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회와 자체적으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나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 매칭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 충북도 김영환 지사이를 통해 양쪽은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사업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 및 협약기관 확대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지원 ▲기타 공공의료발전 등에 상호협력한다는 방침이다.이중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 사업은 의사 인력 수요가 있지만 고용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은퇴 의사를 알선하는 사업이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안해 국립중앙의료원과 MOU를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인데,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면서 본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했는데 의사회와 함께 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충북도는 현재 의료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도내 의료자원이 청주지역에 몰려 북부·남부권 주민들은 균등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 타 지역 원정 진료로 불편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필수의료 공백 지역에 찾아가는 순회진료 ▲응급기능이 없는 단양군에 보건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부족해 충북의사회 2400여 명의 인력풀을 활용해 지역의료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충북도 김영환 도지사는 "의사 수급 불균형, 지역 간 의료환경의 격차 등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협약이 실현 가능하고 선순환적 의료서비스 구조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보장성 강화 정책,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 현 정부 들어 등장한 의료계의 주요 화두에 한 지역의사회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실패할 정책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61, 충남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 박 회장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못줬다"라며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비판도 더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확대 일환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사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도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질병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해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다"라며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않고 소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려는 재정 낭비가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해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홍서 회장은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 전에 공공병원 설립 비용을 차라리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역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대응도 내놨다. 박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35개 전국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가 이직을 선택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라며 "병원 근무 의사들은 주변의 낮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어렵게 수련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진료 환경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의사부족 보다는 대도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산업 육성. 의료계가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과 직결된 지역인 전라남도와 강원도. 전라남도는 아예 법안도 통과하지 않는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됐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 지역 의사회 수장들은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둘째날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유치전 한창 전남·경북 의사회 "필수의료 환경 조성 먼저"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왼쪽)과 경북의사회 장유석 회장(의협 전국의사 총파업 단체행동 둘째날 유튜브 캡쳐)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전남도청은 목포시와 순천시에 의사 수 증원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며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놓고 전남도청은 공공의대 신설 추진 확정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고, 목포시와 순천시도 확정된 것처럼 플랜카드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27년 사이 인구가 18.2% 줄었는데 의사는 16년 사이 28%가 늘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의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의대 신설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해남, 강진, 완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이면서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또다른 지역인 '포항'이 있는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도 의대 신설이 아니라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의대와 수련병원이 들어왔을 때 의료인 영입에 난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인프라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직결돼 있는 만큼 경북 지역 의사들의 분노는 특히 크다는 게 장 회장의 설명. 경상북도의사회 집계 결과 전국의사 총파업 첫째날인 26일 경북 지역 의사들의 휴진율은 51%에 달했다. 경북 봉화군 휴진율은 100%나 됐다. 장 회장은 "아직도 경북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곳이 많다"라며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사 수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가 제공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의료 대상지 강원도의사회 "준비도 없이 정책 추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도 도를 향해 "준비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강원도청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전했다.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의원에서 4km 떨어진 지역이라고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차로 이동하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굳이 원격의료가 필요한지를 되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도 없으면서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는 게 강 회장의 지적이다. 