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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상담·방문진료 별도 수가 생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칭)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치매환자 증가세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종합병원(약 750곳)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첫해는 2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년째, 40개 시군구로 확대한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의사 자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가능하다.정부는 일단 치매치료제 처방 및 투약 관리 등을 고려해 '의사'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향후 시범사업 운영 중 한의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치매치료·관리를 시작한다. 최초 대면진료할 때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치매 중증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치매관리의사가 치매 이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와 전문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먼저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관련 치료만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도 가능하다.일반건강관리는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로 치매 진료와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다제약물 관리를 맡는다.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도 실시한다.치매관리의사 서비스 연계·제공 모형 치매관리료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환자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로 문진이나 진단검사(CDR, MMSE, GDS, ADL)등을 통해 최초 대면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중증치매 10%)를 적용한다.치매전문관리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를 반영해 4만8480원(연 1회)을 산정하고,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경우 1만4540원(연 1회)가산을 적용해 총 6만3020원을 적용한다.중간점검료 수가는 치료계획 수립 4개월 이후부터 반영하며 연 1회 대면진료시 산정한다. 치매전문관리의 경우 2만7060원이며 일반건강관리까지 포함해 통합관리하는 경우 8120원의 가산을 붙여 3만 5180원을 지급한다.환자관리료는 비대면(단순 상담, 진료x)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에 1만 310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교육 및 상담료는 대면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 1만 5120원(연 8회 이내) 수가를 인정한다.방문진료(의원급 우선 적용)를 실시하는 경우 연 4회 한해 적용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료Ⅱ 각각 12만6900원, 8만828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또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의사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6억3천만원~11억5천만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신규 환자 3천명(의료기관 150곳)을 가정한 것으로 환자등록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2023-12-12 18:42:19정책

치매 관리 잘하는 치매안심센터 48개…12억7천만원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치매 관리를 잘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48곳을 선정해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다.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통해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 광진구 등 48개 치매안심센터를 선정, 총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48곳 중 전라남도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충청남도가 각각 8곳으로 뒤를 이었다.구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포항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포괄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해 일상생활, 돌봄 요양,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전라북도 남원시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보호자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인력을 통한 개인별 상황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노원구는 치매조기발병 환자에게 치매안심마을 카페를 연계해 매장관리 등을 통한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광진구는 치매환자에게 정리정돈 방법 교육, 집안의 동선 변화에 대한 인지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복지부는 향후 선정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를 열고 다른 지자체에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말에는 치매관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사업 추진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기획력 있는 지자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24 11:52:05정책

복지부,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질 평가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를 위한 평가에 나선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치매국가안심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지는 작업이다.자료사진.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한편, 17개 광역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평가를 해오고 있다.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거점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 및 운영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노인복지시설, 공립요양병원 등) 기술지원 및 종사인력 교육・훈련, 인식개선・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오는 7~9월 130곳을 먼저 진행하고 내년 2~4월 나머지 126곳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2017년 4곳을 시작으로 2019년 전국 256개소에 설치됐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자조모임 등)를 제공한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2 17:40:23정책

한양대병원,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내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성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희진 교수, 신경과)'를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성동구 치매안심센터 김희진 센터장(한양대병원 신경과)'성동구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설립돼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 발견해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양대병원은 지난 2007년~2017년까지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 성동구 지역사회 내 치매의 유병률을 낮추고, 중증화 방지를 통해 성동구가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센터의 주요 사업은 성동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예방등록 관리, 감별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지개선과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정밀진단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해 예방과 치료에 스마트한 관리를 제공하고, 경미한 인지기능장애를 보이는 어르신들은 센터 내 인지건강센터를 통해 인지기능장애를 치료받게 된다.김희진 센터장은 "본 센터는 성동구 내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매로 발전하지 않게 돕고 인식개선과 환자의 발생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치매 예방사업 활성화와 기여하고,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4:28:53병·의원

