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총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1~5까지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되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1~5기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검토하고 지표의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며 "특히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를 개발하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불제도 연계(성과보상) 등이 포함됐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비장함이 느껴졌다. 그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끝난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코크란 한국 지부의 이야기다.의료진들은 대게 '코크란'이란 용어를 안다. 근거 중심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을 말하고자 할 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과 같은 말이 수식어처럼 쓰이기 때문이다. 특정 의료 행위, 약제 사용을 두고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에 잣대 역할을 한다는 것.그런데도 정작 코크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으면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다. 각 국가 지부 성격인 코크란 센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지부 지위는 기관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수하는 규율 상 견습을 통해 숙달하는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다. 후학 물색에 실패하면 "끝난다"고 표현한 건 결코 과장이나 엄살이 아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까닭은 뭘까. 아니 그것보다 코크란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비전을 가진 곳일까. 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고려대 예방의학교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감기약부터 오메가3까지…"논란 해결사 역할"#아세트아미노펜이 감기로 인한 불편감에 효과가 있는지 살핀 코크란 리뷰는 코막힘이나 콧물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일부 진료지침에서는 감기로 인한 기침 완화에 나프록센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감기로 인한 두통, 근육통 등의 불편감에는 효과는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논란이 되는 의료엔 항상 코크란이 등장했다. 오메가3 효용성 논란부터 최근 신장학회의 조기 협진의 근거에도 코크란이 인용됐다. 그만큼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김현정 지부장은 "의료행위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며 "코크란은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 각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하고 그 근거를 종합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게시된 체계적인 코크란 리뷰의 수는 약 7500건에 달한다"며 "이런 축적된 자료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학을 활성화하고 여러 자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근거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 즉 교육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은 코크란이 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 비평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소속 연구원이 돼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코크란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며 "코크란은 주제의 중복 연구를 막고 인력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미리 연구 주제에 대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연구 주제가 승인되면 전세계 코크란 연구원들이 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미 진행 중인 연구의 경우 코크란이 기존 연구자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천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코크란은 근거를 바라보는 창"김 지부장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각 나라의 언어로서 해석해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며 "코크란은 축적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의무를 철학으로 삼기 때문에 의료인 중심의 언어가 아닌, 초등학교 5~6학년생이 읽어도 이해될 정도 쉽게 쓴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임상 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리뷰(시스테마틱 리뷰)하는 방법론의 교육도 필요하다"며 "2007년부터 매년 2~3번씩 체계적 리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교육 과정에서 근거중심의학을 가르치지만 실제 체계적인 리뷰하는 방법론까지 알려주진 않는다"며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진들마저도 세계적인 저널에 등재됐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풍토가 있어 아쉽다"고 진단했다.에비던스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춰야만 맥락 사이에 감춰진 함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이 인용하는 임상은 수 십명 수준에 불과하거나 연구 설계 자체가 부실해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상 결과가 있으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한다.김현정 지부장은 "어떤 약이 40명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과 40만명, 400만명에게서도 똑같이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논문에서 결과 파트는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결론은 연구진의 주장인데 이를 혼동하는 사례도 많이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진들도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라면 맹신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허점이 많다"며 "어떤 약제의 효과에 대해 첫 연구가 나오고 이후 이를 포함한 체계적 리뷰가 나오면 똑같은 연구를 중복 인용하면서 효과에 가중치가 누적되는 효과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그는 "코크란은 쉽게 말해 근거를 바라보는 창"이라며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모두 데이터를 맹신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풍토를 바꾸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코크란 연구가 안성맞춤"이라고 덧붙였다.■"故 안형식 교수가 뿌린 EBM 씨앗, 후계자로 키워내야"한국의 EBM과 코크란 도입에 故 안형식 교수(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를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비정상적인 갑상선암 증가의 원인을 지적,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그의 업적. 안 교수의 직속 제자 역시 김현정 지부장이었다.김 지부장은 "코크란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1991년도에 설립됐고 이를 기점으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EBM이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며 "2002년 스승이신 안 교수가 영국으로 건너가 관련 공부를 하고 2004년부터 국내 EBM 전파에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5년부터 한국에서도 코크란 지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마침내 2009년도에 지부가 설립됐다"며 "고려대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인 안형식 교수가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고려대의대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안 교수의 제자로 있으면서 20년간 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안 교수가 별세하면서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을 승계하게 된 만큼 이제는 후학 양성을 고민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지부장 승계도 급작스러웠지만 당장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코크란 지부 지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당장 김 지부장의 활동이 중단된다면 사실상 코크란 한국 지부는 생명을 다하기 때문이다.