출생, 행시 28회, 한양대 경제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경북 출생, 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이 장차관을 보좌 중이다. 이번 인사는 직급별 승진인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장급 승진 필수코스인 일반직고위공무원(이하 고공단) 승진 경쟁에는 다수의 부이사관(3급)이 이름을 올렸다. 강민규 과장 등 부이사관, 고공단 경쟁 치열 "이번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묵은 지로 통하는 강민규 질병정책과장(행시 37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을 비롯하여 은성호 읍면동북지허브화추진단장(행시 38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이재용 노인정책과장(행시 38회, 고려대 행정학과), 황승현 복지정책과장(행시 39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중 고공단 입성 유력한 상태이다. 비고시 출신의 고공단 입성도 관전 포인트이다. 박 장관은 현 실장 4명과 연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강립 실장, 강도태 실장, 이영호 실장, 이동욱 실장. 박능후 장관은 취임 첫 조치로 사무관과 주무관 현장방문 강화에 이어 능력있는 7급과 9급 비고시 출신 공무원 승진자를 적극 발굴해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 배치를 지시했다. 5월말 현재, 복지부 과장급(팀장 포함) 98명을 살펴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71명(72.4%)과 비고시 출신(의약사 포함)은 27명(27.6%)에 불과했다. 이는 본부 전체 인원 760명 구성이 고시 187명(24.6%)과 비고시 출신 573명(75.4%) 등과 비교하면 간부직을 고시 출신이 독점한 형국이다. 비고시 출신 최고 선임인 이태근 운영지원과장(한국외대)과 약사 출신 선임인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서울약대) 등의 국장급 승진 여부에 따라 박 장관의 리더십 평가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첫 조치 비고시 승진 지시 촉각…이태근·맹호영, 국장 승진 '주목' 복지부 내부에서도 25년 이상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태근 과장과 맹호영 과장이 국장급으로 영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의료계가 주목할 사항은 공석인 공공보건정책관(개방형 직위)과 한의약정책관(공모직위)이다. 박능후 장관이 취임 첫 지시인 능력있는 비고시 출신 발굴과 과장급 이상 승진이 이번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주 공모가 마감된 두 자리 모두 국장급인 일반직고위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승진 인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질환과 심혈관질환, 암관리, 완화의료, 응급의료,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바통을 이어갔다. 문제는 의사 출신 공무원 중 국장급 승진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권준욱 정책관(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공공보건정책관 3년 9개월 만에 건강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본부 의사 출신인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손영래 비급여개선팀장(서울의대)은 모두 서기관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공공보건정책관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의료 전문성 공공보건정책관, 의사 출신에서 고시 출신으로 전환되나 그렇다고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성을 감안할 때 질병관리본부 의사 출신 국장(센터장) 중 낙점도 가능하나 복지부 고위직에서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과거 한의사 출신 공무원에서 행정고시 출신으로 변질된 한의약정책관도 내부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의사 출신이 임명된 공공보건정책관이 고시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한의약정책관은 오래전부터 고시 출신으로 바뀐 상태다. 박 장관과 의약단체장 첫 상견례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현 실장들과 연말까지 간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 고공단과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대상 공무원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비고시 출신 과장급 이상 배치 지시가 이번에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장관을 평가하는 내부 잣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이다. 그동안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지속해온 공공보건정책관 자리가 고시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고 "보건의료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의료단체가 문 케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 인사에서 의료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3 05:00:59정책
분석

복지부 실국장 인사 초읽기…비고시 국장 탄생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박능후 장관 복지부 첫 정기인사 관전 포인트 박능후 장관 취임 후 단행될 8월 보건복지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공석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인사와 맞물리면서 직급별 승진과 부서별 대대적 자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중 과장급과 서기관, 사무관 등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8월 중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7월 24일 취임식을 위해 세종청사에 들어선 박 장관과 보좌하는 실장들 모습.(사진:복지부) 정기인사는 청와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실국장 발령 이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새정부 권덕철 차관 발탁으로 공석인 기획조정실장(현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직)은 부서 내 최상위 자리로 누가 발령을 받느냐가 초미 관심이다. 이영호·이동욱·김강립 중 기획조정실장 낙점…실장 승진자 초미 관심 현재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등 3명 실장(행시 기수 순) 중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고시 기수와 연령, 공무원 내부 평가 그리고 장차관 인식과 청와대 인사검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3명 실장 중 누가 기획조정실장에 안착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공석인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인사를 발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일각에서는 국장급 2명의 실장 승진설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조직 안정화를 중심하는 복지부 특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1명 실장 승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당연히 실장 승진 대상자인 국장급에 관심이 집중.