치매환자 상당수 보호자 대리처방 "가족 상담료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료 마련을 촉구했다. 치매 환자는 보호자를 통해 대리처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한 환자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환자 진료에서 보호자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환자는 행동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호자 상담 수가가 없어 적정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대한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신경과의사회는 치매환자 증가세로 치매안심센터만으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치매 환자는 올해 기준 90만 명으로 오는 2030년 200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환자 증가세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원 부회장은 "치매환자는 잠드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 행동 양상이 제각각이다.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약을 투여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특히 치매환자 약 투여를 보호자가 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이들과 상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매환자는 행동조절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의 대리처방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치매안심센터에선 처방도 안 되는 상황인데, 환자를 챙기는 것이 맞는지 보호자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상담료 마련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치매 관련 사전승인 받은 산정특례 외래진료 건수는 20만 건으로 규모가 큐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당 진료에 보호자 상담료를 적용하기만 해도 저비용으로 관련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보호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지금에 와선 장기요양보험 및 방문요양 등 돌봄 주체가 많이 개입하기는 했지만, 정작 환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며 "이런 내용을 가장 확실히 안내해줄 수 있는 것은 의사다. 또 적절한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가로 신경과 의사들에게 보험적으로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치매 환자 관리 효율을 높인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라는 이유에서다.관련 질환은 영양부족,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 관리부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보호자가 번아웃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환자에게서 보호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가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다. 다만 보호자와의 상담은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상담으로 자극을 받는 보호자들은 환자 관리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전체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부담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약을 꾀할 수 있다"며 "현재 치매안심주치의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상담료가 필요하다. 치매환자안심센터가 지역 자원을 통제하는 등 현장 의사들과 연계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최된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는 두통, 어지럼증 등 주요 신경과질환에 대한 검사·치료법 및 준비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토론이 이뤄졌다. 또 회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 막바지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모바일 호환성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회원의 의사회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실을 통해 학술·보험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유게시판으로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7 05:10:00병·의원

4년 남은 초고령 사회 진입…"치매 전문 인력 키워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오는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치매학회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대표적인 고령 질환인 치매 환자 수 급증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초기 적절한 진단을 통한 의료 개입 및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9일 치매학회는 코리아나호텔에서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매친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국내 65세 이상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수는 2010년부터 10년간 약 3.2배 증가해 2021년에는 67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흔히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꾸준히 증가해 254만명을 넘었다.매년 10~15%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치매로 진행된다. 치매 환자가 늘어갈수록 치매 관리 비용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 7000억원 규모에서 2060년에는 43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는 "그동안의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는 갖췄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공공 기관 위주의 정책 서비스로는 늘어나는 치매 환자 관리 수요를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효율적 치매 관리를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치매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치매예방 분야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민관 합동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고위험군 고령층 지원 확대 ▲치매 관련 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최 이사는 "치매 예방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해선 치매 관련 의료진, 치매안심센터 직원을 비롯한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치매 관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가 보상 및 전문인력 고용 인센티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급증하는 치매 환자를 고려할 때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공공 서비스만으론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 의료기관의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며 "치매 보호자 상담료 및 교육 프로그램 급여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의 경우 민간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 진단과 관리에 민간 영역 참여 확대 유도와 같은 민관합동 관리 체계 구축도 해법으로 제시된다.최 이사는 "공급자 중심의 의료 복지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 기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늘리고, 산업적 관점에서 치매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0 05:30:00학술
인터뷰