김 지부장은 "안타깝지만 코크란으로 생계활동이나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식의 사회 환원이라는 책무,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을 했으면 한다"며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같이 활동하며 방법론을 충분히 전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희망적인 비전이라면 의료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에선 코크란이 의료 결정의 등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향후엔 국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안 교수가 뿌린 EBM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잡고 성숙하기 위해선 원활한 후계자 양성, 육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영국 코크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의료의 에비던스 센터 역할을 자임해왔다. 제약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김현정 지부장은 "근거 중심 의학이 곧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및 분배를 담보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최소한의 투자금과 같다"며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근거 창출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사회는 점진적으로 바뀌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힘에는 사람들의 인식, 철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코크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에 함께 했으면 한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MSD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13개 적응증에 대한 일괄 급여 신청을 한 지 6개월.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예상한 대로 급여 과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신청한 적응증 마다 '재심사' 판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평가기구인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반응은 어떨까. 간단히 말하자면 임상연구 결과 및 관세 등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시간 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지난 6월 심평원에 13개 적응증에 대한 키트루다의 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일괄 신청한 바 있다.구체적인 적응증을 살펴보면,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비근침습성 방광암이다.또한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소장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도 포함됐다.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지난 10월 열린 암질심 회의서부터 13개 적응증 마다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10월 암질심 회의에서는 식도암과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적응증 만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재논의' 판단을 내렸다. 뒤 이어 11월 삼중음성유방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 4개 적응증에 대해서도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최근 2년 간 분기별 매출액 현황이다. 국내 임상현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3개 적응증에 대한 일괄 급여 신청을 해 주목받고 있다.두 달에 걸친 논의를 진행한 결과 13개 중 7개 적응증을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사이 한국MSD는 다양한 행사 개최로 키트루다의 임상결과를 소개, 급여 적용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암질심 위원들의 반응은 어떨까. 결과적으로는 위험분담제 적용과 함께 적응증마다 급여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평가라는 것이 지배적이다.암질심 위원인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3개 적응증을 한꺼번에 심사할 수는 없다. 3상 임상결과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해당 결과가 없는 적응증이 더 많다"며 "3상 결과가 있어야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적응증 마다 치료성적 혹은 임상결과에 따른 대조군과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13개 적응증 중 3상 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이 경우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급여를 적용할 경우 제약사 유리한 입장에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적응증 마다 가치를 개별 평가해야 한다.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를 100이라고 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없고 무진행생존기간(PFS)를 제시할 경우 불확실성을 근거로 가치를 80으로 내리는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즉 환자가 적어 OS나 PFS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면 객관적 반응률(ORR)을 근거로 평가하는 대신 위험분담제 적용과 함께 가중치를 더 내려 제약사 분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향후 있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고가항암제인 만큼 제약사의 관세 등에 대한 부담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로서는 키트루다를 필두로 한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의 경우 10% 이상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또 다른 암질심 위원은 "적응증마다 키트루다의 가치를 평가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 약가에 차별을 둬야 한다"며 "대신 시스템을 따라 매년 사용량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차별을 둔 만큼 결과에 따라 환급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제약사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관세다. 고가 치료제의 경우 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붙는다"라며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제인 만큼 급여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사항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며 임상 의사들의 업무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영상 진단 영역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지지만 심전도 신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질환 예측 인공지능도 상용화 단계를 넘어선 만큼 인공지능의 보편적 활용은 예정된 미래라는 것.초기 연구가 인공지능을 임상 영역에서 활용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탐색 연구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가능성 탐구는 끝났다는 평이다. 실제 인간이 수행한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시켰을 때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진단 능력을 보이면서 연구 방향도 전문의와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벌써부터 일부 연구에선 인공지능이 전문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 상황. 논의의 주제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냐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의료사고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어디까지나 의료진 판단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뿐 전문가를 대체한다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최근 연구 흐름은 어떨까. 