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큰 관심 속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된 가운데 뒤 이어 도입 혹은 개발될 치료제까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임상현장에서는 경쟁 품목인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한국릴리) 도입 시기보다 오히려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형국이다.임상현장에 위고비가 도입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세마글루타이드, 이하 위고비)'을 공식 출시돼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위고비는 펜 모양 주사제 형태로 하나당 약 용량이 0.25㎎, 0.5㎎, 1.0㎎, 1.7㎎, 2.4㎎ 등 5개로 나오는데, 공급 가격은 용량에 관계없이 37만 2025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적은 양부터 투약을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여가 이뤄지고 있다.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달 투여 시 80만원 수준이다.이에 따라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패키지 품목을 묶어 제공하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기존 비만 수액과 영양치료에 더해 국소 지방을 제거하는 치료가 있다"며 "여기에 위고비를 접목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패키지 진료 형태"라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위고비에 이어 추가적으로 국내 도입이 기대되는 마운자로와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마운자로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릴리가 공동 영업‧마케팅을 벌일 국내 제약사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다만, 아직까지 국내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마운자로의 출시는 해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또 임상현장에서 주목하는 치료제가 있다면 현재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킹 테라퓨틱스(Viking Therapeutics, 이하 바이킹)가 개발 중인 'VK2735'를 꼽을 수 있다. VK2735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및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티드(GIP) 수용체의 이중작용제다.VK2735 경구 제형 임상1상 결과에 따르면, 최대 40mg 용량으로 하루 한 번 28일 동안 투여한 결과 안전하고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K2735를 투여받은 피험자들 중 모든 치료관련 이상반응(TEAE)은 경증 또는 중등도로 보고됐으며, 그 중 76%가 경증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최된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ICOMES 2024)에서 한국릴리가 마운자로를 참석한 의료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체중 변화에 대한 탐색적 평가 결과, VK2735를 투여받은 피험자들은 기준선 대비 최대 약 5.3%의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를 보였다. 위약 대비 조정된 체중 감소는 최대 약 3.3%로 나타났으며, 평가된 최고 용량에서 기준선과 위약 대비 체중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바이킹은 해당 임상1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VK2735의 경구 투여가 더 긴 투여 기간 동안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올해 4분기에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3주 동안 투여하는 임상2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좋은가정의원)은 "마운자로의 경우 국내 출시 일정을 아직 알 수 없다. 한 때 협력할 국내 제약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에 관심을 받았다"며 "바이킹이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 오히려 관심이 더 큰 것 같다"고 전했다.이철진 회장은 "위고비 출시로 마운자로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다"며 "최근 발표된 릴리의 마운자로 3분기 실적이 2분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지만 당분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김정수 에스지헬스케어 대표이사가 23일 기업설명회에서 자사의 경쟁력과 상장 이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에스지헬스케어(대표 김정수)가 23일 여의도 중식당 열빈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하나금융22호스팩(418170)과의 합병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에스지헬스케어는 2009년 설립된 영상의료기기 전문회사로, 사명은 Simens와 GE에서 한글자씩 따왔다. 그런 만큼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가 깔려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X-Ray를 디지털로 시각화가 가능한 ‘디지털 X-Ray’ ▲방사선을 연속으로 투시해 연속된 영상 촬영이 가능한 수술용 투시촬영장치(FPD C-arm) ▲여러 각도에서 방사선을 투과해 단면에 대한 흡수치를 재구성해 영상화 하는 CT ▲고주파로 신체 내부 수소 원자핵의 공명 신호를 영상화 하는 MRI ▲초음파로 영상을 구성하는 초음파기기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다.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270억원, 영업이익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 25%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관련 지난해 영상진단 의료기기 해외 매출은 2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오른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의료기기 전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IAI) 사업도 지난해 7억원 매출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1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에스지헬스케어는 지난 8월 22일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 에스지헬스케어와 하나금융22호스팩의 1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6087원과 2000원으로, 양사 간 합병비율은 1 대 0.3285691이다. 합병 후 총 발행 주식수는 1107만4700주다.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되며, 12월 4일 합병기일을 거쳐 12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영상진단 의료기기, ‘FULL LINE UP’ 확보…중소형과 대형 모두 잡았다에스지헬스케어는 의료검사장비 제품군 전체에 대응 가능한 이른바 ‘풀 라인업’(Full Line Up)을 구축하고 있다. 중소형 제품들 중 회사가 보유한 X-ray는 병원별 다양한 촬영실 공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여러 형태의 제품들이 있으며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제품 구성이 가능하다. 특히 회사의 X-ray 영상화 기술은 X-ray가 인체를 투과해 내부 구조에 따른 감쇄된 정도의 차이를 X-ray 탐지기(Detector)로 검출하여 디지털 영상의 생성, 저장, 처리 및 표시까지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또한 회사는 중소형 제품인 C-arm과 관련해 평판형 검출기(FPD)를 적용한 5킬로와트(kW) 제품 ‘가리온’(GARION)을 지난 2021년에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유럽통합인증(CE)을 진행 중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 전 허가(510(k) clearance) 승인을 취득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량이 증대되고 있다. C-arm은 인체의 뼈와 관절 부위를 위주로 실시간으로 X-ray 투시 조사해 동영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회사는 중소형 제품 뿐만 아니라 대형 제품인 CT·MRI 장비 등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시장 내 지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회사는 국내 제조가 전무한 국내 CT 시장에서 ‘도미너스’(DOMINUS) 제품을 개발해 국내 제조사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제품은 높은 효율성과 함께 모든 범위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고급 시각화 솔루션 등을 제공해 고객에게 좋은 제품 구성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MRI 부문에선 1.5테슬라(Tesla, 자장의 단위)의 자장과 고품질 영상의 AI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탑재한 ‘인빅터스’(INVICTUS)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영상화한다. 헬륨프리 제품으로 제작되어 기술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장점이다. ■ 의료기기 AI 소프트웨어 개발, R&D로 기술 격차 확대…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에스지헬스케어는 의료기기 및 장비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내외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자회사 민트랩스를 설립하고 MRI용 AI 소프트웨어인 ‘IAI’를 개발해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으며 같은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AI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에스지헬스케어가 개발한 IAI는 긴 촬영 대기 시간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스캔 시간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시켜 영상을 획득하고 수십만장의 임상데이터를 학습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 품질과 동등 이상 수준으로 개선해준다. 병원은 줄어든 시간만큼 더 많은 환자를 검사할 수 있고, 환자도 검사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커서 기존 MRI 보유 병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치과진단용 CBCT 등 신사업도 함께 추진…R&D 개발 기술 격차 확대 회사는 주요 신규 사업으로 ▲치과진단용 콘빔형 컴퓨터단층촬영(CBCT) ▲FPD C-arm용 콘솔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을 개발 중이다. 