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비 지출을 우려한 반면, 공급자는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선진국보다 많은 병상 장비,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은 향후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 속 보험 제도 역시 역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가 충분히 보상받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을 그동안 적용했던 ▲SGR모형에 더불어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mei 연계 모형 등 5개를 적용할 방침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작년에 도입한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 서류에 제시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성과 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향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협상에 참여해달라"며 "공급자와 공단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체계 방향성 결정…올해 수가협상 어느 해보다 중요"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이성규 회장은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방향성이 숙의되는 시점으로 수가협상결과 역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협상은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공단의 연이은 흑자로 누적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 것을 지적하며, 올해 수가협상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모든 국민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료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원계는 작금의 위태로운 의료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가입자 이해와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관해 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약사협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으며 약국의 어려움은 끝까지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부디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게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실탄 없이 육박전을 펼쳐야 되는 것 같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업무량 증가와 빈번한 약가 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으로 약국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달했다"며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많은 한의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 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섰다.수가 밴드를 설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 결렬시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5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2년 연속 결렬됐고 약국도 1.7%의 인상률로 결렬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공단 재정위가 직장·지역가입자 20명과 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만 구성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는 외부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 반면 일본 등 해외는 수가결정구조에서 자문을 구하는 단체에 의료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현 수가계약제도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SGR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것.협상 결렬시 중재를 진행하는 기구도 없어 일방적으로 공급자단체만 패널티를 받는 구조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 ▲물가·최저임금 등을 감안한 밴딩 규모 설정 ▲협상 전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 선 공개 ▲별도 중재기구 신설 ▲공급자단체 패널티 부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면 건보공단은 이미 기존 SGR 모형에 고령화지수, 1인당 실질 GDP, 의료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모형을 도입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 어느 모형을 도입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수가협상 도중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전할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손호준 과장 역시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는 것 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총 진료비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재정 규모 확대, 수가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개선책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가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국제병원박람회에 '헬스테크'를 더하면서 행사 규모가 더 커졌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9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코엑스 C,D홀에서 열리며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를 주제로 세가지 혁신 방향(Digital Transformation, Innovation, Marketplace)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디지털 전환 선도 박람회(Digital Transformation)코로나19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 AI, IoT,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업이 박람회에 대거 참여한다.의료 클라우드 서비스 대표 기업 '네이버클라우드', '오라클', '메가존클라우드'와 의료 서비스 향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몬헬스케어', '엔에스스마트', '픽셀로', '쿨사인'등을 비롯해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세븐포인트원(AI기반 치매 조기 발견 솔루션)', '이모티브(디지털 치료제)', '에이치로보틱스(국내 로봇재활 의료기기 리블레스)' 등이 참가한다.이밖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전'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병원 특별관', 대한병원정보협회 '의료정보 특별전'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의료산업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디지털 헬스케어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K-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은 '초연결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주제로 9월 15일(금)-16일(토), 이틀간 진행된다.이번 서밋은 WHO(세계보건기구), HIMSS(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 삼성서울병원 이풍렬 디지털혁신추진단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AI 기술로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카카오브레인, 네이버클라우드, IBM등 국내 주요 테크 기업이 참가해 디지털헬스케어 동향과 미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올해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데모'도 첫 선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인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표준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하여 의료 정보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여기서는 휴니버스글로벌, 인피니트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소프트넷이 참가해 특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동네의원과 상급병원 간의 보건의료데이터 전송에 따른 교류와 공유 사례를 소개한다. 별도 쇼케이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박람회 참관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시연 관람할 수 있다.■비즈니스 활성화 위한 최적의 박람회(Marketplace)또한 올해부터 프라이빗 투어도 새롭게 선보인다. 