인공지능이 과연 전문의들을 대체할 정도의 양질의 판단을 내놓는 것일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의료진,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마트병원을 구축한 병원장 등에게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래에 대해 물었다.▲가능성 탐색에서 인공지능 우월론으로최근 인공지능의 연구 동향은 전문의와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누적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선 필드 테스트에 준하는 인간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피하기 때문. 그 결과는 어떨까.인공지능 학습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과 전문의간 진단 정확도를 직접 비교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pubmed 캡쳐).이달 20일 공개된 국내 현직 의대 교수가 만든 심전도(ECG) 분석 인공지능은 고칼륨혈증 진단 정확도와 평가자간 일치율 등에서 전문의 수준을 앞질렀다.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중희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은 고칼륨혈증으로 진단된 환자 64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 61명 등 총 125명을 대상으로 ECG 버디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간 진단과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분석 결과 ECG 버디는 고칼륨혈증 진단에 있어 곡선하면적(AUCROC)가 0.902를 기록했다. 곡선하면적이 1에 가까울 수록 정확하다는 의미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의 평균 곡선하면적은 0.6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확도 면에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다른 지표에서도 ECG 버디는 민감도 0.797, 특이도 0.934, 음성 예측도 0.815, 양성 예측도 0.927를 보인 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평균 민감도 0.203, 특이도 0.934, 음성 예측도 0.527, 양성 예측도 0.765로 인공지능에 비해 뒤쳐졌다.직접 비교 연구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이달 공개된 덴마크 방사선연구소 카밀라 판듀로 닐슨 등이 진행한 연구(DOI:10.1080/0284186X.2023.2256958)는 두경부암 환자에서 인공지능과 종양 전문의가 고위험 장기 윤곽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는지 비교했다.덴마크 두경부암 그룹(DAHANCA) 임상 35에 참여한 63명의 환자는 지역 DAHANCA 센터의 CT와 양성자 센터의 CT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nnU-Net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단위 신경망을 사용해 각 환자에 대한 두 스캔 모두에서 위험 장기(Organ at risk, OAR)의 윤곽을 처리했다. 일치도는 의료 영상 분석에서 분할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DSC 점수와 평균 표면 거리(MSD)를 사용해 계산했다.분석 결과 인공지능의 윤곽은 종양 전문의보다 훨씬 나은 일관성을 보였다. DSC의 중앙값 및 사분위간 범위는 인공지능 및 전문의의 경우 각각 0.85 대 0.68, MSD의 중앙값 및 사분위간 범위는 각각 0.9mm 대 1.9mm였다.10월 공개된 인공지능 대 외과의사의 응급 수술 위험도 예측 비교 연구(DOI:10.1097/TA.0000000000004030)에서도 인공지능이 대부분 항목에서 더 정확했다.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모하메드 모헤브 등 연구진은 스마트폰 기반의 응급 수술 위험도 예측 인공지능(Predictive Optimal Tree in Emergency Surgery Risk, POTTER)과 외과의사의 수술 위험 추정치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대형 4차 진료소에서 EGS를 받은 총 150명의 환자가 수술 후 30일 결과(사망률, 패혈성 쇼크, 인공호흡기 필요, 수혈이 필요한 출혈, 폐렴)에 대해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했다.스마트폰 기반의 응급 수술 위험도 예측 인공지능(POTTER)의 수술 위험 추정치는 외과의사를 상회했다.분석 결과 인공지능 POTTER는 패혈성 쇼크(AUC: 0.816 대 0.820)를 제외한 모든 결과에서 전문의를 앞질렀다.사망률 AUC는 인공지능이 0.880, 전문의가 0.841이었고 인공호흡기 의존성은 각각 0.928 대 0.833, 출혈은 0.832 대 0.735, 폐렴은 0.837 대 0.753였다.연구진은 "인공지능 위험도 계산기 POTTER는 응급실 환자의 수술 후 사망률과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외과의사의 판단을 능가했다"며 "이를 보조로 사용했을 때 외과의사 개인의 위험도 예측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수술 전 환자를 상담할 때 진료 보조 툴로 유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29일 종료된 북미영상의학회 연례회의(RSNA 2023)에서도 고도화된 자폐증 진단 인공지능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24~48개월 사이 소아 226명(자폐증 진단 126명, 정상 100명)에 대한 진단 결과 인공지능은 자기공명영상(DT-MRI)만으로 자폐증을 98%의 정확도로 잡아냈다.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승전보를 울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전향적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심전도 AI 분석업체 메디컬에이아이는 심전도 기반 심근경색 진단율 비교 임상 결과를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는 계획. 2022년도 3월부터 진행된 임상은 전국 18개 응급실에서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인공지능과 전문의의 진단 정확도를 비교하도록 설계됐다.메디컬에이아이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를 가져와 후행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전향적 진행된 연구"라며 "국내에서 최대 규모 임상일뿐 아니라 이 정도 인원이 참여한 것은 세계에서도 AI 관련 임상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참여 대상자 모집과 임상이 지난 달 마무리가 돼 현재 임상 결과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내년 1분기 쯤 연구 결과 공개가 예상되는데 최대한 연구 논문의 질을 끌어올려 유명 저널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AI 만능 아냐…임상 설계·변수 따라 성능 편차해외에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누적되면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분석하는 메타분석의 단계까지 접어들었다.선종 및 용종 검출을 위한 대장내시경 인공지능의 성능 연구(DOI:10.1016/j.gie.2020.06.059)는 5개 무작위 대조 연구(4354명)를 메타분석했고, 내시경 영상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진단검사 정확도 연구(DOI:10.2196/21983)는 RCT 8개(1719명), 상부 GI 병변 검출의 정확도 연구(DOI:10.1016/j.gie.2020.06.034)는 23개의 연구(96만 9318개 이미지)를 분석했다.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진단 성능이 전문의를 앞서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인공지능의 진단 정확도의 비교 잣대인 임상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혼재되는 등 임상 설계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연구 성과물은 주로 인공지능이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분야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켜 인공지능은 만능이라는 공식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방사선 전공의와 인공지능의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를 비교한 임상(DOI:10.1001/jamanetworkopen.2020.22779)에서 인공지능의 평균 이미지 기반 민감도 AUC는 0.716, 방사선 전공의는 0.720였고, 양성 예측도는 각각 0.730, 0.682, 특이도는 각각 0.980, 0.974로 평가 항목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학습 데이터를 바꾼 경우 인공지능의 AUC 값은 0.807에서 0.772로 바뀌었다.프랑스 파리 호텔듀병원 방사선학과 마티외 코헨 등 연구진은 방사선 전문의와 인공지능간 손목 골절 검출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DOI:10.1007/s00330-022-09349-3)도 조건 변경에 따른 다른 결과 가능성이 제시된다.연구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손목 외상을 입은 637명의 환자와 관련한 1917장의 X-ray 영상을 기반으로 아직 숙련되지 않은 초기 방사선 전문의와 인공지능이 각각 골절을 진단했다.선임 방사선 전문의들이 보고한 골절은 247명의 환자에서 총 318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인공지능의 검출 민감도는 83%였고, 초기 방사선 전문의들은 76%였다. 