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행시 31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배병준 복지정책관(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행시 33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장재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 행정학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6회, 고려대 법학과) 등이(행시 기수 순) 실장급 승진 대상자로 거명 중이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국장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무원 입성 물밑 경쟁…비고시 이태근·맹호영, 국장 승진여부 주목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고위공무원 입성을 위한 과장들의 치열한 경쟁이다.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검증대상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그룹(일명 고공단)에 낙점돼야 한다. 복지부 본부 국장 승진도 물밑경쟁이다.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은 같으나 연령과 행시, 비고시 모두가 혼재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의미다. 박능후 장관의 결정 여부에 따라 대변인을 비롯한 보건부서 국과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규 질병정책과장(행시 37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과 은성호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장(행시 38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이재용 노인정책과장(행시 38회, 고려대 행정학과), 황승현 복지정책과장(행시 39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중 국장 진입이 유력하다. 여기에 순수 비고시 이태근 운영지원과장(한국외대)과 약사 출신 비고시인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서울약대) 등 비고시 출신 만년 과장들의 국장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국장급 부서이동 역시 관심 대상이다. 박능후 장관의 의중에 따라 복지부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 교체도 배제할 수 없다. 대변인과 보건의료 국과장 교체 가능성 회자 "최종 판단은 장차관" 진중하고 소탈한 성격인 이기일 대변인(행시 37회, 건국대 행정학과)은 1년 6개월간 대중언론 및 전문언론 등과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며 복지부 대언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후임에는 고득영 보육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과 이창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행시 37회, 한국외대 사회학과), 이형훈 한의약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 김현준 건강정책국장(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 등이 회자되고 있다. 복지부 내부는 8월 정기인사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장관이 지시한 비고시 과장급 이상 승진 등 인사불균형 개선도 한 몫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 취임식을 위해 서 있는 공무원들 모습.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급 승진과 맞물려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 등 대폭적인 물갈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장관 발령인 정기인사는 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승진이 핵심이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달 24일 취임 후 고시 위주 간부진 배치를 지적하면서 비고시 출신 과장급 이상 승진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향상 방안'을 첫 지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8월 정기인사 핵심은 인사 불균형 해소 "직급별 다양한 방안 고심" 비고시 출신 간부진은 의사와 약사 공무원 일부를 제외하면 실국장은 없고, 과장급도 손에 꼽히는 정도이다. 박능후 장관의 첫 정기인사 결과에 따라 조직 장악력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주무관들의 사무관 승진도 비고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일정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청와대 발령인 실국장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인사까지 8월 중 도미노 인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직급별 다양한 인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으로 최종 선택은 장차관에게 달려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신임 장관이 인사 불균형 개선을 지시한 만큼 8월 정기인사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많은 공무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고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사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7-08-01 05:00:56정책

사전오기 이창준 고공단 입성…감염병센터장 승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이 마침내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으로 불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입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국장급 인사 발령을 통해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임명하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19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센터장은 지난 2014년 보건의료정책과장 시절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와 의-정 협의 도출에 실무를 도맡아 부각됐으나. 복지부 대기발령과 복지부서 과장, 보험정책과장 등 번번이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들었다. 그는 한국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한 후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부 내부에서 국회 및 보건의료단체 등과 소통력이 뛰어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다. 오래 시간 부이사관에 머무는 동안 행정고시 동기인 고득영 보육정책관과 이기일 대변인 그리고 지난 2월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등 모두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이창준 과장의 역량에 걸맞은 인사라는 평가로 정진엽 장관의 의지가 투영됐다는 시각이다.