강석태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가장 문제는 안전성이고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디지털 헬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사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왼쪽)과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의협 전국의사 총파업 단체행동 둘째날 유튜브 캡쳐) 강 회장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직접 만난 결과 정부가 의료계 신뢰를 얻으려면 보다 더 자세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신뢰 문제를 첫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철회나 중지는 국어사전 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며 "정부나 전공의가 단어 하나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 검토나, 전면적 검토는 큰 의미가 없다. 안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는 기간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협의 기간 동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깰 수 없다, 쌍방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 등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내부 비판은 나중에…지금은 뭉쳐야 할 때"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젊은의사가 투쟁 선봉에 선 상황에서 선배의사들도 내분보다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태 회장은 "의협이 투쟁 지침이나 로드맵을 전달하면 지역에서 투쟁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토론을 절대 하면 안된다"라며 "생각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뭉쳐서 가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다. 내부 문제는 추후 극렬하게 비판하면 된다. 투쟁 기간에는 여기에만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구 지역으로 의사 동료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도 선배 의사가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마음만 아프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의사도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의 미래와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후배 의사들이 결사항전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배들, 스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불편하더라도 후배들 입장을 생각해 (투쟁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착한 파업, 착한 휴진'이라고 항변했다. 코로나19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회장에 따르면 파업 첫날 충북 지역 의사의 휴진율은 39.9%였다. 안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굉장히 큰 결기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착한휴진, 착한파업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아들들, 동생들이다. 이들이 힘들 때 뒤에서 안아줘야 하고, 손을 잡아줘야 한다. 이들이 주저할 때 나서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사업이 '돈'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2개의 회관 건립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서울 이촌동에 있던 기존 회관을 허물고 신축하는 작업이고 하나는 충청북도 오송에 제2회관을 건축하는 것이다. 두 개의 의협 회관 건축에 필요한 비용은 4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의협은 현재 회관신축 특별회비와 회관 신축 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회관신축 특별회비 수입은 의협이 임시 회관으로 이전한 2017년부터 받기 시작, 2019년까지 연평균 22억9000여만원이다. 의협 회관 신축 기부금 현황(4월 7일 기준) 100억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회관 신축 기금은 7일 현재 23억여원만 모였다. 목표액의 23%에 불과한 수치다. 여기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특별회계 70억원을 이관한 비용 등을 더하면 지난달 기준 재정은 194억원 정도 된다. 의협은 두 회관 건축에 243억여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이촌동 의협 회관 신축에 들어갈 공사비와 인테리어 예산 200억에도 못 미친다. 용산 임시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비만도 해마다 약 6억원씩 들어가야 한다. 오송 부지 매입 삐걱···계약금 2억 내고 중도금 미납 그렇다 보니 지난해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제2 의협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의협 제2회관 부지 매매 계약을 하고 약 2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했다. 이 비용은 회관 신축기금에서 충당했다. 부지 매입에는 총 19억7000여만원이 필요하다.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내고 내년 9월 잔금까지 치르면 부지 매입이 완료된다. 중도금 납부를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계약에 따르면 내년 7월 안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의협-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19일 1차 중도금을 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 이자가 생기는 데다 6개월 이상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고 2억원의 계약 보증금도 못 받게 된다. 그러자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오송회관추진 특별위원회)은 "이촌동 회관 신축이 원활하지 않으니 오송 부지를 활용해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은행 대출 등을 활용하면 회관 건축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가 두 번에 걸쳐 제2 의협 회관 건축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1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중도금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오송 부지 매입 중도금 예산도 반영됐다"라며 "상임이사회 의결 후 시도의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결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종 판단은 대의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촌동 의협 신축 회관 전경 "대의원회도 특별회비·기부금 이외 방안 함께 찾아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 역시 자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예산에 따르면 회관 신축 공사비가 188억원, 인테리어 및 기자재 등이 20억원이 들어간다.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비용이다. 