다만 특이도는 두 그룹 모두 96%로 같았다.영상의학회 관계자는 "두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비교 대상이 전공의나 비숙련 전문의로 설정됐지만 이를 전문의나 숙련된 전문의와의 비교로 바꾸었다면 충분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적응증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별할지, 판별의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 등 변수가 많아 단순히 인공지능과 인간 중 누가 더 뛰어나다는 식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AI가 의료진 대체한다? "진료 효율화 도구"인간과 인공지능의 직접 비교 임상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방향의 접근도 활성화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을 진단 보조 도구로 결합했을 때 임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대결이 아닌 협업의 관점이다.피부과 전문의의 흑색종 분류 정확도에 미치는 인공지능 효과 연구(DOI:10.2196/18091)에서 평균 민감도와 정확도는 인공지원 지원으로 크게 증가했다(59.4% 대 74.6%).이와 유사하게 CT를 통한 코뼈 골절 진단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지원 연구는 인공지능 사용 시 민감도 94.00±3.17을 기록, 의료진의 독자적인 진단의 83.52±10.16을 상회했고 특이도(89.75±6.15, 77.55 ± 11.38) 및 AUC(0.92±0.04, 0.81±0.10)도 협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연구진은 "AI의 도움으로 1~5년 저숙련 또는 6~10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에서도 민감도, 특이도 및 AUC가 유의하게 향상됐다"며 "인공지능 모델은 코뼈 골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의사와 방사선사가 진단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오히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한 기보 학습이 활발해진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협업 내지 학습이 임상 현장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딥러닝 기반의 진단 모델보다는 진단 보조와 행정 업무 효율화 측면의 인공지능이 먼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평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모바일 전자간호기록 플랫폼'Vobile ENR'.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의학한림원은 30일 의과대학 교육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과정을 제안하기 위한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모델'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학한림원의 연구진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역량과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연계 방안, 필수 및 선택 과목의 편성 기준 등이 포함돼 사실상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접목 및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했다.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SW를 개발한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 이사)는 "임상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단계를 넘어 필수적인 보조 진단 기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이지 결코 경쟁자나 의료진의 대체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필름 기반의 영상 이미지 자료가 디지털 시대로 변하며 PACS 시스템으로 통합된 것처럼 인공지능 진단툴은 시간 문제일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으로 융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주로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진단에 활용되는 반면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LLM)의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를 통한 진단 보조와 행정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다.진단 관련 인공지능은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화 측면에서의 인공지능이 먼저 임상 현장의 풍경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2월 은평성모병원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모바일 전자간호기록 플랫폼 'Vobile ENR'(Electronic Nursing Record)을 도입한 바 있다.배시현 병원장은 "스마트병원 구축의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업무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이 먼저 대중화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을 도입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수기 입력없이 혈압과 맥박, 약 처방 확인 내역, 간호 기록 등을 말로 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돼 입력이 된다"며 "이는 병원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어디서든 말로 입력을 해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쓰는 일은 보기 힘들어 졌다"고 말했다.이어 "처음 2개 병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6층부터 15층까지 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을 활용한다"며 "최근에도 일산 쪽 병원에서 참관 요청이 와 시연해주고 다양한 병원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어 이런 플랫폼 보급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인은 서구 대비 심장판막 연령이 약 5세 높아 그에 맞는 판막치환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준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서울아산병원)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준범 교수,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팀이 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은 2만 4천여 명의 나이와 판막 유형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대동맥판막 치환술의 경우 65세 미만, 승모판막 치환술의 경우 70세 미만일 경우 조직판막보다 기계판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인만큼 인공판막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구팀에 따르면 심장판막은 혈액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얇은 막으로 노화, 염증 혹은 선천적 기형 등으로 판막이 원활하게 개폐되지 않으면 호흡곤란, 가슴 통증,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방치할 경우 폐부종, 심정지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져 기존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심장판막 치환술이 시행된다. 주로 혈액의 압력이 강한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에 문제가 발생한다.이때 인공판막은 기계판막이나 조직판막 중 환자의 나이나 성별 및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데 기계판막은 한 번 시술하면 반영구적이지만 혈전 위험이 있어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하다. 조직판막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5~20년 정도의 조직판막 수명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대개 젊은 연령대의 환자는 기계판막을, 고령의 경우에는 조직판막을 사용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연령의 기준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 2만4375명의 나이와 인공판막 종류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사망 위험은 인공판막 이외의 특성을 비슷하게 보정하는 역확률 치료가중치를 적용해 위험비를 통계적으로 산출했다.우선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를 연령대별로 판막 종류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40~54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2.18배, 55~64세에서는 1.29배 높았다. 