치과용 CBCT 장비는 지난해부터 상품화 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장 진입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시험규격 및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최근 치과용 MRI 제품 연구개발에 착수해 향후 치과용 CT·MRI 패키지 제품 개발을 완료해 치과용 영상진단의료장비 ‘Full Line Up’ 구축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진단용 의료기기 신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FPD C-arm 및 디지털 X-Ray 핵심 제품 ‘JUMONG GENERAL PLUS’의 신규 론칭 효과로 남미 고객사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회사는 효과적인 고객사 대응을 위해 동종업계 경력 10년 이상의 현지 전문인력을 사업파트너로 두고 지난해 3월 칠레 현지법인을 설립해 현재 운영 중이다. 에스지헬스케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R&D(연구개발)를 통해 타사 대비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개발연구과제들 중 현재 총 11건을 상품화에 성공했으며 특허 및 인증이 완료된 연구개발은 총 49건이다. CT 스캐너의 단점이자 근본적인 문제인 방사능 피폭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IAI의 연구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T용 IAI 소프트웨어 제품 ‘아리아’(ARIA)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 최적화를 완료한 후 국내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수 에스지헬스케어 대표이사는 “그동안 전략적 글로벌 소싱과 엑스선촬영장치(X-ray) 영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제품개발을 해왔으며,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합병상장으로 생산시설 증설과 신제품 출시 등 기존 주력사업 확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의 제품개발, 신사업 분야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23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포럼은 지금까지 의료계에 4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전공의·의대생의 대정부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전공의·의대생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학회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체 참여라는 중대 사안을 사실상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알리고,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황당한 행태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규탄 성명은커녕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그동안 의협은 의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의사 결정을 상호 논의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협의체 참여도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에 포럼은 의협의 대회원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의학회의 4자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포럼은 "이런 배신행위는 전체 의학회 소속 교수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의학회장을 비롯한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적 결정이라 볼 수 있어 더욱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의협이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절대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포럼은 전체 교수들의 뜻에 반하는 의학회장과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에 의해 결정된 협의체 참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협의체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의협 황당한 행위 역시 규탄하며 대회원 사과문 발표를 요구한다. 당장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치권의 의정 갈등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에 물들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료 직역이 허탈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오는 종합국감에서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18일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교육위는 24일 종합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두 상임위 모두 21~22일 국감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대상 기관이 의료 대란 상황과는 큰 연관이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청문회보다 집중도 떨어진 국감…정치적 쟁점으로 점철그 결과 이들 직역은 이번 국감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정치권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위서 비상 진료 체계에 2조 원의 국고가 사용된 것이 지적되고 교육위가 경북대학교 의대 시설 노후화를 지적한 것은 성과지만, 그 외엔 정쟁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다.특히 복지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건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이 주요 화두였다.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는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문제와 의대생 휴학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지난 16일 교육위 국감에서 관련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서울대학교 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의 적정성 여부가 더 크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의평원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부당 압박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의평원 지침 변경이 의사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학은 단과대학이 학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총장에게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된 만큼, 이후 분위기가 다소 환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이때 의료 대란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이전 청문회와 비교해 집중도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국감이 의료에 국한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 의료계가 봤을 땐 주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다"며 "영부인 쟁점이 워낙 커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끝났고 쟁점이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지금은 의대생 휴학이 큰 이슈가 됐다. 유급은 1년이 소모되기 때문에 수학 연한이 있는 의대 특성상 타격이 더욱 크다"며 "이런 실질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하라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총장을 압박해 이를 막는 것은 교육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추석 이후 정부 외면받는 응급의료 "그동안의 대책 점검해야"응급의료 위기는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이기는 하다. 다만 이 역시 대책 마련보단 응급의료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지난 1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야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개혁 정책 이후부터 심화했다며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대란 이전부터 있었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을 더욱 문제 시 하는 태도였다.이에 응급실 현장에선, 오는 종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의 적정성을 들여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은 이번 국정조사가 의정 갈등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채 정쟁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정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석 연휴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배출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의 응급의료 대책들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엔 매일 같이 브리핑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정책의 연관성과 지속성을 한 번쯤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증·경증 환자 대책 보단 더 과감한 정책적 시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처럼 아예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보건부 수장으로 의료계에 신뢰받는 인물을 세운다면 갈등 해결의 발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개원가 현안 실종…사직·휴학 속 애 닳는 전공의·의대생들개원의들은 개원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에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오히려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명분만 더하는 모습이었다. 개원면허제의 경우 언급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정부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는 얘기만 나올 뿐 이렇다 할 팩트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의대생 7500명을 한 번에 강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원가에서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특히 그중에서도 개원면허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중요하다. 