지역 주민 반발을 이겨내고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냈지만 굴토심의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굴토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중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비용 부담도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박홍준 회장은 "굴토심의만 통과하면 빠르면 5월 중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시공사만 선정하면 회관 신축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회관신축 특별회비 모금 기간을 좀 더 늘리고 기부금을 받는 투트랙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라며 "대의원회도 재정 확보를 위해 보다 주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중단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사회도 목소리를 냈다. 충북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북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이를 충북 산부인과의사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해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 성공률은 평균 10.7% 였다. 해당 사업에는 만 40세 이하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한방치료로 임신이 안돼 추가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사업비로는 6100여만원이 들어갔다. 충북의사회 한특위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사업결과 분석을 보면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난임치료를 받을 시기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효성이 없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으로 시험관시술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에게 한번이라도 지원 횟수를 늘리거나 저소득층 환자에게 제대로 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30일 서울시의사회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전국을 돌며 투쟁 불씨를 지피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외쳤지만 시도의사회마다 온도차를 보여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결국 투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전국 시도의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의협 집행부는 또 다른 과제를 안은 셈이다. 다만, 각 시도의사회에선 고 임세원 교수와 고 윤한덕 센터장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불안한 진료환경과 저수가‧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일차의료 환경에 대해선 공통된 목소리를 내놨다. "투쟁보단 타협…협상력 더 길러야" 투쟁 신중론을 제시한 시도의사회는 '인천‧충남‧충북‧경북‧울산'. 이들 시도의사회에선 투쟁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감 없는 투쟁은 성공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가장 강하게 의협집행부에 쓴 소리를 던진 곳은 인천시의사회로 회원 울분을 달래기 위한 내부용 투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이번 투쟁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고 회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확실한 명분이 있고, 협상에 힘을 보태고 출구 전략이 세워진 투쟁은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 집행부는 회원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의협이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미래 후배들이 투쟁보다는 정치참여, 사회참여를 통한 협상력의 극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전했다. (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 울산의사회 변태섭 회장 이와 함께 충북의사회와 충남의사회 또한 의쟁투가 성공하기 위해선 협상의 역량 또한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덜 뺏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닌, 왜곡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야한다"며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탓하지만 그에 앞서 협상의 역량을 갖췄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은 "의사의 투쟁의 칼끝은 밖으로 해야 한다. 관치의료를 만드는 관료와 악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향해야 한다"며 "현재 의사협회가 의쟁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유총 사태를 보았듯이 환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환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러설 곳 없다 투쟁 힘 모아야" 반대로 서울‧부산‧전북‧전남‧대구 등 시도의사회에선 투쟁을 위한 '단합'을 강조하며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료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로 뭉치는 것 밖에 없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의료계 리더는 단결된 힘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지금이라도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바뀌어야하고, 지혜를 모아야하는 시점이다"이라고 요청했으며,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협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서울의사회 박홍준 회장,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 부산의사회 강대식 회장,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 광주의사회 양동호 회장 특히, 대구시의사회의 경우 투쟁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의협 집행부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의사들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규제와 강요를 통해 통제 가능한 단체로 생각하는 오만한 정부와 힘든 싸움을 시작한다"며 "의사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의협과 적극 협조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자"고 언급했다. 한편, 전국시도의사회는 정기총회서 결의문과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적정수가 보장 및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를 보았듯이 공감대 형성없이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도 항상 환자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투쟁도 환영받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민초의사들은 동참의사를 밝히면서도 신중하게 이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충청북도의사회는 15일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진행한 안치석 회장(안치석봄여성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안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 정부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치료보다 치료비가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며 "중환자와 필수의료의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검사비나 밥값을 급여화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의료전달체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일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는 가지 않고 환자들은 서울로 몰려가는데 바로 이것이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안 회장은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의지를 두고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한유총 사태'에 따른 교훈이다. 