반면 65세 이후부터는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1.2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승모판막 치환술의 경우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55~69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1.22배 높았다.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 모두 치환한 환자의 경우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55~64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2.02배 높았다.김준범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심장판막 치환술에서 어떤 인공판막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웠지만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며 "인공판막 선택의 국내 연령 기준이 서구의 기준보다 약 5~10세 높은 만큼, 국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장판막 질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대희 교수(심장내과)는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첫 심장판막 관련 연구다. 이외 진행 중인 여러 건의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환자의 인공판막 선택 기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피인용 지수 13.360)에 최근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김석일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공개한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추계표. 이미 올해부터 36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당초 203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환자 수 증가 및 업무 강도 증가와 같은 변수를 조정한 결과 올해부터 실질적인 인력 공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21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8개 학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순환기내과 분야의 전공의 지원 부족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김석일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장 올해부터 환자 수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인력난에 돌입한다며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했다.적정 심장내과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연구는 중장기 심장내과 전문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 인력 유입 요소와 유출 요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미래 인력을 추산했다.김 교수는 "수급 추계를 위해 인력 유입 요소로는 현재 인력에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 합격자 수 증가 및 업무량 감소를 반영했다"며 "반면 전공자의 은퇴나 관련 업무 변경, 업무량 증가, 환자 수 증가는 인력 유출 요소로 계산하고 유입과 유출 요소를 합산해 미래 인력을 추산했다"고 밝혔다.현재 순환기분과 전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학회 순환기분과 전문의 명부 1392명에서 심장학회 정회원과 성명, 근무처가 확인되는 회원만 추린 결과 총 1139명이 집계됐다.김 교수는 "심장 관련 행위는 총 187개가 있고 이 중 순환기내과 행위가 122개"라며 "행위진료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가중치를 적용해 연도별 진료 행위량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심장 관련 행위는 2010년 518만건에서 2021년에는 1785만건으로, 환자는 880만명에서 1650만명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김석일 교수그는 "인력 유출에 해당하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정년 수는 2022년 13명에서 2035년에는 57명으로 크게 는다"며 "은퇴하는 분들의 수치를 반영, 합산하면 심장내과 전문의 수는 2032년 1332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하락하는 걸로 나온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추산은 보수적인 것으로 입원, 외래 진료량 보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료행위량에 따른 필요 전문의 추계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뜻. 심장 관련 업무량과 환자 수를 반영하면 앞선 결과와 달리 가파른 하락 곡선이 나타난다.김 교수는 "입원, 외래 진료량, 진료행위량을 다 반영해 추산하면 2023년 기준 필요한 전문의 수는 1214명이지만 실제 전문의는 1178명으로 36명이 부족한, 실질적인 인력 공백 상태"라며 "문제는 이런 추세의 갭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2024년은 76명에서 매년 120명, 167명, 214명씩 부족한 전문의 수가 많아진다"며 "2032년에는 1893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전문의는 1332명으로 561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심장내과 전문의 1인당 외래 진료 건수 및 입원 수도 비슷한 상승 곡선을 그린다"며 "2022년 전체 입원 수는 39만명이고 이를 전문의 1인당으로 환산하면 343명인데 이는 10년 후 51만명에 1인당 384명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내과 전문의 수련 기간 4년을 3년으로 줄이면서 2020년 내과 전문의가 두 배 배출된 바 있지만 이는 순환기분과 전문의 지원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김 교수는 "전문의 수련 기간 단축은 순환기분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NED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급진료 환자 수를 추정한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 1인당 응급 환자 수는 2023년 311명에서 2032년 454명으로 급증하는 만큼 시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10년간 심장내과 진료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족한 전문의 수도 계속 증가한다"며 "이는 2027년 기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와 같은 실제 업무량은 반영하지 못했다"며 "심뇌혈관 응급환자 경우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고 90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만족하려면 전문의가 센터별로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에 나선다.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 병원들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2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센티브 배분과 관련한 원내 갈등으로 성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성과 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진행할 평가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제도 운영 기관의 성과에 따라 적정 보상을 하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 처우개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지난해 성과평가 대상 병원은 총 579곳이었는데 이 중 544곳만 평가를 받았다. 35곳은 ▲행정업무 처리 인력 부족 ▲인센티브 배분 관련 원내 갈등 발생 ▲인센티브 환류 불가 등의 이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이행 비율이 20% 미만 병원 3곳은 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성과평가 인센티브 현황평가 결과에 반영되는 지표는 총 5개로 ▲제출 자료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 신고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이다.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절반이 훌쩍 넘는 58.2%가 90점 이상을 받았지만 전체 평균은 89.4점 수준이었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점수(87.6점)가 병원(89.5점) 보다 더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은 97.6점을 기록했다.건보공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A, B, C로 나눴는데 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등급외 기관은 8곳으로 종합병원 3곳, 병원 5곳이었다. 종합 점수가 15점인 병원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3곳은 종합 점수가 50~82점 사이의 C등급을 받았다.건보공단은 통합병동 지정을 철회한 병원 3곳을 제외하고 538곳에 총 2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기관 한 곳당 평균 5200만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셈. 