이는 개원가를 더욱 옥죄고 필수의료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감 지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의료계와 소통해야 할 정책을 밀어붙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사태 해결을 누구보다 바랄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욱 큰 실망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재조명될 뿐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기존 재정 안에서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식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호도돼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또 이들은 오는 종감에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의대생 휴학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고집스러운 태도만 보이니 갈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하나만 집어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입시생들은 걱정하면서 의대 교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왜곡된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생색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의대생 역시 "국정감사가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 논의에 치우쳐져 있어, 정작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현 의정 사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8개월에 달하는 교착상태를 이제는 타파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문제의 시급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4편에서는 정부가 늘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여 의료 공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5편에서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이용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2]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에서도 '지역완결'이라는 멋드러진 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 있을 뿐, 의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유도 기전이나 규제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지역의료가 몰락한 가장 큰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문제를 삼고 있다.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의 공급 또한 민간과 공공 이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에 대하여 일단 공급부터 하겠다고 만든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일 수가 없다.의개특위가 제시한 그 방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겠다.1. 인프라 – 거점병원 등 지역의료 역량 및 협력 강화1)선도적 권역거점병원 육성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지역완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현재 이 의료개혁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의 핵심은 각 지역 국립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재천명하고 정립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지방의 특성상 국립대병원이 핵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이나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정책의 적용이 용이한 것도 있을 것이다.여기에서 눈에 띄는 실행방안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기능에 소홀해지는 것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교육 기능보다는 보건의료 유지기능을 중점에 둔 전환을 의미한다.게다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공무원인 교수 인력에 대하여 R&D를 통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인건비나 인프라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이 의미하는 것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2) 지역 종합병원 육성 – 후속검토지역의료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의 분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병원 체제를 구축하여 거점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여 환자가 그 안에서 의뢰-회송을 하게 되면 수가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게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으로 인한 이탈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진료의뢰서에는 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의뢰서만 발급받으면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 어디든 갈 수 있다. 결국 의뢰-회송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의 권유에 동의하고 실제로 전원, 접수해야 한다.그러나 이 또한 민간의료기관인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야 하는 관계로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은 전국에 약 34개소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 설정한 재정을 제대로만 투입한다면 지금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없이도 현재의 배출된 의사인력으로도 충분히 고용을 하고 운영이 가능하다.3) 지역완결 협력 강화 – 가치기반 지불제도 참고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 정보의 통합 등 많은 부분이 함께 숨어 있다.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EMR 의무기록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하고, 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는 ACO라는 책임의료조직이라고 하고 총액계약지불 비용 보상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의뢰-회송시 수가를 차등 가산하면서 보상을 강화한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게 만들고 그들의 전산망으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요하면 모든 진료 정보가 건보공단에 노출되게 된다. (이 부분은 뒤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지역단위의 묶음 지불 즉, 총액계약제나 인두제와 같은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을 도입하려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다.나는 지역의료를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니 상관이 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2-3년뒤 바뀐 지불제도가 목을 졸라 올 것이다.2. 인력 – 지역의료인력 확충1)전 주기 지원 체계: 의대생 – 전공의 – 전문의 전체 주기 지원 강화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을 수 있으며, 고용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근무하는 의사가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3. 자원 관리: 진료권 기반 균형공급 및 법·재정체계 확립1)진료권 재정비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보건행정구역을 만들어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행정구역상 의료자원이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 통계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여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없는 곳을 없다고 티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안이다.2) 균형적 공급체계민간의료에 의존되어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3) 적정 병상 관리지역별 적정병상 확보하도록 병상관리제를 강화한다.100병상 이상 신증설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추진(25년 개정)4) 법, 재정 체계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것 그 기금은 누가 내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눈먼 돈에 가까운 기금일 뿐 조성방법과 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되지 않았다.특히 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금 방식의 투자가 조성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용가능 재정과 방식이 달라지는데 일시적 기금인 경우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4. 분야별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필수의료 역량 확보 지원의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와 제시한 것으로 지역의료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관련 아젠다들을 늘어 놓았다.1) 응급2) 생명직결3) 약자의료[3] 환자의 의료이용 지원 강화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환자는 선하고,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비용을 적용받고, 의사로부터 소통이 단절되고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보낸 것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 간 것인데, 그로 인한 모든 제도적 규제와 페널티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받고 있음에도 항상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이다.1.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 제공 혁신1) 정보 제공 확대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TF에서 제안한 QR코드를 이용한 의사 정보제공과 마치 유사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흑백논리로 저런 정보를 숨기고 진료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을 해야 하지만, 위 예시에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2) 명칭표시제 정비전문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명칭 표시제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자격에 대한 문제이며, 단순히 진료실이나 대기실에 자격증을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굳이 상호명을 표준화하는 것은 과도하다.3) 의료상담 확대의료상담은 국가가 운영하면 된다. 1339 센터를  응급의료와 함께 운영하던 제도를 없앤 건 119였다.2. 의료이용 접근성 및 소통 증진1) 비대면진료 제도화비대면진료를 코로나를 빌미로 한시적이든 재택치료든 허용한 건 대한의사협회이다. 