안 회장은 "의사의 투쟁의 칼끝은 밖으로 해야 한다. 관치의료를 만드는 관료와 악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향해야 한다"며 "현재 의사협회가 의쟁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유총 사태를 보았듯이 환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환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뒤 늦게 참석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조만간 진행될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핵심인 요구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의사가 투쟁에 나서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면서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도 환자가 진료 중인 의사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부와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집행부가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앞장을 설 것"이라며 "핵심적인 문제들을 대정부 투쟁안에 담을 것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자리한 이철호 의장은 "집행부가 직을 걸고 노력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 와야 한다"며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의 명예나 자존심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년도(2018년 2억 1699만원)보다 약 146만원 축소한 2억 1554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단체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의사회 안치석 회장과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는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가졌다.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1인 시위 모습. 의료단체 임원진의 이날 시위는 서울에서 열리는 복지부 주관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 보건소장 의사 임용 관련 법 개정 논의에 항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재규 총무이사는 "지자체장이 내부 승진이나 정치적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이어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복지부가 현 정부 눈치를 보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개정한다면 단체 행동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는 복지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청와대는 각 중앙부처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주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홍종문 의장은 이날 정총에서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계 중진 인사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 압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의사회 홍종문 의장은 18일 라마다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들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는 분이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의사 반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날 홍종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의료상황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런 후보가 계셨다. 저희가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의 말씀인지 알아 보십시오"라고 운을 띄웠다. 홍 의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 지난번 테러사건 때 의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 고마움은 두고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어릴 때 부친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료다 라고 말씀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들 덕분이다.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했다. 홍종문 의장은 "의사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는 이분께서는 그전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수많은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책과 이해관계 및 일시적인 여론에 밀려 만들어지는 많은 악법에 시달리느라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일 회장(맨 왼쪽)은 개원 30년 이상된 원로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홍 의장은 "저수가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무차별한 삭감,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고가 복제약 문제를 의사들 문제로 뒤집어 씌워 리베이트 쌍벌제로 변했다"고 전하고 "도가니법이 의사들에게 진료위축과 사형선고로 변하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통과된다면 소송에 시달리느라 진료를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 원격의료도 도서산간 지역, 군부대, 교도소 등 제한적 허용은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종문 의장은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정책에 눈감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 책임방기"라면서 "정부와 충분히 대화로 해결을 해 나가야 겠지만 도의사회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나된 강력한 투쟁력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다만, "강력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투쟁하는데도 항상 이익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국민의 외면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의사협회 행동도 공만 쫓아다니는 동네축구, 수비축구에서 공격축구, 생각하는 축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북의사회 조원일 회장도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했다. 조원일 회장은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 도입된 이후 원가 70% 의료보험 수가보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12조원 건강보험 지원금과 노인정액제,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현대의료기시 문제, 규제위에 규제를 덮어 씌우는 규제 철폐 제도 등 산적한 현안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 "절체절명 시기, 추무진 집행부 너무 소극적" 이와 별도로 내빈으로 참석한 의사협회 임수흠 의장은 추무진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현안 관련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임수흠 의장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의협 집행부는 알리고 소통하면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너무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내부 분란만 지속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복지부 협상 얘기가 나온다. 말과 생각만으로 안 된다. 