인센티브를 가장 적게 받는 의료기관의 금액은 518만원에 그쳤는데 등급 외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과 C등급 평가를 받은 상급종합병원이 속했다. 최고 금액은 4억7800만원으로 A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에 돌아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 방향성 '질 관리'에 방점건보공단은 지난해 평가 후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제출자료의 충분성,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신고율의 점수가 96~99%를 기록해 평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 "현 재 평가는 참여도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결과로만 등급이 결정되는 체계라서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현재는 질 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간호인력 스트레스 관리 ▲낙상발생률 ▲욕창발생률 ▲보호자 상주율 ▲경력 간호사 비율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가 있다.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평가지표 및 기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지표로 있는 낙상 및 욕창 발생률 등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신규지표를 개발해 서비스 질 평가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실제 건보공단은 최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진은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를 개발해야 하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경험 조사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등 대규모 기관에 인센티브 쏠림 현상, 하후상박 인센티브 배분 원리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는 어떻게?'질' 관리에 중점을 둔 평가의 방향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평가는 기존 평기지표를 일부 개선해 진행한다.올해 적용되는 성과 평가지표올해 인센티브 규모는 지난해 간호간병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외 연 1회 따로 지급한다.지난해 3개월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한 병원이 평가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명령 이행 기관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기관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우선 성과평가 인센티브 직접 인건비 환류비율을 50%까지 상향 적용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실적을 평가지표로 도입했다. 즉, 환류이행 비율이 50% 미만이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유지여부 평가기간 및 지표점수도 조정했다.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지표로 있던 보호자 상주율 지표는 삭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병원은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건보공단은 5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정부는 '긴급대책반' 구성으로 즉각 답변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 기자회견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 폐과 선언에 긴급대책만 구축을 발표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 2020년 12월에 이어 세번째다. 복지부는 앞서 폐과 선언 당시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더불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진행 현황과 더불어 보상방안을 제시하며 소청과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에 따르면 ①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②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③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세부 대책을 진행 중이다.1분기 현재,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과제로 응급, 야간휴일에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4개 추가로 늘려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조건부지정 상태인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2곳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을 통해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올 하반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공모해 늘릴기로 했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 응급의료기관 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령 소아응급환자 분담률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연내에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를 활성화하고 그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현재 36개소에서 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여기에 해당 소아진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두번째로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방안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참여기관을 추가모집할 예정이다.이어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신설해 제5기 상종 지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적정보상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소아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핵심.먼저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연내 소아 입원에 적용 중인 연령 가산제도 확대하고 소아진료 관리료도 입원전담전문의까지 확대한다.동네 병의원 대상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고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 임현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상급종합병원만의 잔치에 중소병원계가 현장에 입각한 평가기준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병협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에 부합하는 의료질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등급(1~5등급)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된다.제도 설계가 선택진료비 주요 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가지표 역시 대학병원 중심 인력과 장비,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의료질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수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제는 세부 평가지표.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관상동맥우회술,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중환자실 운영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 평가 가중치를 부여했다.■선택진료 폐지 보상책…중환자실과 임상센터 등 상급병원 중심 평가지표또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 경증질환 비율,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그리고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이사 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사실상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정기준과 유사한 셈이다.중소병원계 내부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의료질평가 결과에서 더욱 선명해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등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과 2021년 등급 현황.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등급 30곳, 2등급 13곳을 차지했다.