뒤에 나올 ACO 일차의료 책임의료조직 관련 지불제도개편을 보면 그 해악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가 없다.전 세계에서 의료이용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시되는 것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2) 지역의원 접근성 제고1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막는 의사는 없다. 환자가 가지 않을 뿐이다.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 해야 한다.3) 심층진찰 확대진료시간이 짧은 것과 진단과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진료량을 고려할 때 짧은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치료 성과가 좋다. 그것은 국내 의료진의 전문의 분포와 숙련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거나 거론되지 않는다.단순히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 15분을 진료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는 기꺼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4) 진료결정 참여 제도화시술방식과 진료 및 치료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강화미국은 시술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을 환자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비급여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결정을 반드시 묻는다. (환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그러나, 환자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 선택보다는 의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반대로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를 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선택을 결정하라면, 과연 환자는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3. 적정 의료이용 지원체계 확립1) 전문의뢰제 강화의개특위 내 위원들 중 의사가 없거나 해당 방안을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제시만 했을뿐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도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사가 어느병원 무슨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권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에 따라 전원 의뢰가 되고 전원된다.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의뢰서를 들고 방문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본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의료계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아 왔다.이 전문의뢰제의 경우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국 환자가 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심지어 환자가 어느병원으로 써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지 대책은 없는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2) 비용구조 재설계중증, 필수 및 전문 의뢰회송 환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소견 없는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본인부담제도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대부분 보급된 현재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뢰서가 환자가 원하면 발급되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얼마든지 전원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용가치가 없어 보인다.'의증'을 포함한 중증 상병을 넣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3) 자의적 판단 방지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요청 시 의사가 거부가 가능하다고 적시하였는데, 항상 환자가 의사에게 협박성으로 하는 말이 "검사해서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거야?"인데 의학에는 100%가 없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결국 의사는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의뢰서를 써주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거부는 있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 없이 8개월째 지속되면서 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일차 의료 역시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20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열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현 의정 갈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중단과 함께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는 요구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열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현 의정 갈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은 오히려 필수의료 죽이는 정책이라며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재정 순증 등으로 고사 직전인 일차 의료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또 내과의사회는 정부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의대생이 사직·휴학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번아웃에 이르고 의대의 교육·연구 기능이 상실됐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 그동안 있었던 몇 번의 골든타임 역시 정부 불통으로 허비했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간호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의대 교육 단축, 의평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폭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부실한 재투자 및 인프라 손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유입 인력 감소 및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여러 이유가 원인이 됐지만.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반면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들이 말살될 것이라는 우려다. 결국 소모품 취급받는 대형병원 비정규 전문의들만 양산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물이 흘러넘쳐도 받아낼 그릇조차 없는데 낙수효과를 운운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제 국민 여론도 정부의 의료 개악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으며, 떨어질 대로 떨어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를 대변해 준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자를 즉시 문책해야 한다"며 "또한 일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꼬일 대로 꼬인 오늘날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현 의정 갈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 증원 중단과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또 내과의사회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로 의사들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이날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헌혈엔 20일 오후 1시 기준 24명이 참여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조승철 총무이사는 "이번 행사 이전에도 지난 2~3년간 개인적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헌혈해왔다"며 "진료가 우선이지만 그 외에 봉사나 사랑 실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땐 의료봉사나 농촌 봉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제약이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헌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금전적인 행사도 좋지만, 한계가 있고 헌혈은 건강한 국민이라면 얼마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며 "일요일 헌혈 행사를 여는 것에 제약이 많기는 했지만. 혈액원의 협조가 있었고 이제 시작이다. 이 행사가 사랑 실천 행사로 자리 매기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전공의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내과학회로부터의 전공의 지원 및 의사회 발전 기금 5000만 원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이는 오는 17일 한국건강검진학회 전공의 초음파 핸즈온 코스에 투입돼, 전공의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될 예정이다. 건강검진학회 학술대회에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등록하면서 대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이 외에도 내과의사회는 다제약물관리 필요성 등 내과계 현안을 조명했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처방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 환자들의 다제약물 노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이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고령인구 늘어나다 보니 다제약물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A, B, C 병원 모두에서 다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해서 걸러지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내과의사회가 진행한 관련 라디오·유튜브 광고가 호응을 끌어내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상향된 데 반해 이를 상쇄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령에 미비한 등 개선점이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경감해야 하는데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다"며 "새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신규 진입 회원이 익숙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회원들도 제도 바뀌면서 다소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10월은 독감과 검진이 활성화되는 시기여서 만성질환관리에만 전력을 다하기 어려움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 위원회 통해 어려움을 취합해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를 받은 환자들은 매우 좋은 예후 지표가 나왔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과의사회와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적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마침내 국내 시장에 풀린다.