스마트 병원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특정 의료기술 도입이 필요한 병원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을 희망하는 투자기관 등 그룹별 방문 목적에 맞춘 투어 코스를 구성해 운영 예정이다.관심 있는 기업의 제품 및 솔루션을 부스 담당자로부터 상세히 들을 수 있어 소규모 그룹별로 효율적인 부스 관람이 가능하다. 이외 박람회 사무국 추천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 큐레이션 투어도 박람회 3일동안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받고 있다.참가기업 판로 개척과 병원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기업 간 1:1 구매 상담회를 진행한다. BUY MEDICAL 1:1 상담회를 통해 병원은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MRI, 내시경 등 대형 의료 기기부터 침대, 멸균기, 환자 모니터, 수술 소모품, 인공호흡기 등 병원 수요 바탕으로 기업-병원간 심층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또한 KOTRA 공동 주관 K-의료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구매력 및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통해 선정한 글로벌 13개국 해외 유력바이어가 방한해 국내 참가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한편, 박람회는 9월 1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박람회 무료 입장(현장등록 2만원)이 가능하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주관사 메쎄이상(Tel. 02-6121-6363, Email. khf@esgroup.net)으로 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이 1.6% 인상률로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한 구조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해외의 수가협상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중 일본은 우리나라 인상률 개념인 개정률을 내각이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개정률 설정은 관련 법적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내각의 판단에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에 규정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장인 후생노동대신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여기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로 공급자 측과 지불자 측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점수보다 의료의 방향성, 산정 방식의 선택, 산정 기준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SGR모형을 폐기한 후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독일은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닌, 주요 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눠 각각의 총액을 설정하는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이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 수가정책은 단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수가협상이 매년 낮은 인상률로 결렬되며 무용론이 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당면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다. 올바른 수가협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그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꼽았다. 이중 인력 양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병상·의료기기 등 자원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자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 남짓인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비율 30%에 달하는 일본보다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분원을 지으면서 병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설정 등, 수가계약제 이전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인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했다.조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지금의 수가협상 구조는 재정위가 결정한 밴드 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여기서 재정위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협상이 아닌, 최종인상률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는 통보라는 것.SGR모형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도출된 결과가 순위 설정에만 이용되고,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인상률이 2% 이내로 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수가협상 과정은 물론 결렬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역시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밴드가 늦게 결정돼 협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뤄지고, 그 규모 역시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간체 간의 눈치싸움이 생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이 외의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협상 전 재정위가 공급자에게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단이 수가협상 당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협상 결렬 시나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동등한 입장이지만, 협상결렬 시 최종 제시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부여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해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상 과정 중에 공급자단체와 재정위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는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법에서 정한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2020년 있었던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는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명시돼 있다.계약이란 본디 결렬 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의 수가협상은 수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법제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려면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입 시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정위가 정한 밴드를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하는 구조다. 진정한 수가계약제는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수가계약이라면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니터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억제 기전을 마련해 행위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또 수가 현실화로 증가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규모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정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재 역시 계약제 도입 이유를 의료계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 현실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개협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수가협상 핵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규탄성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다.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인 1.6%로 결렬되면서다.