반면, 종합병원 284곳 중 1등급 3곳, 2등급 23곳, 3등급 29곳에 그쳤다. 4등급과 5등급이 67곳과 116곳이며 등급제외가 46곳 등으로 종합병원 67%에 달했다.2021년 등급 결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등급과 2등급 각 30곳과 13곳 및 3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종합병원 305곳 중 1등급 5곳, 2등급 22곳, 3등급 37곳 등에 불과했다. 4등급 66곳과 5등급 171곳, 등급제외 4곳 등이 종합병원 전체 79%를 차지했다.불과 4년 사이 종합병원 4등급 이하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결국,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독식하는 형국이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질 평가 4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 신생아중환자실과 중증환자군, 임상시험센터 설치 등 대학병원 중심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 "의료질 개선 노력해도 4등급…1명 인건비도 안 되는 지원금"그는 "환자 실적별 가산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성과금에 불과하다. 4등급으로 받은 연간 지원금은 몇 천 만원으로 한 사람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언제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를 명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보상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중소병원협회는 별도의 평가지표와 재정 확충 등을 주문했다.협회 임원은 "민간 종합병원을 위한 새로운 의료질 평가지표와 상대평가 중심에서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가 시급하다"며 "지원금 파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 병원계 내부의 치킨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의 상급병원 독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의료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심평원과 함께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확충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황이다.이성규 회장은 "복지부가 검토만 할 뿐 구체적 논의를 제안해도 묵묵부답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만으로 중소병원 지원금은 요원하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병원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급성심근경색 환자의 복용약제별 예후를 분석한 결과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I)를 복용한 그룹이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를 복용한 그룹보다 뇌졸중과 심부전 발생 위험이 각각 62.5%, 47.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왼쪽부터 고려대 나승운 교수, 최병걸 교수, 안우진군.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고려대 심장혈관연구소 최병걸 교수 연구팀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고혈압을 진단 받지 않은 65세 이상 심근경색 환자 1380명을 복용 약제에 따라 두 그룹(ACEI 복용 그룹 872명, ARB 복용 그룹 508명)으로 나누어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두 그룹 환자의 예후를 역확률가중치(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TW)를 적용해 비교 분석한 결과, 뇌졸중과 심부전 발생 환자가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I)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각각 1.2%, 2.6%이었던 반면,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각각 2.9%, 4.5%로 나타났다. 두 그룹 사이의 혈압강하효과 및 혈압조절에서 차이는 없었다.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는 "심근경색증 이후에 사용되는 약제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두 가지가 일차적으로 선택되어져 왔는데, 특히 고령 환자에서 두 약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근경색 이후의 적절한 약제 선택은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더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고려대 심장혈관연구소 최병걸 연구교수는 "심근경색증, 고혈압 치료에서 모두 사용되는 두 약제가 환자 개인별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을 세분화하여 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본 연구성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Heart and Vessels' 최신호에 'The impact of angiotensin-converting-enzyme inhibitors versu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on 3-year clinical outcomes in elderly(≥65)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ithout hypertension'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현장 우려가 여전하다. 응급실 과밀화 및 의료취약지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의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현장 우려가 여전하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하는 식이다.또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 중증환자를 받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되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설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대책은 현장이 느끼는 문제와 거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 의견을 간과하고 몇 개월 만에 간담회 몇 번으로 만들어 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정도의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모든 환자를 각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전원과 119이송이 가능하도록 항상 중환자실이 비어 있어야 하고 수술할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봤다.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진료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기관은 의료취약지에서 응급의료의 1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듯,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해야 상급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권역 내 순환당직제도와 관련해선 이미 시행 중이지만 보상이 적어 참여가 저조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누군가 응급실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소아·산모 진료지원 대책에 인력 확보 방안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프라 확충에서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사회는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피교육자인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현재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력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대책이야 말로 졸속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전했다.이어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며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전문가들을 배재하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장 참여를 유도할 보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증액 관련 계획이 없어 지원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관련 보상이 특정 진료과목에만 제공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없다는 것은,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 보상만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어느 병원에서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돼야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의사 행위료를 그대로 둔 채 내놓는 개선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다"라며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수가'. 