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약물인 만큼 개원가에서는 사전 예약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비만 치료제'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다만, 제약사의 출고가가 사전에 공개되며 임상현장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경쟁약인 '마운자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마운자로 판매 국내 파트너 계약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다.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출시하며 최근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사진은 최근 개최된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ICOMES 2024) 모습이다.위고비 국내 출시…비급여 '비만 패키지' 주목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프리필드펜(세마글루타이드, 이하 위고비)'을 공식 출시한다.이에 따라 위고비 활용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쥴릭파마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위고비는 펜 모양 주사제 형태로 하나당 약 용량이 0.25㎎, 0.5㎎, 1.0㎎, 1.7㎎, 2.4㎎ 등 5개로 나오는데, 공급 가격은 용량에 관계없이 37만 2025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적은 양부터 투약을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여가 이뤄질 전망이다.문제는 제약사의 출고가와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가격은 다르다는 점.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제약사의 출고가에 더해 유통사 마진 및 구입에 따른 세금과 진료비까지 총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출고가가 먼저 알려져 비급여 가격에 대한 부담을 임상현장에 지우고 있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현재 임상현장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금액은 한 달을 기준으로 8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우여곡절 끝에 위고비가 국내에도 출시되면서 임상현장에서는 다양한 비급여 '패키지'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분해 주사 등과 위고비를 묶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의료계에서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로 주사요법을 포함한 비급여 패키지 상품이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동시에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 대상 위고비 사전 주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은 "원내에서 위고비를 활용하려면 세금이 30~40%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은 비급여 가격을 책정해야지 기본 수익권"이라며 "출고가가 먼저 알려지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출고가보다 두 배 많은 비급여 가격을 두고 의료진이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단 인터넷으로 주문할 예정인데, 이를 활용해 비만 특화 의료기관은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쏟아낼 것 같다"며 "인터넷 주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예정인데, 또 다른 주문 통로가 있다는 의견이 의료진 사이에서 돌고 있다. 위고비 출시 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마운자로 출시 초읽기? 국내 파트너 소문도위고비 출시 계기로 동일 시장 경쟁 치료제로 평가되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한국릴리) 국내 출시시기로 관심이 옮겨 붙고 있다.앞서 한국릴리도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운자로를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위고비와 동일한 적응증이다.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 요법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에 이어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추가 적응증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을 지낸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릴리 측 MSL 등에 출시 일정 등을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내 출시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출시는 됐지만 언제 제품이 국내에 공급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공장 실사 지연 문제 등이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최근 개최된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ICOMES 2024)에서 한국릴리가 마운자로를 참석한 의료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관에서는 '바이알' 제형 마운자로 추가 허가를 기대하며 벌써부터 활용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릴리는 기존 허가받은 프리필드 '펜' 제형 이외 '바이알' 제형을 비롯한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마운자로의 바이알 제형을 허가하면서 국내 추가 허가가 기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마운자로 출시에 따른 국내 영업‧마케팅 '파트너'에 더 주목하고 있다. 기존 국내 파트너인 보령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마운자로 국내 파트너 제약사를 두고서 비만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경험이 있는 대형 국내사인 H, J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특히 위고비가 먼저 출시되지만 바이알 제형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될 경우 임상효과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장점까지 겸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르는 양상이다.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장인 좋은가정의원 이철진 원장은 "바이알 제형 마운자로 국내 허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고비에 비교해 마운자로가 1년 금액으로 환산할 시 우리나라 금액으로 300만원 정도 저렴한데다 바이알 제형은 미국에서 50% 약가를 인하했다. 국내에도 허가 받아 도입된다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기대되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마운자로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바이알 제형이 나온다면 펜 타입에 비해 의료진 입장에서 더 긍정적이다. 개원가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일주일 마다 바이알 형태로 투여한다면 최적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벌써부터 마운자로 국내 공급을 위해 국내사들이 파트너 계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방이 시작되면 병원간 경쟁으로 오남용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비만인이 아닌 정상 일반인이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위원 지난 3편에서는 '의료인력의 확충'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수급, 양성, 배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한 실행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앞서 지적하였듯이 아무리 수급추계기구를 통해 과학적인 통계와 자료 분석을 통해 의사 인력 추계를 한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치적 개입이 가능한 기구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러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이번 4편에서는 정부가 늘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여 의료 공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공급자 중심 의료 체계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2.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1) 공급OECD 대비 병상 공급이 많은 것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모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제 인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병상 공급을 많이 하여 진료량을 늘리는 경쟁을 한다고 문제 인식을 한 것인데, 공식적으로 환자 유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환자의 자발적 의료 이용이 있지 않고서는 의도적 진료비 증가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결국, 의료 공급자의 문제보다는 의료 이용자의 수요적 측면이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의료 문제만큼은 절대로 의료 소비자에 대한 통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2) 지역아이러니하게도 병상은 과잉 공급이 되어 있다고 문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료의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이다.