힘이 있어야 한다. 추무진 집행부가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타파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협 질질 끌려 다닌다"-추무진 회장 "총선 적극 참여하자" 의협 추무진 회장은 현안 설명에 이어 "최근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 논란이 있다. 의협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 주도 타율적 규제와 관리가 아닌 의료계 자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20대 총선을 맞아 의료계를 이해하고 국회의원 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총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도 의사협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충북의사회 대의원들은 다나의원 사태로 여론과 복지부에 끌려가는 의사협회를 지적했다. 의사윤리 선언 모습. 한 대의원은 "다나의원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의협이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은 문제있다. 해당 회원을 만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살한 원주시 원장님도 어디가서 얘기할 때가 없었다고 했다"면서 "여론과 복지부에 따라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질질 끌려 다니면서 연수교육 강화와 출석 체크 등 회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에 따른 회비 70% 증가를 기대한 도의사회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다른 대의원은 "회비와 면허신고는 연계가 안 된다. 회원들 모두 알고 있다. 똑똑한 회원들은 이미 빠져 나갈 방법을 알고 있다. 회비 납부율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억 2060만원(2015년 2억 1974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비롯해 수가현실화, 실손보험 청구대행 및 비급여 조사 반대. 지역병원 환자 의뢰, 노인정액제 상한선 상향 조정, 원격의료 및 원격모터링 반대, 의료일원화 반대, 의사보조인력(PA) 제도화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쌍벌제 폐지 및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및 아청법 폐지 등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충북·청주시의사회가 주도한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의 구명 운동이 전국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청주시의사회가 의사협회에 건의해 서명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다가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한 교수 구하기에 팔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정호 교수의 구명 운동을 벌인 충북·청주시의사회가 의협에게 구명 운동의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사회는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홈페이지(클릭)를 제작하고 회원들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한정호 교수는 2013년 국민을 건강을 보호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국제선 여객기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켜 또다시 복지부장관 표창과 자랑스러운 충북인상을 받기도 한 인물. 아이러니하게도 한정호 교수는 2006년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각종 미 검증 의료를 고발해 많은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왔다는 이유로 각종 송사에 휘말려 왔다. 특히 내달로 예정된 넥시아 관련 명예훼손 혐의 여부 판결에 따라 한 교수의 교수직 해임도 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후원금까지 쇄도하는 분위기다. 충북의사회 조원일 회장은 "충북·청주시의사회가 시작한 구명운동이 지역의사회의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최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으로 이관시켜 전국 단위로 구명운동을 벌이면 서명용지의 취합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며 "의협 주도로 구명운동을 벌이게 되면 의사회 후원 계좌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회를 통해 성금 문의가 많아 후원 계좌를 공지했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금들이 속속 들어왔지만 한정호 교수가 극구 만류해 어쩔 수 없이 후원 계좌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구명운동의 이관을 결정짓겠다는 방침.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한 교수 구명에 동참할 전망이다.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이건 한정호 교수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넓게 보면 의료계의 공적인 일을 위해 나섰다가 송사에 휘말렸다고 볼 수 있다"며 "판결이 불리하게 난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특위가 전면으로 나서면 마치 양-한방의 대항전처럼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한 교수의 변호사 비용 지원이나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한 모금운동 등의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을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현재 한정호 교수의 구명운동엔 시작 일주일만에 3800여명이 동참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왼쪽부터) 임수흠 신임 의장, 변영우 전 의장 제28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가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를 연출했다. 1차 투표에서 임수흠-이창 후보가 1표차를 나타낸 데 이어 2차 결선 투표에서 동수가 나오는 초유의 해프닝이 나왔지만 결국 행운의 여신은 임수흠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의협 대의원회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 당선자를 가리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재적 대의원 243명 중 223명이 참석한 1차 투표에서 임수흠 후보는 69표로 1위, 이창 후보는 68표로 2위를 기록했다. 박빙의 승부를 연출했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곧이어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222명이 참여한 2차 투표에서는 임수흠, 이창 후보 모두 111표를 얻어 결선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가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결선 투표 동점자에 대한 규정은 정관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 변영우 의장은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3차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3차 투표 이후에도 당선자를 가리지 못할 경우 추첨키로 의결을 받았다. 결선도 팽팽한 승부가 벌어졌지만 결국 행운의 여신은 임수흠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220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임수흠 후보는 111표로 109표를 얻은 이창 후보를 2표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임 당선자는 의협 회장 선거 낙선이라는 굴곡을 이겨내고 의장으로서 3년간 대의원회를 이끌게 됐다. 임수흠 당선자의 공약은 ▲KMA Policy의 정착 ▲의정협의 사항을 현실화 ▲민의 수렴 기구로의 대의원회 변화 등이다. 