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역의사회로 확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밴딩이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그 근거로 사용된 SGR 모형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5.1% 인상됐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건강보험 흑자는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가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SGR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수가협상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결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익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는 SGR 모형으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의료기관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는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라며 "이러고도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 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건정심을 앞세워 의료인들의 고혈을 착취한 국가의 갑질이었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사회주의식 모델로 운영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개선이 요원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공단 측의 1.6% 인상률 제시로 또다시 결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유형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는 것. 더욱이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감염병 최 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다는 것.의협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올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꼽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흑자 재정의 적극 투입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같은 공급자 단체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나서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연말정산으로 또 수입이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지출이 절약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당기수지 흑자 금액이 수입 증가 때문에 나온 결론이지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 지출은 전년 대비 9.5% 정도 늘었다.이 이사는 "공급자가 볼 때는 재정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SGR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상징성이 있는 100조라는 숫자를 가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병협 수가협상단(위)과 의협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런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상일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재정 규모 결정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부탁한다"고 했다.흑자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미리 이야기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재정 투입을 거듭 강조했다.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며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오토탁신 억제 기전의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치료제 지리탁세스탓이 임상 3상에서 실패를 맛봤다.임상 2상에서 폐 기능 측정 지표인 노력성 폐활량(FVC)이 개선되며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기대감을 모았지만 이같은 효과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재현되지 않았다.영국 국립심장폐연구소 토비 마허 등 연구진이 진행한 IPF 환자에 대한 지리탁세스탓 투약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에 9일 게재됐다(doi:10.1001/1987.5355).자료사진폐 조직의 섬유화와 이에 따른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IPF는 예후가 좋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은 약 3년에 그친다.현재 상용화된 치료제는 피르페니돈이나 닌테다닙이 있지만 다수의 환자가 약제 투약 기간 중 부작용을 경험해 보다 효과적이면서 안전성이 뛰어난 IPF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남아있다.지리탁세스탓은 IPF 환자의 폐 손상에 대한 이상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임상 2상에서 FVC 감소율에서 위약 대비 더 적은 변화를 보였고 이상 반응 매개 효소의 농도 감소 역시 관찰돼 기대를 모았다.임상 3상인 ISABELA 1 및 ISABELA 2에는 각각 525명, 781명을 환자를 등록했다. 이어 1:1:1로 무작위 배정해 52주 동안 표준치료(피르페니돈, 닌테다닙 또는 둘 다 사용하지 않음)에 1일 1회 경구 지리탁세스탓 200mg, 600mg 또는 위약을 추가 투약했다.주요 연구 종말점은 52주차에 측정한 FVC의 연간 감소율이었고 2차 결과는 질병 진행, 호흡기 관련 입원까지의 시간, SGRQ(세인트 조지 호흡기 설문지 평가방법)의 기준선에서의 변화였다.분석 결과 지리탁세스탓은 두 연구 모두 위약 대비 FVC의 악화 개선에 실패했고 특히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리탁세스탓 투약군이 수치적으로 더 높아 임상이 조기 종료됐다.ISABELA 1에서 모든 원인 사망률은 지리탁세스탓 600mg 투약군이 8.0%, 200mg이 4.6%, 위약군이 6.3%였으며, ISABELA 2에서는 600mg이 9.3%, 200mg이 8.5%, 위약군이 4.7%였다.주요 2차 결과에서도 위약 대비 통계적인 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연구진은 "표준치료 유무에 상관없이 IPF 환자에 대한 지리탁세스탓 투약은 위약 대비 임상 결과를 개선하지 않는다"며 "특히 위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사망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결론내렸다.이어 "2a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가 3상에서 재현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2상에서의 작은 샘플 크기, 짧은 기간, 표준치료법의 제한된 사용과 같은 한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3상이 실패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는 일반적인 전문과와 다르게 지회에 대한 학회 영향력이 강한 과였다. '1차 의료 의사 양성'이라는 대한가정의학회 지향점이 개원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규합해 회무에 반영해야 하는 의사회 입장에선 이런 조직구성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 그동안의 회무에서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임기 2년차를 맞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사회의 특징으로 지회에 대한 의사회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1차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회 특성 때문에 지회 구성에서 교수 비중 크다는 설명이다.실질적으로 지회를 구성한 것 역시 학회이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학회·의사회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만 그는 학회와 의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공익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의사회는 회원 권익이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등 개원가 업무는 의사회가, 수가 등 정책적인 부분은 학회가 맡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임기 초기엔 이 같은 역할정리 필요성에 온도차가 있어 학회·지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지금은 의사회와 학회 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돼 역할정립이 됐다. 사실 지회는 의사회와 연결돼야 한다"며 "의협·복지부 공문을 보면 학회에 가야 하는 것과 개원가에 가야 하는 게 다르다. 의사회에서 지회로 가는 조직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하지만, 이번 임기 때엔 본회와 서울·수도권 지회와의 연결고리부터 강화하려고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도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가정의학과는 의사 수가 많다보니 자발적인 분회 모임이 많은데 이를 의사회와 연결하는 것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협 조직체계에 순응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의 주요 회무로는 학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와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가정의학과 의견 반영을 꼽았다. 의협 회무에 적극 참여해 가정의학과 입장을 정부·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남은 임기 중에도 조직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의협과의 소통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정의학과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임원 역량 및 소통 강화 노력도 조명했다. 