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특히 상급의료기관일수록 필요로 하는 배경 인구와 의료인력이 더 많은 수가 필요한데, 지방에서는 그 숫자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인구의 부족은 수익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인프라 유지에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게다가, KTX의 보급 이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의료 공급자의 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개특위는 법과 재정으로 의료공급자를 지역에 묶어 놓는 방법으로 의료 공급 인프라만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민간 의료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3) 이용의료 이용자인 환자들은 언제나 선한 피해자로 의료 공급이 있음에도 정보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 의료 공급자들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이 부분을 개선하는 실행방안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환자 중심으로 해소하고 비용구조를 재설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무엇인가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어떤 방향성을 설정했는지 알아보겠다.[1] 기능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 재건의료공급체계 재건 로드맵을 도표화한 것이다. 큰 특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각종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급성 진료 의료기관이 신설되는 것이다.현재는 1차 실행방안만 발표되었으므로 기능 A, 즉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실행방안만 구체적으로 준비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도표에 나온 개념과 단어의 정의를 고려할 때 '지불제도'를 통한 의료기관별 장벽을 명확히 세우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즉, 이미 예고된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진단명에 따른 진료비 보상의 차등을 적용하게 되면 각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환자 군이 정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환자군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의료기관별 기능이 고정된다.결국 앞서 지적한 대로 의료 소비자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를 보건당국이 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를 강제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력한 통제력은 바로 지불제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도 하에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폭압적인 방법이다.1. 기능 중심으로 의료기관 공급체계 재설계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1차 실행방안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제시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의 일환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문제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해버린 상태에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수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공의를 더 많이 수련시켜 전문의로 만들어야 한다. 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면 수련병원 내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감축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하지만, 전문의들의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유출을 막고 병원급 이상의 취업을 유도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기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만큼 전문의의 인건비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현재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의 전공의 공백을 틈타 병상 이용률이 낮은 틈을 타 다인실 병실을 2·3·4인실로 축소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요구한 1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이다.게다가 간호법 통과와 함께 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이용하여 진료보조인력으로 의료인력으로 간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공의 의존도를 확 낮출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간호사를 활용한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재설계하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 간호법 시행 전까지 부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특히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특히,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지불제도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보상기준(안)은 다음과 같다.상급종합병원이 그동안 경증질환과 중등증질환 그리고 추적관찰을 하며  진료량을 늘리며 유지해오던 진료량과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상받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기능 중심의 중증 질환 일변도의 환자군을 의료기관에 형성하게 되면 반대로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은 '다기관 협력 수련'인데, 이것은 타 의료기관 파견 근무를 의미한다.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 2차병원 육성–후속검토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뒤에서 설명할 지역완결 의료체계나 지역책임 의료기관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종합병원 기준 100병상 이상 +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 250병상 이상 + 7개 이상의 진료과목 + 24시간 운영 응급실 + 10베드 이상의 중환자실 등)그리고 이에 충족되지 못한 현재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전문병원으로의 전환 또는 이번에 새로 제시된 아급성 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도, 겉으로는 기능이라고 하였지만, 종합병원은 DRG(포괄수가제)로 묶어 검사량의 증가를 제한하고, 전문병원을 육성하여 병상회전율을 올리는 대신 재원일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3) 일차의료 혁신 – 후속검토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료 공급 제한이다. 박민수 차관이 밝혔듯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료 공급은 과도하고, 비급여를 양산하는 불필요한 의료를 양산해내는 나쁜 의료라는 인식이 보건복지부의 관점이다.따라서 의료개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일차의료 기능만 수행하고 통합적 건강관리(만성질환이나 노령질환 등)과 같은 외래 진료만 하라는 것이다.검사나 술기, 시술 같은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도록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찰과 건강관리 상담 정도만 수행하도록 하고 그것에 따르면 보상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실행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4) 아급성 체계 확립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아급성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유도당하게 될 것이다.아직까지는 이 의료기관의 정의나 기능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진단은 내려져 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을 위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역할을 할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서 유일하게 다음 세대가 도전 해볼 수 있을 만한 분야이다.2. 기능, 성과 중심 공급 기반 정비1)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앞서 위 로드맵 설명에서 얘기한대로 기능별 정립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기 위한 중증질환을 환자군을 모으기 위해서는 분류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2) 상종 제도 개선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름만 바꾼다. 공모전을 통해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이 의료법 개정을 할 때 추가되는 개정 법령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물론 중증질환 기능 중심을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개편도 추진하는데, New-normal 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의료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필수의료와 중증질환을 떠난 의사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 소송 즉, 법적 Risk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분야에 뛰어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현재 종사하는 인력만으로 그들의 이탈을 막으면서 현재의 중증질환 의료 역량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데 과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했을 때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얼마나 있을지. 이에 대한 걱정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3) 평가 및 보상 개선종별 가산을 폐지하고 기관단위로 기능-성과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종별 가산은 로드맵을 보면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체계를 지웠으니  사라지는 것이고, 기능-성과 보상체계는 지불제도 개편에서 예고되었던 대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다. 즉, 의료기관 별로 지표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심평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다.보험자 측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일 수 있겠지만,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의료 공급에 대하여 다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보험자 측의 부당한 다른 요구들을 거절하기 어려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피지배적인 보상체계이다.그동안 이러한 부당한 것들을 상급종합병원들은 다 받아왔지만, 의원급을 대표하여 협상의 지위를 가졌던 대한의사협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은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병원급 2차의료기관을 거쳐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적용되어 왔다. 