이 중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으로 정해진다.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건보공단이 해마다 연초에 외부에 발주하는 다음 연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다. 지난해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까지 연구를 맡겼고, 최근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협상 관련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보고서 설명회를 갖고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와 본격적으로 수가협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진은 현행 수가구조의 문제점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등을 꼽았고, 구체적인 수가 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종별가산율을 적용한 병의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4년에 처음 발생했다.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인상률을 상회해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까지 역전했다.현행 수가보상체계 지속 시 국민과 공급자의 미래 전망지난해 기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10.4%, 종합병원보다 14.8%, 병원보다 19.6% 더 높다. 현재와 같은 수가 결정구조가 지속되면 자원배분과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된다는 게 의료계와 학계의 우려.연구진은 "현행 수가 보상체계가 지속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확보돼 있지만 수가가 높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보장된 의원급으로 기관 유형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가역전, 의원과 병원 사이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목표진료비 조정 등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행위 유형에 따른 수가 불균형도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으로 봤다. 현재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가 일괄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수가 인상이 불필요한 영역에도 적용돼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행위유형별 진료비총액 및 원가보상률행위유형은 크게 기본진료, 수술, 기능, 처치, 검체, 영상, 기타로 나눠지는데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영역은 기능 108.2%, 검체 135.7%, 영상 117.3%다. 반면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보상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연구진은 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종합병원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높아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 "급여 의존도가 낮은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연단위 진료비 총액 증가율 모형을 만들고 수가 결정요소를 연계한 환산지수를 단일화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수가 높낮이를 교정하고 의료의 질과 연계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SGR 모형 적용 "법과 제도 반영하고 진료비 차이 누적연도 더 줄여야"더불어 수가협상에 사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의료계는 SGR 모형이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 같은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SGR 모형 산출 변경내용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올해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SGR 요소 중 MEI(의료물가지수) 비용가중치를 기존 2차에서 3차 상대가치로 변경해 그나마 최신 자료를 적용했으며 진료비차이 보정계수(UAF) 누적연도도 최근 10년으로 축소했다.연구진은 나아가 현행 SGR 모형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요소 및 손실보상, 일명 '법과 제도' 영향을 제외한 진료비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의료물가지수도 안정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목표 미달성 시 수가 인하 또는 목표진료비 삭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현행 SGR 모형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나아가 거시적으로 유형별 격차로 총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비 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 건보재정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최근 각종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다양한 수가 신설 또는 인상 등이 이뤄지고 일부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진료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법과제도 변화율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 반영을 수가 계약 시 주요 협상 요소로 선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진료비 누적 단위를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10년으로 축소했지만 실제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단위를 더욱 축소해도 안정적인 수준의 값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 단위를 7년, 5년으로 축소하면 병원과 의원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간 7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에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새롭게 들어온다. 다만 시범사업 형태로 진입해 올해 평가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평가등급으로 1등급 상향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심평원은 최근 2023~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에서 50개의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올해 진료실적 및 인력, 시설 내용을 평가를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공공성 영역에서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 질 향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50개 지표 중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분만실 운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등 5개 지표의 세부 기준이 바뀐다.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으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입원과 외래에서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다만, 거점전담병원은 올해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보상 기관에서 제외된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입원과 외래에서 유리한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 이내 기관에 한해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입원만)을 적용한다.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운영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내년 진료 결과가 반영되는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는 시범으로 운영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가 본지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면 주사제 처방률은 변별력이 낮고 효용성이 적어 지표에서 삭제된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들어온다. 뇌사추정자 신고수는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진입한 것으로 시범지표로 운영된다.심평원은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5월에는 계획을 공개하고 6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3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