"존재감 커진 치매학회…정책‧약물 검증 앞장서야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치매'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됐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 이어 국가 치매 관리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중요성이 큰 만큼 의학계에서 학술 연구를 도맡아 온 대한치매학회 역할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대한의학회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운신의 폭도 넓어졌다.올해부터 향후 2년간 치매학회를 이끌게 된 양동원 신임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도 새 정부에서의 치매 조기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만나 새 정부에서 필요한 치매 관리 정책과 함께 학술 현안 등을 들어봤다."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예방 시스템 마련해야"지난 정부서부터 '치매국가책임제'로 불리며 진행된 국가 치매 관리 정책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다. 양동원 이사장 또한 서울성모병원 교수뿐만 아니라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장을 맡으며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에 역할을 해왔다.새 정부에서는 기존보다 확장된 개념의 국가 치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동원 이사장의 생각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서부터 조기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인데, 양동원 이사장은 지난해 의학회로부터 정식 회원 학회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양동원 이사장은 올해가 치매학회 창립 20주년을 되는 해라고 설명하며, 학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을 확립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동원 이사장은 "그동안은 치매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정책이 집중됐다"며 "현재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치매에 접근하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까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상정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학술 단체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양동원 이사장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등 국내 치매 관련 학술 단체와의 협업도 구상 중이다. 양동원 이사장은 "치매 관련 학술 연구를 하는 그룹이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 이를 통합하고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모임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간단하게나마 노인정신의학회와 젊은 연구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공동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국제학회를 개최하는 것도 목표로 할 수 있다"며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학술단체와 교류 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도 임기 동안 준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논란 많은 아두카누맙, 후속 치매약이 기대"앞서 지난 4월 치매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알츠하이머 신약 아듀헬름(Aduhelm, 아두카누맙)에 대한 학술토론을 벌인 바 있다.양동원 이사장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임상적 논란을 뚫고 아두카누맙이 국내 도입된다면 처방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피력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비싼 약가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봤다.아두카누맙은 미국 바이오 업체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지난해 6월 FDA으로부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능력 저하 지연을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FDA는 승인 당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효능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시판 후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4상을 조건으로 달았다. 입증하지 못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양동원 이사자은 Post Corona 시대를 맞아 치매관련 해외 학회들과 MOU를 맺어 국제학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치매연구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약물 검증에 신경쓰겠다는 계획이다. 양동원 이사장 "FDA에서도 임상적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껴 4상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인데 사실상 그 의미는 3상을 다시 하는 셈"이라며 "고용량을 투여할 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인지기능을 조금 덜 떨어지게 하는 효과도 있다는 면에서 치매 전문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 번 투여할 때 환자 자기부담금이 500~600만원에 달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6500만원 정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이 가운데 양동원 이사장은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맙에 이어 에자이와 다음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공당 개발하고 있는 레카네맙(lecanemab, 프로젝트명 BAN2401)에 더 시선이 간다고 설명했다. 레카네맙은 뇌에서 병리학적 아밀로이드 이상이 확인된 알츠하이머병 및 경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항-아밀로이드 베타(Aβ) 원시섬유(protofibril) 항체다.양동원 이사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CTAD,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국제학술대회에서 레카네맙의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는 "바이오젠이 올해 11월 CTAD에서 레카네맙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 고 있다"며 "치매 전문가로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인데, 개인적인 예상을 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FDA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허가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2022-05-26 05:20:00학술

"치매 관리 제도적 빈틈 여전…안심센터 역할 재정립 필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치매 환자가 혼자 살거나 부부 모두가 치매인 경우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다. 치매안심센터가 환자에게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길 바란다."정부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이래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치매 진단 검사의 보험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으로 보였다.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상황은 다시 열악해졌다. 국가적 정책 설정과 지역사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노인 문제가 한동안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삼성창원병원 신경과 김지윤 교수이에 대해 삼성창원병원 신경과 김지윤 교수는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지윤 교수는 특히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치매 환자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코로나에 따른 영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 현황'에 따르면 치매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 이전 2019년 195만4249명에서 2020년 82만562명으로 58% 급감했다.2021년 역시 상반기 기준 42만2125명에 불과해 최근 2년 간 중증 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조기 진단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김지윤 교수는 "병원 규모나 위치에 따라 환자 수의 증가나 감소 추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로 조기 검진 수검률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며 "과거에는 조기 검진을 통해 내원하는 환자가 많았다면 치매 질환에 대한 걱정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늘어난 추세"라고 설명했다.즉, 임상 현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치매 환자의 수치 차이보다는 환자의 내원 계기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는 셈.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가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김지윤 교수가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다.그는 "치매는 스스로 몸을 돌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 외 다른 기저질환을 관리하지 못해 중증화되는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면서 "조기에 관리하면 개선이 가능한 만성 질환들이 악화돼 여러 문제가 생긴 상태로 내원하는 치매 환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지윤 교수는 치매 환자의 기저 질환 관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윤 교수는 "치매 환자가 혼자 살거나 부부 모두가 치매인 경우 치매 증상 악화와 더불어 기저질환이 악화돼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 받은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센터가 치매 환자에게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임상현장에서 봤을 때 보호자가 없는 치매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병원 입장에서도 보호자 확인이 어려운 환자가 내원 시에 법적책임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이를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잡아가야 한다는 의견.김지윤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진행하는 치매 선별 검사 등은 이미 의원이나 병원에서 기존에 충분히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치매안심센터 존재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윤 교수"예방 강조되는 치매…조기검진‧약물치료 조기관리 중요"현재 시판 중인 치매 치료제는 병의 진행 자체를 막지 못하고 환자 증세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르게 보면 그만큼 치매 조기진단이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상황. 치매를 초기에 진단해 약물을 적절하게 처방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치매 안심센터 등을 통한 조기 진단과 함께 치매 환자의 약물 치료를 위해 복약 순응도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지윤 교수는 "대부분 환자가 경구 치료제를 이용 중이지만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 제제부터 삼키기 힘들어하는 환자를 위한 액상 제형 등 선택지는 꽤 있다"며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 제형에 상관없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중증 이상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많아 기존의 정제 약과 함께 챙길 수 있는 약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약을 투여했을 때 삶의 질을 유지하는 시간이 투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이미 입증돼 있다"며 "다만 최근 FDA 승인을 받은 생물학적 제제는 비용 대비 효과성 논란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지윤교수는 치매 발병원인과 관련해 여러 기전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내에는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을 제때 복용해야 추후에 복용 가능한 약의 옵션을 늘리고,  많이 복용해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2-04 05:30:00아카데미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새해 주목해야 할 의료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검진 등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의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의협 수가협상이 타결되면서 3%수준을 인상했지만 고질적인 저수가의 고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 의료계가 주목해야할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챙겨야할 제도를 짚어봤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점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22년, 올해는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급여화를 추진한다. 척추 MRI, 근골격계 초음파 등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통제장치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으로 의료계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9년도 중증질환, 항암요법, 20년 근골격·통증치료 및 항암요법, 21년 만성질환에 이어 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한다.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총 164항목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를 추진해온 상황. 올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급성기로 확대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1사분기 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선정해 4사분기에는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 등 국가건강검진 포함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이와 동시에 치매예방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연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방안을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술 교육상담 본사업·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 정부는 교육·상담이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나가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확대, 지속할 예정이다.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 데 이어 21년도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2021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모습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전년대비 490원 상승 올해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병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인상되며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이 적용된다. 의협은 4년만에 건정심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3%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든 결과다. 또한 지난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온 3차 상대가치개편은 올해 구체화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 진찰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한다.
2022-01-05 05:45:58정책