2017-04-18 12:09:15정책
분석

정진엽 장관, 마지막 정기인사 "의약사 비고시 전진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보건복지부 상반기 정기인사 평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7일자 과장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노인정책관 등 일부 비어있는 국과장 자리는 이달말 채워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 관전 포인트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과 보건의료 부서 과장급 배치였다. 부처 내 복도통신을 통해 다양한 인사설이 회자됐으나, 대부분 빗나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에는 박금렬 과장(행시 34회, 성균관대)과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행시 37회, 연세대)이 낙점됐다. 관심이 집중된 이창준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은 정기인사 승진에서 또 다시 제외됐다. 복도통신 빗나간 인사설…이창준 과장 고공단 제외 "안타깝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이창준 과장의 능력과 경륜에 비춰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가 빠르면 3월 중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인사 발령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가장 큰 특징은 과장급에서 두드러졌다. 당초 2년 넘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행시 40회, 서울대)을 제외하곤 보건의료 부서 과장급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핵심부서 과장 교체…의료계·제약계 긴장감 '고조'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상황은 달라졌다. 왼쪽부터 손영래, 정은영, 곽명섭, 김국일 과장.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서울의대)과 약사 출신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서울약대) 그리고 변호사 출신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성균관대),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행시 43회, 고려대) 등 핵심부서 과장을 상당수 교체했다.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의외 인사'라는 반응이다. 직전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40회, 건국대)은 부임 7개월도 못 돼 주무과장인 보육정책과장으로 영전됐으며, 고형욱 보험약제과장(행시 43회, 성균관대)은 1년 2개월 만에 사회보장총괄과장으로 이동했다. 흥미로룬 사실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의 경우, 전문직위제로 3년 임기보장이나 이번 인사를 통해 '공무원=바둑돌'이라는 관료사회 한계를 재입증했다는 것. 그렇다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출신 서기관을 왜 보건의료 핵심부서에 전진배치했을까. 차관부터 실국장 모두 고시파로 겹겹이 둘러싸인 복지부 생태계에 비춰볼 때 상당한 파격 인사인 셈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손영래 과장의 경우,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초기 단계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아 수련제도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의료계 손톱 밑 가시인 의료인 행정처분 그리고 간호인력 역할, 신의료기술 등을 총괄 지휘한다. 보험급여과장 시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탁월한 기획력을 보인 전력에 입각하면 수련제도 개선과 의료인 행정처분 모두 새로운 형식으로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영래·정은영·곽명섭, 전문가 출신 기획·추진력 겸비한 선수들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전국 병원장들과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공포된 병상 간 이격거리 의무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그리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병원급 비급여 조사 등 규정과 법령 모두 전국 병원들 경영과 직결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여년 근무한 비고시 서기관들의 보건의료 부서 배치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그가 해외의료진출과 신설 초기 과장직을 수행하며 중동과 유럽 등 외국인환자 유치와 보건산업 해외진출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에서 발로 뛰며 상대국 고위층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섬세함과 추진력을 지닌 '여장부'로 평가받았다는 점은 의료계가 주목할 부분이다.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의 경우 독특한 캐릭터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복지부에 입사한 법률 전문가로 타협보다 원칙을 고수하는 성향이 강해 제약사 대관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비서관으로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정 장관 일정을 원칙에 입각해 편성해 장관으로부터 "곽 과장이 뺑뺑이 돌린다"는 농을 들을 정도였다. 그는 업무가 아니면 개인 만남을 자제하는 스타일이다. 일례로, 성균관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인 의사 출신 이경권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와 가끔 만나 소주잔을 기울여도 회사(복지부)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물어도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비고시 출신 베테랑 서기관들의 보건의료 부서 배치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서기관은 다년간 지속한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를 부서이동 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서기관(서울약대)은 약사 출신이자 행정고시 출신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을 전담하고 있다. 비고시 출신 베테랑 서기관들, 보건의료 부서 배치 '주목' 보험정책과로 이동한 송병일 서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실거래가제를, 보험평가과 김기철 서기관은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등 20여년 경력의 부서별 안살림을 맡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이번 정기인사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의약사와 변호사 출신 공무원을 너무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다른 한편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출신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긍정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 현장을 중시한 정진엽 장관의 의지가 이번 정기인사에 투영됐다는 시각이다. 한 공무원은 "의약사와 변호사 출신을 보건의료 부서 과장에 발령한 것이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과장들 모두 기획력과 추진력 모두 높게 평가받는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 업무는 성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들 과장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전문가 출신을 주요 부서에 배치한 것은 이례적인 인사로 의료인 출신 장관 의지가 투영된 것 같다"고 전하고 "어찌 보면 현 장관의 마지막 정기인사로 보건의료 주요 부서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미 시작된 조기 대선 정국 속에 정진엽 장관이 현 정부에서 단행한 사실상 마지막 정기인사를 향후 어떻게 평가할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02-17 05:00: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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