근 3년 간 의협 회비를 낸 회원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회칙을 바꾸고, 의협 최고위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사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립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을 초빙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워크숍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방향성은 옳지만 개원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이 제도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해당 모델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맡은 일산병원 차원에서 의사회에 내방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아직은 이상적이기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강 회장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주치의제도 그렇고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전문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개원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황도 우려했다. 물가·임금도 상승세인 만큼, 오는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GR 모형을 폐기하거나, 여기 반영되는 원자료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 강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의료 이용을 광역 단위 진료권 내로 제한하는 '강제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지방 의료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단골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을 벗어났을 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기차를 타고 수도권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살리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 의료가 필수적이다. 일차의료를 배제한 채 응급·중환자 관리체계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개원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전체적으로 환자가 감소했고 물가·임금은 오르면서 갈수록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도 퇴원 후에 관리하는 것은 일차의료다. 받침대가 없는 필수의료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도 어김없이 의료계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진료량이 증가, 이는 곧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일선 개원가를 위한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여기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현안 등 우선순위에 밀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개원가의 수가 인상률 협상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설 협상단도 변화를 맞는 모습이다. 개원가 대표 조직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협상 전면에 나선 지 2년 만에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한 것.수가협상 자체가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올해 수가협상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대신 협상은 대한의사협회가 맡는다.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에 나설 선수 명단을 확정지었다.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이 중 조정호 이사와 강창원 부회장은 수가협상에 3년 연속 참여하게 됐다.대개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을 결정한 직후 이미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1년 당선 직후 수가협상 권한을 산하 기관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했다. 의협은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개협 역할을 강화하며 의협은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당시 이같은 결정은 이필수 회장의 '새로운 시도'라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가협상 권한 완전 이관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대개협이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다.이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년 연속 수가협상 단장을 맡으며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나선 첫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타를 맞으며 3%의 인상률을 받아냈다. 4년 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황은 이듬해에 반전됐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이어졌지만 가입자 측은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을 앞세우며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인색했고, 의원은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최종 인상률은 2.1%에 그쳤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의료기관이 수가 인상을 호소할 근거 하나가 사라진 셈. 대개협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더해 의협에 수가협상에 나서면 안된다, 공급자 단체와 연대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구조에서는 수가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도 해마다 SGR 모형을 꼭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수년간 반복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에 나서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공감할 것"이라며 "대개협도 의협의 위임을 받아 협상에만 나설 뿐이지 협상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권자는 의협이다. 공급자 단체와 연대해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직후 즉각 협상단장 사퇴를 선언하며 협상 거부를 선언해왔다. 이후에도 수가협상의 필요성에 수차례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일찌감치 대개협의 수가협상 거부는 예고된 상태였던 것.당시 김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라며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의협은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 달라"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요구했다.대개협이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의협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단 구성을 주도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수가협상이라는 틀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 자체에 아예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회원 권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일단 협상단 자체는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도 대개협은 수가협상에 나설 단원이나 자문위원 추천을 전혀 하지 않았다.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회원 권익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단을 꾸렸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수가협상단 구성에서부터 삐걱대는 상황이 연출되자 일각에서는 대개협의 결정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가협상 참여 경험이 있는 의협 전 임원은 "의원급 유형의 대표성은 대개협이 갖는 게 의협의 앞으로 방향성을 위해서도, 대개협을 위해서도 좋은데 수가협상 그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나아가 진짜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라며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개협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이어 "나아가 현 정부의 방향성, 의원급의 각종 지표 등을 고려했을 때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음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그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