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마다 회복률에 차이가 있다"라며 "(회복률이) 너무 낮은 병원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 후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국회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백남순 포천병원장(왼쪽)이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기간 중에는 손실을 개산으로 보전했고 종료 후에는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간을 설정해 보상했다"라며 "코로나에 진료에 공공병원이 헌신을 했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이 없으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실제 병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전했다.백 병원장은 "현재 병상가동률은 40%를 살짝 넘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전 포천병원은 외래환자가 일일 평균 700명을 웃도는 지역에서 사랑 받던 병원이었는데 현재 회복돼서 400명 수준이다. 재정 운영 적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이 2월에 종료되면서 월평균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며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씩 재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임금 체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의 문제점도 짚었다.백 병원장은 "회복기 손실보상책은 코로나 기간에도 전국 모든 공공병원 원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2년전부터 울다시피 말해왔다"라며 "6개월로는 절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최소한 공공병원을 동원한 기간 동안, 즉 2년 반을 동원했으면 그 정도라도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 요청으로 국감장을 찾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도  "현실이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됐지만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니 소위 단골환자가 많이 이탈했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의료진, 특히 의사인력이 병원을 떠났다. 공공병원 미래,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 활용,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문제점(연구자 임지연)을 주제로 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산하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면서부터다. 수술실 내 성희롱 사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탓이었다. 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화면(사진출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5개 수술실에 CCTV를 각 한대씩 설치한 결과 1192건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건수는 791건(66%)였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도 신설했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하 의료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병원급 10~12곳을 선정해 병원 한 곳당 3000만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위축진료로 인한 의료질 하락 및 소극진료 초래, 전공의 교육 차질로 인한 의학발전 저해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CCTV 설치 사진을 보면 화질은 선명했고 영상 노출 시 환자에 대한 모든 민감정보는 그대로 유출될 수 있을 정도"라며 "의사와 환자의 사생활 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설정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채용, 보안유지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CCTV 설치 대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사대상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어느나라에도 법률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며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에 의료진을 파견한다.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는 지난 30일 분당서울대병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필요 의료인력 파견'을 위한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진행된 것. 관련 사업은 전국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우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에는 남은 50%를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에 6명(안성병원 가정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수원병원 가정의학과 1명, 이천병원 내과 1명,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1명, 산부인과 1명)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요구로 발주한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최종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사진은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모습. 사보험과 전쟁을 위한 야당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민간보험 업계와 보건의료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폐지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등을 담고 있어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 직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발주한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관리방안'(연구책임자:가천대 임준, 공동연구자: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김종명)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표지 모습. 이번 연구과제는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간사 김성주 의원) 요청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최종보고서는 ▲연구개요 ▲민간의료보험 개념과 현황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과 그 한계 ▲민간의료보험 관리 방안 등 총 84페이지 분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가구당 평균 3~4새씩 가입하고 있고, 실손 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6년 만에 3천만 명(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간의료보험 재정규모 역시 연간 33조 4000억원(2008년 기준) 규모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장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보충적 역할을 맡긴다는 논리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현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에게 이중 보험료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취지를 설명했다. 한국 민간의료보험은 접근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 재정지출을 늘리고 접근성과 형평성 제한을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차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차이점. 미국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PPACA'(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를 2010년 3월 공표했다. 이 법은 과거 혹은 현재 기왕력에 따른 차별 금지와 민간보험사 보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보험 최소 지급률 일정 이상 충족 그리고 고가 상품 2018년 이후 소비세 40% 부과 등 민간의료보험 의무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민간의료보험 규제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만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고, 노후 의료비 보장보험 출시가 논의되고 있다며 진단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게 제3지불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정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평가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 실손의료보험 제3지불자 지위 부여는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실손의료보험 출시로 건강보험 대체보험으로 발전)에 이어 2012년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및 심사위탁 대행기관인 '보험정보원'(가칭) 설립, 의원 입법 등 지속적으로 시도됐으나 시민단체와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지불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급여 등 과잉의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보험사가 제3지불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기전을 갖게 되면,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규제와 심사강화, 의료기관 직불제를 통한 제3지불자 지위 확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과 부분적 경쟁 지위 확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에도 문제된 바 있는 금융위원회의 2012년 보험사 제3지불제 일환인 심사위탁 대행기관 설립안. 이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실손보험 팽창과 발전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폐지를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효과적 규제정책은 법적 규제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언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건보 보장률 80% 상향에 필요한 재원(12조원) ▲건강보험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11.5조원) ▲OECD 평균수준 공적지출 재원조달(17조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재원방안(14.1조원) 등을 들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총 재원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확대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장성 확대 근거를 전했다. 보고서 연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규제 방안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제언했다. 몇 년전 진보단체가 제언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주요 내용. 보고서는 끝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몇 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단체가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가입자격 제한 금지 및 의료기관과 선택계약금지,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제한, 보험금 지급률 하한 설정, 민영의료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보험자 보호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보험을 위험대비 목적이 아닌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일정액 이상 고액 보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정책 측면에서 민간보험 규제 타당성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거대 민영 보험사와 한판 전쟁을 예고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보험업계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의 경영실적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34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개혁방안을 담은 경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초 6월 중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수익 그리고 의료원별 경영계획서에 담은 개혁방안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현지조사와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등 지방의료원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영계획서 이행을 점검하는데 이른 감은 있지만 그동안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료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을 두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축소하고 진료수익 확대로 내모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원에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는 의료급여 진료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만, 일반환자 진료의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수 백 억원의 누적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5년 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국 지방의료원별 재정현황.(2011년 기준, 단위:천원) 한편,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중 마산의료원(+15억원)을 제외한 누적적자 총액이 총 6256억원(서산·충주의료원 미제출, 2011년 기준)에 달했다. ▲서울의료원 537억원 ▲부산의료원 283억원 ▲대구의료원 85억원 ▲인천의료원 436억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51억원 ▲이천병원 127억원 ▲포천병원 222억원 ▲안성병원 167억원 ▲의정부병원 227억원 ▲파주병원 223억원 ▲원주의료원 277억원 ▲강릉의료원 192억원 ▲속초의료원 224억원 ▲영월의료원 155억원 ▲삼척의료원 240억원 ▲청주의료원 87억원 ▲군산의료원 512억원 ▲남원의료원 352억원 ▲순천의료원 97억원 ▲강진의료원 200억원 ▲목포의료원 126억원 ▲포항의료원 84억원 ▲안동의료원 76억원 ▲김천의료원 219억원 ▲울진의료원 146억원 ▲진주의료원 173억원 ▲제주의료원 166억원 ▲서귀포의료원 240억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기도의료원이 전국 최우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검증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하는 전국 173개(계획 제출 141개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의 수행결과 평가에서 6개 병원이 모두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다. 도 의료원은 11개 기관만이 받은 최우수기관에 수원, 파주, 안성, 포천병원 등 4개 병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의정부, 이천병원 또한 13개 기관이 받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 의료원은 지난해 우수, 양호, 보통에 각각, 2, 3, 1개 기관이 선정된 데 그친 바 있어 올해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단계로 이뤄지며, 우수 이상은 전국 24개 기관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이 그동안 경기도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전방위로 실시해온 각종 지원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총 32억을 지원하여 낮은 경제력으로 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을 하는 ‘공공의료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