임 당선자는 "투표 과정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과정이었다"며 "뜻이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3가지 공약 외에 회원들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진정한 대의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3년 동안 변영우 의장이 어려운 여건 아래 많은 고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졸업 후 송파구의사회장을 거쳐 의협 재무이사, 의협 상근부회장,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 소아과학회 부이사장, 의협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부의장으로는 김영환, 권건영, 신민호, 이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의협 부회장에는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충북의사회 조원일 회장, 전북의사회 김주형 회장, 울산의사회 변태섭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장, 이원철 가톨릭대 교수가 당선됐다. 감사는 총 11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유혜영, 이원우, 정능수, 김세헌 4명이 당선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 조원일 충북도의사회 신임 회장 20일 열린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선 조원일 신임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소감을 대신했다. 그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회장으로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권익을 챙기겠다"면서 본격적인 임기 시작을 알렸다. 이날 충북도의사회는 규제 기요틴 지지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의 경제적 논리로 계산하려 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정책을 당장 철폐해 왜곡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최근 의협이 정관개정을 통해 대의원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한 것에 따라 회칙을 개정, 직선제(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의협 대의원 6명(당연직 2명 포함)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어 청주시와 청원군의사회 통합에 따른 회원 증원에 따라 대의원 수를 기존 시군의사회 12명에서 청주시의사회 2명, 시군의사회 10명으로 구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보험수가 협상시 반드시 물가 상승률 반영 ▲규제기요틴 폐지 ▲토요일 가산제에 외과 수술도 포함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조원일 신임 회장은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청주병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9대 청주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자들이 기사 보도 후 가장 많이 듣는 지적은 '팩트'(fact,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복지부와 의료단체의 비공개 회의나 직역간 갈등 등 민감한 현안을 보도할 때마다 '팩트'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기자별 취재원은 한정됐고, 삼각 취재시 한 쪽에서 취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팩트' 충실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립된 현안이거나 숨기고 싶은 사안의 경우 '팩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한방 물리치료(추가요법) 급여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의사협회는 한방 물리치료 시범사업 중재안을 놓고 사실상 저지했다고 자평한 반면, 한의사협회는 제도화 수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보고한 '법제처, 복지부 임상시험 면세 법령해석 요청 반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처에서 의료행위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이론과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여부 판단은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주장이 '팩트'라도 법제처 담당 공무원이 설명한 기재부 유권해석인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하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열린 충남의사회 워크숍이다. 팩트는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례적 자리였다. 충남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 회장, 의협 전 회장대행, 충북의사회 회장, 전북의사회 회장 등 의료단체 지도층이 참석해 다양한 의협 발전방안을 개진했다. '팩트'에 입각한 기사만이 정답이라면 위에 열거한 사안은 한 쪽의 홍보 기사로 그쳐야 한다. 한 단계 높은 '진실'(truth, 거짓 없는 사실)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팩트를 생산한 개인이나 집단이 입을 열기 전에 '진실'은 요원하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바로서고 전문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 보다 '진실'을 탐닉하는 열정이 필요할지 모른다. 취재 과정에서 매번 부딪치는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공무원들과 의사들의 질책과 조언이 절실한 요즘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요양기관 개폐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개원이 폐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충북과 경상도 지역은 개업 의원보다 폐업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 중 시도별 의원 현황을 분석했다. 2012~2013년 시도별 의원 개폐업 현황 우선 수도권 지역 경쟁은 역시나 치열했다. 지난해 새로 생긴 의원 2곳 중 한곳은 수도권에서 개원했다. 문을 닫은 의원 숫자도 마찬가지. 서울은 지난해 559곳이 새로 개원했고 481곳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382곳이 개원했고, 287곳이 폐업했으며 인천은 97곳이 개원, 80곳이 폐업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 지역도 개원 의원이 폐업보다 각각 33곳, 18곳, 6곳 많았다. 특히 부산은 2012년 문을 연 의원보다 폐업한 기관이 5곳 더 많아 '역전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개업 의원이 더 많았다. 이밖에도 2012년 역전현상을 보였던 울산, 강원, 충남, 전남 지역 모두 올해는 개업 의원이 더 많았다. 개원 시장이 2012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 현장의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원래 의원이 있던 자리,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많이 개원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한다. 오히려 폐업을 하면 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등 다른 외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충북, 경북, 경남 지역은 폐업 의원이 개원보다 각각 4곳, 8곳, 1곳 더 많았다. 충북은 유일하게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2년에도 개원 47곳, 폐업 52곳으로 폐업의원 수가 5곳 더 많았다. 경북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새로 문을 연 의원이 72곳에서 50곳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덕분에 폐업 의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까지 발생한 것. 경북의사회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봉직의가 개원의보다 많아졌다. 과거에는 저수가라도 환자를 많이 봐서 몸으로라도 떼웠는데, 이제는 환자도 줄었다. 저수가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도 "폐업하고 요양병원이나 대도시로 봉직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는 일자리가 있다면 제주도까지 가기도 한다"고 털어놨다.