치매국가책임제부터 먹는 낙태약까지…국회 찾은 전문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센터 설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SSRI 항우울제 처방권 확대, 먹는 낙태약 도입. 국회는 국가 정책부터 의료 현안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천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박건우 이사장(고려대 안암병원),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나성훈 위원(강원대병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용천 이사장이 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용천 이사장, 정신질환자 긴급 입원 병상 부족 현실 호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신청으로 참석한 정신건강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은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긴급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부족 현실을 이야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 가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병실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원 병실이 없어서 14번이나 거부 당하는 일도 있었다. 박용천 이사장은 "병원은 예산이 안맞다고 병실을 폐쇄하고 있다. 3년 사이 폐쇄병동 병상 500개가 없어졌다"라며 "대학병원 조차도 폐쇄병동을 없애고 있으며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매일 단체대화방에 빈 병상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극히 부족하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도 정신응급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시설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소리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응급 입원해서 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한데 일반 대학병원에서 병상 부족으로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권역정신응급센터 내년까지 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로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를 바로 할 수 있도록"이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의료 안될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병상 일부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 ◆박건우 이사장 "치매국가책임제 질적 성장 고민할 때"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신청으로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개선점을 이야기했다. 백 의원은 박 이사장에게 "치매 문제는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라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박 이사장은 "치매 인식 개선이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공공인프라 개선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면서도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치매라는 병 자체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정부의 치매 정책 방향이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양적으로만 팽창하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성 등 질적 문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4년간 치매안심센터를 부각시켰지만 내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치매 정책 내실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해야 한다"라며 "현재는 공공분야 위주로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구립 및 시립 요양원이 지역 요양원과, 치매안심센터가 동네 병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민간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국가와 국민이 치매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정책과 예산을 정확하게 밀어주고 민간은 국가의 것을 잘 이해해주고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니터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평가를 해 치매환자가 복지적, 의료적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홍승봉 이사장, SSRI 항우울제 처방권 확대 주장 최연숙 의원은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권에 대한 질의를 했다.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지표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리로 접근한 것. 2002년 3월 복지부는 SSRI 항우울제를 안전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의사는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홍승봉 이사장은 "정부 고시로 10만명의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가 와도 우울증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게 됐다"라며 "우울증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요통 등 신체 증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타과를 많이 방문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60일 후에 정신과 가서 약 타라고 하면 환자는 시간과 비용 낭비라며 반발한다"라며 "60일이 지나도 우울증은 여전히 급성기로 자살 위험이 높다. 항우울제를 갑자기 중단하면 우울증상도 심해지고 절대 금기하고 있다. 진료과를 나눠 약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시를 페지해서 환자들이 어디서나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홍승봉 이사장의 주장. 그의 요구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학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과 피감기관 수장이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홍 이사장은 "하루에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20년 동안 고시는 유지됐고 우리나라는 17년 동안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자살 고위험군이 죽기 전에 10만명의 의사를 찾아간다. 해당 고시를 폐지하면 자살률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홍 이사장의 주장은 신경과학회 의견이고 신경정신의학회 입장은 다를 것"이라며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의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 학회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이사장은 "약 처방권, 급여기준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정 진료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특정과에게만 약 처방권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약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직 검증이 안됐다"라며 "오래된 숙제이기도 한 만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나성훈 이사 ◆나성훈 위원, 먹는 낙태약 의사 처방 중요성 강조 먹는 낙태약 안전성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나성훈 위원에게 현대약품이 수입한 경구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안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가교 임상시험 실시 여부를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하면서 임신유지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약이다. 먹는 약이며 총 4정을 먹어야 하고 임신 9주 이내에만 투여토록 권하고 있다. 나 위원은 "복용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정상임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정상임신은 자궁 안에 아기집이 착상하는 것을 말하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자궁외 임신일 때 약을 먹으면 시기를 놓쳐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의사의 관리와 모니터 하에서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 위원은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관리하에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하고 관련 임상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7 20:02:23정책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으로 1차의료 중심 '주치의제' 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좌: 권덕철 장관, 우: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6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이후 건강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제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가검진 수검률도 2019년 보다 떨어졌고, 치매안심센터 수진 인원도 58%나 감소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17개소가 휴업 중이다. 헌혈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남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불평등 문제를 추적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해결책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1차의료 강화 등 크게 두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도 1차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UN, WHO 모두 보편적 건강보장 차원에서 1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차의료 강화책으로 주치의제 활성화를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2명 이상 전문의가 공동 개원한 경우 주치의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차의료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은 전문의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지역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주치의로 할 것인지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2명이상 전문의가 동네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10-06 15:17:50정책