그러한 지불제도의 개편은 의개특위 2차, 3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10월이 시작되며 헬스 테크 분야에 굵직한 행사들이 서울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최되면서 불꽃튀는 의료기기 대전이 벌어졌다.국내 양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4)와 세계 최대 의료 정보 컨퍼런스인 HIMSS, 영상의학회 연례회의(KCR 2024)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구름 관중을 모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 자리에는 GE헬스케어와 지멘스, 필립스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총 출동해 차세대 라인업을 알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KHF 2024' 헬스 테크 박람회로 자리매김올해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TECH FAIR)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디지털헬스케어'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서울 코엑스에서 KHF와 HIMSS, KCR 2024가 동시에 개최됐다.과거 병원 산업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에 집중하며 변화를 도모한 셈이다. 실제로 주최측은 '국내 최대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기도 했다.그만큼 이번 박람회에서는 라이프시맨틱스와 딥노이드와 같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딥노이드는 이 자리에서 폐결절 진단 보조 AI 솔루션 DEEP:LUNG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DEEP:LUNG은 저선량 흉부 CT 영상을 통해 폐결절의 위치와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병리 검사를 위해 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과거 방식과 달리 DEEP:LUNG은 저선량 CT 영상을 바탕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딥노이드 최현석 CMO는 "DEEP:LUNG은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폐결절 검출과 악성 유무 판단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임상 현장에 도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라이프시맨틱스는 피부암 진단보조 AI '캐노피엠디 SCAI'와 모발밀도 분석 AI '캐노피엠디 HDAI', 고혈압 관리 AI인 '캐노피엠디 BPAI'를 공개했다.'캐노피엠디 SCAI'는 지도학습 기반(CNN) 접근법을 활용해 악성 흑색종, 기저 세포암, 편평 세포암 등 악성종양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피부암 진단을 보조하며 '캐노피엠디 HDAI'는 탈모 환자의 모발 이식 수술 계획을 돕는 솔루션이다.또한 '캐노피엠디 BPAI'는 환자가 가정에서 8주동안 측정한 혈압 및 맥박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4주간의 평균 혈압 정보를 제공, '캐노피엠디 BPAI'와 심혈관 위험 평가를 제시한다.이번 KHF 2024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들이 전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라이프시맨틱스 허은영 연구기획센터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라이프시맨틱스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업해 의료 현장에서 라이프시맨틱스의 의료 AI가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메디컬아이피도 부스를 열고 CT 기반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DeepCatch)와 X-ray 기반 심혈관 3D 분석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X), 디지털 해부학 교육 플랫폼 메딥박스(MEDIP Box) 등을 선보였다.특히 메디컬아이피는 이 자리를 통해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의 한 달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해 병원 및 검진 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는 "작년에 KHF 혁신상에서 딥캐치로 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서 참여하는 의미가 남달랐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료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KHF 2024에는 SK브로드밴드, 네이버헬스케어 등 대기업들도 자리잡았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한 병원 환경 변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국내 최초 HIMSS에 쏠린 시선…병원 솔루션 집결특히 이번 KHF 2024와 동시에 세계 최대 의료 정보 컨퍼런스로 꼽히는 HIMSS(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가 국내 최초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의료 정보 시스템 선진화를 주도하는 병원과 그 관계자들이 대거 모인다는 점에서 기업들 또한 이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한 것.의료 정보 솔루션을 선도하는 병원들이 모인 자리답게 HIMSS에는 솔루션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이에 맞춰 GE헬스케어와 AWS는 병원 정보 통합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공지능과 하드웨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료진과 경영진들의 로딩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뷰노는 이번 HIMSS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뷰노메드 딥카스는 병동에서 입원환자의 호흡, 혈압, 맥박, 체온 등 4가지 활력 징후를 분석해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점수로 제공하는 의료기기다.에이아이트릭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를 예측하는 의료기기 AITRICS-VC(바이탈케어)를 알리는데 집중했다.바이탈케어는 일반 병동에서 6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등 급성 중증 이벤트는 물론 4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패혈증, 중환자실에서 6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확률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다.또한 미소정보기술은 이 자리에서 임상연구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임상연구지원 통합솔루션 'CRaaS'를 선보였다.미소정보기술 안동욱 대표이사는 "의료데이터 중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 분야"라며 "미소정보기술의 우수한 임상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생성형 AI를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을 선보이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명불허전 'KCR' 영상 의료기기 기업들 총 출동같은 날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연례회의(KCR 2024)는 의료기기 전시회를 방불케 할 만큼 영상 의료기기 기업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다.KCR의 위상을 입증하 듯 전시 부스 또한 박람회에 가까운 규모로 진행됐다.일단 이 자리에서 GE헬스케어는 차세대 기술인 에어 리콘 디엘(AIR Recon DL)을 전면에 내세웠다.에어 리콘 디엘은 딥러닝 기반의 영상 재구성 소프트웨어로 의료진이 원하는 영상신호잡음비(SNR) 향상 레벨을 설정할 수 있어 짧은 스캔 시간에 고해상도의 영상 품질을 제공한다.함께 선보이는 에어 코일(AIR Coils)은 검사 부위를 담요로 감싸 안듯 촬영해 편의를 높인 제품이다. 검사 부위에 따라 환자가 여러 각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360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기기다.이와 함께 GE헬스케어는 차세대 프리미엄 CT인 레볼루션 에이펙스 플랫폼(Revolution APEX Platform)도 이 자리에 함께 들고 나왔다.이 제품은 최대 디텍터 크기 160mm, 최대 관전류 용량 1300mA, 최소 관전압 용량 70kV를 동시에 제공해 조영제 주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빠르게 고해상도 CT를 얻을 수 있다.함께 선보이는 인공지능 CT 영상화 기술 트루피델리티(TrueFidelity)는 저선량 검사 결과와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해 환자와 판독의에게 도움이 되는 AI로 세계 최초 FDA 승인을 받은 기술이다.GE헬스케어 코리아 김용덕 대표는 "GE헬스케어는 의료진들의 정확한 진단을 돕기 위한 AI와디지털 기반 혁신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워크플로우를 줄여 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KCR에는 GE헬스케어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물론 클라리파이, 코어라인소프트 등 국내 기업들도 대거 자리를 잡았다.필립스도 3.0T MR 솔루션 MR 7700과 헬륨 사용량을 대폭 줄인 인제니아 앰비션 X(Ingenia Ambition X)을 들고 나왔다.MR 7700은 새롭게 디자인된 XP 그래디언트(XP gradients)와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AI 재구성 기법(SmartSpeed AI)이 적용돼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인제니아 앰비션 X는 필립스가 개발한 블루실 마그넷(BlueSeal magnet) 기술이 탑재돼 극소량의 헬륨(7 리터)으로 MR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R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캐논 메디칼 시스템즈는 세계 최초 기술인 ▲리버 패키지 (Liver Package)와 ▲SMI (Super Micro-vascular Imaging)를 도입한 초음파 기기 Aplio i-series PRISM Edition (어플리오 아이시리즈 프리즘 에디션)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리버 패키지는 캐논 메디칼의 복부 영상 핵심 기술 ATI(Attenuation Imaging)와 SWD(Shear Wave Dispersion), SWE(Shear Wave Elastography) 세 가지를 이용해 지방간 진행 정도를 시각화하고 수치화 할 수 있어 지방간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이와 함께 세계 최초 AI 딥러닝 기술인 AiCE(Advanced intelligence Clear-IQ Engine)와 초고해상도 영상 딥러닝 기술인 PIQE(Precise Image Quality Engine) 등 하이엔드 솔루션을 선보이는데 집중했다.Aquilion ONE PRISM Edition(애퀼리언 원 프리즘 에디션)이 대표적인 장비로 이 기기는 세계 유일의 넓은 X선 검출기로 0.275초만에 160mm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KCR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특히 캐논 메디칼이 보유한 세계 최초의 독자적인 AI 기술 AiCE (Advanced intelligence Clear-IQ Engine)와 PIQE (Precise Image Quality Engine)를 탑재해 기존 대비 20% 낮은 선량만으로도 3~4배 빠른 속도로 초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한다.