문 대통령의 치매책임제 4년…치매 인프라 구축 성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 4년.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16일 열린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청와대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성과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를 꼽았다. 치매안심센터 이외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으며 47만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전체 추청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58만명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했으며 11만명이 맞춤형 사례 관리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188개소 분소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이외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게도 정립했다. ■의료비 부담 및 의료지원 대폭 강화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율을 최대 60%에서 10%로 크게 낮춘 것.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낮아졌다. 그래픽: 복지부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원이 경감효과를 누렸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으며 이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밖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505곳에 운영하고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 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8월 발족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한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 연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6 10:45:32정책

치매국가책임제 4년차,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첫 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 4년차를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치매정책을 진단해보고 한단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6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란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조직.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 정책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8-06 17:05:19정책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 위탁 운영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립중앙의료원장(원장 정기현)과 3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6월 30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선터의 법정위탁 기관이 됐다.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중앙치매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써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연계해 치매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는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치매연구사업 지원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하는 핵심 정책목표가 됐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부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4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룬 성과와 변화는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중앙치매센터 직원 모두의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올바른 치매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고 말했다.
2021-06-30 10:00:00정책

한의사 참여 치매관리법...전문가들 "건강권 침해 심각"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대한신경과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외국 치매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여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가 없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제정된 치매안심병원 규정의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무엇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하여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조사를 짚어보면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때문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메일을 주고 받거나 의견을 교류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렇다. 일본 Kazunori Toyoda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 Craig Anderson 교수는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며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적절한 진단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투여가 필요하다.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미국Bruce L. Miller 교수는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치매가 진행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이상행동(통제 안 되는 공격행동, 망상, 환각, 배회, 우울증, 씻고 먹기 거부하기, 욕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증상이 심한 10%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즉각적인 보호, 특수한 약물 치료와 원인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회로의 장애(disruption in brain circuitry)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요인은 급성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다. 학회는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전문가 없이 필요한 약물과 진단검사의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로 하여금 중증 치매 환자의 입원치료를 맡게 하는 것으로 국내외 치매전문가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며 "대한신경과학회는 병원에서 국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사이에 약 10,000여명이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30 12:07: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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