코어라인소프트는 폐암 검진과 미세 결절·종괴까지 한 번에 검출 가능한 AI 솔루션 'AVIEW Chest'를 중심으로 전시를 이어갔다.AVIEW CHEST는 한 번의 CT로 폐와 심혈관 질환을 분석하는 조합 의료기기로 AVIEW CHEST에는 코어라인소프트의 기허가 제품인 AVIEW (COPD, CAC, Lung Texture), AVIEW Aortalab, AVIEW LungCAD 등이 결합돼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AVIEW CHEST는 CT 영상 분석을 자동화,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를 촬영해 해부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병증의 분할과 측정 및 분석 등을 자동화해 준다. 폐 결절 및 종괴 등 이상 소견을 검출할 수 있으며 대동맥 자동 분할 기능도 포함돼 있다.클라리파이는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디노이증 기술을 선보였다. 스캔 시간을 30~50% 단축하면서도 잡음을 제거하는 'ClariPET-CT'와 클라우드 기반의 ClariPlatform이 바로 그것이다.이와 함께 클라리파이는 서울대병원 이정민 교수를 통해 ClariCT AI와 ClariACE를 활용한 임상 경험을 소개하고 서울성모병원 박진은 교수와 울산대학교병원 이태영 교수 등과 함께 AI 기반 기술이 영상의학에 제공하는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클라리파이 김종효 대표는 "이번 KCR 참가를 통해 클라리파이의 혁신적인 AI 의료 영상 솔루션이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가까운 곳에서 관심하고 지지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살리기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 의료진 모두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과 동일하다.박 차관은 "지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안건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여성 중증 질환인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논의된다.박 차관은 "지난 4월 유방암 치료제 신약 급여 등재에 이어서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건으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밖에도 근본적인 전달체계 개선이나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발굴해서 건정심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서 말씀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겪고 있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가장 빠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사실상 빠진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25일 도수치료를 바라보는 외과계 개원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첫 타깃으로 도수치료가 유력한 상황에서, 관련 비급여 진료액이 1위인 것이 연달아 부각하면서다. 혼합진료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수치료가 아예 금지되는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빠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혼합진료 금지가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4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도 막바지여서, 도수치료가 혼합진료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도 극에 달하면서, 도수치료에 대해 상상 이상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아무래도 도수치료가 마사지 형태이다 보니 과잉될 여지가 많기는 하다. 우리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이 찌뿌둥하다고 수십 번 도수치료를 받거나 패키지 형태로 시행하는 도덕적 해이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도수치료를 공장처럼 돌리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전체 도수치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도수치료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환자나 의사들이 급여 진료로 눈을 돌릴 리도 만무하다. 도수치료를 무작정 규제하면 더 비싸고 효과가 없는 치료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렇듯 일선 개원가에선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규제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도수치료를 아예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에 효과가 검증됐으며, 비침습적이어서 부작용 위험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를 일제히 규제한다면, 자칫 더 큰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조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과잉 규제 시 그 피해는 환자가 보기 마련이다. 일례로 위장장애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에겐 도수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한 번에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회 회장 역시 "도수치료가 과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아무 데나 적용하지 못하게끔 이뤄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아직 적정성 평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의개특위에 의료계 참여가 저조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상 도수치료 규제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의개특위에 참여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규제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병원회는 관련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여론 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선 이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다.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의개특위에 참여한 의사들도 소수인데 도수치료에 대한 개원가 입장을 잘 대변해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다른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와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특정 치료에 대한 규제는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유관 의사회나 학회가 여론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개원가 역시 수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틀에서 봐줘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이 중지를 모으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국민 부담을 주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번 발표에서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추진 일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당시에 제시했던 대로 거의 모든 방안이 1년 이내에 시행을 목표로 설정이 되었다. 당시 두루뭉술하게 제시되었던 아젠다들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명시되면서 분류가 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결국 논의를 거쳐 변경된 것은 없었으며, 이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시점에 정해져 있던 것들을 표면적으로 논의했다는 요식행위로 의개특위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개특위 결과물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런 대안이나 정책 제시 없이 전면적 참여 거부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물론 의개특위의 구성 자체가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적절한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여도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기존에 없었던 방안 중 새로 추가된 것은 바로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을 달래기 위한 안으로 제시된 것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증원으로 2000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추계를 위한 협의체를 통한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요구를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수차례 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끝끝내 무시하였다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만들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이 의료인력추계센터 또한 2025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2026년 의대 정원 또한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왜냐하면 추계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2026년도 정원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할 것이다. 결국 2027년도 정원에나 반영 가능한 인력 추계 시스템을 현 상황을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것이다.게다가 의개특위의 대부분 정책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정이 밑바탕 되어야 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의료체계나 보상체계의 변경은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문제는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은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의 도입 또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극에 달한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알 수 없다.사실상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New-normal 즉, Format에 가깝다. 의료행위만 그대로일 뿐 거의 시스템이 새로 바뀐다고 보아야 할 정도의 Reset이다.이 분석은 이 정책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측해 보는 것이다. 간혹, 과장 또는 확대 해석이 있을지라도 닥쳐올 재난이라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